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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3. 한국의 공정거래정책

국방대학원 안전보장과정 특별강연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 1996년 5월 8일)

우선 國防大學院에 와보니 마치 故鄕에 돌아온 것 같은 푸근한 느낌을 같게 됩니다. 저는 1988년도 經濟企劃院 局長時節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과정을 밟고 계신 安保過程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후에는 次官補時節에 한 번 강의를 온 것 이외에는 이곳에 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곳에 와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公正去來制度와 競爭政策 전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큰 부담 느끼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공정거래 문제에 비교적 능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이야기보다는 왜 이런 制度가 必要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시점에서 보다 重點을 두어야 되는 理由 등을 먼저 말씀드린후 정부가 공정거래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 力點을 두고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公正去來制度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제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깊은 관련이 있고 특히 行政府에 계신 분들은 自身의 業務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미 자료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 자료의 내용을 전부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흥미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토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마침 저와 가까운 집안의 노인께서 위독하시다고 해서 제가 밤늦게 모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만 도착을 해보니 이미 돌아가셔서 영안실로 옮긴 뒤였습니다. 그래서 상주되는 분,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과 함께 장례절차를 상의하게 되었는데 장의사를 누구를 써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고인께서는 기독교 교인이고 또 교회 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란 점, 그리고 교회에는 교인이 장례를 치룰 때 봉사해 주시는 장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장의사를 쓰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병원사무실에 상의를 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은 병원소속의 장의사를 쓰지 않으면 안되고 심지어는 각종 장례용품도 병원 것을 써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하고 있는 이른바 '끼워팔기'라고 생각하고 이 병원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상주되시는 분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병원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극구 말리시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참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아들 결혼을 치루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結婚式場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빌리고자 하는 것은 예식장인데 드레스도 여기 옷 입어라, 寫眞師도 여기 사진사를 쓰라고 합니다. 또 예식장이 食堂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식당도 이용하라고 하는데 가령 결혼식이 12시나 1시쯤 이루어져서 점심식사를 해야 되는 때 같으면 그런대로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오후 3시나 4시쯤 결혼식을 할 때에도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결혼식장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일생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사스러운 날 다투기도 어렵고 하니 그냥 참고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國民經濟的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浪費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自由主義 經濟國家에서 소비생활을 할 때 消費者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자기 의지대로 골라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우선 이런 選擇權이 制約을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경제생활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 企業은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하여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企業이 發展하고 競爭力도 確保되는 것입니다만, 예식장의 예에서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행태로는 기업의 정상적인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經濟團體에 가서 講義를 끝내고 나오는데 어느 분이 따라 나오면서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은 대기업에 納品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中小企業人인데 그 대기업에서는 자신에게 직접 일을 주면 되는데 중간에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를 통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회사는 사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서 중소기업에게 올 돈의 20%내지 30%를 깎고 대금을 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 告發을 해 주면 정식으로 事件化해서 다루겠다고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면 그 대기업하고는 앞으로 거래를 해 나갈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제발 자기 회사 이름은 들먹이지 말고 그 大企業의 잘못된 行態를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中小企業과 大企業은 같은 條件으로 競爭이 안된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大統領께 公正去來政策의 重點課題에 대해서 特別 報告를 드렸더니 言論에서는 즉각 財閥에 대한 規制를 强化한다고 크게 보도했었던 것을 관심있는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평균 20개정도의 系列企業을 거느리고 있는 財閥에 의해서 경제의 대부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生産, 雇傭의 많은 부분을 재벌들이 담당하고 있고, 金融의 많은 부분도 재벌들이 갖다 쓰는 구조입니다.

최근 情報通信部에서는 새로 通信事業을 할 사업자를 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감지하셨겠지만 事業者 選定要領이 복잡하기 짝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볼 때 정부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필요로 하므로 그런 요건을 갖춘 회사는 다 신청하라고 한 후 신청서를 검토해서 제일 내용이 풍부하고 잘 되어 있는 그리고 잘 할 것 같은 사업자를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가령 3개의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심사결과 제일 내용이 풍부하여 점수를 많이 받은 1번 사업자, 2번 사업자, 3번 사업자 이렇게 선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통신부의 선정요령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휴대용 전화사업을 할 회사를 3개 선정하는데 韓國通信의 子會社 하나, 그 다음에 通信裝備를 만드는 업체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업체 중에서 하나, 이렇게 3개를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財閥問題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부가 시장경제의 원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에는 틀림없이 三星, 現代, 大宇, LG와 같은 재벌회사에게 사업권이 돌아가고 그 결과 經濟力이 재벌쪽으로 더욱 集中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복잡한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재벌기업한테만 사업권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오기전에 일했었던 鐵道廳에서는 민자역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서울역인데 이른바 民間資本을 동원해서 鐵道驛舍 機能도 하고 백화점과 같은 商業施設 機能도 할 수 있도록 複合機能을 가진 施設을 만드는 사업입니다만 사실 이 사업은 대단한 기술이나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웬만한 기업이면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해보면 大企業에서 하는 것은 그런대로 진행이 되는데 中小企業이 하는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잘 안됩니다. 특히 지방에서 추진하는 민자역사 사업에는 그 지방의 중소기업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보통인데 맡겨 놓으면 대개 잘 안됩니다. 진행이 잘 안되는 이유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선 복잡한 行政節次를 뚫고 事業承認을 받아내는데 대기업이 약 3년정도 걸리는데 비하여 중소기업은 5∼6년이 걸립니다. 즉 工事에 着手하는 단계에서부터 대기업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資金動員등 대기업에 비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 때문에 工事期間도 많이 걸립니다.

결국은 민자역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벌에게 사업이 맡겨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사업다운 사업은 재벌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을 방치한 채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政策을 세우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制度를 만들고 運營하는 과정이 公正去來制度의 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주 초에 政府는 '21세기 韓國經濟의 비젼'이란 것을 발표했는데 이 속에는 21세기 한국경제의 모습 내지는 韓國經濟가 가야될 方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2020년에는 經濟規模면에서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카나다를 앞설 것이라고 합니다. 소위 G7 국가가 된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나라의 1人當 國民所得이 작년 1995년에 10,000$을 넘어섰습니다만 2020년에는 1995년 가격기준으로 30,000$ 수준까지 접근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가격기준으로는 80,000$ 수준이 되는 높은 소득수준입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문을 보면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重要한 前提條件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일 첫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전제조건은 우리나라의 經濟構造를 競爭促進型 構造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民間의 創意와 役割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조되어야 되고 政府는 꼭 해야 될 일만을 하고 不必要한 規制는 전부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21세기 비젼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政治·社會的인 側面에서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條件이 들어맞아야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우리經濟의 體質을 경쟁에 익숙한 競爭促進型 構造로 만들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政府規制를 대폭 手術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강연제목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면 公正競爭 내지는 公正去來가 이루어지는 經濟構造가 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만 21세기에 우리 경제가 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구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市場經濟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經濟學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한테는 너무 쉬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쟁이 체질화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市場經濟의 原理에 忠實한 經濟를 만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競爭이라는 요소인데 이것은 주로 供給者 側面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시장에 있어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을 전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공급자가 있어서 그 供給者間에 無限한 競爭이 존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시장은 공급자만 있는 시장이 아니라 供給者와 需要者가 함께 존재하는 시장인데, 공급자가 혼자서 시장을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되고 수요자 내지는 消費者가 시장에서 공급자와 비슷한 힘을 갖고 생산자 못지 않게 市場의 中心的 役割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제구조를 시장경제구조에 적합한 구조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市場經濟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民主政治를 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현상에 있어서 政治의 供給者는 누구일까요? 政治家들입니다. 정당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정치가들이 충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이루어져야 민주정치입니다. 특정인이 혼자서 마음대로 정치를 한다면 이것은 민주정치가 아니지요. 또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가는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가 아니라 政治의 需要者인 國民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정치를 하는 경우에 우리는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정치에는 두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하겠다는 사람들, 즉 政治의 供給者間에 充分한 競爭이 존재하고, 정치의 需要者인 國民들의 뜻이 反影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치하는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가 바로 민주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地方自治團體長 選擧가 끝난후 여당쪽에서는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졌으며 자신들은 이것을 미처 몰랐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이번에 總選이 끝난후에는 야당쪽에서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져 있는 것을 미처 몰랐었다는 자성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정치 이것이 바로 민주정치입니다만, 民主政治와 市場經濟는 기본적으로 원리를 같이 합니다. 시장에는 많은 생산자 즉 경쟁을 하는 상대가 있어서 저 사람보다 더 잘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 시장에서 내 물건을 팔 수가 없다 하는 상태가 존재해야 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수요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즉 소비자들에게 선택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는 경제구조를 시장경제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結婚式場과 영안실의 경우에는 消費者의 選擇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친척이 사진사를 하는 사람도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면 그 예식장의 사진사를 써야 되고 드레스를 직접 만드는 의류업을 하는 사람도 결혼식장이 지정하는 드레스를 입지 않으면그 결혼식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넌센스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구조하에서 경쟁이 과연 제대로 존재하겠으며, 또 이런 구조를 과연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경제구조를 갖는 것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까지에는 엄청난 理論的인 硏究와 現實的인 經驗이 필요했습니다. 즉 과거 몇십년간 市場經濟가 더 우월하냐 그렇지 않으면 計劃經濟가 더 우월하냐 하는 문제를 놓고 資本主義 經濟와 社會主義 經濟는 오랜 싸움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련을 비롯한 社會主義 經濟圈의 沒落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1989년에 經濟企劃院에서 對外經濟政策의 實務責任者로 있을 때 蘇聯과의 수교를 위한 예비접촉을 하러 난생 처음 모스크바에 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밤늦게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난후 다음날 아침에 호텔카운터에 내려가 보니까 안내문을 써붙여 놓았는데, US $ only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대사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호텔에도 Hard currency 또는 Hard currency only 라는 안내문이 많이 붙어있다고 했습니다. 달러 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교환이 가능한 이른바 硬貨라고 이야기 되는 영국의 파운드, 독일의 마르크, 불란서의 프랑, 일본의 엔, 이런 돈만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련 내에서 자기들 貨幣인루블은 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소위 사회주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저는 호텔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본 순간 소련의 경제는 끝났구나, 소련은 이미 경제적으로 끝난 나라라고 하는 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경제가 형편없던 시절이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국돈을 받지않겠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1991년도에 北韓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평양에서 1주일 가까이 있었고 金剛山도 갔다 오고 하면서 비교적 장기간 북한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북한도 사정은 소련과 같았습니다. 소련은 그래도 달라 이외에 파운드, 마르크도 받는데 북한은 오직 달라만 받고 자기들이 유일하게 맹방이라고 생각하는 중국돈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우열의 차이를 이론적으로 깊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현실경제의 경험이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경쟁을 하지않는 이유를 나름대로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경쟁을 너무 하다 보면 資源이 浪費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은 꼭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팔면 되는데 공연히 필요 이상의 물건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 것을 팔려고 하다보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 낭비된다는 논리입니다. 獨裁政治를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제시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우선 정치가들한테 정치를 맡겨놓으니까 밤낮 싸움만 하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소위 過渡한 競爭이 생기고 그 결과 國力이 浪費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민들이 똑똑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정치도 잘 알고 그래서 合理的으로 政治家를 잘 選擇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국민들 敎育水準이 낮아서 훌륭한 사람을 선거에서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는 현명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獨裁政治의 論理입니다. 똑같은 논리가 우리 경제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消費者들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市場情報에 밝지도 못하고 물건을 살 때 이 물건, 저 물건 비교하고 가려서 살 줄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아직 合理的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물건을 선택하게 해 주려고 수입을 개방했더니 별별 사치품이 다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되겠다, 다시 묶어라 하는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비합리적인 소비자들의 행태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는 머리좋은 사람들의 집단인 政府가 計劃을 세워서 경제를 이끌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社會主義 經濟의 論理입니다. 즉 정부당국이 주변여건을 판단해서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만들고 또 이것을 어떻게 배분해서 쓰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지정을 해 줄 때 경제가 잘 된다 라고 생각하는 논리가 계획경제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市場經濟, 資本主義 經濟 보다도 社會主義 經濟나 計劃經濟의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동안 지구상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사회주의 경제가 불과 몇년 사이에 거의 전부 깃발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깃발을 내린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발적으로 된 게 아니고 構造的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經濟의 效率이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70년대에는 우리나라하고 北韓하고 經濟力이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여년이 지난 현재 북한의 경제와 우리 경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북한에 안가보셨기 때문에 그 실상을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가보면 어떻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평양 하나밖에 없다시피 합니다. 평양 밖으로 나가보면 전혀 경제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평양에서 원산을 거쳐 금강산으로 갈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高速道路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었는데 한참을 가도 자동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는 경제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사이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構造的 問題를 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組織 또는 어떤 制度든지 간에 나름으로 短點도 있고 또 長點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周邊環境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추는 노력을 하느냐 하지않느냐에 있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 自己自身을 反省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積極的으로 對應을 하는 체제는 發展을 하고 그렇지 않은 체제는 망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조직이나 제도라도 끊임없는 여건변화에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것이 결코 결점이 없는 완벽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것은 아닙니다. 資本主義 經濟體制도 그 발전과정을 보면 무수히 많은 문제점에 부딪쳤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勞使問題에 부딪치고 獨寡占問題가 출현하고 경기가 不況에 빠지는 1920년대 후반의 大恐慌 같이 엄청난 경제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때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창안해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 경제는 발전을 해 온 것입니다. 반대로 社會主義 經濟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精密한 理論的 背景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衰亡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사회주의 경제가 갖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效率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는 이 문제를 직시하고 正面으로 挑戰하고 對應하는 努力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공정거래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로 總論的인 說明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는 公正去來制度의 具體的인 內容과 어디에 力點을 두고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장을 살려나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될 역할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기구가 公正去來委員會이고 그 제도가 獨寡占 規制 내지는 公正去來制度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너댓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政府 스스로가 公正去來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정부는 공정거래로부터 면제를 받고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15년 전에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부분의 例外를 인정해 주는 법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金融·保險같은 분야는 정부가 이미 은행법이라든가 보험업법이라든가 하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상당히 깊이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중복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많은 부분에 例外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의 많은 부분이 競爭을 事實上 制限하고 있고 또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規制하고 있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에 대해서 政府의 干涉이 어느 나라보다 많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정부가 설정해 놓은 목표에 따라 정부의 의도대로 경제를 이끌고 가기 위해 민간부문에 깊이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부가 産業의 各 分野에 대해서 이런 산업은 바람직하고 저런 산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런 산업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른바 산업정책이 경제정책의 큰 줄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부가 의도하는 산업정책에 잘 따라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支援과 保護를 하게 되었고 이에 수반해서 각종 規制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원을 해 줄테니까 너는 내말 대로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支援과 規制가 竝行하게 된 결과 우리나라의 經濟行政體制는 한마디로 엄청난 지원과 규제의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구조로서는 더 이상 변화되는 세계경제여건에 적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되는 세계경제의 여건은 무엇일까요. 소위 國境없는 世界化의 經濟, 無限競爭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世界經濟가 統合되는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한쪽에서는 情報化, 知識化의 진전으로 인하여 과거에 경제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資本, 勞動 등의 생산요소 보다는 오히려 知識, 情報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생산물도 과거와 같이 대량생산을 해서 외국에 팔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少量生産을 해서 팔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知識集約的인 商品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商品의 週期가 바뀌고 상품의 質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例를 들어서 電子 裝備를 보십시오. 1년, 2년이 멀다하고 새로운 상품이 나옵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세계경제여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우리 체제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競爭制限的인 法令·制度를 全面的으로 再檢討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고쳐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개방경제체제하에서 날로 거세지고 있는 외국의 요구때문에라도 어쩔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文民政府가 들어선 이후 政府 스스로가 規制를 緩和하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또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외국인들이 볼 때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렵고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가장 많이 갖고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또 韓國에 와서 事業을 하려고 해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서 正常的인 企業經營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구조에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부처의 법령 혹은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경쟁제한적이거나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을 때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公正去來制度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소위 經濟力集中에 관한 問題입니다. 우리나라의 財閥構造는 다른 어떤 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재벌이라고 하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에도 그대로 Chaebol 이라고 사용할 정도입니다.

재벌(Chaebol)이라고 쓰면 외국의 기업하는 사람들도 이게 韓國의 獨特한 大企業構造라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고유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재벌문제를 이야기할 때 보통은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대기업들이 기여한 공로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경제가 현재의 수준까지 발전해 온 데는 大企業의 役割이 絶對的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만 하더라도 작년에 삼성반도체 하나가 15조원을 팔았습니다. 금년에는 약 22조원 정도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半導體 産業의 成功은 우리나라와 같은 財閥構造下에서만 可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 하나가 엄청난 投資를 하고 예측이 들어맞지 않을 때 오는 危險(Risk)을 전부 감당해야 된다면 어떤 기업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벌이라고 하는 큰 大企業群의 경우는 혹시 어느 한 기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룹전체가 支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결단을 雇傭社長은 못 내립니다. 대재벌의 오너(Owner)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었던 造船工業의 例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당시 現代造船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크도 안 지어놓고 외국에서 엄청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정상적인 고용사장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현대그룹의 오너인 정주영씨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財閥企業이 가질 수 있는 큰 長點입니다. 그래서 臺灣같은 나라는 이것을 오히려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재벌기업이 형성된 것은 政府의 作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양사람들은 이것을 박정희 모델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1970년대에 일관되게 추진했던 重化學工業 育成施策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大宇그룹은 과거에는 섬유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날 대통령이 섬유만 하지 말고 造船도 하고 機械도 하고 自動車도 하라고 떠맡겼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金融支援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우는 한동안 負債比率이 900%나 되서 自己資本보다 10배에 가까운 부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대우는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상당부분 그렇게 유도했을 뿐더러 대우가 쓰러지게 되면 대우에 금융지원을 해주었던 銀行들이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서 엄청난 國民經濟的 問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구조는 이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구조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外國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나라 財閥經濟의 모습이 한마디로 非正常的인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이코노미스트紙(The Economist)는 우리나라의 財閥經濟에 대해서 '프랑켄슈타인 이코노미'(Frankenstein Economy), 즉 '더 이상 길들일 수 없는 괴물로 커버린 경제'라고 표현하면서 특집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현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雇傭, 生産등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은 所有도 오너에게 集中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도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또모 같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재벌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의 아무개 하는 식으로 어느 特定人이 그 재벌의 系列企業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大株主라도 그저 전체 주식의 1% 내지 2% 정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위 內部持分率이라고 해서 오너 스스로 또는 자기가족이나 계열회사를 통해서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비율이 작년 4월 기준으로 43%정도가 됩니다.

사실상 기업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일단 財閥企業群은 무한정하게 커져갈 뿐더러 특히 새로운 분야에는 반드시 참여하려고 합니다. 通信事業을 새로 하겠다고 하니까 모든 재벌들이 서로 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나는 하고는 싶지만 資金이 없어서 못하겠다라든지, 技術水準이 모자라서 無理라든지 하는 재벌이 없어요. 기회만 주면 어떻게든지 해 보겠다고 전부 다 신청을 합니다. 정부가 國營企業을 民營化 하려고 할 때 부딪치게 되는 제일 큰 애로점도 經濟力集中問題입니다. 민영화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할 경우에는 백발백중 전부 財閥의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經濟構造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89년에 韓國重工業을 민영화 하려다가 포기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경제력집중문제였습니다.

한국중공업을 민영화 할 경우 틀림없이 우리나라 1, 2, 3등 재벌기업이 아니면 이것을 인수해 갈 기업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經濟效率이 더 중요하냐 經濟力集中의 緩和가 더 중요하냐를 놓고 정부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민영화를 포기하고 정부기업형태로 남겨놓되 經營을 效率化 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력집중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5월에 大統領께 報告를 드리는 자리에서 경제력집중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政策方向을 건의를 드린후 확정한바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 보고드린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定期國會에서 公正去來法이 改正되어야 합니다만, 중요한 내용으로는 債務保證制度를 앞으로 5年 후에는 없애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A라고 하는 그룹에 속해있는 회사들이 20개라고 할 경우 그중의 한회사가 銀行으로부터 資金을 빌릴 때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다른 19개의 회사들중 資金力이 좋고 資本이 풍부한 큰 회사가 빚보증을 서주는 제도가 債務保證制度입니다. 보증을 해주는데 어디까지 해주느냐 하면 과거에는 전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본이 100억원 밖에 안되는 회사가 자기자본의 몇배에서 수십배에 이르는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원에 이르는 빚보증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은행의 돈은 결국 보증을 받아오는 그룹소속 系列企業體에게만 가고 보증을 얻어올 수 없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재벌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돌아갈 여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는 우선 빚보증을 自己資本의 200%까지만 허용하고 200%가 넘는 것은 3년내에 다 정리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3년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2년내에 100%까지 낮추고, 그 이후 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빚보증을 서주는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SBS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질문자가 이번 정책은 金融慣行을 모르고 하는 卓上行政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군요. 이에 대해서 저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형님기업 잘 만났다는 이유로 사업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님기업이 보증만 서주면 은행에서 무한정 돈 빌려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金融機關이 企業 자체의 事業性을 보고 판단해서 融資를 해주는 것이 理論上으로도 맞고 다른나라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系列企業의 保證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보다도 훨씬 많은 融資를 받을수 있는 制度와 慣行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1993년에 자기자본의 200%까지만 債務保證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3년간 시행을 해보니 제도도입 당시보다 상황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93년 4월 시점에서는 각 재벌회사들이 빚보증을 서준 것이 平均的으로 自己資本의 350%정도 였었는데 3년이 경과된 금년 4월 시점에서 잠정통계를 내보니까 약 50%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개별회사별로 보거나 개별그룹별로 보면 아직도 채무보증비율이 높은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볼 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제도는 없애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방향이 설정될 경우 우리 기업이 따라오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金融도 과거에는 항상 돈이 모자라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항상 은행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돈이 남기 시작해서 은행에서 融資를 해줄 고객을 유치하는 정도로까지 金融의 需給構造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보증제도를 없애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 企業結合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기업결합을 이용하는 事例가 많습니다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다른 회사와 合倂을 해야만 競爭力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즉 公正한 方法을 통해서 競爭을 制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불공정한 방법을 이용한다거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中小企業이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기업이 진입하기 위해서 僞裝系列社를 만들어서 침투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規制를 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그룹에 속해있는 계열기업중에는 경쟁력이 없는 회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다른 계열기업을 동원하여 각종 支援行爲 특히 內部去來를 통한 支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들어 그 회사에 물건을 팔때는 싸게 주고 그 회사의 물건을 살때는 비싸게 사주는 행위를 통해서 그 기업을 지원해 나가는 행위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不當한 內部去來라고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내부거래행위는 어떤기업이 사실상 경쟁력이 없으면서도 대기업군에 일단 속하기만 하면 살아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데 아주 不合理한 行態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어떤 업종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어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선 같은 그룹에 속하는 모든 회사가 그 회사를 밀어주게 됩니다. 그 회사가 같은 그룹에 속해있지 않은 다른 회사보다 잘 하고 못하고를 가리지 않고 지원해 줍니다. 그 결과 우선 그 회사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수주량의 20∼30%는 간단히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존에 그 업종에 참여하고 있던 中小企業과 과연 競爭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公正去來委員會는 이러한 非合理的이고 不當한 內部去來를 規制해 왔습니다. 즉 분명히 낮은 가격으로 원료를 제공하겠다는 회사가 있는데도 그 회사의 물건을 사주지 않고 자기 계열회사의 비싼 물건을 사준다든지 또 비계열회사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훨씬 싼 값으로 계열회사에 원료를 공급해 준다든지 하는 商品去來上의 不當한 內部去來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품거래상의 부당한 내부거래행위 뿐만 아니라 系列會社에 不動産을 팔면서 아주 싸게 팔아서 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혹은 資金去來를 할 때 싼 利子로 자금을 빌려준다든지 하는 資産·資金去來上의 不當한 支援行爲까지도 규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經濟力이 大企業쪽으로만 集中되는 것을 막는 것이 공정거래제도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稅制에 있어서 相續稅를 적정하게 부과한다든지 혹은 공정하게 金融制度를 운영한다든지, 또 이번에 부총리가 발표한 것처럼 企業의 公示制度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여러종류의 제도들을 一貫性있게 運營해야 되겠지만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장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경쟁력도 없으면서 대기업군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을 쉽게 빌리고 장사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대기업이 해서는 안될 분야에 기업결합을 이용해서 침투하는 행위를 强力하게 團束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세번째로는 中小企業의 保護와 관련된 업무를 철저히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얼마전에 中小企業廳長께서도 이곳에 오셔서 강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中小企業을 保護하기 위한 多樣한 制度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中小企業金融制度, 信用保證制度, 技術支援制度, 人力養成制度등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도 흔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關係가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중요한 이유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관계를 주의깊게 들여다보면서 大企業이 강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不當한 方法을 써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막을 때 그것을 제거시켜주고 그러한 활동을 규제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데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人力을 養成한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대기업이 이러한 인력을 부도덕하게 스카웃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고 노동력의 적정한 이동 또한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느 기업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하여 資金을 투입하고 訓練을 시켜서 養成한 人力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은 活用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웃하는 행위, 특히 중소기업이 애써 키워놓은 인력을 대기업이 스카웃해서 중소기업이 더이상 존립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강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下都給去來를 하면서 일은 시키고 대금은 제대로 주지 않는 事例가 많습니다. 대개는 6개월 짜리의 어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인데, 1년짜리도 주고 2년짜리도 주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대금을 아예 주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겠습니까. 저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고 적발노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에는 반드시 대기업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韓國電力이나 道路公社와 같은 이른바 公共事業者들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國營企業體가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부당한 거래행위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公共企業이라고 해서 특별히 例外를 두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개 공공사업자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한후 현재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消費者保護와 관련된 업무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분야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부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주로 去來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消費者들의 合理的인 選擇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각종 不公正去來行爲 및 契約 締結行爲 등을 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각종 廣告가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는 誇張된 廣告, 사실이 아닌 虛僞廣告도 무척 많습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그 광고를 그대로 믿고 거래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되므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禮式場, 영안실등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공급자가 끼워팔기를 하는 것도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의 계약내용을 미리 만들어 놓은 후, 실제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이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리 마련해 놓은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約款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관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消費者에게 一方的으로 不利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컨데 損害賠償範圍를 制限하거나 危險負擔을 顧客에게 轉嫁하는 조항, 고객의 契約解除權을 制限하는 조항등 信義誠實의 原則에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약관조항을 잘 보지않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紛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연히 損害를 보는 때가 많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不公正한 約款에 대해서도 是正努力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수년사이에 그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경우 이로부터 혜택을 보는 고객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消費者들의 厚生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앞으로도 역점을 두고 시정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제도 내지는 경쟁정책의 國際化 論議에 대한 對應問題입니다. 그동안 UR협상을 중심으로 세계무역을 자유화시키려는 논의가 깊숙히 진행된 결과 國境에서의 貿易障壁은 놀랄만큼 낮아졌습니다. 즉 상품·용역이 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는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制限이라든가 복잡한 節次라든가 높은 關稅率이라든가 하는 장벽은 과거에 비해 많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자유화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비교적 수그러든 편입니다만 그 대신 이제는 각 國家別로 相異한 市場構造와 不公正한 去來慣行이 새로운 교역장애요소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OECD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경쟁규범 즉 공정거래제도를 가능한한 統一시키기 위하여 國際規範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이러한 논의에 初期段階부터 적극 參與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制度를 先進化시키는 계기로 활용키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시간에 걸쳐서 공정거래제도가 왜 必要한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力點을 두고 推進하고 있는 分野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공정거래제도는 결코 그 운영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經濟가 앞으로 한단계 더 높은 發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定着시켜야 되는 것이 公正去來制度입니다.

부디 이곳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간접적으로나마 制度定着 및 發展에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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