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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과 정부 - 한국경제 문제의 배경과 본질
주관기관/행사명   트루스포럼 발행일자   2019/02/18 조회수   0
 

[트루스포럼]

시장과 정부
- 한국경제 문제의 배경과 본질 -

Ⅰ. 들어가는 말


□ 저성장·저고용·부문간 불균형의 확대 등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해결 방안 모색은 그 ‘위기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함

 ㅇ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6년만의 최저수준이며, 이는 세계(3.7%), 미국(2.9%)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ㅇ 2018년 전체 실업률은 3.8%로 10년 만에 최대이며, 실업자 수는 107.3만 명으로 5년 연속 증가

 ㅇ 2018년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7.00배로 2016년(6.98배)보다 0.02 포인트 상승. 평등주의적 정책기조 하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역설

□ 한국 경제위기의 본질은 ‘경쟁력의 위기’이며, 이는 바로 ‘기업경쟁력의 위기’임

 ㅇ 경쟁력은 경쟁력이 보장해 주는 시장경제 시스템에서만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결여

□ 시장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적절한 인식의 결여로 시장시스템을 왜곡하고 기업의 경쟁조건을 악화시키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


『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최인호의 소설 「상도」 중) 』

 
Ⅱ. 시장과 정부 : 경제의 영원한 숙제


1. 「달란트의 비유」와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경제시스템의 선택
: 자유주의(시장주의) vs. 평등주의(사회주의)]


□ 한국 사회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두 개의 인식의 오류

 ㅇ‘① 한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인데, 왜 지금 새삼 시장경제를 논하나? ② 시장경제는 서구에서 서구적 사상을 바탕으로 생긴 경제시스템이며, 우리에게 맞지 않다?’

 ㅇ 그러나 시장경제는 인간 본성에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경제형태이며, 동서양을 초월하는 경제사상

   - 미제스는 그의 저서 「인간행동」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원리는 사회주의와 간섭주의가 아니라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라고 천명

□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 예수는 시장주의자인가?

 ㅇ 「달란트의 비유」(마태복음 25장 14절-30절)는 성서에 나타난 시장경제 사상

   - 예수에 의해 묘사된 천국의 모습(‘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ㅇ 달란트의 배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according to his ability

 ㅇ 즉 이 비유에서와 같이 시장경제는 ‘incentive와 penalty의 원칙’이 전제

□ 동양의 사마천(司馬天)은 BC100년 경 이미 시공을 초월하는 경제의 기본과 그 운영의 바른 길에 대한 생각을 정리 기술(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별첨 1] 참조)

2. 정부에 바둑과가 생기면?
   [기업의 경쟁력은?
: 자유로운 경쟁여건 vs. 정부의 규제]


□ 일본의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가 ‘헤이세이 관료론’에서 ‘일본 통상성에 주무국·과가 있는 산업 중에 제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고 기술

 ㅇ 당시 일본 제품 중 세계시장에서 펄펄 날던 것이 게임기였는데 정부에 게임기산업 담당 부서가 없어서 그렇다고 기술

 ㅇ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바둑과가 생기는 날, 한국 바둑은 끝이라는 이야기. 즉 시장에 맡기고, 기업에 맡기면 됨

□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 즉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

 ㅇ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예를 보면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만일 기업에 이러한 결정을 맡기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경제는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었겠는가?’(월간조선 2018년 6월호 인터뷰 기사 참조)

□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경제 체제 구축에 있어 가장 큰 ‘적’은 어쩌면 바로 정부 그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바라볼 필요

 ㅇ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는 경쟁력 즉 기업의 국제 경쟁력의 문제

 ㅇ 한국경제는 현재 전세계적인 경쟁을 통해 기술과 산업이 앞서 나가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실패

3. 1등은 100만 달러, 2등은 65만 달러 받는 골프 경기 
   [경쟁
: 인센티브와 페널티 vs. 불평등의 확산]


□ 우리 국민, 정부나 관료, 정치권의 인식이나 행태를 보면 ‘우리가 과연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인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음

 ㅇ 경쟁의 결과 생기는 승자와 패자의 구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선호

□ 경쟁은 골프경기와 같아 경쟁에 이긴 사람에게 인센티브가 따르고, 진 사람에게 페널티가 따르는 것은 당연

 ㅇ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 똑같다면 또는 도리어 진 사람을 오히려 격려하는 사회가 된다면 이는 바로 사회주의

 ㅇ 다만 진 사람을 위해 사회안전망과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함

□ 기업의 경쟁력은 경쟁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며,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탈락

 ㅇ 글로벌 시대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하며, 북한처럼 ‘우리식’대로 살수 없는 세상

 ㅇ 지금 현 정부는 ‘한국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경제를 경쟁적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각종 불공정행위와 경쟁제한 행위를 먼저 제도적으로 고쳐야 함

 ㅇ 시장경제의 핵심적 경제정책인 경쟁정책 기능도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 자체의 보호’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함

□ 보다 경쟁적인 환경 조성·촉진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경쟁에 대한 기본 시각의 변화가 필요

 ㅇ 한국에 있어서 ‘경쟁시장 최대의 적은 정부 자체다.’(한경 다산 칼럼 2005년 6월 10일)

4. 오페라 원가는 공개 안하나? :
   [가격 결정 메커니즘
: 수급원리 vs. 원가 +α]


□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이통 3사 원가대비 이익 공개, 프랜차이즈 원가 공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적절한가?

 ㅇ 대표적인 분양 원가 공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국가 중 유일하게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 집값 상승 억제위해 시작됐으나 각종 부작용과 함께 건설사 반발로 2014년 폐지

□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그 유명세에 걸맞게 높은 암표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나 시장의 가격 결정 매커니즘으로 그 문제 해결

 ㅇ 형성되는 가격은 설사 터무니없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의 가격을 지불하는 수요자가 존재하는 한 인위적 조정은 어려움

 ㅇ 도리어 이런 높은 가격은 그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음악축제 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수요자(관람자)와 공연기획자에게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옴

□ 아이폰은 그 원가에 비해 가격이 무척 높은 것으로 유명하나 왜 미국에서는 아이폰의 원가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인가?

 ㅇ 원가에 일정 이익을 더하는 방식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술 혁신 노력을 추진할 동기를 제공하지 않음

 ㅇ 새로운 혁신을 위한 시간과 노력, 다양한 노하우 등은 원가로 산정할 수도 없고, 대부분 기업의 기밀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

 ㅇ 이러한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타 제품과 차별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구조가 가능해야 기업(특히 벤처기업 등 기술우위 기업)의 큰 성공이 가능

□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 상황과 경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은 부작용만 낳음

5.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 작은 정부 vs. 큰 정부]


□ 큰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가 경제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생각은‘치명적 자만’*. ‘선의에 의한 행동이 지옥을 만든다.’는 하이에크(F. Hayek)의 지적을 명심해야 할 필요

 *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中
『 인간 사회에서 오래된 ‘잘못된 믿음’이 있다. ‘정부만이 이상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능력을 갖췄다’는 믿음이다. 모든 사람이 풍요를 누리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정부가 개인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치명적 자만’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알고,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정직하지 못한 선동가의 지적 자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자만의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빈곤과 폭정, 그리고 문명의 파괴로 나타났다. 옛 소련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이 이를 입증했다. 』

□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노예로 이끄는 길이며, 종국에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집단주의로 귀결

 ㅇ“국가를 천국으로 만들려는 인간들의 시도가 바로 국가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What has always made the state a hell on earth has been precisely that man has tried to make it heaven)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휄더린 / 하이에크가 주로 인용)

 ㅇ“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낸다(The attempt to make heaven on earth invariably produces hell)”(K. Popper,「열린사회와 그 적들」)

□‘대기업이 실수를 범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것보다 큰 정부가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미제스 著 「경제적 자유와 간섭주의」)

6.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기업을 보는 시각
: 생산과 고용 창출의 주체 vs. 탐욕의 화신, 규제의 대상]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美... 직원 못 구해 폐업하는 日’(문화일보 2면 2018. 7. 12 기사 제목)

 ㅇ 트럼프 친기업정책에 경기호황에 非농업 일자리만 21만여개 증가, 5월 실업률 3.8%로 18년來 최저. 中企 36% 인력 못채워‘울상’

 ㅇ 아베노닉스 효과 경기침체 탈피 1만개 기업 중 49.2%가 일손 부족. 채용 못해 파산 70곳(3년째↑), 여유있던 서비스부분도 인력난

 ㅇ 반면 우리는‘산으로 가는 반도체 120조 사업 발 묶였다.’(중앙일보 2019. 2. 12 1면). 균형발전 등 정치적 분배에 국가적 손실 초래

□ 경쟁상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현 경제의 문제점은 기업의 활성화에 있음. 또한 규제만 해소해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

ㅇ ‘비용·규제·反기업’의 3重 압박이‘고용주체(기업)’를 해외로 내몰고 있는 상황(문화일보 2018. 6. 22. 한국경제연구원 연구결과)

 ㅇ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세계적인 4차 혁명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도 규제 개혁이 필요

□ 1992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후보의 선거 구호는‘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Economy, Stupid)'가 한국에도 해당될까?

 ㅇ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은‘문제는 정치야, 바보야(It’s the Politics, stupid!)를 생각게 하는 상황

 ㅇ 경제는 정치의 토양위에서 발전하며, 정치는‘안심하고 경제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사회·안보 환경’ 마련이 중요

 ㅇ 한국경제의 장래는 정치와 경제의 적절한 융합(convergence)이 성공 여부를 좌우

7. 백제멸망과 계백 장군 책임론
   [재벌문제를 보는 시각
: 한국경제문제 그 자체 vs. 재벌 자체만의 문제]


□ 계백 장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져서 백제가 망했다. vs. 백제가 망하게 돼 있었기에 계백 장군이 졌다.(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인 결과인가?)

□ 재벌의 문제점은 한국경제의 역사적 흐름,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늘날의 재벌문제는‘한국경제문제 그 자체’

 ㅇ 재벌에 진정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배경과 본질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재벌정책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음

□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초래한 ‘한국주식회사적’ 발전모델은 역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 노정

 ㅇ 최근에는 주요 선거 때마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정치적 최대 쟁점으로 대두하며, ‘한국주식회사적’ 발전 모델의 종언과 새로운 관계 설정이 불가피

□ 시장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관계를 재설정하여, ‘한국주식회사 신화’의 발전적 극복이 필요

 ㅇ 경쟁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대기업 정책의 일관성 도모가 필요함. 즉 정부의 재벌에 대한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는 접근, 현행법 준수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규제 도입 없어도 상당 부분 개선 가능

□ 재벌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은‘규제의 강화’가 아닌‘경쟁의 촉진’

 ㅇ 즉 정부가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더 심한 국제경쟁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법

8. 코넬대 학생 전원 F학점의 사연 :
   [평등과 그 결과
: 기회의 평등(자유주의) vs. 결과의 평등(평등주의)]


□ 정부 정책이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할 때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은 전무할 것임

 ㅇ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남(또는 국가)이 먹여 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은 국가 쇠망의 지름길(코넬대 사례 [별첨 2] 참조)

□ 또한 이념적·집단적 평등주의가 개입하면 공정성과 공평성은 훼손·변질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 유발

 ㅇ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익 공유제 등은 포퓰리즘적 평등주의의 대표적인 사례

□ 기회는 평등해야 하지만 경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가 이뤄지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페널티가 부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자유주의 사상, 시장주의적 발상

 ㅇ 반면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전체’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희생당할 수 있다는 사고에 입각하며, ‘결과의 평등’을 추구

□‘정부가 국민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나 결국 국민의 경제생활에 무제한 관여하는 전체주의로 귀결

 *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中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참과 거짓을 가리는 진위(眞僞)의 문제다.
이상은 좋지만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거짓이론이며, 칼 포퍼의 말을 빌리자면 ‘거짓으로 밝혀진 사이비 과학이론’일 뿐이다.

9. 외팔이 경제학자를 찾은 트루만 대통령
  [경제정책의 결정
: 양팔적 사고 vs. 외팔이적 사고]
□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심각하게 결여

 ㅇ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근로자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나 이에 따른 물가인상,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악화, 고용 회피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기회 감소 등의 문제 발생

□ 어느덧 우리 정부는 ‘외팔이’*가 아니면 정책에 참여할 수 없는 풍토가 강해지고 있음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자문할 때마다 경제학자들이 “이 정책은 이런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이라며 그 정책의 부작용도 덧붙이는 바람에, “외팔이 경제학자는 없느냐”고 푸념

 ㅇ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원자력발전 등 주요 정책에는 자기주장만을 반복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가 지속

□ 경제학은 경험과학이며, 경제의 운영을 통해 오랜 시간 축적된 것의 공통원리를 찾아 이론화하고 정책입안에 적용하는 것

 ㅇ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아무도 경험한 바가 없거나 이미 오류로 입증된 것을 가지고 경제를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도 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인상된 임금수준의 지속은 어려우며, 임금 인상의 최종 주체는 소비자임을 망각하고 있음

 ㅇ 정부나 기업이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올려주는 것. 즉 소비자가 높아진 임금 수준을 지탱할 수 있는 가격 수준에 동의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 임금 인상은 가능

Ⅲ. 마치는 말


□ 해소되지 않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위기적 상황은 평범하지만 기본적인 경제 원리인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 주체들의 사고와 행태에 기인

 ㅇ 계속 악화되는 경쟁력 문제, 경제의 부문별 불균형, 교육문제, 노사문제 등은 과거의 성공경험에 매몰되어 시장시스템과 정부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

 ㅇ 즉 한국경제 사회에 있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가는 대부분의 구조적 문제점은 시장시스템과 정부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식 없이 양산된 각종 제도와 정책이 초래한 결과

□ 이러한 환경 하에서 위기 구조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 : 최상의 경로)를 찾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

 ㅇ 이 최상의 경로는 바로 ‘시장으로의 귀환’과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임

   *기업가형 국가란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조건이 동시에 성취되는 국가

□ 항상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시작이며, 어느 길로 가야할지를 못 찾고 있는 지금,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 필요

   * <진정한 여행> (나짐 히크메트, [별첨 3] 참조)
‘시장으로 돌아가서, 기업의 문제에 주목’하여 문제를 보면 한국경제문제의 해결의 “길”이 보일 것임


[별첨 1]
 사마천(司馬天)의 「시장경제 사상」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인 BC 90년경 중국 한(漢)나라의 무제 때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史記)」중에서 우리는 수요공급의 법칙 등 시장경제의 본질에 관해 쉽고도 명쾌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기의 마지막 편인 열전(列傳) 중 69권인 화식열전(貨殖列傳)에는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경제사상이 기술되고 있다.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범진 옮김 司馬遷 史記7 史記列傳 下 pp1272-1173 중)

사마천은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바 없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와 본질을 꿰뚫어 설명하고 있다.

[별첨 2]
  코넬대 학생 전원 F학점의 사연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한 코넬대학교에 연세가 많은 경제학 교수가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학점을 후하게 주는 교수로 유명했다. 
  그 교수는 오랫동안 경제학을 가르쳐 왔지만 단 한명에게도 F 학점을 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수강생 전원에게 F를 주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그 전말은 이러했다.

  학기초 수업시간 중에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복지정책을 비판하자 학생들이 교수의 생각이 틀렸다며 따지고 들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미국의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는 안되며,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가지 제안을 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성적으로 실험하자는 것이었는데, 시험을 치른 후에 수강생 전원의 평균점수를 모든 수강생에게 똑같이 준다는 것이었다.
  이 실험은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궁금하기도 한 수강생들은 이 실험에 모두 동의를 하였고 그 학기 수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다.
  얼마 후 첫 번째 시험을 치뤘는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이 B가 나와 학생들은 모두 첫 시험점수로 B학점이 되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했지만 놀기만 했던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얼마 후 두 번째 시험을 쳤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 놀았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과 평균을 내면 어차피 B학점 이상 받기는 틀렸어"라고 생각하고 시험공부를 그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평균은 D가 되어 모든 학생이 D점수가 되었다. 그러자 학생들의 불평이 커졌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열심히 해 봤자 공부를 안 하는 애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3번째 마지막 고사에서는 전체 평균이 F로 나왔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F 학점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정작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F 학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학기 마지막 시간에 교수가 실험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여 발표했다.
  "여러분이 F학점을 받았듯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 놀고먹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니까요!”

그 교수는 이 실험의 결과로 다음 5가지를 언급했다.

1.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2.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 보상 없이 일해야 한다.
3. 한 명에게 무상 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부를  뺏어야 한다.
4. 부를 분배함으로서 부를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려줄 것이란 생각은 국가 쇠망의 지름길이다.

 (문화일보 2017년 7월 25일 기사 인용)

[별첨 3]

<진정한 여행>
                              - Nazim Hikmet, 터키 1902~1963 -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야 말로  우리가 진정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 된다.


          
       <A True Travel>
The most magnificent poem hasn't been written yet
The most beautiful song hasn't been sung yet
The most glorious day hasn't been lived yet
The most immense sea hasn't been pioneered yet
The most prolonged travel hasn't been done yet
The immortal dance hasn't been performed yet
The most shine star hasn't been discovered yet
When we don't know anymore what we supposed to do
It's the time when we can do true something
When we don't know anymore where we are supposed to go
It's the start when the true travel has just be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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