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지적인 정부를 기대하며-

NDI조찬토론 주제발표요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재임시 : 99년 10월 12일

지식 경제사회로의 변화의 흐름

사까이야 다이치(堺屋太一)의 “知價革命”

OECD 의 knowledge based economy

-know what,  know why -정보화 사회의 단계

-know how,   know who -지적 사회의 단계

각국의 움직임

-90년대 중반부터 지식 기반경제와 지식 경영에 대한 연구 논의 시작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델란드, 싱가폴, 핀란드 등 각국이 지식 경제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 발전시키는 계획 추진

한국의 최근 움직임

-21세기 국가 경영의 화두로 등장

-97.10 ‘부즈 알렌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근본문제를 ‘지식격차’로 규정

-정부의 정책방향 -“지식경제사회 발전종합 계획” 수립

-민간, 언론 차원의 campaign 활발

-‘신 지식인(?)’의 등장

지식사회의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우리 정부의 문제점

고성장체질 경제의 선도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

- 경쟁에 대한 이해

- 소비자 문제에 대한 이해

- 국제화에 대한 이해

할 것은 안하고 안할 것은 하는 정부(know who의 문제에 봉착)

- 규제 완화 문제

-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

현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문제의식

외환위기 극복(IMF 극복)에 대한 정부의 인식

- ‘고성장 신화’로의 복귀?

재벌개혁, 기업구조조정(Work Out)에 있어서 시장원리의 준수문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외환위기(소위 “환란”)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처리 방향

- 지적 접근, 국제적 인식에 적합한 접근 방법인가? cf 태국의             Nukul Committee의 구성과 역활 및 Nukul 보고서의 내용

- 사건이냐? 흐름이냐?

- 구조적 혹은 역사적 시각의 존재 유무

- 국제적 측면에 대한 성찰 여부

- 진실의 파악, 역사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 달성, 국민감정에의 영합을 위함인지?

⇒현재의 접근방법으로는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의 분석, 이로부터의      값비싼 교훈의 획득이 불가능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근      거 상실 (정부의 실패 초래 가능성)

정부 역할의 재정립

rule maker로서의 정부(not player)

시장에 대한 역할

-규제개혁은 이러한 정부 역활의 재정립(할 것을 하고 안할 것은           안하는)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성공 가능

Rule of Law의 재확립

Transperancy의 정립

국가의 총체적 경영능력의 확충필요 ⇒지적인 정부의 추구

- 경제문제의 경제적 접근의 한계

-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예측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관리           능력, 유연성의 확보

- 고도의 경영 system 인 국가경영에 있어서 system적, 전략적 접근          의 필요성

- system적 요소와 인적 요소의 조화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