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IMF선생님과 무당굿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

중앙로타리 초청강연

경제수석 퇴임후; 1998.02.10

본인은 요즘 언론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사람 중의 하나라고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언론도 그 제1막에서는 전 경제팀이 경제를 망친 주범이라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다가 요즘 제2막에 들어와서는 □아니다.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반성위에서 새로운 각도의 조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제3막에 가면 종장으로서 제1막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쓰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당초 오늘의 강연 제목을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이라고 정했습니다만 사실은 또 다른 하나를 제목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IMF선생님과 무당굿□이라고 하는 일견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제목입니다. 그러나 후자가 보다 더 적절한 제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외환위기라는 중병을 앓고 있고, IMF라고 하는 고명한 의사에 의해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IMF 긴급자금지원이라는 응급조치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여 계속적인 지원이라는 투약을 하고 있고 스스로 물리치료를 해서 잘못된 골격을 바로 잡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영어에 닥터스 오더(doctor's order)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환자에 대한 의사의 명령입니다. 대통령도 의사의 명령은 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자리에서 술을 피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의사선생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식있는 사람이라면 다 양해합니다. IMF라고 하는 고명한 의사가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응급조치를 끝냈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투약과 같은 일시적인 조치도 있고 수술과 같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조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남지 않은 현정부와 차기정부를 맡을 사람들은 그 말을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이와는 전혀 다른 처방을 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치 귀신을 쫒아내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굿을 해서 환자를 회생시키려는 모습과 방불합니다. 한쪽으로는 병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찾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병의 원인을 도외시하고 주술과 굿에 의존하여 병을 고치려는 이율배반적이고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외환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IMF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불과 몇 달전에만 해도 한국에서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가령 재벌과 관련된 조치들인 재벌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보장,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금융의 경우도 부실종금의 폐쇄를 포함한 금융산업의 전반적 개편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없었고, 국회가 통과시키지 아니한 금융개혁안에 관한 법들도 작년 12월에 IMF의 요구에 따라 통과되었습니다. 저희가 11월 19일 그만두기 전날까지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던 법률안을 IMF의 한마디에 의해 아무 소리도 못하고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 금융계의 변화과정을 보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정리해고 등의 경우도 작년초만 해도 이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사항입니다. 결국 정리해고는 단기간에 결론내리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노사정합의를 통해 이것이 가능하도록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얼마전만 해도 가능한 일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금년의 경제성장은 1%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IMF의 자금지원에 따른 첫번째 조건은 경제성장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구가하던 6~7% 성장은 안되며 초기에 제시되었던 것은 3%이하였습니다. 저성장하면서 국제수지균형에 정책적 초점을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IMF가 우리에게 내리는 진단은 크게 보면 다섯가지입니다. 첫째, 과도한 성장을 하지 말고 분수껏 살라는 것입니다. 성장률을 대폭 낮추어 국제수지 적자를 낮추는데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라는 것이 첫번째 주문입니다. 두번째, 금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한국 특유의 재벌 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미흡한 개방화와 국제화의 폭을 더욱 넓히라는 것입니다. 수입선 다변화정책을 포함하여 해외에 대해 갖고 있는 수입장벽에 관한 정책들도 조기에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며 이것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한국에 투자할 외국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아 이렇게 다섯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IMF의 나이스국장이 한국에 자주 옵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이 오면 정부의 국장이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잘하면 차관보정도가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총리가 직접 만나고 대통령이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IMF체제에 살고 있고 IMF로부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의 책임자에게 채무자인 한국이 꼼짝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것이 경제의 원리인 것입니다. 채권, 채무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만약 환자가 드러누워 있을 때 의사가 처방 내리는 대로 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즉각 쫓겨납니다. 이것이 경제관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고명한 의사가 한국경제에 대해 다섯가지 처방을 내렸고 우리는 이것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가 들어온다는 것은 IMF가 우리 경제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은 아니며, 국제적으로 상업 베이스의 금융이 재개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 금융가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기 위해서는 IMF가 처방한 다섯가지 요구조건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환자에게 이미 진단이 다 내렸고, 투약과 함께 물리치료를 하고 상당부분은 호전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날 갑자기 이 환자가 □내가 왜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불러 병의 원인을 밝혀내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의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무당굿을 통해 처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언론의 행태라고 봅니다.

요즘 IMF시대를 맞아 IMF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신뢰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IMF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한국경제에 대해 몇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외환위기의 발생 전인 1997년 한국경제의 거시경제 윤용실적은 비교적 양호했다. 성장, 국제수지, 물가, 재정운용, 통화관리 등 모든 면에서 양호했다. 그러나 1997년 초부터 재벌의 연쇄도산이 이루어졌고, 30대재벌 중 6개나 도산된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경제의 시장원칙을 확보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반면에 이러한 도산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촉진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GDP의 7.5%수준인 약 32조원 증가시켰고, 증시의 폭락을 촉진했다. 97년 10월 23일부터 시작된 홍콩의 증시폭락은 한국의 대외금융상황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고, 한국의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채 상환만기의 연장을 불가능케하는 상황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정부가 정부의 약속하에 한국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려는 노력 등(대표적으로 8.25 □금융시장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등)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개혁관련법안의 국회통과 좌절 등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용을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즈 엘런 앤 헤밀턴(Booz.,Allen & Hamilton)이라는 저명한 용역기관이 우리나라의 요청을 받아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을 했었습니다. 형식은 매경을 비롯한 몇 개 회사로 구성된 콘서시엄이 요청한 형태였지만 정부가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곳에 한국경제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 아주 의미있는 지적 세가지만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것은 10월초에 나왔습니다만 보고회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이미 그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한국의 성장신화는 끝이 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문제의 원인을 한마디로 지적하길 □한국은 그가 스스로 이룩한 성공의 희생물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한국경제가 성공했다고 믿는 그 시점부터 이미 축적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확신을 갖게 된 한국의 성장신화 뒤에는 한국의 오늘을 예견하는 싹이 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적 기적은 끝났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주의깊게 들었던 사람이 없었던지 지금 왜 갑자기 한국경제가 이렇게 되었느냐는 말을 합니다.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부즈엘런 앤 헤밀턴이 다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들은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구조적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들이 한국의 요청을 받고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왔을 때 이들은 한국이 정말 자신의 문제점을 모르고 연구를 의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미 각 분야의 모든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방까지 내어놓은 보고서와 자료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받고 새삼스럽게 연구할 것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적하길 □말은 많은데 행동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국경제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제목을 정하니 많은 분들은 부즈 엘런 앤 헤밀턴 보고서의 □성공의 희생물□로부터 힌트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반전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동아일보 96년 8월 26일자에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 똑같은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즈 엘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래전 한국경제의 성공을 이끌었던 환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변화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시대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하는 총체적인 국가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시기에 □어려운 시대의 도래, 그 의미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했었습니다. 보신각 로타리에서 강연도 했고 글로 쓴적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몇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신화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장래가 없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첫째가 □고도성장의 신화□입니다. 한국경제는 계속 7~8%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기업과 언론을 보면 한국경제가 조금만 침체기에 들어가면 즉 5~6% 수준으로 성장률이 둔화만 되어도 국가경제가 금방 절단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기부양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정책을 실시하는 정책입안가들은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오게 된 것이고 1년 이상을 버틴 적이 없습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IMF에 의해 3%이하의 성장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과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작 조금 괴롭더라도 안정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사용했다면 오늘의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두번째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입니다. 한국경제의 발전은 한국정부라는 실체와 한국의 재벌로 대표되는 한국의 기업이 서로 합작하여 이룩한 것이라고 믿는 사고입니다. 정부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그에 순응하고 따라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 지금의 성장을 이룩했다고 믿는 것이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입니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것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가 필요에 의해 시장에 개입하고, 개입에 의해 경제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시장 경제원리□가 한국사회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미 영어사전에도 보통명사화된 재벌(chelbol)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대기업구조이며 정경유착에 의한 정부와 기업관계의 왜곡에 의해 정부와 기업은 생사를 같이 한다는 발상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성장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가 경제제일주의 신화입니다. 경제만 잘되면 사회, 정치적인 문제는 다 덮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분야의 발전없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 기초가 쌓이지 않고서도 경제성장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경제문제가 잘 풀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가지 신화로부터 빠른 시간내에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장래가 없다는 것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소비자보호원장을 하던 93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제가 관련하는 정책범위내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고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진국과 같은 2~3%대의 물가수준을 이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성장과 완전고용하에서는 파행적 노사관계를 고쳐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 11월 12일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언급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몇 년동안 5%이하의 경제성장을 감수할 각오가 없으면 경상수지 적자를 모면할 방법이 없고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존재하는 한 외환위기가 외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한보사태때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줄줄이 묶여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고 기업과 정부가 똘똘 묶여 경제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시장을 제대로 살려 가면서 경쟁력을 회복하여 세계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세번째로 언급했던 경제제일주의의 신화의 경우도 오늘의 경제문제는 경제적 접근방법에 의해 풀려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경제가 잘되면 정치와 사회, 문화 등 다른 중요한 부문들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30여년을 경제관료로 살아온 사람으로써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경제문제는 더 이상 경제적 접근방법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국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한국의 외환위기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IMF와 세계의 우수한 언론, 외신 그리고 세계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지금 우리의 언론들이 쓰고 있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외국의 언론들과 전문가들 중에 우리사회의 일반적 시각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 IMF의 설명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로부터 전개된 금융위기가 한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오는데 결정적 요소가 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위기의 크기와 진행속도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금융과 산업분야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구조적) 취약성에 근본적으로 기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오늘의 경제위기를 외환위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업과 금융이 갖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위기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환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예측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외환위기의 발생여부 또 시점은 국제투자 금융가들의 심리와 확신의 급격한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가지를 합하여 말하면 오늘 한국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기업과 금융에 존재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고, 오늘의 위기가 발생된 구체적 계기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던 외국의 투자가들의 심리상태가 어느날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 더 이상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라는 것이 11월초부터 한국에 자금을 대고 있던 모든 외국금융기관들에 내려진 지시였습니다. 즉 투자가들의 심리에 급격한 변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 문제의 초점인 것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한보사태가 일단락되고, 한보청문회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3월에 삼미, 4월에 미도파, 5월에 진로, 7월에 기아, 8월에 쌍방울, 9월에 해태 등 거진 매달 한건씩 대기업의 부실화가 표면에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금융, 외환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모두가 금융 부담을 지고 있고, 기아의 경우 확인된 것만 해도 12조원에 이릅니다. 한보는 6조원 정도의 수준이었고, 해태는 5조원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을 안고 기업이 부실화되어 가는 과정이 외환위기이며 금융위기인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도 한국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고 상환을 연기해주던 사람들이 11월초부터 2주동안 급격하게 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에는 확인될 수 없는 추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추정을 사태의 이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기업이 무너질 때 그룹의 총수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천편일률적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빚을 진 것이 잘못입니다. 그것도 단기채를 가지고 장기투자하는 바보같은 짓을 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돈을 잘 빌려주던 종금사와 금융기관들이 어느날 갑자기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무슨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상황이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쓰러졌던 7, 8개의 기업들만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나머지는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 대우, 현대, LG, 선경 등 5대재벌을 비롯하여 어느 기업의 경우도 어느날 금융기관이 갑자기 돈을 회수하면 한 달을 버틸 기업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업과 금융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조속에서도 버티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해태, 기아 등이 쓰러진 것은 이 회사들에 대해 채권자들이 더욱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그 사람들의 심리를 왜 빨리 포착하지 못했느냐에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요인은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IMF 선생들이 와서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고도성장을 추구했고, 기업의 구조가 엉망이며, 금융이 부실하고, 국제화가 덜되고,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외국인들이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그 신뢰를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병처럼 번져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의 전면적 상실로 번져간 것입니다. 전에도 부분적이며 일시적으로 신뢰가 상실된 경우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에 대해 신뢰감을 상실한 적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히 8월 기아사태이후 한국기업 전반에 대해 신뢰감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정부가 출자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신용도가 좋다고 평가하는 한전과 포철, SK텔레콤조차도 일체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규 대출 중단뿐만 아니라 금융계의 상식으로 되어 있는 롤 오버(roll over)

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IMF 선생님이 지적하는 지적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의 지적 사항들에 대해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재벌구조 개혁과 재벌의 차입경영을 없애기 위해 96년 한해동안 노력하던 것을 IMF가 들어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개혁과 구조개혁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상 개혁을 우리 자체의 힘과 동인에 의해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항상 외부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랬고 세계 대부분의 개혁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IMF 개혁과제는 우리가 한번은 꼭 해야만 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원인과 과정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방향입니다. 우리 외환위기와 경제위기의 진정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앞으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송나라 왕안석의 개혁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희 역사책에 아마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개혁일 것입니다. 왕안석이 개혁을 추구하다 결국은 실패하고 물러납니다. 그 왕안석을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하던 송의 6대왕 신종은 □개혁은 창업보다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말을 하라고 하면 □개혁은 집권보다 어렵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김대중 차기대통령은 무한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IMF 선생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길 지금 추구하는 많은 것들 중에 우리 단독의 힘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IMF의 간여가 없었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재벌의 개혁, 금융의 개혁, 시장의 개방 어느 하나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얼마나 있었으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들은 누구였던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회지도층인사, 여야를 불문한 정치인, 재벌, 언론을 통해 그동안 볼 수 있었던 것은 총체적인 한국의 경영능력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국가경영능력의 한계가 지금의 한국경제의 위기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지금 김대중 당선자는 내년말이면 우리 경제가 잘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문을 보면 부즈 엘런 앤 헤밀턴과 쌍벽을 이루는 멕킨지가 전망하길 한국경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적어도 3년, 아니면 5년 정도 개혁의 고통스러운 과정, 재미없는 세상을 겪지 않으면 경쟁력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경제가 빠른 시간내에 회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빨리 회복이 되면 지난 과거를 금방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고치지 않고서는 경쟁력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IMF체제가 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며 제가 오래전부터 말해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다소 흥분해서 말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은 이미 한국경제의 문제와 원인에 대한 진단을 다 끝냈습니다. 처방도 끝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원인을 스스로 몰라서 그것을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비지적(非知的)인 사회입니까. 우리가 지식사회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OECD의 중요한 테마중의 하나가 지식사회입니다. 지식기반경제로 가지 않으면 선진경제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식적인 나라가 지식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사회란 정보화 다음 단계의 사회를 말합니다. □Know-what□과 □Know-why□가 정보화의 과제입니다. □Know-how□와 □Know-who□가 지식기반사회의 과제입니다. 그 중 □Know-who□는 제가 생각하길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분별하는 능력, 파악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모든 문제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비가 샌다고 할 때 그냥 비가 새는 것이 아니고 기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비가 샐 때 과연 기와를 고칠 것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비를 걸레로 닦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의 과정에 있어 정치권과 기업과 언론의 바른 역할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들 주체간에 올바를 역할 정립이 될 때 우리 경제는 다시 회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경제적 접근 방법으로 풀릴 수 있는 수준을 초과했다고 봅니다.

오늘날 IMF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국제정치의 한측면인 것입니다. 그 국제정치의 흐름이 앞으로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잘 견디어 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이러한 개혁을 전혀 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달러가 너무 많아 IMF의 신세를 질 일도 없을 뿐더러 10년동안 행정개혁과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돈이 없어 고명한 IMF선생님을 빨리 모셔올 수가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려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