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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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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뷰]'환란의 중심'에서 실물경제로 컴백 김인호
주관기관/행사명   일요시사 제251호 발행일자   2000/11/09 조회수   0
 
IMF 외환위기 이후 환란주범으로 몰려 오랜 칩거생활을 해오던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와이즈인포넷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더구나 다시금 경제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져 있는 가운데 오랜 공직생활과 전문 경제관료로서의 생활을 접고 민간기업인으로 변신한 김인호 회장을 통해 지금의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들어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훌륭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를 가리는 기준 중의 하나는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그의 주장처럼 97년 외환위기 한복판에서 몸소 느끼고 체험했던 지난날의 아픈 과오는 지금의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이 될 수 있다. 본지 김경훈 편집부국장은 지난 24일 김인호 회장을 만나 그를 통해 오랜 침묵 끝에 날카로운 분석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쏟아내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되돌아 보고 진단과 대책 등을 들어보았다.




최근 근황은?
▲잘아시다시피 저는 97년 IMF체제가 오기 직전까지 경제수석으로 있다가 외환위기 직전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30여년 동안의 공직생활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문제로 환란주범으로 몰려 작년 9월까지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다가 99년 8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을 맡아 1여년 정도 몸담고 있던 중 올해 10월 (주)와이즈인포넷 회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이즈인포넷과는 이전에 관련이 있으셨습니까?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다. 이 회사는 93년도에 미국의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딴 5명의 젊은이들이 맨주먹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제화를 앞두고 해외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가공·공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든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회사를 창업하고 현재 사장인 강태진 박사와 사업을 주도적으로 리드했던 김태한 박사를 개인적으로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젊은 사람들이 아주 의욕적이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던 중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보를 와이즈의 대표적인 상품인 인터넷 해외정보를 통해 받아보면서 더욱 와이즈에 대해 잘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직에서 나온 뒤에도 이들과 늘 만남을 가져오던 중 올해 제의가 들어와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벤처위기의 원인과 대책은?
▲한동안 벤처붐이 일었는데 그것은 좋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벤처를 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 발동했던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제경제구조 내에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경제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벤처 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국내상황만을 살펴볼 때 지금은 우리나라 벤처가 좋지 않은 조건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국 사람들이 지식정도가 높고 단기수익을 추구한다든가, 인터넷이나 이동통신의 보급률이 높다든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벤처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 모두가 벤처를 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 벤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80년대말 이후 한동안 '미국이 일본경제에 비해서 오히려 진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80년대 중반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약 10년간 경제적인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이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조류를 빨리 흡수하고 그것을 통해 국가경영이나 기업경영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령 미국이 그렇게 되는데 있어서 벤처투자가들 또는 기술자들, 즉 빌게이츠 같은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이 기업화될 수 있으며 그 기업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으면서도 시장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하루아침에 퇴출이 되는 이런 유연한 사회적 제도,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가 완전히 뿌리내려져 있고 그 시장경제 아래에서 행해지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에 미국이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은 미국처럼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그 변화를 제도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벤처위기는 이러한 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과정을 거친 후 진정한 의미의 벤처산업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업, 금융, 공공, 노사부문 등 4대부문 구조조정과 관련, 내년 2월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정부의 개혁에 대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시기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개혁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서.
▲저는 이 정부가 IMF체제 이후에 성립된 정부로서 우리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대부문 개혁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혁의 방향에 대한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4대부문 개혁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 전체를 꿰뚫고 있는 큰 원리가 바로 시장경제입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세계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와 개혁의 일관된 방향성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4대부문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4대부문 개혁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정부의 개혁입니다. 단순히 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구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방향성과 당위성을 정립하는 것이 정부 개혁의 진정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원칙이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가 IMF체제 도래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성공했을 때 개혁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선을 2년 앞둔 현재의 시점과 97년 대선을 2년 앞두었던 95년의 경제상황이 흡사하다고 보는 지적과 97년 외환위기에 대한 음모론에 대해서.
▲IMF 음모론은 강대국들이 생각하는 시스템으로 후진국들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후진국에 위기를 초래해서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시스템을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모론에 대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IMF 외환위기가 온 것이 꼭 음모에 의해서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IMF 외환위기가 온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복잡한 요인에 의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IMF 외환위기가 온 것은 국제적인 금융구조의 한계성 때문이며, 국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제개발 시대에서부터 누적되어온 구조적인 문제가 국제적으로는 태국의 통화위기 사태와 국내적으로는 97년이 대통령 선거의 해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폭발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97년에 IMF 외환위기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의 대통령 선거와 월드컵, 지자체 선거 등 정치적인 이벤트가 계속해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경제는 뒷전으로 밀린다는 점에서 아마도 95년 대비 97년 상황과 2000년 대비 2002년의 상황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정부의 지표를 두고 경제가 좋다, 안좋다 식의 판단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몰릴 때까지만 해도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표와 경제적 현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경제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지표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되며, 위기를 감추어서도 안됩니다. 물론 지나치게 위기를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지표상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차원에서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4∼5%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 등 경제전망이 불투명한데 해결책이 있다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약 4∼5%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5%정도의 경제성장률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1∼2%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성장률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성장률보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힘이 축적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4대부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도 바로 4대부문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대북경협과 관련해서 장미빛 청사진 논란 외에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비관론과 함께 대북경협 추진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남북경협을 엄격하게 상호주의적 원리에 따라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는 식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럴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넓은 아량을 가지고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은 일방적으로 한쪽은 주기만 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면 그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해야 오래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 관계는 정부 대 정부간의 건전한 합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한간에 경제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상호주의 원칙하에 남북한간에 서로의 자원을 교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북한이 변화된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납북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금부분보장 제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등 최근의 경제 현안과 함께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해.
▲예금부분보장제가 없으면 금융개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시한을 두고 과거 정부시절 예금부분보장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중요한 것이 다 빠져버린 불완전한 예금부분보장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예금부분보장제가 실시되느냐에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불편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금부분보장제는 오히려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문제입니다. 하루 빨리 시장의 원리에 따라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꼭 실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병행되어야 올바른 금융개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사실 저는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IMF 외환위기가 어떤 연유로 발생했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와 노력이 앞으로 진행될 경제개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잘못했는가를 떠나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에 정부나 국민 모두 전심전력을 다한다면 다시는 그런 실패의 고배를 마실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올해 11월경쯤 현 경제에 대한 진단과 과거에 대한 교훈을 담은 글을 준비할까 하며, 제가 몸담고 있는 와이즈인포넷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인호 회장은 누구인가?

김인호 회장은 행정고시 4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줄곧 경제부처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 경제관료이다. 또한 김 회장은 재임 당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안정된 물가수준을 유지하는데 공헌하였으며, 오늘날과 같이 정비된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89년부터 1990년까지 경제기획원 재직시에는 금융개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작업을 실무지휘하였으며, 우리 경제의 국제화 추진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실무책임자로 활약하였고 남북대화 과정에서는 교류협력분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북한측과 9차에 걸친 협의로 교류협력분야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남북경협의 주역을 맡기도 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김인호 회장의 능력과 업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분야는 바로 경제분야이다.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산업전반에 경쟁구조를 정착시키는 공헌하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 및 협력관계 조성을 위한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김 회장은 장관급인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법률적 책임이 없음이 밝혀져 자연인으로 돌아가 있던 중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해 1년여동안 재임하다가 지금의 (주)와이즈인포넷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김 회장이 몸담고 있는 (주)와이즈인포넷은 1993년 설립되어 그동안 주로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전문정보를 제공해온 정보 컨텐츠 회사로 최근에는 인터넷 과금대행 솔루션과 컨설팅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텔리전스 그룹을 지향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이곳에서 김 회장은 그간의 경험을 살려 와이즈를 통해 우리 경제와 경영의 국제화 및 지식정보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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