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EDB연수과정 강연>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

   ο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일(기업의 역할)

   ο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일(정부, 지식인의 역할)

  - 한국경제는 지난 60여 년의 개발노력으로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기존 성장모델의      작동이 한계에 부딪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확보에는 큰 진전이 없어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에 상당한 문      제가 생기고 있고 경제 전반의 활력도 전만 같지 못하여 경제에 대한 국민의식도 일부 침체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눈부신 성취에 못지않게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위기극복의 과정을 겪어 왔음.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경험은 다양한 측면에서 스리랑카의 개발노력에 시사 하는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함.

  - 건국 이후 한국의 경제사는 짧은 기간에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는 경제적 기적의 역사

  - 경제개발 직전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수준에서 2023년 기준 GDP가 1조 8,94억 달려, 1인당 GNI가 3만 6,194      달러에 이름  

  - 2011년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한 후 6년만인 2017년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로는 첫 번째임

  - 글로벌 수준의 산업 인프라를 갖춤  

  - 1인당 GNP에서 일본을 추월 ⇒ 한•일역전(별첨 1 참조)

 

 2. 한국경제 발전의 요인

  -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

  - 잘 살고자하는 높은 경제적 열망

  - 발전의 장애요인인 물적자원의 부족, 사회적 인프라의 미비, 국제적 환경 등을 효율적으로 극복, 경제를 운영할 수 있

    는 시스템(각종 제도, 기구, 전문인력 등)의 개발, 운영

  - 이 과정에서 개발 초기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경제적 사명의 자각과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

   음(별첨 2 참조)

  - 위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시장경제의 큰 틀 안에서 경제의 기본적 운영이 이뤄졌다는 점임.

   < 경제제일주의 신화,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 >

   - 정부 주도의 선택과 집중

   - 수출 주도의 무역입국

   - 중화학 산업 위주의 산업인프라 구축

   - 이를 위한 국내외 여건의 정비 : 국내적으로 각종 제도적 장치, 국제적으로 경제의 점진적 개방과 국제경제 체제에       스스로 편입되는 국제화의 과정 진행

「 한국경제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선진국 대열에 완전 합류한 상태로 보기는 아직 빠르다고 보며 어쩌면 이에서 뒷걸음쳐 중진국함정(Middle Income Trap)에서 머물 가능성도 전연 배제하지는 못함」

  1) 극명하게 명(明)과 암(暗)으로 갈리는 구조적 특성

   가. 어두운 면

    ο 양 질 양면에서의 고용문제의 심각성(100만 수준의 실업, 고용율 60%  수준), 낮은 노동 생산성

    ο 부문 간 심각한 생산성 격차 (제조업의 53% 수준의 서비스업, 대기업의 29% 수준의 중소기업)

    ο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존재 ⇒ 한국경제 만병의 근원

    ο 저출산(합계출산율 0.68로 세계 최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악화

    ο 교육수준 높은 인적자원

    ο 국제적 수준의 제조업 인프라, 특히 ICT산업의 국제경쟁력

    ο 서비스산업의 성장 산업으로의 변모될 잠재력

    ο 자영업, 소상공업 등 저생산성 부문에 체화된 거대한 인력의 노동력화가능성

    ο 경제영토의 확장(FTA체결국 58개 세계 GDP의 85%), 동북아시에서 가장 유리한 지리적 여건

  2)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갈등구조의 심화

  3) 한국경제의 위기구조 : 1)의 어두운 면과+2가 결합될 경우 한국경제는 위기구조로 진전될 가능성

  4)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

   - 경쟁력의 위기 : 매 5년 1% 하강의 법칙(서울대 김세직 교수)

     [김영삼 정부 : 6.5%, 김대중 정부 : 5.0%, 노무현 정부 : 4.0%, 

     이명박 정부 : 3.2%, 박근혜 정부 2.6%]

   - 시스템의 위기 

     ⇒ 한국은 과연 경쟁구조를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  지고 있는가?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라는 명제를 상기할 필요

   - 인식의 위기

     ⇒ 인식의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위기 극복이 가능. 모든 위기의 배경에 는 경제주체들의 잘못된 사고와 행태가 존          재. 문제를 정확히 알면 답은 있기 마련

   - 미•중의 경제안보 전쟁 구조 속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한•일 경제관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

   - 중국의 추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 없이는 한국의 다른 국가의 제 목표(국가안보, 사회질서의 유지, 문화국가의 이상 실현 등)의 달성은 불가능」

   ο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아프리카 속담)

   ο 오늘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리와        바른 해석이 선행돼야(역사의 중요성)

  

 - 격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5G, AI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나, 산업, 경제,

   사회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가 오는 것은 확실

-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정부라는 단일이성의 판단에 의한 대응은 불가능하며, 유연성·기민성·자율성·분산    성에 기반을 두고 모든 경제주체(특히 기업)가 주체적으로 판단, 행동하고, 그 결과를 향유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경제    운영 형태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됨

  1) 정부의 역할 재정립(시장과의 관계에서)

   ※ 현재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 인식의 오류가 존재

▸ 한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인데, 왜 지금 새삼 시장경제를 논하나?

   ☞ 한국, 과연 시장경제하는 나라 맞아?

▸ 시장경제는 서구에서 서구적 사상을 바탕으로 생긴 경제시스템이며, 우리에게 맞지 않다?

   ☞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 시장 cf 정부

   ㅇ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한다는 뜻 

   ㅇ 오늘날 한국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에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인        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 : 시장의 실패 cf 정부의 실패

   ㅇ 정부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에 역량을 집결할        필요

   ㅇ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 부재가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한 방향으로 확대 발전될 필요

  2) 기업 활성화의 국민경제적 의의

   - 국가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 대부분 (성장력의 회복, 분배의 문제, 불균형 문제, 인구문제)이 기업의 문제로 귀결됨. 이에 대한 적절한 국민적 인식의 중요성

  - 경제의 제 문제의 해결, 경제의 위기구조의 극복을 위해서 한국경제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실      현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의 성취를 중심으로 경제의 주요 이슈를 모아 가야 할 필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란?>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도 좋다.”는 조건이 동시에 성취되는 국가」

▸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

▸ 기업에 대한 문화,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능력(social capability)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국가

▸ 경제의 제 과제(성장, 고용, 복지, 분배)의 해결 주체가 기업이 되고 그 중심에 기업가가 자리 잡는 국가

▸ 기업가들은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나가며, 사회적 책임에 보다 투철한 국가

▸ 국가 및 정부 운영도 능률과 성과를 추구하는 방향이 정립된 국가

  - 어느 경제든 발전의 과정에서 많은 위기적 요소를 겪게 됨.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경제의 발전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위기극복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80년대에 와서는 경제적 성공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억눌려 있던 민주화와 형평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권위적 정권이 붕괴되면서 고도성장 모델이 부분적으로 위협받는 상황 즉 ‘구조전환의 위기’가 발생

  -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걸쳐서 국제적인 오일 쇼크가 있었고 기름의 생산이 전연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은 ‘에너지 위기’를 경험함.

  - 90년대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 등 세계시장구조와 경제운용 방식의 세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한국은 이러한 요소를 그 경제운용방식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게 됨. ‘국제화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음.

  - 1997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사의 최대의 위기로 인식됨.

    당초 외화유동성의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위기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많은 기업의 도산과 실업, 경제성장의 엄청난 침체로 이어지는 경제전반의 위기로 발전하였음.

    위기의 배경에는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측면과  상황적 측면 모두가 있어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짐. 

    요컨대 이 위기는 한국이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 이 흐름의 진정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는 데 실패했고 과거 한국경제의 성공을 가져온 경제운용시스템에 집착하다가 발생한바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의 위기’ 이고 대내적으로는 ‘한국경제스스로의 구조적’ 위기였음. 

  - 위기발생 후 약 2년 만에 IMF로 빌린 자금을 조기 상환하고 1,200억불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달성하고 경제성장 수준을 회복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IMF의 극복’이 이루어 졌음. 그러나 한국적 경제발전방식에서 연유되는 구조적 문제는 한국경제가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넘아 있음.

  - 경제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나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발전단계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함. 어느 정도의 발전 단계를 넘어서면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임. 그런 의미에서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적정한 역할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개발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험에 의하면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강력한 정부의 기능은 그 자체 적절한 시장과 경제의 경쟁구조의 조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제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즉 경제를 만드는 것도 정부고 경제를 가로 막는 것도 정부임. 

  - 스리랑카의 경우도 개발계획 추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봄. 정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구체적인 정부 조직형태를 고려할 때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관계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발도상국의 개발노력에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것은 부정부패, 투명성 문제임. 한국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했음. 이 문제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경제에 깊이 간여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정경유착, 정치인과 관료의 부패, 정치 또는 정부와 기업의 유착은 피하기 어렵고 공공부문이 부패하면 민간부문도 따라서 부패하기 마련임.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생했던 대형 기업의 도산은 정부와 기업 간 관계의 불투명성 및 부정부패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음.

  - 경제발전 노력 과정에서 반드시 제기되기 마련인 부정부패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은 각 종의 제도적 장치(공무원 보수수준의 인상,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와 처벌,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돈 안 드는 방향으로의 정치개혁 등)를 끊임없이 강구하여 왔지만 여전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음.

  -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의 발전 단계에 상응하여 정부 스스로 그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바꾸어 정부와 시장과 관계,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를 재조정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과 도덕성의 견지, 그리고 솔선수범이 절대로 필요함.

 3. 경제 시스템에 대한 선택

  - 한국은 비록 강력한 정부의 역할과 지도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고 기업의 이윤동기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일단 성공을 거두었음. 또 이 과정에서 국제환경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대외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쓰면서 국제경제사회의 협조와 지원을 얻은 것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

  - 돌이켜 볼 때 이것은 한국이 경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음. 즉 시장경제는 말로서 한다고 해서 되는 제도가 아니며 국가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채택 가능한 시스템임. 

  - 시장경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경쟁의 본질, 기업의 생리와 행태,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기본적으로 비시장적인 관료의 속성 등에 대해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 지도자들의 깊은 이해와 인식이 전제되어야 함. 한국의 경우 보다 성숙한 시장경제의 원리가 요구되는 지금에 와서 되돌이켜 보면 국가 지도자들의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되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게 됨.

  - 또 정치지도자, 언론이나 지식인 등 여론 주도 층, 나아가 국민 대다수의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반드시 필요함.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 기능이 경제개발초기단계부터 필요함. 한국의 경우 이러한 방향으로 상당한 노력을 해 왔지만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기 어려움. 이는 시장경제와 조화되기 어려운 한국의 국민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됨.

  - 스리랑카의 경우 국가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임으로 이 기본적인 ‘틀’과 경제의 능률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장경제적 요소와 제도를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의 문제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는 데는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봄. 국민들의 의식구조나 사고방식, 가치관이 시장경제와 조화되기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 더 국가 지도자들에게 이런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고 국민의식을 바꿔 나갈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험에 의하면 경제개발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람직한 경제시스템의 선택과 더불어 국제경제사회로부터의 협조와 지원이며 이 양자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봄. 

    스리랑카 역시 적극적인 경제개발 전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봄.

    

    그러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스스로 경제의 각 부문의 국제화를 향한 적극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대외 경쟁의 적극적 도입은 경제의 경쟁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해됨. 그러나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국제화 또는 경제의 개방화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큼 국론의 통일을 가져오기 어려운 문제도 없음.  

  - 국제화 추진과정에서 대내적으로는 국제화가 용이한 부문과 국제화하기 어려운 부문 간의 마찰과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대외적으로는 통상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임. 따라서 대외 개방의 정도에 맞추어 국내산업의 구조를 조정하는 고도의 정책조정 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면 국제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지고 경제의 발전은 한계에 도달 할 것임. 

  - 예를 들면 어느 나라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 발전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지원과 보호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고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전체적으로 향상시켜야 만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됨.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국제화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인가를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국제화 방향의 선택 역시 경제시스템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깊은 문제인식을 필요로 한다고 봄.

 

  - 개방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국제제적 이해와 협조 하에 경제개발을 추진해 가려면 언젠가는 정치적 민주화가 수반되어야 함. 따라서 개발 초기의 강력한 행정부(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경우 개발초기에는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가 되어 의회까지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행정부 주도의 능률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했으나 상당 부분 독재화로 흐른 것도 사실임.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고 야당의 세력이 강화됨으로써 이러한 체제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결국 박대통령의 암살과 집권 여당의 붕괴로 이어졌음. 이 과정에 심각한 경제적 혼란과 발전의 정체를 경함한 바 있음. 

  - 장기적으로 볼 때 행정부가 독주하는 방식의 경제개발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회와의 적절한 관계의 유지 등 민주적 요소도 초기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결과적으로 정치가 경제개발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은 정치발전과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여기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지도자들의 높은 수준의 지도력이 요구됨.

  - 특히 한국의 경험에 의하면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노사관계, 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 분야에도 상당부분 시장원리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국정의 일관성 있는 운용이 이루어지려면 특히 정치권과 의회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함.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또 하나 국가지도자들의 중요한 지도력임.

                  한중일 3국의 1인당 국민소득 비교

                                                          단위 :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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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국별   │   1980   │   1990   │   2015  │ 2023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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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2,169    │   6,905  │ 29,198   │   3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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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9,174    │ 19,125   │  38,180  │   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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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307    │    927   │   7,677  │   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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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으로서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적 사명에 대한 인식과 이를 실천하는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본 역대 대통령 -

   - 초대 대통령으로서 경제 분야에서도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제운   영의 기초를 닦음.

   - 나라경제운영의 백년대계인 농지개혁, 의무교육제도, 원자력 기술의 기초   확립, 경제부흥 3개년 계획 시도

   -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불가결의 안보 울타리가 된 한미동맹은 오로지 그   의 결단과 능력의 산물(동북아에서 70년 간 전쟁이 없었음 : 중국도 큰   수혜자)

   - 세계 최빈국 경제를 발전궤도에 올려놓음.

   - 산업화의 기초를 닦음. 

   - 폐쇄경제의 탈피와 무역입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 고도성장의 신화, 경제 제1주의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의 창시

  3) 전두환 대통령 : 물가를 잡은 대통령

   - 그간의 성장위주, 팽창적 경제운용과 기업경영 기조를 시장을 바탕으로   자율, 안정기조로 전환하고 경이적인 물가안정 달성.

   - 비로소 한국은 국제적 시각에서 볼 때 정상적인 경제운영이 가능한 나라   로 인정받게 됨.

   - 물가안정, 높은 성장, 국제수지의 흑자 달성이라는 소위 ‘세 마리 토끼’   를  잡음

   - 단임 약속의 실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 수립)

   - 그럼에도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WSJ는 이를 불가사의라고 표현)

  4) 노태우 대통령 : 한국경제의 국제화를 이룬 대통령

   - 한국경제의 국제화 노력 집중 : 한국경제 최대의 과제였던 UR에의 적극

     참여, OECD 가입준비 등 

   -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과의 수교를 이룸(소위 북방외교)

   - 당시 다소 정책의 중점에서 멀어졌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를 실천에 옮김. 영종도공항, 경부고속철, 서해안고속도로,    부산항 확충 등 주요 사회간접시설들의 구상 추진.

   - 부정부패 척결 차원의 수많은 개혁적 과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

    ο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공직자 대산등록제도 의 전격적 실시 등

   - 재임 후반부에는 어려운 노사개혁과 금융개혁에 대한 결단을 내렸지만 정치적 판단과 여건의 한계로 완수하지 못했

     던 것은 아쉬운 점. 

     이 중 금융개혁은 IMF의 도움으로 일부 완성. 그때 다 못한 노사개혁은 오늘날까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