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97 외환위기의 원인, 배경 및 교훈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재임시 (99년 12월 7일)

I. 97 외환위기의 본질

위기의 형태 : 외화유동성 위기

위기의 본질 :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의 위기

II. 97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

1. 종합적이고 총론적인 분석

가. 위기의 국내적, 국제적 측면

나. 위기의 구조적, 환경적 내지 현상적 측면

다. 단순한 외환위기 이상의 정치, 경제적 배경과 성격

1> 외환위기의 도래와 그 구조적 원인 : ‘시장으로의 귀환’(김인호 저)      3-33쪽

<참 고> 97외환위기의 요인 분석 : 별첨 1

2> 남덕우 : “위기의 한국경제: 그 원인과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발간 논문집 “IMF사태의 원인과 교훈” 중에서)

※ 동 논문중 9쪽 ～ 18쪽 (금융파탄의 원인 부분) 참조

3> 사공일 : “아시아 금융위기: 국가, 지역 및 세계정책적 함축성”

(세계경제연구원 발간 논문집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중 14쪽 ～ 20쪽, 특히 137쪽～140쪽 참조)

4> Krause, Lawrence B : “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정치경제        학” (1998.4.15)

2.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 중 우리경제의 축적된 구조적 문제점이 미친 영향

1> 안충영 : “압축성장 모델의 한계와 극복” (삼성경제연구소 상기        논문집 129쪽～160쪽)

2> OECD : “한국경제 보고서 1998” (특히 11쪽 참조)

3> 이규성 재경부장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서울대        학교 경제학부 특강자료,  99.4.12  특히 2쪽～4쪽)

3. 국제금융의 문제점과 외환위기와의 관계

가. 국제금융의 구조적 문제점과 국제금융자본가들의 행태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아시아와 한국의 외환위기에 미친 영향

나. 미국의 국제금융과 관련한 의도와 전략이 아시아와 한국의 외환위기에 미친 영향,

다. Washington Consensus, 소위 음모론 등

1> 이찬근 : “투기자본과 미국의 패권” (특히 5쪽～46쪽)

2> 이교관 : “누가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는가?” (특히 제1장 아         시아 외환위기와 3자 복합체의 음모,  11쪽～75쪽 참조)

3> 정운영 : “누구의 장단인가?” (정운영 에세이, 한겨레신문 99.3.2

자)

4> Nicholas, Kristof D : "미국의 지나친 금융․자본자유화가 아시        아의 경제위기 불러“ (New York Times 99.2.16)

5> Wade, Robert : "아시아의 위기 : 고 부채모델과 월가-IMF-재무       성 복합체“ (1999.3.2)

III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1. 외환위기의 발생시점은? 인지시점은 적절했는지?

가. 아시아 및 한국의 외환위기의 발생을 좀더 일찍 예측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나. 당시 IMF, IBRD, OECD 등 주요 국제기관 및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평가 및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

다. 위기를 좀더 일찍 예측했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했고 이 경우 IMF행의 회피가 가능했겠는지?

1> IMF 연례협의단 회견자료 (97.10.15)

2> Krugman, Paul : “아시아에서 무엇이 발생했는가?" (주간조선                            98.2.12자 기사 참조)

3> 이영섭, 이종욱 : “ 한국의 외환위기 예측 가능했는가? ” (특히                            동 세미나 자료 1쪽 참조)

4> 제임스 올펜슨 IBRD 총재의 김대중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  (특히 동 회견문 2쪽-3쪽,  99.02.26)

5> Samuelson, Paul :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 (한국경제신문에 기                          고 98. 12. 03. )

2. 외환위기에의 대처과정의 적정 여부(IMF행 과정에서 늑장 대처했는가?)

가. 대처과정의 시의성

나. 정책선택의 적절 여부?

1.  IMF 구제금융지원 5개국의 대처과정 비교

1>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한국, 영국, 태국, 인니, 멕시코 5개국의 대처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소요기간 비교

ㅇ 외환상황 악화과정 : 경상수지 적자 확대, 대기업 부도 등에 따른 환율 절하 압력 ～ 외환위기 징후발생 기간

ㅇ 자체 위기수습 과정 : 외환위기 징후 발생 ～ IMF 구제금융 신청 기간

쌍무협상 등에 의한 외화조달, 긴급 경제대책 마련 등

ㅇ IMF 협상과정 : IMF구제금융신청 ～ 협상타결 기간

2> 5개국의 대처과정 비교 결과

ㅇ 외환상황 악화 과정은 약 1년이내(한국, 인니, 태국) ～ 약 4년 (멕시코)으로 나라에 따라 상이

ㅇ 위기징후발생(11.3 외국인 투자한도확대 시행일) 후 IMF구제금융 신청시 까지 자체위기 수습노력에 소요된 기간은 한국이 13일로   최단기간 → 가장 신속히 IMF구제금융 신청

- 멕시코(34일), 태국(47일), 인니(87일), 영국(117일) 순

*설사 위기 징후 발생 시점을 11월 3일이 아니고 홍콩 사태 발생 시점인 10월 24일로 하더라도 한국 23일로 가장 짧음.

ㅇ IMF협상에 소요된 기간은 한국이 17일(21일 기준, 13일)로 가장 짧고 인니․ 멕시코(22일), 태국(40일), 영국(46일) 順

- 한국의 협상 소요기간이 짧았던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95년 도입된 신속 절차에 의거 실무협상에 앞서 IMF총재와 직접 최고위 협상을 통해 기본방향을 조기 확정한 때문

3> 각 국의 외환위기 대처 종합 비교

ㅇ 외환위기징후 발생(97.11.3)～IMF 협상종료까지(99.12.3) 30일 소요 (영국163일, 인니109일, 태국87일, 멕시코56일)

ㅇ IMF구제금융 신청당시 외환보유고도 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

(한국 : 174억불, 태국 : 80억불, 멕시코 : 63억불, 영국 : 25억불)

<참 고> 외환위기 대처과정 5개국 비교 : 별첨 2

2.  “금융외환위기와 정부의 대응” (1998.4.29) [국회 청문회제출]

3. 「시장으로의 귀환」중 “외환위기의 도래와 그 구조적 원인 ”(김인호)

3. IMF에 늦게 감으로써 금리, 기타조건, 외채만기협상 등에서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였는가?

1.  IMF자금 210억불 중 스탠드바이 자금(Stand-by Credit) 75억불은 SDR 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므로 조건에 전연 불리할 것이 없음.

2. 긴급보완금융(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135억불에 대해서는  SDR금리+3%의 금리가 적용된바 흔히 이것을 가지고 불리한 금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음.  이 제도는 대규모의 자금을 외환위기 초기에 집중 지원하여 시장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자금지원체계로서 IMF가 97년 12월 17일 우리 나라에 자금을 공여하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임.

3.  그러나 이 제도는 IMF의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도로 창설된 것으로서 그 이후 러시아, 브라질에 공여했을 때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음.

4.  기타 다른 조건 면에 있어서 불리하게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전연 없음. 따라서 우리에게만 특별히 가혹한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는 것은 이해의 부족에 기인함.

5.  또한 외채만기연장협상은 IMF와의 협정이 체결되고난 훨씬 이후의 사항으로서 IMF 협상 조건과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이며 이 자체 별개의 절차에 의한 것임.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규모의 금융외환위기에 대하여 전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국제금융채권기관들은 사실상 전연 책임을 지지 않는 즉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제기되고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현재의 국제금융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하고있는 본질적인 것임.

이는 앞으로 국제금융의 구조개선 차원에서 계속 논의 발전되어야할 사안이지 우리 나라에만 해당되는 협상조건의 유․불리 차원의 문제는 아님.

4.  IMF에 가고 난 이후 외환위기가 더욱 심화된 이유?

1. IMF에의 지원 요청과 결정은 그 자체로서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환율이 안정되어 가는 것이 통례임. 우리나라에 앞서 IMF에 구제금융을 받은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들은 이에 해당.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금융 신청 이후 오히려 환율이 급상승.

*IMF 지원 요청 시점 기준 30일 후, 멕시코와 인니는 환율이 하락하였고 태국 바트화는 약간 상승(31.7 ->33.9)한데 비해 한국 원화는 1,100원에서 1,618원으로 47%나 상승.

<참 고> IMF 금융지원 받은 4개국의 환율 추이 : 별첨3

2.  우리 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도 급격하게 추락.

인니는 1단계, 태국은 3단계 하락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인 Ba1으로 하락. 이에 반해 한국에 대해서는 Moody`s, S&P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97년 10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Ba1 등급으로, 6 -10 단계 햐향 조정.

<참 고> IMF 지원 4개국의 Moody 신용등급 변화추이 : 별첨 4

3.  결국 우리 나라의 경우 IMF 자금지원 요청과 지원 결정이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을 주는 등 국제금융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더 추락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 가능함.

1> 당시 대선 과정에 있었고 사상 초유의 여·야 정권 교체가 있었던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대통령 당선자의 ‘구조 개혁 의지’가 확고한 사실이 확인된 다음 위기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장래 국가 지도자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특히 대선 당선자의 경제정책 방향이 확실히 천명되기까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신인 유보.

-대선 당선자의 “빈곳간論”(97.12.22) 등 언급에 의한 국제금융 사회의 위기감 증폭 및 그 결과 환율의 급등.

(12.22일 1685원/$ → 12.23일 1965원/$)

2>  11. 19의 개각도 해외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한 요인.

IMF 총재 와의 IMF행에 대한 기본합의(97.11.16)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IMF와의 관계가 97.11.19 개각으로 크게 변화, ‘신뢰 관계’에 금이 가고 큰 혼선이 생겼던 것임.

3> 후임(임창렬) 부총리가 이미 합의한 IMF행을 부인한 다음 97.11.21에 재 신청함에 따라 5일의 시간 낭비를 가져 온 이외에 ‘종합 대책’의 정책 효과를 거의 무효화하고, 국제 금융 시장의 심각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게 됨.

4>  IMF 협상 진행도중에 임창렬 부총리가 日本을 방문(97.11.29), 쌍무적인 자금지원 요청과 거절로 IMF와의 협상 체계의 손상 ( 이미 11/11 전임 부총리 및 한은총재에 의해 일본 정부 및 일본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바 있음)

5>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구조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거시   경제운용(초고금리, 초긴축재정 정책)을 강요당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4.  이상과 같이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신청하고 이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협상 주역 및 정치권 등이 IMF로부터 신뢰성을 잃음으로 외국 투자가들의 한국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어 IMF행이 결정되고 오히려 외환위기가 증폭된 것임.  나아가 협상 결과로 IMF 체제하에서 한국의 경제구조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거시경제운용(초고금리, 초긴축재정 정책)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산업 기반이 결정적으로 훼손되게 되는 결과로 발전하게 됨.  이것이 IMF체제하에서 한국 경제 및 한국 국민이 받는 필요 이상의 고통의 진정한 배경임.

5. IMF와의 협정체결 과정과 IMF체제에서의 경제운용상 문제점       (한국에 있어서 IMF정책의 평가)

1.  IMF와의 협정결과 및 그 뒤의 IMF 체제하에서 진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금리 조건의 유․불리 등이 보다는 IMF가 제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 중 일부의 타당성 여부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의 추진주체로서 우리정부의 주체적인 역할, 그리고 추진방법에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간여 정도 등의 문제임.

즉 어느 정도 시장기능을 존중하면서 정해진 원칙 내에서 당사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존하면서 추진할 것인가, 또한 시간의 완급을 가려가면서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임.

1> 예컨데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중 거시정책운영방향, 그 중에서도 고금리정책 및 재정긴축 정책에 대해선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음.

IBRD (98.12.4 이후 수차) 조차도 이 정책방향의 타당성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한 바 있었고 J. Sacks, R.Clein등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비판을 하고 있음.

최근(99.1.2) 클라인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가 지금처럼 위축된 것은 IMF와 미국의 처방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동의하는가?” 라는 질문에 “동의한다. IMF와 미국은 한국경제에 대한 처방에서 분명히  몇 가지 실수를 했다. 먼저 한국에 대해 너무도 엄격하고 획일적인 처방을 내렸다. 한국경제의 특성을 제대로 읽는 데에도 미흡해 초기에 긴축일변도의 처방을 내려 상태를 악화시킨 점도 있다고 본다.”라고 답한 바 있음.

이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도외시한 일부 정책이 구조조정의 대상과 방법, 속도 면에서 문제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우리경제의 산업기반을 필요 이상으로 근본적으로 약화시켰다는 지적임.

2> 또한 클라인 교수는 “개혁의 일정, 수순에 관한 것인데 한국은 이에 대해 독자적이고도 신중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한국이 지금 최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해야할 개혁은 제도적 역량을 갖추는데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이는 금번의 구조조정 개혁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점, 즉 개혁과정에서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영역 즉 시장의 기능에 정부가 직접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2.  따라서 IMF체제 이후의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정책선택의 오류가 왜 있게 되었으며 IMF와의 협상 과정에서 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3.  이와 관련, 금융개혁 입법의 국회통과 좌절, 적절하지 않은 경제팀의 교체, 이미 합의한 IMF행의 부인 등으로 한국정부의 신뢰가 훼손되고 당초 IMF와 합의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구조 개혁을 IMF의 요구를 수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임.

4.  참고 사항

1> 로렌스 클라인 교수와의 [석학 대담] : “한국의 경제회복 전망과        그 방법 (IMF 한국처방 잘못됐다)”  (1999.1.2.자 매일경제 뉴스)

2> 최 광 : “IMF의 정책판단 오류” (1998.12.03  한국경제신문)

6. 97년중 적절한 평가절하를 하지 않는 등 환율운용의 실패 여부?

1. 97년 중 환율은 항상 실질 실효환율이 93년 기준으로 100 이하에 머물러 있었음. (별표「97년 환율 동향」참조)

따라서 실물 경제 운영을 기준으로 할 경우 면 97년 중 고평가된 적은 한 번도 없었음.

*외환위기가 현재화되기 직전인 97.10.말 현재 우리의 대미환율은  전년말 대비 12.5% 절하되고 있었고 동기간에 물가는 소비자물가기준으로 3.8% 상승에 그치고 있었음.

*95년 및 96년 3/4분기까지 환율이 다소 고평가 되었던 것은 사실임.

*97.10.29.자로 당시 무역협회는 “환율급등에 대한 무역업계의 의견 조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음.  “즉, 첫째, 환율이 너무 빨리 올라(즉, 평가절하되어) 무역업계에 어려움이 크다.  둘째, 무역업계가 바라는 환율수준으로서 수출기업이 보는 적정환율은 달러 당 917원이다.  셋째, 정부의 환율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은 환율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통상 수출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항상 환율의 평가절하를 요구해 온 무역업계조차 이상과 같은 분석과 건의를 정부에 하였음.

2. 그러나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주로 수급요인에 의해 좌우됨. 따라서 취임 후 97.3.부터 97.10.까지 주로 외환수급에 대한 고려에서 10.5%의 절하가 이루어졌음.

특히 97년 2/4분기 중에는 오히려 환율절상 압력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국제수지를 더욱 개선하고, 외환보유고의 확충을 위하여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여 환율절상압력을 완화한 바 있음.

이 기간 중 약 40억불의 외환을 매입하여 3월말 292억불의 외환보유고가 6월말에는 333억불이 되었음. 즉 이 기간동안에는 환율의 추가 절하는 어려웠음.

3. 97년 3/4분기에는 기아사태이후의 외환수급상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2.9%의 절하가 이루어졌고 홍콩증시의 폭락 등의 영향으로 외화유출이 많았던 10월에는 하순에만 무려 5.2%의 절하가 이루어졌음. 이 보다 더 큰 폭의 일시적인 환율절하 시에는 외환당국의 환율방어의지의 포기로 비치어 오히려 외환위기를 조기에 불러올 가능성은 없었겠는지?

4. 97년 11월에 들어서면서 외환 위기의 현재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율이 외환수급을 조절하는 가격기능은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게됨.  따라서 환율의 조정에 의한 외환수급 조절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

이 시점에서의 환율정책은 한편으로 시장에서의 환율상승압력을 적절하게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기하는데 둘 수밖에 없었음.

5. OECD 한국 보고서(1998년) 35쪽에서는 환율 정책과 관련, 환율 변동폭을 없앴다고 해도 외환위기는 불가피했다고 서술.

‘With the benefit of hindsight, the quick adoption of a freely floating exchange rate (even as late as July) might have avoided some of the worst excesses of the crisis. To be sure, a severe financial crisis and a loss of international confidence would still have been inevitable.

97년 중 환율 동향

	전망 환율1)	실제 환율		실질실효 환율 (93년=100)2)
		거래 범위	평균 환율
97. 1 2 3 4 5 6 7 8 9 10 11 12	- 865～875원 수준 - 910원 이내 890～900원 내외 890～900원 내외 885～895원 내외 890～900원 내외 895～910원 범위 905～920원 범위 (상승압력시 925원 내) 965～970원 범위 (상승압력시 985～990원 내) -	842.70～861.30 855.50～878.80 863.60～897.10 890.80～896.20 890.60～895.20 887.70～891.80 887.10～894.60 888.80～904.60 902.00～914.80 912.90～965.10 964.60～1,163.80 1,995.00～1,160.00	849.88 867.47 879.41 893.56 892.05 889.49 890.50 895.90 909.53 921.85 1,025.58 1,484.04	98.6 (837.8)3) 98.7 (856.0) 97.5 (857.3) 96.9 (865.7) 95.7 (854.0) 95.6 (850.2) 95.8 (853.1) 96.7 (865.9) 96.1 (874.2) 95.2 (877.5) 86.8 (890.7) 67.1 (995.5)

1) 한국은행 월 중 환율운용 방안상 환율

2) 93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년이 경상 및 자본 수지의 균형을 이루었던 해이기 때문

3) ( )내는 실질실효 패러티 환율

7.  97년중 환율방어를 위한 시장개입을 위해 과도한(200억불 이상) 외환 보유고를 사용하였는가?

1.  외환보유고는 일국의 경상 및 자본 거래 등 대외 활동의 결과치     이므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및 자본 유입 부진 등으로 외환부족       상태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감소됨.

2.  특히 우리 원화는 국제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수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등 시장이 교란된 상태에서는 환율의 가격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즉 부족한 외환을 중앙은행이 적절히 공급하지 않으면 기업 및 금융의 대외 결제 및 외채 상환 등을 위한 외환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되어 대외 지급불능 사태에 직면하게 됨.

3.  97년 중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시현 하였기 때문에 기존 채무

상환연장에 더하여 추가적인 자본 도입이 있었어야 함.

그러나, 97년 중에는 오히려 자본의 유출(roll-over의 중단 등)이 있었으므로 그 결과 외환보유고의 감소는 불가피.

다만 이러한 외환수급의 불균형을 메꾸어가는 과정이 시장 개입의 형태를 띤 것에 불과함.

즉 한은의 외화 공급으로 환율의 안정에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급 불균형을 위한 것이 보다 근본 이유임.

97.11.17 이후 환율 안정을 위한 개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한 것은 바로 이러한데 그 이유가 있음.

* 97.3.1～97.1.18 기간 중 가용 외환보유고는 시장 개입, 금융기관 지원 등으로 68.9억불 감소했으나, 97.11.19～30간 불과 12일 동안에 무려 86.0억불이나 감소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나타내고 있음.

(억불)

	10월	11.1～11.18	11.19～11.30	12월
외환시장 개입	20.4	53.7	12.9	19.4
외채상환 지원	1.5	12.4	76.9	143.6
가용 외환보유고	223.0	158.6	72.6	88.7

4.  97년 중 외환보유고 추이와 변동율은 다음과 같음(별첨 5「97년 중 외환보유고 추이와 변동율」참조).

가. 97. 2末～97.10末까지의 가용 외환보유고 감소는 4.5억불에 불과.

나. 97.11.1～97.11.18 기간 중 외환수급의 불균형을 반영하여 가용외환보유고 64.4억불 감소.

다. IMF행이 결정되고 환율 방어를 포기한 이후 97. 11.19 - 11.30의 불과 12일 사이에 무려 86.0억불의 외환보유고가 감소하였음.  이는 외환보유고의 사용이 환율방어보다  외환의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임.

*만약 환율 절하만으로 외환수급의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면 왜 97년 11월 19일 이후 환율 변동폭을 대폭 확대 내지 폐지하여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환율절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수급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결국 가용 외환보유고가 39억불(97.12.18)까지 감소하는 등 바닥을 나타내게 되었는가?

8. 금융개혁과 외환위기와의 관계 (발생, 수습과정,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예방)

1.  금융개혁은 당시 경제팀의 취임 훨씬 이전인 97년 초 기자회견에서 밝힌 김 대통령의 사업임(97. 1. 7.)  경제팀 취임시에는 이미 금융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음.

2.  중앙은행 독립, 금융감독체제 정비, 은행 소유구조 문제의 3대 과제는 시급하지 않아서 장기 과제로 한 것이 아님. 한은 등의 기관 이익에 따른 반발이 두려워 ‘뒤로 미루고자’했을 뿐임. 금개위의 “금융개혁백서”도 미루어져 있던 이 과제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동시에 해결하려고 한 당시 경제팀의 결단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동 보고서 143 쪽 참조)

한보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실 채권 문제와 금융 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부재에 대한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핵심 당면 과제’가 되었음.

*어려운 과제를 정권 말기의 허약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95년 당시 강력한 정부 하에서 국회에 제출했던 금융개혁안이 국회에서 왜 통과에 실패했는가?

3. 금융개혁 결과의 대부분(특히, 중앙은행 독립, 금융감독체제 개편 등)은 새 정부 수립 이후에 시행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한 당시 경제팀(특히 강부총리)이 기관 이익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것은 타당치 않음.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추진했다는 것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는 법안이면 대선을 앞둔 모든 정당에서 왜 이를 외면했겠는가.

*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감독 체제 개편 문제를 보는 것도 타당치 않음.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재경원도 실무자들도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음. 이 점은 한은과 크게 다를 바 없음. 다만 공무원 신분이므로 공개적으로 정부방침에 반대할 수 없었을 뿐임. 결과적으로 재경원은 금융감독 기능이 떨어져 나가 사실상 주요 권한의 대부분을 잃었음은 지금의 재경부와 금감원을 보면 자명한 일임.

4.  비록 우리 스스로 금융개혁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래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주요 요인이 된 아쉬움은 있으나 당시 경제팀이 금융개혁의 실질적 내용을 완전히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비록 IMF체제하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그렇게 단기간에 입안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임.

*IMF 체제 후 IMF가 제일 먼저 요구해서 국회 통과(97.12.29)시킨 것이 97.11.18 무산되었던 금융개혁 관련 법 13개이고 현 정부가 이 법에 의해 현 정부 최대의 경제 개혁 작업인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금융감독 위원회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예금보험제도의 정비, 성업공사에 부실정리기금을 마련함으로써 새 정부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기반을 마련한 것도 외환위기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임.

5.  금융개혁법 추진 때문에 외환위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외환위기에 대응해야될 주요 조치로서 당시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음.

6. 기타 참고사항

1> 이한구 : “금융개혁 실패의 대가” (1997.11.10  동아일보)

2> 금융개혁위원회 : “ 금융개혁 백서” (1998. 1 ) 중 5장 “회고와 반      성” 143쪽-159쪽  특히 143쪽 참조

9.  IMF위기와 기아 사태와 관련한 쟁점

1.  기아문제 처리 방향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수립된 것임. 당시      대통령은 한번도 기아문제를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

2.  즉, 부도를 내지 않고 부도유예협약 적용기간에 살릴 기업과 정리할 기업을 결정하는 등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추진함으로써 부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아 문제를 ‘연착륙’시키고자 한 방향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의견과 완전히 일치하였던 것임.

3.  기아 문제는 ‘늑장 처리’에 있기보다는 기아가 구조 조정은 외면하고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면서 채권단과 대립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 더 문제였음.

4.  부도유예 협약에 건 이상 최소 2개월의 시간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그 이후의 지연은 기아의 일방적 화의 신청에 그 원인이 있음.

*현 정부는 98.3.19 대통령이 산자부 장관에게 한보, 기아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특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경우 7개월이 지나서 매듭. 사안의 성격이 빨리 처리하고싶다고 해서 처리할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임.

5. 부도유예협약은 기아사태 발생 전 성립된 제도로서  기아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부도처리하는 것은 당시의 정치, 사회적 여건상 불가능했고 만약 그랬다면 곧바로 위기 상황에 몰릴 수가 있었을 것임.

6.  또 기아의 경우 기아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제3자 인수나 M&A의 추진은 정치, 경제적으로는 물론 법률적으로 불가능했음.

7.  기아문제 처리는 기아 뿐 아니라 향후 부실기업 정리의 표본이 되는 것임. 기업의 자구노력, 경영진의 책임, 채권 금융기관의 적절한 추가지원 등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은 ‘재벌 개혁’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했음.

*당시 이 문제에 대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채무자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이 기아를 지원하는 분위기였고 이런 nonsense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지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된 것임.

8.  기아의 화의 신청과 관련 “화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정부 하에서 기아 같은 경우는 아예 화의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이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9. 한국 산업은행을 투입한 주된 이유의 하나는 당시 긴급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상업은행들의 융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신속한 추가 자금지원 없이는 자동차 중심의 기아 회생은 불가능했으나, 당시 어떤 은행도 추가 자금지원을 하지 않으려 했음.

기아 자동차만은 살린다는 정부의 의지를 가장 확실히 하는 것이 산은의 출자전환이었고 이를 계기로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이 가능해졌음.

10. 다만, 산은의 출자전환은 정확히는 “자산․부채 전환 (Debt-equity Swap)”으로서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유효한 수단의 하나로서 많이 이용되는 제도이나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을 “公企業化(Nationalization)”로 이해됨으로써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의심받게 된 것도 사실임.  이는 주요 경제 문제의 처리가 국내적 시각에서 보다는 국제적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으로 당시 이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점은 있음.

10.  97년 당시 경제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과 IMF체제하 현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의 비교

1.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당시 경제팀이 오래 전부터 꾸준히 주장해오거나 수립한 다음의 정책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임.

가. 재벌 등 기업 구조조정 (그룹이 아닌 단위 기업 중심의 경쟁력 추구)

이를 위한 채무보증제도 폐지, 내부거래 규제, 기업 결합 재무제표작성, 과다 차입기업에 대한 일정한도 이상 손비 불인정

나. 금융개혁

중앙은행 독립, 통합금융 감독기구 설립, 부실 채권 정리기반 구축, 예금자 보호장치

다. 성장 보다 국제 수지 우선의 정책 방향(이를 위한 재정의 과감한 긴축 기조 유지)

라. 물가 안정

마. 시장 개방 확대를 통한 국제화의 추가적 추진

2.  이상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당시 경제팀이 주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IMF 요구사항과 대비한 97년 중 경제 정책 추진 방향」(경제청문회 제출) 참조

3.  이상을 포함하여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로써 “열린 시장경제를 향한 국가 과제”가 마련된 바, 이는 관계부처와 기관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고 내용은 사실상 당면 개혁과제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서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의 골격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임.

IV. 97외화위기와 이의 극복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1.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접근방식의 문제점

1. 범 국가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적사회’의 가장 핵심은 문제  의 올바른 인식과 이의 해결을 위한 바른 접근 방식의 채택에 있다고 봄.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제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은 이미 외환위기를 맞았던 수많은 국가 중 그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동서고금의 유례가 없는 접근방법임. 예컨대 태국의 “누쿨 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 채택과정과 우리나라의 접근방식을 비교 분석하면 많은 점이 시사됨.

2. 참고자료

1> 최우석 : “제2환란 막는 경제청문회를” (문화일보 1999.01.25)

2> 박번순 : “태국 외환위기 조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1999.01)

2. IMF사태와 관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가. 경제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주요 경제정책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

나. 경제정책 수립과정을 법률문제화 하는데 따르는 문제점

1> 외환위기 처리방향에 관한 국, 내외 주요 언론의 관련 기사 등        목록

2> 주요 외신의 관련 기사 (원문과 번역문)

3> 최우석 : “제2 환란 막는 경제청문회를” (문화일보 1999.01.25)

4> 정운영 : “옳지 않다” (한겨레 신문 “정운영에세이” 1998.5.5)

3. IMF사태가 없었다면 구조개혁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1. IMF 사태 때문에 구조 개혁을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 그러나 구조 개혁은 IMF 사태와 관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면 과제’였음.

*“열린 시장 경제를 향한 국가 과제 21”이나 새 정부의 100대 과제 등은 모두 IMF 사태 여부에 관련 없이 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한 것임.

2.  다만 IMF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개혁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지는 않았을 것임. 단계별로 추진함으로써 일시에 겪는 고통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IMF와의 협정에서 요구한 고금리, 초긴축 예산 등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거시 경제 운영 방침으로 겪은 흑자 도산 등의 어려움은 줄일 수 있었을 것임.

*IMF와의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거시 경제 운용에 대한 협정 내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봄.

3.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모든 경제주체의 적절한 책임의식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함.

4. IMF는 극복되었는가?

1. IMF 극복의 의미, 극복인가? 이전으로의 회귀인가?

2. 거시경제 지표 (소위 fundamentals)의 호전이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

- 97년의 거시 경제지표의 추이와 99년 거시지표의 비교

3. 국내적으로는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이 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혁이 완성되어야 IMF로부터의 극복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임. 이는 많은 인내와 시간을 요하는 과정이며 어떤 의미에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목표의 정당성(시장경제의 지향)에 못지 않게 수단의 정당성(시장경제적 방법)이 중요함. 외형적 실적에 급급하면 성공하기 어려움.

※ 노사문제의 중요성

<참 고> “재미없는 세상을 살자” ‘시장으로의 귀환’ 55-58쪽 참조

4.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등 새로운 제도 및 질서가  모색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이에 대한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1> 재정경제부 : “국제금융체제 개편 한국 보고서” (1999.4.)

2> 재정경제부 : “G-3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결과 보                     고” (99.3.11, 독일 페테스부르그)

5. 국가의 총체적 경영능력의 제고 필요성

1>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요한 경제문제를 더 이상 경제적 접근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함

2> 세계경제 환경과 흐름을 감안한 국가발전 모델에의 구상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

[별첨1]

97 外換危機의 要因 分析

危機의 形態 : 外貨 流動性 危機         危機의 本質: 韓國 經濟에 대한 信賴의 危機

	構造的 要因	環境的, 狀況的 要因
國內的要因	1. 경제운영과 기업경영의 고성장 체질 -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 단기채위주의 외채구조 2. 시장에 대한 정부역할의 부적합 3. 한국 특유의 대기업 구조와 형태 4. 금융제도의 불안정성 5. 노동시장의 경직성 ⇒고성장, 기업의 과잉투자, 금융에 대한 감독기능 취약	1. 한보부도 이후 월1건 꼴로 대기업 부도 발생 2. 대통령 선거의 해 정부 지도력의 한계 노출(기아사태 처리 방향,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 실패) 대통령 선거 결과 구성될 신정부의 성격 에 대한 불안 3. 11/19개각에 따르는 문제점
國濟的要因	1. 금융자본의 세계적인 축적 1일 1.5조$의 금융자본 이동 2. 금융산업․금융시장의 global한 통합 3.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4. 국제금융자본의 도덕적 해이 ⇒국제금융자본의 광폭성, 군집성 ⇒IMF체제의 한계노출	1. 외환시장의 투기장化 ←변동 환율제 2. 달러의 Political Money化 (미국의 패권에 의해 지지) 3. 서방국가의 Asia 시장, Asia 경제,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신뢰 저하 4. 동남아타국의 외환위기 파급효과(일본경유) 5. 음모론(?)

[별첨2]

외환위기 대처과정 5개국 비교

<외환상황 악화 과정> 경상수지 적자 확대 환율 고평가, 대기업 부도 등 (환율절하압력 ～외환위기징후 발생)	한 국	96년 경상적자 확대(GDP의 4.9%), 한보상태(97.1.23), 기아상태(7.15), 홍콩증시 폭락(97.10.23)
	영 국	73～75년 파운드화 지속적 하락(73년 2.5달러/파운드 → 75년말 2.0), 경상수지 적자 누증
	태 국	96년 경상수지 적자 급증(GDP의 8%), 헤지펀드 공격(96.11, 97.2, 97.5), 환율방어에 297억불 소진
	인 니	바트화 폭락하면서(97.7 초) 루피아 절하 압력 가중, 금융기관 부실 표면화 (부실채권 비중 17%)
	멕시코	91년부터 경상수지 적자 누적, 94년 사상최대 경상적자(GDP의 7.9%), 인위적 환율지지로 폐소화 고 평가, 94년 중 환율방어에 188억 불의 보유고 소진
<자체 위기수습 과정> 쌍무협상 자금조달 긴급 경제대책 시행 등 (위기징후 발생 후 ～ IMF 구제금융 신청)	한 국	13일	* 97.11.3 외환위기징후 발생～11.16 구제금융 신청(캉드쉬 방한, 가용 보유고 174억불) * 10.29 대책에 이어 긴급경제대책 준비, 일본자금 도입 가능성 타진, ABS 등 대안 검토
	영 국	117일	* 76.6.3 환율 심리적 방어선 붕괴(1.77→1.71)～9.29 구제금융신청 * 유럽은행․미국․BIS로부터 50억 달러 지원 (외환보유고: 25억 달러)
	태 국	47일	* 97. 5. 16 외환거래 통제 단행～7.2 구제금융 신청 (외환보유고 80억 달러)
	인 니	87일	* 97.7.11 환율변동폭 확대(8%→12%)～10.8 구제금융신청(긴급 각의)
	멕시코	34일	* 94.12월 초 (10일간 페소화 34% 절하)～95.1.4 구제금융 신청 * 긴급 경제대책 발표, 미국․캐나다에 지원요청 (외환보유고: 63억달러)
<IMF 협상과정> (구제금융～협상타결)	한 국	17일	(97.11.16 캉드쉬방한～12.3), 긴급 경제대책 발표․IMF행 부인(11.19) 으로 5일 시간경과후 재신청, 신임 부총리 방일 지원요청(일본 거절)
	영 국	46일	(76.9.29～12.15)
	태 국	40일	(97.7.2～8.11), 8월초 재무장관 訪日, 지원요청(긍정적 답변)
	인 니	22일	(97.10.8～10.30), 말聯, 10억달러 지원 결정(10.27)
	멕시코	22일	(95.1.4～1.26)

76.12.15

구제금융

협상 타결

76.9.29 IMF 구제금융 신청

46일

97.11.16 캉드쉬 총재 내한(협상 시작)

11.18 금융개혁법안 극회통과 무산

11.19 긴급경제대책 발표,

IMF행 부인

11.21 IMF 구제금융 신청 대외발표

76.6.3 심리적 환율방어선 붕    괴(1.77→1.71) 외환위기 발생

유럽상업은행,미,BIS와 쌍무   협상으로 50억불 도입

76.9.28 환율폭락(1.64달러/파   운드)

97.11.3 외환위기징후 발생

97.11.13까지 IMF이외의 자금   조달 가능성 타진, 긴급경제   대책 준비 계속

97.11.14 IMF행 대통령 재가

117일

․1973～75년 중

파운드화 지속 하락

(2.5불/파운드→2.0)

97.12.3

구제금융

협상 타결

13일

․96년 경상수지적자확대

(GDP 4.9%), 단기채 급증

․97.1.23 한보부도,

7.15 기아사태 발생

10.23 홍콩증시 폭락

약 9개월

17일

한

국

영국

약 30개월

97.8.11

구제금융

협상 타결

40일

47일

97.5.16 외환거래 통제

(외환위기 발생)

외환스왑거래 제한

6.24 금융위기 대책발표

․헤지펀드 3차례 공격

(96.11～97.5), 환율방어에   외환보유고 297억불 소진

․94년 경상수지적자 사상   최대(GDP 8.0%) 부동산   가격 폭락

태국

약 12개월

97.7.2 IMF 구제금융 신청

97.8월초 재무장관 訪日. 지원요청

약 7개월

87일

22일

인니

․97년 중반부터 금융기관    부실 표면화

(부실채권 17%)

․태국 바트화 폭락(97.7     초)으로 루피아 절하 압    력 가중

97.10.8  IMF 구제금융 신청

10.27 말련 10억달러 지원결정

97.10.30

구제금융

협상 타결

97.7.11 환율변동폭 확대, 시장         개입 (외환위기 발생)

8.14 변동환율제 도입

8.31 선물거래 규제

9.16 대형프로젝트 연기

․91년부터 경상수지 적자    누적

․94년 경상수지 적자 사    상최대(GDP 7.9%)

․인위적 환율지지로 고평    가(94년 환율 방어에

188억불의 보유고 소진)

약 48개월

94.12월초 환율급락

(외환위기 발생)

12.12 변동환율제 도입 및

미,캐나다 지원 요청

34일

22일

95.1.4 IMF 구제금융 신청

긴급경제 대책 발표

95. 1. 26

구제금융

협상 타결

멕시코

[별첨3]

IMF 금융지원받은 4개국의 환율추이

(주1) IMF 지원 요청일: 한국(97.11.21) 태국(98.7.28) 인도네시아(97.10.8) 멕시코(95.1.4)

40일 전: 한국(97.10.11) 태국(97.6.18) 인도네시아(97.8.28), 30일 전: 한국(97.10.21)

태국(97.6.27) 인도네시아(97.9.8) 멕시코(94.12.2), 20일 전: 한국(97.11.1) 태국(97.7.8)

인도네시아(97.9.18) 멕시코(94.12.14), 10일 전: 한국(97.11.11) 태국(97.7.18)

인도네시아(97.9.29) 멕시코(94.12.23), 10일 후: 한국(97.12.1), 태국(97.8.8)

인도네시아(97.10.17) 멕시코(94.1.13), 20일 후: 한국(97.12.11) 태국(97.8.18)

인도네시아(97.10.28) 멕시코(94.1.24), 30일 후: 한국(97.12.20) 태국(97.8.28)

인도네시아(97.11.7) 멕시코(94.2.3), 40일 후: 한국(97.12.30) 태국(97.9.8)

인도네시아(97.11.18) 멕시코(94.2.14)

(주2) 태국․인도네시아․멕시코의 환율은 종가 기준, 원화는 매매기준을 기준

[별첨4]

IMF 지원 4개국 MOODY 신용등급 변화 추이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1월	A1	Baa3	A2
2월	A1	Baa3	A2
3월	A1	Baa3	A2
4월	A1	Baa3	A2
5월	A1	Baa3	A3
6월	A1	Baa3	A3
7월	A1	Baa3	A3
8월	A1	Baa3	A3
9월	A1	Baa3	A3
10월	A1	Baa3	Baa1
11월	A3	Baa3	Baa1
12월	Ba1	Ba1	Ba1

	멕시코
94. 1	Ba2
94. 12	Ba2
95. 1	Ba3
95. 12	Ba3
96. 8	Ba2
97. 12	Ba2

* 94.1 ～ 12월까지 신용등급 변화없음

[별첨5]

97년 중 외환보유고 추이와 변동율

	96말 (Ⅰ)	97.2 말 (Ⅱ)	97. 10말 (Ⅲ)	97. 11.18 (Ⅳ)	97. 11 말 (Ⅴ)	97.12.18 (Ⅵ)	97.12말 (Ⅶ)
(1) 외환보유고 (A)	332.4	297.6	305.1	253.0	244.0	156.3	204.1
(2) 해외점포 예치금 등 (B)	38.2	70.1	82.1	94.4	169.4	116.9	115.4
(3) 가용외환보유고 (A-B)	294.2	227.5	223.0	158.6	72.6	39.4	88.7

	(Ⅱ)～(Ⅲ)	(Ⅱ)～(Ⅳ)	(Ⅲ)～(Ⅳ)	(Ⅳ)～(Ⅴ)	(Ⅳ)～(Ⅵ)
(1)	+7.5	△44.6	△ 52.1	△ 9.0	△48.9
(2) (-)	+12.1	+24.3	+12.3	+75.0	+21.0
(3)	△4.5	△68.9	△ 64.4	△ 86.0	△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