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프로필   [제 4 부] 1. 소비자안전제도의 발전방향 : 한국에 있어서의 문제인식을 중심으로 일본소비자문제전문가협회 초청강연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재임시 : 1994년 6월 3일 大板))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재직시 19999년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일본의 소비자문제전문가협회(ACAP)의 초청으로 방일하여 오사카에서 일본의 각 기업의 소비자문제 전담 간부직원들에게 강연했던 내용이다. 이 때에 도쿄에서는 '한국의 소비자보호현황과 발전방향: 피해구제제도를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강연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오랜 검토 끝에 '제조물 책임제도(Product Liability: PL)'의 도입을 결정하고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던 때였고 우리나라는 소비자보호원을 중심으로 이의 도입이 적극 주장되는 등 소비자안전제도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던 시점에 행한 강연이다. 이 강연에서 필자는 제조물 책임제도에 대하여 종래 주로 법률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던 것 이상으로 당시 소비자보호원이 시도한 경제적 의미부여와 경제적 효과분석 내용 및 국제화와 소비자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 제도를 한일 양국이 채택하는 것을 계기로 소비자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양국간의 경제관계의 증진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PL법은 당시 소비자보호원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화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으나 경제계의 반대 등으로 정부차원의 결단이 미뤄 오다가 최근에야 이의 입법화에 대한 정부방침이 결정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