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재미없는 세상을 살자!

- 경제위기의 본질과 대처방안-

신자유포럼세미나 주제강연

경제수석비서관 퇴임후 : 1998년 1월 5일

제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 재미없는 세상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보다 더 재미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시작과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외환, 금융위기로 표현되는 위기는 97년초 한보사태이후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러나 특히 외환위기의 형태로 본격화된 것은 10월 23일 홍콩증시가 폭락하면서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IMF의 협조 융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생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위기가 발생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모든 일을 거론하면서 IMF에 대해 말을 합니다. IMF 체제, IMF 물가, IMF 실업 등 모든 것을 IMF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IMF와의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몇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환,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1997년의 한국경제의 거시운용은 대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성장율, 국제수지, 물가 특히 재정, 통화관리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초부터 재벌의 연쇄 도산이 이루어져왔지만 30대 재벌중 6개 재벌이 연이어 도산한 것은 한편으로는 한국이 시장경제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로도 표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부터 통용되어 오던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깨어짐에 따른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산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GDP의 약 7%인 32조원까지 증가하였고, 증권의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10월 23일에 있었던 홍콩증시의 폭락은 한국의 대외금융사정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고, 한국의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채 상환을 불가능케 하는 현상으로 확산되었다. 정부의 약속하에서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제팀이 8월 25일에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용도 제고 대책□ 등을 발표했으나 이러한 상황을 호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관계법□의 국회통과가 좌절되었고, 이로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용을 더 악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달전 매경 등 각종 기관의 참여하에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에 대해 □부즈 알렌(Booz.Allen & Hamilton)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몇가지 지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점은 □한국경제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스스로가 이룩한 성공에 의해 희생된 것이다. 이러한 성공의 희생물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국경제의 기적은 끝난 것이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지적은 한국에게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기술과 경영에 있어 외국과 비교할 때 지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가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은 많은데 행동은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실상 이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이미 한국에는 한국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한 많은 보고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점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하여 위의 세가지 점이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만일 제가 공직을 그만두고 새삼스럽게 말하는 것이라면 아마 신뢰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몇 년전부터 줄 곳 주장해 왔고, 또 이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하면 금방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오신 강철규 교수의 경우도 제가 소비자보호원장으로 있을 때 시립대에서 한 저의 강연도 들었을 것이고, 재작년 질서경제학회의 창립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저의 강연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그 때 말한 것들의 되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때 말한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와 별 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96년 8월 26일에 동아일보의 □일하며 생각하며□에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기고를 했었습니다. □오늘의 경제가 있기까지를 성공적 신화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신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으로부터 탈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장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신화를 세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도성장의 신화□입니다. 한국 경제는 계속 고도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화입니다. 실상 그동안 30년 가까이 평균 8% 이상의 성장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는 앞으로는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화는 알게 모르게 정부의 경제정책을 성장우선의 정책운용으로 이끌었고, 기업의 경우도 확장위주의 기업경영, 부채위주의 기업경영으로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이 신화는 기업이 이익보다는 영토확장을 시도하고, 경제적 동인이 아닌 비경제적 동인에 의해 움직이는 형태를 유도한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봅니다. 결국 저는 한마디로 우리 경제를 □과체중(過體重)의 경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조에 비해 몸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몸에 맞춰 골격을 더욱 키우는 것이 최선일 것이며, 이미 골격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 살을 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가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정부와 재벌간의 상호 긴밀한 연계에 의해 가능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장간여적인 정부의 역할과 연관되며, 한국만의 특유의 구조인 재벌의 형태로 연결됩니다. 정부와 기업과의 왜곡된 관계를 초래한 신화입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여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워지면 정부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왜 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며, 왜 금리를 동결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영인들이 대통령을 많나서 하는 말이 임금을 동결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과거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야기된 기업인들의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제일주의의 신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한국의 제일 큰 문제는 경제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또 경제해결이 지상과제이고, 이 문제만 풀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제문제만 풀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제가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문제가 풀리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들이 경제적 접근방법을 통해 풀려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으로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경제 문제의 배경은 □구조적 문제점이 외환위기의 형태로 집중적으로 노출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조적 문제점은 저는 정부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부의 정책과 운용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 항상 제기했던 것이 □공공부분도 과연 경쟁적인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이 경쟁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구조적 문제점의 출발은 정부에 있습니다. 즉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산업정책과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정부가 운용하는 정책과 제도는 과연 공정을 촉진하는 정책과 제도인지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 문제 배경의 두 번째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구조와 행태입니다. 계열사간의 채무상호보증 및 내부거래로 대표되듯이 많게는 80∼90개나 되는 계열기업들이 상호 내부연결(Inter lock)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연환계라고 부릅니다. 적벽대전에서 수전에 약한 위나라가 반대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화공의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를 모두 엮었습니다. 그러나 제갈공명의 신기에 의해 화공을 당하게 되니 하루아침에 모든 배가 불에 타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재벌기업들의 근본적 구조라고 봅니다. 대기업들의 경우 정보통신관련 계열사를 갖지 않은 대기업은 없을 정도이며, 기획회사, 유통, 금융 등을 갖지 않은 회사들도 없습니다. 남들이 하면 반드시 자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비관련 다각화를 이루게 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상호채무보증과 내부거래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결코 경쟁력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그룹에 포함되기만 하면 한계기업이라고 해도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부거래율이 약 25%정도에 이릅니다. 삼성자동차도 최소한 직원들이 한 대씩 구입하게 되면 최소한 8만대는 팔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00미터 경주를 하는데 이미 100미터를 앞서 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경우 시장의 25%를 이미 차지한 가운데 시작됩니다. 경쟁 사업자에 비해 25% 앞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제대로 된 경쟁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확장위주의 차입경영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96년말 30대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평균 455%입니다. 제조업 평균은 350% 정도 될 것입니다. 요즘 2,000%까지 되는 재벌도 있고, 800% 정도는 보통일 지경입니다. 그래서 450%는 상대적으로 건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450%의 부채비율로는 제대로 된 기업경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경영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문제의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차입이 가능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빌린 빚에 대해서는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연장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 다시 새로운 돈을 빌리고자 할 때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빌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것이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상호 채무보증이고, 이러한 제도에 의해 새로운 빚이 또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한국 재벌의 경영은 계속적인 확장경영이 가능하다는 사고를 뿌리 깊게 갖게 된 것입니다. 최근 무너진 기업들을 보면 금융기관들이 채무에 대한 만기연장을 해 주지 않을 걸 생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돈을 가져다 사용하라고 했고, 만기가 되면 다 알아서 연장을 해 주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만기에 돈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도가 나지 않고 결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내 감시체제의 결여, 소액주주의 보호 미흡, 오너의 전횡이 가능한 체제 등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위 믿을 수 없는 재무재표로 상징되기 때문에 기업이 발표한 재무재표에 의지해서는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기업의 행태와 특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The Survey of South Korea'라는 글을 통해 한국의 경제를 프란켄쉬타인 경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위 □박정희 모델□로 대표되는 기업과 정부의 합작에 의해서 운영되는 모델을 말하며, 이러한 모델은 불가피하게 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부실화는 금융의 부실화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금융의 경우 정부가 부실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의 부실화를 용인할 수 있는 기업과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은 투자에 신중하지 않다는 지적도 합니다. 오로지 정부가 하지 말라고 강제하지 않는 한 투자를 신중하게 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PCS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업자 신청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쟁하에서는 상위 5위안에 드는 재벌들이 모든 사업을 장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장경제를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프란케쉬타인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괴물에 의해 잡혀먹는 경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의 부실화는 필연적으로 금융의 부실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산업으로서의 금융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정경유착과 연결되고,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여신관행을 형성한 것입니다. 물적 담보와 주력기업의 포괄보증에 의해 천문학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한보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보라는 기업이 무너지는 경우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는 하루아침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 한국 금융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만 노사관계의 문제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 정부와 기업과 노동자 상호간에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노동시장을 제대로 만들어 이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임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생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도 않는 노동시장이 노사문제의 핵심적이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노출되면서 기존에 한국에 투자하던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에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투자를 지속했으나 어느날 갑자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발생한 위기가 우리가 겪고 있는 외환위기이며, 이로인해 IMF의 긴급자금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러나 IMF의 자금 지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IMF의 자금 지원이 되면 한국은 믿지 못하지만 IMF를 신뢰하는 외국인들은 다시 한국에 들어올 것이며 이로인해 외환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이후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안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상업베이스의 금융이 재개되어야만이 외환위기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진행에 대해 엇갈린 전망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앞으로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느 분은 1월말에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외환위기로 규정을 하고, 이 외환위기의 해소로 인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에는 반대를 합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외환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에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하려는 정면돌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국가경영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특정인 한 두사람, 대통령 당선자의 힘이 아닌, 국가의 총체적인 국가경영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경영능력이 부족하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반면에 만약 우리가 국가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극복 가능한 위기라고 봅니다.

IMF에서 한국의 위기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을 보면 동남아의 외환위기가 한국의 외환위기를 불러온 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경제가 악화된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이 취약하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금융과 한국 기업 그리고 정부의 시장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금융위기는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 경제가 이러한 사태에 이르자 이를 사전에 예측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대외부채를 지고 있고, 기업들도 평균 450%이상의 부채경영을 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만기상환을 연장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면 한국경제는 달라졌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조를 계속 유지시킨다는 것은 자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는 구조적 위험을 가지고 있고, 위험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끊임없이 지적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측했던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을 빨리 인식하고 이에대해 적절한 대응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서서히 침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외환위기라는 형태로 급박하게 터질지는 몰랐습니다. 만약 이를 예측했다고 한다면 대응 노력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예측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IMF의 말처럼 금융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투자가들의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시기성이라는 것은 금융투자가들의 심리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융투자가들과 IMF에서는 지난 7월만 해도 한국 경제가 비교적 건실하며, 한국 정부의 개선노력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다만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빠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한두달내에 이와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측했다면 그러한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국의 상업베이스 금융가들이 그렇게 급격한 생각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만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시장기능에 의해서, 국제적 룰에 의해서 그리고 국제적 시각에 입각해서 우리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로인해 회복되는 국제적 신인도에 의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투자가들의 전환에는 미국 정부의 음모가 있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IMF와의 협상 결과와 진행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의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국제적 신인도를 회복하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제 방에 보면 □시장경제로의 귀환□이라는 액자가 걸려있습니다. 제가 소비자보호원장을 할 때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라는 문구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는 □경쟁이 꽃피는 경제□였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와 경쟁이 꽃피는 경제에 의해 귀결되는 것은 시장경제로의 귀환이라는 생각하에서 걸어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 문구를 보고 한국에 시장이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열린□이라는 단어를 집어 넣어야 하며, 열린시장경제로 귀환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만두고 나왔을 때도 시장경제원칙만 주장하지 현실에 대한 대응능력이 없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가야할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에서 거론했던 부분들이 결론에도 다시 중복이 됩니다. 문제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처방한다면 분명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은 문제는 그 처방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리인해 수반되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먼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방의사들은 한방과 양방을 비교하길 양방은 결과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한방은 원인을 치료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하길 지붕에서 비가 세는데 방안에 떨어지는 물을 걸레로 닦고만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지붕을 고쳐야만 비가 세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의 과제중 경제를 줄여야 합니다. 이 자리에 체중을 줄여본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작년에 줄여본 일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었던 7월경 제가 집사람에게 연말까지 3킬로그램을 줄이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시작한지 두달만에 목표로한 5킬로그램을 달성했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적게 먹거나 또는 두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운동을 하면 쉬우나 체중을 줄이는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을 참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식욕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는 것은 별거 아닌데 우리같이 식성이 좋은 사람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먹는 것을 참아가면서 운동을 하니 두달만에 거짓말처럼 5킬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살빠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얼굴이 많이 상하고 건강이 안좋아 보인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상쾌하고, 날아갈 것같은 기분입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도 본질적으로 이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성인병의 원인을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모든 병이 과체중에서 오고, 우리가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모든 병이 없어집니다. 과제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문제는 이러한 과체중을 줄여가는데 수반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도 봅니다.

제가 89년에 차관보를 하고 조순 총재가 부총리를 할 때 이미 우리가 안정화정책과 구조개혁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후 90년에 우리 경제가 6.5% 성장했습니다. 결국 그 해 봄에 우리 경제가 바닥에 도달했는데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부양책을 쓰지 않느냐는 여론이 들끌어 결국 조순 부총리가 그만두고, 저도 좌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고성장에 대한 집념 때문에 우리 경제가 조금만 다운되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정부가 견디어 낼려고 해도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하고, 재벌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이 떠들고, 결국 대통령이 경제팀의 경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반복이 계속되어 왔고, 안정화정책을 실시한 사람들은 모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둘째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져야 합니다. 요즘 정부조직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을 것이고,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논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도 규제완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지속적인 개선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본질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이 정부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의 제도와 정책들을 보면 정부가 경쟁을 제한함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찾고 있는 그러한 규제들입니다. 다시말하면 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규제완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경우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할 일과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이냐?□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되지 않는 한 정부조직 개편은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규제완화는 결국 정부의 시장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차원에서 접근할 때 제대로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규제완화의 추진추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9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대부분 반영했었습니다.

96년 5월 3일 제가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공정거래법 개정의 기본골격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때 모든 신문이 □채무보증 제로(zero)□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때만해도 자기 자본의 200%까지 가능했던 채무보증제도를 98년 3월까지 100%로 낮추고, 2001년까지 제로로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때 전신문이 이것을 일면 톱으로 뽑았고, 10월말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신문에서 시비가 붙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98년 3월까지 100%로 낮추는 것은 성공하고, 나머지는 입법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IMF에서 대신 이것을 요구해서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핵심내용은 실은 이것이 아닙니다. □공공부분의 경쟁제한□에 대해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민간부분에 경쟁제한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스스로가 경쟁제한적인 정책을 운용하면서 경쟁촉진적인 기업 형태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를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이것에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기존의 정부 역할과 기능과 조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첫 번째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이 대기업구조의 개선이며, 그 중의 하나가 채무보증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재벌기업재무재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공공부분의 언급은 없고, 채무보증제도만 크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때 힘이 없어서 모두 실시되지는 못했지만 IMF에서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대기업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것을 주장했는데 저는 이것을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즉 □형평논리□에 의해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중화되고, 비전문화된 다각화구조로는 □효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업의 구조가 다소의 형평의 문제가 있더라도 지극히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감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는 세계시장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계시장구조가 근본적으로 경쟁촉진적이고, 정보화되고, 지식기반경제화되는 시장 구조하에서 그리고 수요자의 역할과 욕구의 끊임없는 변화로 인해 이러한 욕구에 끊임없이 적응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업들은 지극히 공급자 우위의 구조이며, 대량생산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다양화된 욕구와 수요자가 선택하는 시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중소기업의 문제입니다. 우리만큼 중소기업제도가 완비된 나라는 드물 것입니다. 별의별 제도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소기업제도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영원히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대기업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기업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재벌의 과다한 차입경영이 가능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룹의 경쟁력이 아닌 개벌기업간의 경쟁력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가 무척이나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별게 다 있습니다. 가령 그룹이 계열기업과 공사계약을 한 후 채무를 불이행해 위약금 형태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룹에서 운영하는 신문사들의 경우도 내부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하루아침에 모두 문을 닫을 것입니다. 이런 그룹내부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 전에부터 금지되어 있었으나 부분적으로 모호한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산과 자금 지원도 규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96년에 법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기업의 결합재무재표입니다. 이것도 IMF에 의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의 기본대상은 아닙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재경원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하길 각종 대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사항은 재경원에서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무결합재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에대한 반대의견이 매우 많았습니다. 반대의 논리를 보면 첫째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작성하는데 돈이 매우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기업의 내부거래를 노출한다는 것은 우리의 치부를 국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이 때문에 챙피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작성하는데 돈은 1억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분명한 기준을 세워두고 작성을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며, 특히 기존에 그룹들이 공개하지 않을 뿐이지 기업재무재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정교하고, 표준화된 양식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우리나라에 비즈지니스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기업결합재무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발표하는 재무재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재무재표와 진정한 의미의 그룹내부의 결합재무를 파악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제일 큰 과업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 추진을 했습니다만 좌절되었습니다. 그 때 이 문제를 거론하는 마지막 경제장관회의에서 제가 당시의 부총리와 이 문제를 가지고 극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이 문제를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개혁위원회 건의안으로 다시 거론되게 되었고, 98년 회기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의 사정이 너무 어려웠고, 이것의 실시를 주장하다가는 다른 시급한 안건조차 좌절될 것 같아 2000년으로 연기를 했고, 다시 2002년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결국 IMF가 들어와 2000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요구를 했습니다. 경영의 투명성 문제, 오너의 전횡문제, 소수주주의 보호 문제 등은 너무나 잘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도 지원과 보호의 관계가 아니라 구조적 관계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96년 7월 6일의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축구경기에 비유했습니다. 한국 기업구조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의 골대는 넓고 한편의 골대는 좁고, 그리고 운동장도 기울져 있는 상황에서 심판이 엄격하게 규칙만 적용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축구장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에 구체적인 경기 규치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제대로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며, 기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질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서 볼 수 있는 □아시아적 경영구조□와 □아시아적 경쟁력□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 마이클 포터 교수가 한국의 조동성 교수와 KBS에서 대담할 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은 □아시아 특유의 경영과 경쟁력은 없다. 오직 세계적 경영과 경쟁력이 있을 뿐이다. 만일 아시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아시아적 경영형태를 고수하게 된다면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한마디로 말을 했습니다. 물론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언급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매우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특유의 경쟁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적 경영이란 한국적인 경영특징들을 세계적인 현상으로 바꾸는 것이지 한국만의 특유의 것으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개혁의 경우에는 너무나 신문에 많이 언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앙은행제도와 은행감독체계가 이 논의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극히 일부적인 것이며, 산업으로서의 금융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정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자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중앙은행제도, 금융감독제도 등은 인프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가격기능, 진입퇴출의 자유화, 예금자 보호기능, 금융기관간의 기능과 역할의 재편성 등이 모두 포괄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도한 것과 같이 이러한 바탕이 이루어졌다면 기업의 문제점, 금융기관의 문제점, 단기외채의 문제, 종금사 문제들이 풀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에 앞서 외환위기가 터져 버렸습니다.

요소시장에 있어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노동시장에 있어 끊임없는 논쟁중의 하나가 임금수준에 대한 논쟁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우리의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근로자들은 단 한번도 임금수준이 높다는 것에 동조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노조의 경우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면서 우리나라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접근을 하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임금수준이 높다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노동력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고, 노동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임금수준이 균형수준보다 낮아졌다면 추가 수요가 이루어지고,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들랜드 GATT 사무총장이 말하길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누적으로 4200만명의 실업자가 생겼고, 7600만의 신규채용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생동감있는 움직임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풀어가겠다는 것이 기본 발상입니다. 그외의 유럽과 일본과 우리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일정한 실업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두종류의 정부정책에 대한 결과를 보면 가장 실업률을 방치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5%이하입니다. 거의 완전고용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평균 10%이상입니다. 불란서와 독일의 경우 거의 15%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식통계는 2.2%입니다만 부즈알렌보고서에서 말하길 그들이 보는 실질적인 실업율은 11.2%라고 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직장에 있는 10명중 한명은 경제학적인 의미로 말해 마지막 생산성이 제로인 근로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형식적으로 고용을 유지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고용보험, 실업자 재훈련, 기업과 근로자간의 취업연계, 창업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규산업의 창출쪽으로 정부의 역할을 잡아가야 합니다.

국제화의 추가적 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화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저는 국제화의 본질을 국내의 정책, 제도, 관행을 국제수준에 접근시키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국제화는 □개찰구□가 있는 국제화였습니다. 개찰구에 지켜서 있다가 맘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영어강사는 좋지만 의사는 안되며, 기름은 들어와도 되지만 쌀은 안된다는 식의 국제화입니다. 또는 선별적인 국제교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적 시각과 국제적 시각이 괴리를 일으키는 경우 국제적 시각을 우선하는 원칙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당선자의 첫 기자회견에서 외국 기자가 질문하길 한편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다른 편으로는 실업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선자의 개념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실업이 유발되지 않는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아처리의 경우도 최종적으로 산업은행이 투입되고 법정관리도 갔던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었습니다. 기아처리를 늦추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과연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시각으로 보면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매일같이 기아처리와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저와 부총리, 통산부장관, 산업은행총재, 제일은행장, 은행감독원장이 일주일에 두세번씩 기아문제로 대책협의를 했습니다. 그 때 모든 언론의 제일 잇슈가 기아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부가 처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진념 장관이 회장으로 투입되면서 기아문제는 정부차원의 처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아문제는 산업은행과 진념 회장이 알아서 처리하는 차원으로 떠 넘긴 것입니다. 이 이후에는 기아문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완벽한 해결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국제사회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망할 기업을 망하지 않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정부가 국책은행을 투입하여 네셔널라이즈(Nationalize)를 했느냐는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기아문제에 대해 왜 빨리 처리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왜 기아와 하청업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달라는데로 돈을 주지 않았느냐는 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제적 시각과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때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 IMF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면 경제팀이 그 때 그만두고 나왔을 것입니다. 기아가 원하는데로 했다면 우리나라 부실기업의 원칙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아에게 돈을 주어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해 달라는 것이 정치권의 주문이고, 언론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그들에게 묻길 무슨 대안이 있으냐고 물으면 차마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빨리 끝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합니다. 어떻게 12조원에 달하는 빚을 진 기업을 하루 이틀내에 빨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요시장개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문제, 금융시장의 추가개방문제 등도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처리에도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조정을 늦추고, 우리 경제를 일본경제에 영원히 예속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우리에게 필요했던 제도입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폐지했어야만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갖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대외경제조정실장을 할 때도 이 제도를 없앨 것을 주장했었습니다만 이제야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외환위기의 대응차원에서 접근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IMF가 우리에게 500억불을 주겠다고 해도 우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경제팀의 말기에 외환안정을 위해 몇십억의 외환보유고를 소진한 것에 대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IMF가 500억을 가지고 들어와도 해결되지 않는 시장을 몇십억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IMF 체제는 우리의 구조개혁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IMF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새삼스럽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IMF가 요구한 것과 우리가 과거에 주장했던 것을 비교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누구 때문에 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IMF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가 저성장체제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이상의 성장을 하면서 국제수지의 균형은 불가능할 것이며, 노사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3%이하의 물가수준으로 가져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성장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석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우리가 5%이하의 성장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경상수지의 균형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상수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외환위기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의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아마 가장 체계적으로 나왔던 것은 왕안석 시대일 것입니다. 왕안석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를 기용했던 송나라의 신종이 말하길 □개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도 □개혁은 집권보다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당선자도 아마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개혁은 기본적으로 하드랜딩(Hard-landing)입니다. 개혁을 하면서 소프트랜딩(Soft-landing)하겠다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의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착률을 하기 때문에 하드랜딩을 한답니다. 하드랜딩을 하지만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모든 힘을 소진하고 소프트랜딩을 하기 때문에 승객의 입장에서는 기술좋다고 평가하나 문제가 생기면 힘이 없어 이륙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개혁은 하드랜딩이라고 합니다. 소리없는 개혁이란 불가능합니다. 개혁이란 내적인식에 의해 이루어지면 최선이지만 안되면 외부적 충격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과 합의가 부족하다면 개혁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즉 IMF와 같은 곳에의해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차선이라고 봅니다. 혁신이 가능하려면 과거에 성공했던 체험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 체험과 환경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는 어느날 갑자기 멸망한 공룡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이 갑자기 없어진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에 계속 적응하다가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재미없는 세상을 살자□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최소한 앞으로 3∼5년동안 재미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경제가 건전하며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미라는 것은 시대와 환경과 세계의 변화를 외면하고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재미를 말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금융실명제에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금융실명제의 내용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하고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법□으로 고리를 연결했습니다. 실명제는 경제적 원리에 충실하게 경제법으로 만들고, 다만 그에 대한 정의(正義)적 요소는 자금세탁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불법정치자금, 공무원에게 주는 뇌물, 마약거래, 탈세범들에 의해 오가는 일정정도 이상의 현찰은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의 보완은 좋으나 자금세탁법은 하지 말자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법을 고리로 연결했습니다. 금융실명법에는 끝에 자금세탁법 조문을 인용해서 적고, 자금세탁법에도 금융실명법을 인용하는 조문을 넣어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같이 묶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처리과정에서 자금세탁법은 없애고 금융실명제만 통과시켰습니다. 한보사태를 거치면서도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받아야만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불법정치자금을 말합니다.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도 목에 힘주는 재미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떨쳐 버리지 않는 한 정부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볼 때 저는 경제집단으로 보지 않고 권력집단으로 봅니다. 경제집단의 경우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득이 아니라 파워(power)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경쟁력을 잃은 원인은 경제집단이 경제원리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파워집단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며,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발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업을 통해 권력을 추구하는 재미를 떨쳐버리지 않는 한 기업구조 개편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일을 적게하고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재미를 없애야 합니다. 교수의 경우도 한번 직장을 잡으면 평생이 보장되는 재미에 안주하지 않아야만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활력있는 경제와 신바람나는 경제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경제는 건전한 경제입니다. 원칙에 충실하며, 열린경제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IMF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96년11월25일에 발표했던 □어려운 시대의 도래□라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업과 정부가 달라져야 하며, 소비자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갈수록 우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미 이야기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OECD에서는 새로이 전개되는 사회의 특징을 □지식기반사회□, □지식기반경제□에 두고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의 전개는 매우 관심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Know-What'과 □Know-Why'는 주로 정보화의 단계이며, 'Know-How', 'Know-Who'는 지식사회의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Know-Who'에 대해 OECD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가 정확하게 해명되지 않을 때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과 결과를 구분하는 능력,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간의 구분 능력,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를 추구하는 집단은 정치가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료들도 관료 고유기능이상의 정치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기관도 기본적으로 정치관료집단입니다. 재벌도 재벌권력집단입니다. 하다못해 학문하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파워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지식인 대부분의 정점은 권력을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권력을 통해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괴리와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경영능력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향해 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을 때 소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경제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경제적 접근방법 또는 경제학자들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는 경제의 세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경영관리, 정치의 세계라고 봅니다. 정치도 정치인이 아닌 건전한 정치세력의 힘이 결집되어 행사되지 않으면 경제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향후 3대 정권이 바뀌어도 하지 못할 것을 IMF에 의해 단기간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타율에 의한 경제개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타율적 강제력이 무너질 경우 과거의 습성에 다시 젖어들 것입니다. IMF의 협정문 제1조를 보면 경상수지의 적자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성장률을 낮추어야 한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있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의미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질문 :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는 단지 경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구조개혁, 정부의 전환 등이 있어야 하나 30년동안 견고하게 굳어져온 상황하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답변 : IMF 체제의 극복시키를 당선자께서는 최초 1년이라고 말을 하다가 최근에는 2년으로 바뀌었고, 조금만 더 있으면 3년으로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3년만에 가능하다면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것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은 의욕은 좋지만 지극히 비현실적고,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자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사회전체의 시스템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식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 국제화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건을 파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외국이 우리에게 파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동차는 100만대 팔아도 되고, 외국차를 구입하는 것은 매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를 구입한 사람을 세무조사하고,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동차협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묘하게 되었을 때 저는 대통령에게 그와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스쳐라도 좋으니 외제차를 팔아주자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답은 □안된다□라는 것이 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같은 사고의 전환없이는 안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자기들은 차를 다 팔아먹으면서 외국차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사람의 사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일반적 사고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와같은 국민의 인식으로 인해 언론들이 그렇게 된 것이며, 이런 상황하에서는 외국과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거창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제가 그만두기 한달전쯤에 중앙대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의 장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우리 경제의 장래를 매우 비관스럽게 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만해도 외환위기가 발생할 것을 몰랐던 때이지만 우리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단지 경제적인 접근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경제외적인 문제에 부딪혀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장률만을 낮춘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만 해도 1500억원의 빚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보며, 외국의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중단할 때 암담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 : 우리 금융기관들이 어느날 갑자기 현대, 삼성, 대우, LG, 선경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여신을 해 주지 않으면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한달이내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유지되었던 관행은 한국기업은 계속 확장되며, 빚은 비록 많지만 돈을 벌어 갚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8개 그룹이 쓰러졌지만 이들과 지금 살아있는 그룹간에 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살아있는 그룹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낳다는 것이지 대단히 질적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도유예협약이 나온 것도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만든 것입니다. 만일 기업이 망하게 되면 금융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두달간 냉각기간을 가지면서 해당 기업이 반성할 시간도 주고,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나름의 진단을 통해 살릴 기업과 죽일 기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망성 있는 기업들은 살려 가면서 이자를 받아 원금을 회수해야지 모두 부도를 내면 금융도 망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하에서 볼 때 대기업의 경우도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 살아날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국가에 총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제 IMF가 들어오고, 상업베이스의 금융이 결국은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도 슈피겔지에서 말하길 한국의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모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살려가면서 돈을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MF가 돈을 주면서 우리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방법론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위기가 서서히 축적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금의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개구리를 물에 넣고 끓이면 처음에 기분좋게 헤엄치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불을 세게 가하니 뛰쳐나올까 말까를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살려면 뛰쳐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죽음에 대한 싸인을 감지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개구리처럼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제가 예측했던 상황보다도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문제에 대한 원인 해결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싸우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을 한다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질문 :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고 국가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며,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위기가 올것이라고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파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졌어야 했으나 좀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그 때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서 어려움을 정면돌파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기아처리가 최선의 처리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경제원칙을 벗어난 쉬운 해결방법이었다고 봅니다.

답변 : 한보후유증으로 개각이 되어 새로운 경제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보이후에도 삼미와 진로가 부도가 났습니다. 과거에는 대마불사(大馬不死)라고 해서 대기업이 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전에는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어 막아주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정상적인 금융산업이 존재하고, 금융과 기업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아마 바로 부도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금융시스템하에서는 먼저 부도가 난 이유를 알아보고, 초기 돈을 빌려주던 때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만일 가능성이 없다면 바로 부도를 낼 것이고, 금융기관이 조금 더 도와주어 위기극복이 가능하면 살려가면서 돈을 회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한 나라입니다. 엄격한 사업성 검토후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단지 보증 및 담보 그리고 정치적 관계에 의해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2금융권이 상당히 비대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 일정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어느 기업이 위험하다는 말이 있으면 제2금융권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살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하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아날 기업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쓰러져던 기업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올 줄 몰랐다. 빚의 65%이상을 단기로 빌려와 장기투자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많았다. 과거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돈을 빌려주었고,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을 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돈을 빌려주지 않고, 만기도 연장해 주지 않으며 빚을 돌려달라고 할 때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쓰러진 기업들의 총수가 하는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도유예협약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 쓰러질 때 기업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업도 망하고, 그에 딸린 하청기업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기업은 스스로 자구계획을 세워 죽일 기업과 살릴 기업을 선정하고,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한 연후에 기업과 만나 처리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합의 내용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채권자의 요구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도유예협약은 은행이 하기 싫어 하는 것을 정부가 강제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자신이 자신없으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