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정책포럼 강연] It's Politics, Stupid!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Ⅰ. 들어가는 말
1. 본인의 회고록 (명과 암 50년 - 한국경제와 함께) 발간(19.11)을 계기로 언론의 관심. 중점보도, 인터뷰 등에 반영된 사회적 관심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 ‘시장과 기업에 대한 이해’- (별첨3 참조)
2. 총체적 위기구조 속의 한국, 한국사회, 한국경제
□ 나라와 사회의 안위와 정체성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위기국면에 우리는 처해 있음
「이미 세계적으로 한 때 폐기되었던 사회주의 망령이 진보라는 이름 으로 위장하고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남북관계, 문화, 언론, 노동 의 각 분야를 휘졌다 못해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거대한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으며 그 가시적 성과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음」
□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상황이 초래된 근본적 배경이 상당수 국민이 위기의 구조적 본질에 대한 이해의 부족 내지 둔감하다는 데 있음
또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나라와 사회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있었는지 반성할 필요
□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각 분야의 말도 안 되는 개별 정책은 모두 사회주의와 종북 사상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별적 평가, 비판, 비평은 무의미
「무면허 운전자가 술에 취해 마약을 먹고 폭주하고 있는 상황」
3. 구조적 위기의 배경
가. 사상의 빈곤, 오도된 사상 논쟁 : 좌냐 우냐의 구분 문제를 보수 대 진보의 문제로 잘못 인식되거나 의도적으로 오도하고 있는 현실
□ 좌파, 좌익의 본질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이해의 부족
□ 우파, 우익 스스로 그 기본적 가치체계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를 지키려는 의지 취약,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 시장주의에 대한 이해와 의지 부족
나. 대중의 정치주체로의 등장
□ 민주정치의 기본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도전으로서 「대중의 반역」
□ 이런 현상이 갖는 의미와 예상되는 결과
4. 이런 상황의 근본적 반성, 교정 바탕위에서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한 한국의 재건에 대한 기대 가능
Ⅱ. 사상의 빈곤, 오류, 오도, 이것이 초래하는 결과
1. 우익과 좌익으로 구분돼야 할 사상적 차이를 좌파들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 논리로 둔갑하고 그들이 유리한 고지 선점
우 좌
개인주의 전체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
시장주의 국가주의
□ 사상 자체의 구분이 아닌 사상의 구현방법, 정책노선에 따른 구분인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가져감으로서 사상에 대한 무감각 현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좌파들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
특히 한국의 좌파는 거의 다 종북 좌파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 있음
□ 좌익사상의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절실한 시점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 참과 거짓을 가리는 진위(眞僞)의 문제다. 이상은 좋지만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거짓 이론이며, ‘거짓으로 밝혀진 사이비 과학이론’일 뿐이다.』
(F. Hayek의 ‘치명적 자만’ 중에서)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
(Raymond Aron 1905-1983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피가르지 논설위원)
『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 원칙
ㅇ 적이 정전(停戰)을 청할 때 압력을 낮추지 마라. 오히려 압력을 증가시켜라. 공산주의자들이 진실로 알아듣는 논리는 오직 힘뿐이다. 우리가 무력 사용을 포기할 것이라 믿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실제로 전쟁을 감수할 각오가 필요하다. 그들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회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ㅇ 단순히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않고 양보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크건 작건 간에 모든 문제에서 상대방에게 똑같은 양보를 요구하는 상호주의를 고수하라.
ㅇ 언제든지 협상을 종결하거나 연기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어라.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도 진전된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실제로 협상을 종결시켜라.
ㅇ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광설식으로 반복적인 발언을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표적들을 교활한 공산주의 선전용으로 제공하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반응이 별로 없는 상대를 당혹해하고 두려워한다.
ㅇ 오직 협상이 자유를 위해 공헌할 수 있을 때에만 공산주의와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적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협상해서는 안 된다.』
(찰스 터너 조이 제독, 6.25전쟁 휴전협정 시 유엔군 측 초대 수석대표, 해군중장 1953~1954)
2. 우파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우익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신념이 빈곤하고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
□ 우익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신념의 부족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무엇은하고, 무엇은 하지 말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
ㅇ 합리적인 정책수단의 채택과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정의 상충(Trade-off)에 대한 이해,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자제하는 것이 주요 과제
ㅇ 시장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실현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경쟁력 없는 산업의 재조정 문제와 사회의 낙후계층의 문제 제기에 대해 시장경제와 조화될 수 있는 해답을 찾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moral suasion)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함
ㅇ 우익에 속한다는 사람들도 ‘시장경제로의 길’의 최대의 적인 대중 영합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3. 한국에는 진짜 좌파 정당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반해 진짜 우파 정당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
Ⅲ. 대중의 정치주체로의 등장
오르테가 이 가세트, 『대중의 반역』
․ 20세기의 대중사회를 예언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제시한 문명 비평서.
․ “18세기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19세기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20세기는 『대중의 반역』이 대변할 것”(美 잡지 ‘Atlantic Monthly’)
□ 대중 : 특별한 자질이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집합체(평균인). 대중적 인간은 「특정한 기준(문명)에 따라 자신에 대해 선악의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불편함 보다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 모두」를 의미
□ 문제는 이런 대중이 역사무대에 출현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된 소수의 lead를 거부하고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있음 ⇒「대중의 반역 」: 이것이 초래하는 비극
□ 결국 문제의 해결책은 선택된 소수(정치엘리트, 지식인집단)와 대중의 바람직한 조합
□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ㅇ 정치 엘리트로서의 정치인의 역할 + 대중의 소리 ⇒ 민주주의의 본질인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이뤄져야 하나 이에서 완전히 멀어진 한국의 정치현실, 이에는 좌․우의 구분이 없음
신뢰할만한 소수의 선택된 정치엘리트, 지식인집단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음
□ 역사는 대중정치의 귀결은 군사혁명 또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의 대두임을 증언하고 있음
Ⅳ. 시장과 정부
1. 멀고 험난한 시장경제로의 길
□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한다는 것 : 실천적 학문으로서 경제학의 영원한 숙제
□ 한국에 있어서 시장경제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 인식의 오류
ㅇ 한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인데, 왜 지금 새삼 시장경제를 논하나?
☞ 한국, 시장경제 하는 나라 맞아?
ㅇ 시장경제는 서구에서 서구적 사상을 바탕으로 생긴 경제시스템이며, 우리에게 맞지 않다?
☞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별첨1 참조)
□ 시장경제의 선택에 따르는 국민적 합의기반의 취약
ㅇ 시장경제는 정부가 말로서 한다고 해서 되는 제도가 아님. 시장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국가운영자들의 확신과 일관성 있는 선택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
ㅇ 시장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실현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경쟁력 없는 산업의 재조정 문제와 사회의 낙후계층의 문제 제기에 대해 시장경제와 조화될 수 있는 해답을 찾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moral suasion)를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음
ㅇ 합리적인 정책수단의 채택과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정의 상충(Trade-off)을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기대를 자제시키는 것도 주요 과제
ㅇ 따라서 국가운영자들의 대중영합적 접근은 ‘시장경제로의 길’의 최대의 적
□ 시장에 대한 정부와 관료들의 인식
ㅇ 우리 정부(정권에 관계없이)나 관료들의 시장과 경쟁원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임. 경제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문제가 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시장원리로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리기 보다는 정부가 의도하는 결과를 조급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의식과 행태가 일반적임
ㅇ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에 대한 회의와 불안 및 그들의 시장진입을 시장의 침해나 과당경쟁으로 보는 일반적 편견, 공정 경쟁을 통해 정부가 보호해야할 대상이 경쟁자가 아닌 경쟁 그 자체라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함
□ 한국경제의 현 단계는 정부가 경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못지않게 무엇을 시장과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단계에 와 있음
ㅇ 역대 정부의 최대과제로서 계속 추진돼 왔던 규제개혁 노력에 근본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시장과 산업과의 관계에서 정부역할의 잘못된 설정에 그 원인이 있음
ㅇ 한국경제에 있어서 최대 경쟁 저해 사범은 바로 정부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참고: ‘대기업이 실수를 범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것보다 거대정부가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함 (L.V. Mises 「경제적 장유와 간섭주의」중에서)
⇒ 경쟁제한자로서의 정부에서 경쟁주창자로서의 정부로 변화돼야
□ 기업과 기업인의 인식과 역할
ㅇ 시장경제의 핵심이며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시장경제의 본질, 정부의 적정한 기능과 역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 기업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수용이 반드시 필요함
ㅇ 시장경제에서의 가혹한 경쟁원리를 받아드릴 준비, 정부의 보호막의 온존에 대한 기대 포기, 더 이상 기업의 후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 포기, 국제적 수준의 투명한 경영과 기업지배구조의 구축,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를 수용할 준비 등이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업이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임
ㅇ 불가측·불확실·불연속으로 규정되는 미래는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이 주체적으로 헤쳐 나가야 함
□ 국민 일반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ㅇ 시장친화적인 정부를 갖으려면 정부를 선택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시장적이고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함. 정부는 의식과 행태에 있어서 국민의 평균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ㅇ 그러나 우리 국민의식 속에는 개인주의 보다는 집단주의적 의식구조, 가열된 경쟁과 분명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 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의 선호, 국제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의식 등 시장경제와 조화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임
ㅇ 국민 대다수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적절하지 않음. 강력한 정부나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깊은 저항의식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등 이중적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충분하지 않음
2. 시장과 정부역할에 대한 단상 들
1)「달란트의 비유」와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 한국 사회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두 개의 인식의 오류 : 이미 설명
ㅇ 그러나 시장경제는 인간 본성에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경제형태이며, 동서양을 초월하는 경제사상
ㅇ 미제스는 그의 저서 「인간행동」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원리는 사회주의와 간섭주의가 아니라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라고 천명
□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 예수는 시장주의자인가?
ㅇ 「달란트의 비유」(마태복음 25장 14절-30절)는 성서에 나타난 시장경제 사상
ㅇ 예수에 의해 묘사된 천국의 모습(‘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ㅇ 달란트의 배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according to his ability
ㅇ 즉 이 비유에서와 같이 시장경제는 ‘incentive와 penalty의 원칙’이 전제
□ 동양의 사마천(司馬天)은 BC100년 경 이미 시공을 초월하는 경제의 기본과 그 운영의 바른 길에 대한 생각을 정리 기술(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별첨 1] 참조)
2) 정부에 바둑과가 생기면?
□ 일본의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가 「헤이세이 관료론」에서 ‘일본 통상성에 주무국·과가 있는 산업 중에 제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고 기술
ㅇ 당시 일본 제품 중 세계시장에서 펄펄 날던 것이 게임기였는데 정부에 게임기산업 담당 부서가 없어서 그렇다고 기술
ㅇ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바둑과가 생기는 날, 한국 바둑은 끝이라는 이야기. 즉 시장에 맡기고, 기업에 맡기면 됨
□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 즉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
ㅇ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예를 보면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만일 기업에 이러한 결정을 맡기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경제는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었겠는가?’(월간조선 2018년 6월호 인터뷰 기사 참조)
□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경제 체제 구축에 있어 가장 큰 ‘적’은 어쩌면 바로 정부 그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바라볼 필요
ㅇ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는 경쟁력 즉 기업의 국제 경쟁력의 문제
ㅇ 한국경제는 현재 전 세계적인 경쟁을 통해 기술과 산업이 앞서 나가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실패
3) 1등은 100만 달러, 2등은 65만 달러 받는 골프 경기
□ 우리 국민, 정부나 관료, 정치권의 인식이나 행태를 보면 ‘우리가 과연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인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음
ㅇ 경쟁의 결과 생기는 승자와 패자의 구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선호
□ 경쟁은 골프경기와 같아 경쟁에 이긴 사람에게 인센티브가 따르고, 진 사람에게 페널티가 따르는 것은 당연
ㅇ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 똑같다면 또는 도리어 진 사람을 오히려 격려하는 사회가 된다면 이는 바로 사회주의
ㅇ 다만 진 사람을 위해 사회안전망과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함
□ 기업의 경쟁력은 경쟁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며,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탈락
ㅇ 글로벌 시대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하며, 북한처럼 ‘우리식’대로 살수 없는 세상. 지금 현 정부는‘한국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경제를 경쟁적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각종 불공정행위와 경쟁제한 행위를 먼저 제도적으로 고쳐야 함
ㅇ 시장경제의 핵심적 경제정책인 경쟁정책 기능도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 자체의 보호’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함
□ 보다 경쟁적인 환경 조성·촉진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경쟁에 대한 기본 시각의 변화가 필요
ㅇ 한국에 있어서 ‘경쟁시장 최대의 적은 정부 자체다.’(한경 다산 칼럼 2005년 6월 10일)
4) 오페라 원가는 공개 안하나?
□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이동통신 3사 원가대비 이익 공개, 프랜차이즈 원가 공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적절한가?
ㅇ 대표적인 분양 원가 공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국가 중 유일하게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 집값 상승 억제위해 시작됐으나 각종 부작용과 함께 건설사 반발로 2014년 폐지
□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그 유명세에 걸맞게 높은 암표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나 시장의 가격 결정 매커니즘으로 그 문제 해결
ㅇ 형성되는 가격은 설사 터무니없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의 가격을 지불하는 수요자가 존재하는 한 인위적 조정은 어려움
ㅇ 도리어 이런 높은 가격은 그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음악축제 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수요자(관람자)와 공연기획자에게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옴
□ 아이폰은 그 원가에 비해 가격이 무척 높은 것으로 유명하나 왜 미국에서는 아이폰의 원가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인가?
ㅇ 원가에 일정 이익을 더하는 방식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술 혁신 노력을 추진할 동기를 제공하지 않음
ㅇ 새로운 혁신을 위한 시간과 노력, 다양한 노하우 등은 원가로 산정할 수도 없고, 대부분 기업의 기밀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
ㅇ 이러한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타 제품과 차별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구조가 가능해야 기업(특히 벤처기업 등 기술우위 기업)의 성공 가능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원가의 공개 수준을 넘어 극단적 사회주의화(토지의 공개념 강화, 산업으로서의 주택금융 말살, 심지어 부동산 매매 허가제의 구상까지) :“토지도 시장이 답이다”김인호 회고록 p.209
5)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 큰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가 경제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생각은‘치명적 자만. ‘선의에 의한 행동이 지옥을 만든다.’는 하이에크(F. Hayek)의 지적을 명심해야 할 필요
ㅇ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中
인간 사회에서 오래된 ‘잘못된 믿음’이 있다. ‘정부만이 이상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능력을 갖췄다’는 믿음이다. 모든 사람이 풍요를 누리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정부가 개인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치명적 자만’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알고,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정직하지 못한 선동가의 지적 자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자만의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빈곤과 폭정, 그리고 문명의 파괴로 나타났다. 옛 소련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이 이를 입증했다.
□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노예로 이끄는 길이며, 종국에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집단주의로 귀결
ㅇ“국가를 천국으로 만들려는 인간들의 시도가 바로 국가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What has always made the state a hell on earth has been precisely that man has tried to make it heaven) ”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휄더린 / 하이에크가 주로 인용)
ㅇ“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낸다(The attempt to make heaven on earth invariably produces hell)”
(K. Popper,「열린사회와 그 적들」)
□ 경쟁정책에 있어서‘대기업의 문제 보다 정부의 문제가 훨씬 심각
6)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 미국과 일본은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의 순항 지속
ㅇ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 10.2%로 정점을 찍은 실업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3.5%(2019. 12월 기준)로 반세기만에 최저치 기록
- 일자리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월에 80만 8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으나 지금은 매달 약 10만개 이상 창출
ㅇ 일본의 경우도 소비증대와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완전고용에 가까운 경제현황 시현
- 일본의 경우 일손이 부족해 문 닫은 회사는 2019년 426곳으로 2018년 387건보다 10.1% 증가
□ 반면에 한국 경제는 대외변수보다는 정책 실패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
ㅇ 반시장․반기업적 ‘소득주도성장’정책, 각종 기업에 대한 규제 제도의 증가로 투자·생산·소비가 동반 하락하는‘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
ㅇ 기업가정신을 자극해 경제를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나 재정 확장에만 치중하다 보니 2018년 10.6조 원이었던 재정적자 규모가 2019년에는 45.6조원으로 급격히 증대
□ 1992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후보의 선거 구호는‘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Economy, Stupid)'가 한국에도 해당될까?
ㅇ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은‘문제는 정치야, 바보야(It’s Politics, stupid!)를 생각게 하는 상황
ㅇ 경제는 정치의 토양위에서 발전하며, 정치는‘안심하고 경제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사회·안보 환경’ 마련이 중요
ㅇ 한국경제의 장래는 정치와 경제의 적절한 융합(convergence)이 성공 여부를 좌우
7) 백제멸망과 계백 장군 책임론
□ 계백 장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져서 백제가 망했다. vs. 백제가 망하게 돼 있었기에 계백 장군이 졌다.(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인 결과인가?)
□ 예컨대 재벌의 문제점은 한국경제의 역사적 흐름,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늘날의 재벌문제는‘한국경제문제 그 자체’
ㅇ 재벌에 진정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배경과 본질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재벌정책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음
□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초래한 ‘한국주식회사적’ 발전모델은 역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 노정
ㅇ 최근에는 주요 선거 때마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정치적 최대 쟁점으로 대두하며, ‘한국주식회사적’ 발전 모델의 종언과 새로운 관계 설정이 불가피
□ 시장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관계를 재설정하여, ‘한국주식회사 신화’의 발전적 극복이 필요
ㅇ 경쟁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대기업 정책의 일관성 도모가 필요함. 즉 정부의 재벌에 대한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는 접근, 현행법 준수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규제 도입 없어도 상당 부분 개선 가능
□ 재벌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은‘규제의 강화’가 아닌‘경쟁의 촉진’
ㅇ 즉 정부가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더 심한 국제경쟁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법
8) 코넬대 학생 전원 F학점의 사연
□ 정부 정책이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할 때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은 전무할 것임
ㅇ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남(또는 국가)이 먹여 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은 국가 쇠망의 지름길(코넬대 사례 [별첨 2] 참조)
□ 또한 이념적·집단적 평등주의가 개입하면 공정성과 공평성은 훼손·변질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 유발
ㅇ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익 공유제 등은 포퓰리즘적 평등주의의 대표적인 사례
□ 기회는 평등해야 하지만 경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가 이뤄지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페널티가 부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자유주의 사상, 시장주의적 발상
ㅇ 반면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전체’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희생당할 수 있다는 사고에 입각하며, ‘결과의 평등’을 추구
□‘정부가 국민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일견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나 결국 국민의 경제생활에 무제한 관여하는 전체주의로 귀결
9) 외팔이 경제학자를 찾은 트루만 대통령
□ 현 정부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심각하게 결여
ㅇ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근로자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나 이에 따른 물가상승,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악화, 고용 회피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기회 감소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고려 결여
□ 어느덧 우리 정부는 ‘외팔이’가 아니면 정책에 참여할 수 없는 풍토가 강해지고 있음
ㅇ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자문할 때마다 경제학자들이 “이 정책은 이런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이라며 그 정책의 부작용도 덧붙이는 바람에, “외팔이 경제학자는 없느냐”고 푸념
ㅇ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원자력발전 등 주요 정책에는 자기주장만을 반복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가 지속
□ 경제학은 경험과학이며, 경제의 운영을 통해 오랜 시간 축적된 것의 공통원리를 찾아 이론화하고 정책입안에 적용하는 것
ㅇ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아무도 경험한 바가 없거나 이미 오류로 입증된 것을 가지고 경제를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도 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인상된 임금수준의 지속은 어려우며, 임금 인상의 최종 주체는 소비자임을 망각하고 있음
[별첨 1] 사마천(司馬天)의 「시장경제 사상」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인 BC 90년경 중국 한(漢)나라의 무제 때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史記)」중에서 우리는 수요공급의 법칙 등 시장경제의 본질에 관해 쉽고도 명쾌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기의 마지막 편인 열전(列傳) 중 69권인 화식열전(貨殖列傳)에는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경제사상이 기술되고 있다.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범진 옮김 司馬遷 史記7 史記列傳 下 pp1272-1173 중)
사마천은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바 없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와 본질을 꿰뚫어 설명하고 있다.
[별첨 2] 코넬대 학생 전원 F학점의 사연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한 코넬대학교에 연세가 많은 경제학 교수가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학점을 후하게 주는 교수로 유명했다.
그 교수는 오랫동안 경제학을 가르쳐 왔지만 단 한명에게도 F 학점을 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수강생 전원에게 F를 주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그 전말은 이러했다.
학기초 수업시간 중에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복지정책을 비판하자 학생들이 교수의 생각이 틀렸다며 따지고 들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미국의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되며,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성적으로 실험하자는 것이었는데, 시험을 치른 후에 수강생 전원의 평균점수를 모든 수강생에게 똑같이 준다는 것이었다.
이 실험은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궁금하기도 한 수강생들은 이 실험에 모두 동의를 하였고 그 학기 수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다.
얼마 후 첫 번째 시험을 치뤘는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이 B가 나와 학생들은 모두 첫 시험점수로 B학점이 되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했지만 놀기만 했던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얼마 후 두 번째 시험을 쳤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 놀았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과 평균을 내면 어차피 B학점 이상 받기는 틀렸어"라고 생각하고 시험공부를 그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평균은 D가 되어 모든 학생이 D점수가 되었다. 그러자 학생들의 불평이 커졌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열심히 해 봤자 공부를 안 하는 애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3번째 마지막 고사에서는 전체 평균이 F로 나왔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F 학점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정작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F 학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학기 마지막 시간에 교수가 실험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여 발표했다.
"여러분이 F학점을 받았듯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 놀고먹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니까요!”
그 교수는 이 실험의 결과로 다음 5가지를 언급했다.
1.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2.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 보상 없이 일해야 한다.
3. 한 명에게 무상 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부를 뺏어야 한다.
4. 부를 분배함으로서 부를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려줄 것이란 생각은 국가 쇠망의 지름길이다.
(문화일보 2017년 7월 25일 기사 인용)
[별첨 3] 회고록(명과 암 50년 - 한국경제와 함께) 관련 언론 보도
1. <보도> 김인호 “시장경제의 실종, 이대로라면 희망 없다”, 조선일보 (최규민 기자, 2019.11.04)
2. <인터뷰> [매경 인터뷰] 회고록 펴낸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매경 (김대영, 송민근 기자, 2019.11.04)
3. <인터뷰> [논설실의 뉴스 읽기] "무면허 운전자가 '국가주의'에 취해 국정의 핸들 잡고 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19.11.07)
4. <인터뷰> 김인호 "나쁜 정치가 경제 지배하면 경제발전은 불가능”, 중앙일보 (이상렬 경제에디터, 강광우 기자, 2019.11.07)
5. <보도> 1997년 외환위기 때 靑경제수석 지낸 김인호 회고록‘명(明)과 암(暗) 50년' 출간, 핀앤드마이크 (홍준표 기자, 2019.11.06)
6. <인터뷰> [경제] 파워인터뷰“국가주의로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 나라가 존망 갈림길”, 문화일보 (이민종 경제산업부 부장, 19.11.13)
7. <보도> 김인호 "경제의 답은 오직 시장…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아”, 서울경제 (조양준․양철민 기자, 19.11.13)
8. <보도>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 경제의 위기는 反시장주의에서 비롯”,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 2019.11.13)
9. <보도> 김인호 전 경제수석 회고록 발간 북콘서트 개최, 파이낸셜뉴스 (예병정 기자, 2019.11.13)
10. <보도>“票위해 원칙 무너지는 정치권 모습 정확하게 짚어냈다”, 문화일보 (이승주 기자, 2019.11.14)
11. <보도> "文정부 공무원이 안 보인다” 前 고위관료·정치인의 일침,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2019.11.14)
12. <보도> 30년 前 회상하며 쓴소리 한 김인호·윤증현 "후배 관료들, 나쁜 정책 견제할 野性 되찾아야”,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 19.11.19)
13. <보도> 외환위기 때 경제수석 김인호, 회고록‘명(明)과 암(暗) 50년' 출간, 파이낸셜뉴스 (예병정 기자, 19.12.05)
14. <보도> [Weekend Book] 경제를 지배하는 나쁜 정치, 파이낸셜뉴스 (예병정 기자, 19.12.12)
15. <인터뷰> 회고록을 펴낸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노무현 정부는 감상적 사회주의적 정부, 지금은 완전한 사회주의 정부”, 월간조선 (정혜연․배진영 기자, 19.12월호)
16. <보도> [논설실의 서가] 영원한 시장주의자 김인호 회고록, 디지털타임즈 (이규화 논설실장, 19.12.16)
17. <인터뷰>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文정부, 無면허로 `국가주의 마약’에 취해 운전대 잡고 있는 상황”, 디지털타임즈 (이규화 논설실장,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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