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프로필   [ III ] 3. 1997년도 신년사 1997년 시무식에서의 신년사 이제 1996년을 보내고 희망에 찬 1997년도 丁丑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직원여러분들의 家庭에 萬福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인이 작년 3월 8일 公正去來委員長으로 就任한 이래 벌써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보람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들로 萬感이 交叉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委員會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1996년은 참으로 의미있는 한해였습니다. 機關의 位相이 格上되었고, 경제여건 악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公正去來法 改正作業이 직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參與와 努力으로 무사히 마무리됨으로써 公正去來制度가 한단계 進一步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當初案에 다소 못미치는 점이 없지는 않으나 우리가 달성하려고 했던 目標와 基本 骨格은 거의 다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여러분들의 勞苦에 대하여 致賀를 드리는 바 입니다. 이제 丁丑年 새해를 맞아 첫 업무를 시작하는 오늘 개인적으로도 좀더 발전적이고 보람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우리 委員會가 重點的으로 推進해야할 과제를 다시한번 點檢해 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점을 몇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送舊迎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말 그대로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자는 의미입니다. 물론 무조건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만을 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버려야 할 것과 취하여야 할 것을 올바로 구분하여 送舊迎新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에는 국민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순히 景氣循環的인 要因에 의한 不況局面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보다는 과거 30여년간의 經濟成長過程에서 배태되어 累積된 不合理한 要因과 급속하게 變貌하는 世界經濟與件에 대하여 政府와 企業, 그리고 國民들이 그 本質을 정확히 理解하고 신속하게 對應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構造的인 어려움이라는데에 어느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構造的 問題의 本質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克服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國民的 合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政府의 經濟運營基調와 企業의 經營形態, 그리고 國民들의 消費行態가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여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 우리경제의 성공을 보장해 주었던 政府의 市場介入, 大規模企業集團에 의한 迅速하고 大規模的인 生産施設 擴充, 勞動力의 單純擴大 등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과거의 成功神話로부터 脫皮하여 새로운 時代潮流에 적합한 制度를 定着 시키고 運用方式을 改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대에 맞지않는 制度와 慣行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環境, 새로운 時代의 潮流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競爭政策의 主務當局인 우리 委員會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소위 大競爭(Mega-Competition)으로 표현되는 競爭의 激化입니다. WTO의 출범과 OECD 가입 등 외부환경의 변화는 더 이상 우리를 국내의 좁은 시장에서 안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經濟活動에 있어서는 古典的 意味의 國境槪念은 사라지고 전세계는 하나의 市場으로 統合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시장을 무대로 모든 國家와 企業들이 死活을 건 競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단위의 시장을 대상으로 각국의 기업들이 無限競爭을 하는 大競爭의 時代(Mega-Competition Age)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비껴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번째는 情報通信技術의 發達 등으로 인해 과거 수십년간 이어져왔던 産業社會가 사실상 마감되면서 情報化時代가 도래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각종 경제, 사회활동에 관련된 情報에 쉽게 接近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生産者와 消費者間의 情報의 非對稱 問題가 해소됨으로써 消費者中心的 市場構造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정부와 생산자가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에 통용되었었던 生産者 爲主의 産業政策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번째는 종래 중요시되었던 土地, 資本, 勞動 등의 생산요소보다 知識, 知慧, 情報의 가치가 중시되는 소위 知價社會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知價社會란 단순히 지식자체를 생산, 판매하는 知識産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知識, 知慧의 價値가 體化되어 생산된 財貨와 用役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消費者들에게 選好를 받는 사회로서 결국 지식, 지혜의 창조과정이 企業競爭力의 核心要素가 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知價社會가 갖는 의미는 政府와 企業에 의한 일방적인 政策 및 生産이 아니라 需要者가 부여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政策과 生産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두가지 환경의 변화와 다를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현재 韓國 經濟는 對內外 與件變化라는 어려운 환경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經濟構造를 先進化시킬 수 있는 契機가 된다고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우리 委員會가 보다 奮發할 수 있는 機會로 작용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OECD는 기본적으로 市場經濟를 추구하고 있고 세계 모든 국가들의 競爭을 促進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委員會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OECD가입은 우리 委員會에게는 큰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委員會는 OECD 競爭政策委員會를 중심으로 급진전되고 있는 競爭政策의 國際規範化 論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先進制度를 構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情報의 非對稱性이 해소되고, 知價社會가 도래함에 따라 소비자중심적인 시장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의 환경은 政府의 役割에 커다란 變化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규제 위주의 산업정책이 아니라 個人의 創意를 최대한 發揮할 수 있는 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政府의 役割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부부처중 消費者指向的인 組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 委員會는 소비자들의 合理的인 選擇을 도와줄 수 있도록 충분한 情報가 제공되도록 하는데 委員會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