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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4. 한국 경쟁정책의 최근동향

주한 EU 상공회의소 초청강연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 1996년 5월 20일)

EU국가 대사님들과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韓國競爭政策의 推進動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한 EU 상공회의소측에 感謝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국 경쟁정책의 동향과 관련하여 먼저 公正去來法의 배경, 발전과정을 설명한 후, 금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重點推進課題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한국 經濟環境의 變化와 競爭政策의 推移

[ 公正去來法 制定背景과 發展過程 ]

獨占의 弊害를 防止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獨占禁止政策, 競爭政策이 한국에 도입된 시기는 「獨占禁止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이 제정된 1980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79년 제2차 오일쇼크에 따라 獨, 寡占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문제되고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결과 비대해진 財閥의 問題點이 부각되어 법제정을 앞당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가 긴 EU국가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기반이 되는 市場이 失敗하는 것을 치유하기 위한 獨禁法 운영의 경험도 길지만 한국의 경우 독금법 운영경험이 짧은 편입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政府가 財源調達과 配分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소수의 유능한 기업인과 힘을 합쳐 국민경제를 키우는 전략을 추구하였습니다. 개별시장에서의 獨, 寡占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助長한 측면까지 있다고 하겠으며, 1980년에 이르러서야 독과점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獨禁法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舊經濟企劃院에서 운영하였는데 1980년 이후 公正去來委員會의 組織과 人員이 계속 조금씩 擴大되어 왔습니다.

[ 韓國의 經濟與件 變化와 公正去來委員會의 機能强化 ]

한국의 경제여건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며, 시장 메카니즘에 보다 더 충실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먼저, 國內的으로는 한국경제가 高賃金, 資本蓄積增大의 先進國型 經濟特性을 갖게됨에 따라 과거처럼 政府主導로 經濟發展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확대, 다양화된 先進國型 經濟에서 最適資源配分을 달성하고, 개개인의 創意力을 극대화하여 높은 附加價値의 고품질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市場競爭이 가장 중요한 經濟原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國際的으로는 情報通信의 發達로 지리적 거리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무역의 장애요소가 대폭 제거됨으로써 世界는 하나의 巨大市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海外競爭으로부터 保護되어 국내시장에서 獨占的 利潤을 누리는 것이 더 이상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韓國政府의 機能도 市場經濟를 보다 活性化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1994년 12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하여 정부조직이 축소되었습니다만 市場競爭 活性化를 주임무로 하는 公正去來委員會는 경제기획원에서 獨立하여 中央行政機關으로 기구가 오히려 擴大되었으며, 금년 3월에는 다시 또 차관급 기관에서 長官級 中央行政機關으로 格上되었습니다.  



2. 力點 推進方向

[ 規制緩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경제를 競爭促進型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회 각 부문에 散在되어 있는 保護, 規制의 틀과 관행을 改善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競爭制限的인 기존의 法令, 制度를 발굴하여 주관부서로 하여금 整備하도록 하는 한편, 새로이 도입되는 법령, 제도를 公正去來委員會와 事前에 協議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제한적인 사항이 새로 생겨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서 市場競爭爲主의 先進經濟體制로 轉換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95년도의 경우 旅行業, 通關業의 영업구역제한을 폐지하고, 放送廣告時間의 고정판매제도를 폐지하는 등 경쟁제한요소가 있는 기존의 30개 법령을 정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각 부처의 법령 制, 改正에 대한 경제 장차관회의 심의과정에서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 조항이 삭제, 수정되도록 하였습니다. '95년의 경우 審議된 법령 205건중 9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61건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反映하였습니다(반영율이 65.6%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규제완화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지만 특히 國民經濟에 波及效果가 큰 10개내외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신, 에너지등 基幹産業分野, 규제완화가 미흡한 金融分野, 保健, 專門서비스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通信, 電力産業은 과거에는 費用遞減産業으로서 독과점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었으나 이제는 기술발달로 市場原理가 適用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醫療産業도 과거에는 서비스供給者(의사, 간호사등)와 需要者(환자)간에 情報의 非對稱性이 심하여 시장경쟁에 의한 적정 서비스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정부가 규제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情報 通信技術의 發達로 환자가 의학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산업처럼 시장경쟁에 의해 적정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法令이나 事業者團體에 의하여 행해지는 카르텔은 시장경쟁의 주요 저해요소이므로 이의 억제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개별법상의 카르텔 근거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公正去來法 適用이 除外되는 카르텔을 縮小할 것입니다.

[ 消費者 保護 ]

한국에는 공급부족이 일반적이던 시대의 전통으로 아직 산업전반에 供給者爲主의 思考와 制度, 去來慣行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산업별 進入規制, 상품, 용역의 生産, 販賣에 대한 規制, 시장개방등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를 먼저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生産者爲主의 産業構造는 외부로부터의 경쟁이 강화되어 올 때 살아남을 수 없을 뿐 아니라, 國民福祉 極大化라는 경제의 최종목표를 생각할 때 문제가 있으므로 消費者爲主로 과감히 바뀌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3월 消費者保護局이 新設된 것을 계기로 消費者들이 자신의 自由意思에 의하여 合理的인 選擇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虛僞, 誇張廣告를 철저히 團束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表示, 廣告指針을 制定, 施行하여 올바르고 필요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예식장, 영안실 등의 끼워팔기, 백화점의 虛僞바겐세일도 철저히 단속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 합니다.

[ 經濟力集中 緩和 ]

소위 財閥로 통칭되는 大規模企業集團은 政府主導의 壓縮成長過程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特有의 현상으로서 우리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소수 특정인이 相互出資, 會長室 運營등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소유, 지배하는 船團式 經營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財閥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은 우선 富의 蓄積過程에 대한 正當性문제와 지나친 소유집중에 대한 衡平의 問題를 제기합니다. 效率性의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金融資源을 자기 몫 이상으로 차지하여 개별시장에서 여타기업에 대해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實質 競爭力을 歪曲하고, 中小企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며, 限界企業을 기업집단내에 維持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은 물론 나아가서 나라전체의 競爭力을 弱化시키고 있습니다.

財閥은 사실 우리경제와 같이 발전하였으며 經濟發展에 크게 寄與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일부산업에 있어 재벌소속 기업들은 '規模의 經濟'를 달성하는데 유리하고 산업간에 '範圍의 經濟'를 향유하기도 합니다. 建設業에서의 중장비사용, 수리 경험이 중장비 생산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삼성, 현대, 대우등 재벌그룹은 이미 외국인에게 널리 알려진 有名商標로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재벌들에게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한국정부는 충분히 인식하고 이것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유념할 것이나, 우리의 재벌들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所有, 支配構造의 歪曲으로부터 오는 불합리한 기업행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재로서는 상당한 矯正措置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의 債務保證을 단계적으로 全額解消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자기자본의 200%로 되어있는 채무보증한도를 향후 2년내에 100%로 낮추고 그 후 3년내에 0%로 낮출 계획입니다. 企業結合에 대한 審査制度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게되는 獨寡占 地位形成을 防止할 것입니다. 계열기업 상호간의 不當한 內部去來에 대한 규제 대상을 현행 商品, 用役去來에서 資産, 資金去來에까지 擴大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정부전체적으로는 公正去來뿐 아니라 租稅, 金融, 對外開放 등 各 分野의 정책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통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過度한 事業領域 擴張을 防止하고 不當한 內部去來를 是正하고 이들 기업의 優越的地位 濫用行爲를 시정하게 되면 中小企業, 또 한국에 진출한 外國企業의 경영환경도 반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력집중 억제시책뿐 아니라 규제완화시책, 소비자보호 시책도 진정한 시장경쟁에 충실한 駐韓 外國企業들에게는 經營環境 改善要因으로 作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國際協力 ]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자체와 관련하여 外國企業의 營業環境 改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계약 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던 申告制를 작년 4월 自律的인 審査要請制로 바꾸었습니다. 또, 외국기업들이 자유롭게 판촉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景品의 價額限度를 상향조정하고, 景品提供期間에 대한 制限도 廢止하였습니다. 경쟁정책분야에 대한 국제적 협력방안으로 全世界國家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競爭規範을 정립하자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ECD를 중심으로 각국의 경쟁정책을 收斂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조만간 WTO차원의 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UR協商 妥結결과 國境段階에서의 貿易障壁이 대폭 除去되었으나 일단 국경을 통과한 물품이라도 이것이 輸入國 市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것이 원활치 않으면 실제로 교역은 증가할 수 없다는 認識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EU는 경쟁정책분야의 국제협력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경쟁정책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우선 主要 國家間에 雙務協定과 複數國間協定(Plurilateral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를 세계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는 多者協定(Multilateral Agreement)으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OECD에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금년 2월 假署名한 韓, EU基本協力協定에서 경쟁정책분야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韓國政府는 경쟁정책이 國內에만 限定된 정책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국제적 추세에 부합되게 競爭法, 政策의 國際化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경쟁정책 분야의 국제협력 방안은 각국기업이 경쟁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경쟁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잘 지키면 그것은 더욱 훌륭한 협력방안이 될 것입니다. EU 기업들이 우리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잘 지켜주면 고맙겠습니다.  



3. 맺 음 말

앞으로 公正去來委員會는 '競爭이 꽃피는 經濟'를 만들어간다는 비젼아래 經濟效率과 消費者厚生 極大化를 목표로 競爭政策의 理念이 경제, 사회 각 부문에 擴散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EU기업들도 공정거래법의 정신과 公正去來委員會의 정책방향을 理解하고 同參하여 한국경제 발전의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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