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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에 즈음 하여...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金 湧 )

"우리경제를 감싸고 있는 변화된 경제환경속에서 우리경제의 競爭力 低下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창의가 보장되는 「競爭促進型 經濟構造」 및 소비자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비자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消費者中心的 經濟構造」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조개선 방법으로는 시장에서 시장기능을 통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市場經濟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국경없는 無限競爭時代의 도래와 情報通信 技術의 발달로 대표되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는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軸이되는 市場의 의미에 대한 再發見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同乘하느냐 여부가 향후 경제발전의 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初代 長官級 公正去來委員長으로 재임하셨던 金仁浩 委員長께서 여러차례에 걸친 외부 강연석상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문제에 대한 解法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問題의 本質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핵심을 정면으로 파고 들어야만 根本的인 治癒策을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金委員長께서는 公正去來委員長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構造論的인 시각에서 우리경제의 本質的인 問題點 및 發展方向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이를 構造調整의 계기로 삼을 것을 主唱하면서, 이를 위하여 政府의 役割 및 機能과 企業의 經營行態 그리고 政府와 企業間의 關係를 어떻게 再定立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金委員長께서 재임하셨던 기간(1996. 3. 8∼1997. 2. 27)중의 外部講演 및 寄稿文등을 중심으로 편집한 것으로서 金委員長의 經濟哲學 및 문제를 푸는 接近方法 등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내용들은 사전에 배포된 강연원고와는 무관하게 金委員長께서 직접 현장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생생하게 정리한 것으로서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金委員長의 認識과 평소 갖고계신 所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이 책의 제목은 金委員長의 평소 지론을 반영하여 「競爭이 꽃피는 經濟」로 정했습니다. 金委員長께서는 재임하시는 동안 "競爭力은 競爭的 構造하에서만 확보할 수 있으므로 競爭이 꽃피는 經濟社會를 이룩하는데 政府와 企業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자료 정리에서부터 출판에 이르는 모든 실무작업을 맡아 수고해 준 趙廷植과장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이 公職社會에 계신 분들과 企業經營者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1997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金 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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