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KDI-DGI 경제 Academy 강연자료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는가?

- 인식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

2007.  11.  20.

김     인    호

김인호경제연구소 대표

이   메  일 : ihkim@ihkim.org

홈 페 이 지 : www.ihkim.org

목   차

Ⅰ. 서론	1

Ⅱ. 경제위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2

1. 경기의 호․불호가 위기의 본질이 아님

2. 소설「商 道」에 나타난 위기론

3. 일본의 경험에서 얻는 시사점

4.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에 대한 이해

Ⅲ.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는가?	5

Ⅳ. 한국경제가 구조적 위기의 가능성에서 벗어나려면?	6

V. 결론: 인식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7

[별첨] 1.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교훈

2. 97 外換危機의 要因 分析

Ⅰ. 서 론

- 외환위기가 발발한지 만 10년이 된 이 시점에서 이 위기와 관련

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

ｏ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였는가?

ｏ 우리 경제는 다시는 경제위기로부터 구조적으로 자유스러운가?

- 외환위기와 관련한 인식의 혼돈

<위기의 성격>

ｏ□6.25 이후 최대의 국난□cf  1년 반 만에 극복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언 cf □IMF는 역사가 준 선물□(서울대 이면우 교        수의 ｢신창조론｣)

ｏ 사건인가? 흐름인가?

ｏ 외화유동성 위기(달러 부족)냐? 구조적 위기냐?

<외환위기의 극복 여부>

ｏ ‘99년에 이미 김대중 정부는 이 위기를 1년 반 만에 극복했다고

선언한 바 있고, 2001년 8월에는 IMF로 빌린 자금을 조기 상환

하면서 위기의 극복을 공식적으로 확인 한 바 있음.

ｏ 위기 발생 10년이 되는 지금도□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만성적인 위기의 ‘재생산 구조’ 속에

있는 한국경제)

- 이러한 인식의 혼돈이  초래되고 있는 원인

ｏ 지나간 외환위기의 성격이나 본질에 대한 체계적인 규명의

결여

ｏ 지난 위기로부터 적절하고도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함

ｏ 우리경제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적절한 인식의 결여

⇒ 우리 경제가 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자유스러운가에 대한 국민적 확신 결여

Ⅱ. 경제 위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1. 경기의 호․불호가 위기의 본질이 아님

- 경기전망의 호․불호에 따라 반복되는 경제위기론

- 경제문제의 본질을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가 문제

- ‘고(高) 성장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

2. 소설 「商 道」에 나타난 위기론

- 주인공 임 상옥에 닥친 위기와 그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 스승 석숭 스님의 경계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

하여라.」

- 위기의 성격을 정확히 알면 해결 방안도 있게 마련

→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 성공에 빠져 있을 때가 위험한 순간일 수 있음

→ 경계해야 할 “성공체험에의 매몰”

3. 일본의 경험에서 얻는 시사점

가. 작년 이후 일본 정부, 언론의 경제상황 인식 :

‘잃어버린 10년’에서 완전히 벗어 나 일본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장기 호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나. 일본경제의 문제점을 구조적 시각에서 보는 견해

- 사까이야 다이치(堺屋太一) 전 경제기획청장관

(별첨 1.「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교훈」 참조)

- 와세다 대학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綺雄) 교수

□일본경제는 전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겪고도 일본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거의 없고     소위 ‘40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경기상승은 중국 특수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며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나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모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06년 4월 중앙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 중에서)

- 후지쿠라 사쿠야(藤原作彌) 전 일본은행 부총재

□러일 전쟁의 승리가 일본을 망쳤다..........

거품경제의 붕괴는 ‘제2의 패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폐허를 딛고 '제3의 개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일본은 노구치 유키오가 평한 대로 ‘1940년 체제(군국

주의시스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07.7.26 인간개발연구원 조찬 강연□주기론으로 본 21세기

일본 사회시스템의 과제와 전망□ 중)

- 일본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면 우리경제의 경우는 어떨까?

4.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에 대한 이해

- 한국경제의 앞날에는 명암(明暗)이 공존하고 있음.

< 어두운 면 >

총 요소생산성의 하락

저 출산율과 고령화

기업투자의욕의 감퇴

소위 각 부문의 양극화의 심화 등

< 밝은 면 >

높은 교육열

IT, BT, NT등 신 기술 분야의 강점

서비스부문의 발전 가능성

혁신 형 중소기업의 가능성

신흥시장에의 진출 가능성 등

- 문제는 어느 경제나 가질 수 있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중에서

어떻게 하면 밝은 면을 부각시켜 나가면서 위기도 기회의 요인

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임.

이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문제 즉 경제

시스템의 문제로 귀결됨.

- 우리 경제 위기구조 본질의 문제를 이런 각도에서 조명

ｏ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 구조의 취약성

ｏ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의 결여 및

이로부터 초래되는 경제운영 원리의 불투명성

ｏ 세계경제에 함몰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 세계경제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경제         운용 방향

ｏ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 결여 등

- 이런 위기구조의 본질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나 지금의 우리

경제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함.

⇒ 경제문제, 경제위기의 본질에 대한 구조적 접근의 중요성

Ⅲ.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는가?

- 위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이해

한편으로는 구조적, 상황적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 국제      적 시각의 종합 필요성(별첨2.「외환위기의 요인분석」참조)

-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는가?

ｏ 외환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여하에 따라 다름

ｏ 사건으로서의 외환위기는 종결, 흐름으로서의 위기는 계속 중

ｏ 외화유동성 위기는 극복, 구조적 위기가능성은 상존

- 위기를 겪고도 우리경제의 위기구조에 본질적 변화가 없는 이유

ｏ 우리사회와 정부의 위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

결여

ｏ 이상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편견 없고 균형 있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채 IMF체제

를 극복하려고 한 점.

- 이상에 바탕을 둔 김대중 정부의 위기극복 방식은 위기구조를 보      다 공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큼.

ｏ 위기 발생의 일정한 책임을 공유하여야 할 대다수 계층의

사람들에게 인기관리상 필요에서 일찍이 면죄부를 발급함으로써        위기극복의 장에 동참시킬 명분을 스스로 상실하고 이 들을 개혁        의 비판자 내지 구경꾼으로 전락시킨 점.

ｏ 위기 이후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필요성

그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추진함

으로써 전 국민의 개혁에의 동참 유도에 실패하고 구조적

취약성의 극복에 성공하지 못한 점.

ｏ 외환보유고의 증가를 근거로 ‘IMF졸업’식의 위기극복 업적을

홍보하는데 급급함으로써 위기구조에 대한 국민의 바른 인식

과 공감을 얻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위기의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만든 점.

ｏ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과 고통 감내 불가피성을 환기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몇 가지 낙관적인

전제를 달면서 끊임없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정부의 위기 대처 방식.

⇒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계속 안고 있는 한국경제

Ⅳ. 한국경제가 구조적 위기의 가능성에서 벗어나려면?

1. ‘우리 식’아닌 ‘세계 식’으로 살아야

2.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가리는 정부

3. 부문 간 일관성이 유지되는 국정운영원리

4.□고(高)성장 신화로부터의 탈출□과 경기중립적인 경제 운용

5. 일관된 원칙하에 풀어가는 현안과제

⇒ □열린 시장경제로의 귀환□만이 구조적 위기로부터 자유스러운

한국경제의 장래 보장

Ⅴ. 결론 : 인식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 계백장군이 황산벌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했나?

백제가 멸망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계백장군이 패배했나?

-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경우는 없나?

- 인식의 중요성

ｏ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

한다.

ｏ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

- 한국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problem solving)능력에 있어서

OECD국가 중 1위, 그러나 문제 인식능력도 그런가?

- OECD가 제시하는 지적사회의 본질 : 문제의 인식과 해결능력

ｏ know what (문제의 본질)

ｏ know why (문제발생의 원인과 배경)

ｏ know how (문제해결의 방법)

ｏ know who (누가 문제를 만들었고 누가 해결할 것인가)

-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출발점

⇒ 한국경제의 제반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오류’

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

외환위기의 극복 여부, 또 다른 경제위기의 가능성도 동일선상     에서 이해될 수 있음

이‘인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

<참고 자료>

1) “외환위기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과 견해” 1999년 2월 10일

(김 인호 홈페이지 : www.ihkim.org ⇒ 외환위기자료실 ⇒ 주요

설명자료⇒총괄)

2) ｢외환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열 가지 오해에 답 한다｣

(월간조선, 2001년 8월호, pp. 286-313)

3) “환난 주범은 누구인가?”

(중앙일보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연재 25회, 2002년 2월 18일～3월 22일)

4) “IMF 외환위기의 교훈”

(한국경제 다산칼럼 2002년 11월 19일자)

5) “외환위기 8년을 맞는 소회(所懷)”

(한국경제 다산칼럼 2005년 11월 17일자)

6)□한국경제 위기구조에 대한 이해 -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는가?□    (김 인호 홈페이지 : www.ihkim.org ⇒ 외환위기자료실 ⇒ 강의/강연/   기고 중 2005년 11월 25일『강원발전연구원』강연자료)

[별첨 1]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교훈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에 빠뜨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흔히 ‘55년 체제’라고 불리는 일본 특유의 경제․사회구조와 국가운영 체제라고 봄. 2차 대전을 거치고 맥아더 군정치하에서 개혁과정을 거치고 형성된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고성장 경제를 이룩하면서 전후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일본의 성공신화의 배경에 있는 경제 시스템 바로 그 것임.

정치적으로는 자민당 장기 집권구조이며 경제적으로는 정(政)․재(財)․관(官)의 공고한 철의 3각 구조, 흔히 일본주식회사로 불리는 정부 지도하의 선단 식 기업경영 체제, 기업 내 종신고용제 등 독특한 노사관계 등이 그 핵심 요소를 이루고 있음.

이 체제는 관민통합(협조)형의 ‘변형된 시장경제체제’로 나타났고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는 시장경제 적 속성이 부정되기에 이르렀음. 또 수요자 또는 소비자 보다는 생산지 내지 공급자 중심의 경제구조로서의 특징이 고착되어 왔음.

시장 기능의 위축, 정부와 시장기능의 미분화로 특징 지워지는 이런 식의 일본경제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고성장 정책과 기업의 과도한 팽창적 경영 패턴을 유발했고 금융이 이를 뒷받침했음. 이 과정에서 금융, 부동산. 시설, 고용 등에 거대한 거품이 끼게 되었던 것임.

일본의 장기 불황은 이런 거품들이 붕괴되면서 시작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보다 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일본경제의 문제는 바로 일본의 성공을 가져다 준 이런 유형의 일본 특유의 경제구조가 80년대 말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더 이상 유효한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없었다는데서 찾아야 할 것임.

최근 일본경제의 재생에 대한 기대가 팽배해 있으나 일본경제를 주로 구조적 측면에서 관찰한다면 속단은 빠르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

[별첨 2]

97 外換危機의 要因 分析

	巨視經濟運用	構造的 要因	環境的, 狀況的 要因
國內 的 要 因	1. 경제운영과 기업 경영의 고성장 체질 ⇒ 경상수지 적자 의 누적 ⇒ 단기채 위주의 외채구조	1. 시장에 대한 정부역할의 부적합 2. 한국 특유의 대기업 구조와 행태 3. 금융제도의 낙후, 도덕적 해이 4. 노동시장의 경직성	1. 한보부도 이후 월1건 꼴로 대기업 부도발생 2. 대통령 선거의 해 정부 지도력의 한계 노출 (기아사태 처리,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 실패) 대통령 선거 결과 구성될 신정부의 성격과 정책방향에 대한 불안 3. 11/19 개각에 따르는 문제점
國濟的要因		1. 금융자본의 세계적인 축적 1일 1.5조$의 금융자본 이동 2. 금융산업․금융시장의 global한 통합 3.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4. 변동환율제와 국제금융자본 의 도덕적 해이 ⇒IMF체제의 한계노출	1. 동남아타국의 외환위기의 파급효과 (일본경유) 2. 서방투자가들의 Asia 시장, Asia 경제,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신뢰 저하 ⇒ 태국사태를 계기로 공황 심리로 확산 3. Washington Consus, 음모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