「한국 경제문제의 본질은 ‘경쟁력에 적신호가 생기고 있는데 있다’
그런데 이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 한국사회가 보다 더 경쟁적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유지, 발전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경제의 제 문제, 즉 성장, 고용, 분배, 복지의 어느 것도 해결될 수 없다.
‘경쟁적 구조’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 ‘소비자 중심적 사고’다.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무한한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러한 선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기업경영, 경제운영을 불가피하게 하는 제도, 사고, 사상을 ‘소비자 주의’로 정의하며 이 ‘소비자주의’가 자리 잡혀야 한다.
국제화는 외부 경쟁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주된 의미가 부여돼야 한다.
국제화 역시 경쟁촉진, 소비자 중심적 사고와 상호 표리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사고가 자리 잡히면 정부와 시장 및 기업과의 관계의 재설정에 관한 논의가 불가피해진다.
무엇보다도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은 반드시 해야 하며 무엇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가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제시스템의 재정비’를 이루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추구해야 할 과제다.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정부도 이를 촉구하고 지원해야한다.
정부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하면 ‘나라에 좋은 것이 기업에도 좋고, 기업에 좋은 것이 나라에도 좋다’라는 조건이 성립되는 국가 즉 ‘기업가형 국가’의 정립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형태가 한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고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부닥칠 수많은 경제 문제가 경제시스템 내에서 조화롭게 해결돼 갈 수 있는 이상적 경제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