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외환위기와 정부의 대응

경제수석비서관 재임시

본 자료는 97년 10월 23일 홍콩증시

폭락으로 촉발된 금융외환위기가 한국경제

를 강타하던 시점 당시 재경원, 한국은행 및

경제비서실을 중심으로 정부의 위기대응 과정

을 정리한 자료임

1998. 4.29

10/23 (목)   홍콩증시 폭락사태 발생

이날 이후 한국증시 및 외환시장에 심각한 영향 계속 파급증시 및 외환시장의 변동상황을 real time으로 확인 수시로      관계부처 협의 및 대통령께 보고

10/24 (금)

시  간 :  16:00

경제수석 : 재경원 국제 금융심의관으로 부터 증시 외환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청취

시  간 :  17:00

경제수석 : 한은 부총재 등으로부터 외환위기 대응 방안에 보고 청취

보고자료 :   최근의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최근의 외환 동향

10/27 (월)  확대경제장관회의 (대통령주재)

시  간 :  07:45

장  소 : 청와대

보고서 : 경제부총리, 통상장관, 노동장관

부총리 보고내용

금융외환시장상황, 기아대책 후속조치추진, 금융외환시장안정 노력의 강화 등

대통령지시사항

금융시장의 최근 어려운 국면 지적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기아문제 처리 방침」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할 것 등

10/28 (화)

경제비서실 : 한은으로 부터 자료에 의한 보고                (김용덕 국장에게 인편으로 제출)

보고자료 :   최근의 외환시장과 대응방안   (10/27자)

(금융시장 안정 대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

10/28 (화)  보고 (경제수석 □ 대통령)

시  간 :  18:00 경

보고내용 :   증시 및 외환시장 동향

동일 밤 경제부총리, 한은총재, 경재수석이 증

권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

를 익일 (10/29) 주례보고시 경제부총리가 대통

령께 보고할 계획임.

월)/210/28 (화)  금융외환위기 대책회의

시  간 :  21:30 ~ 24:00

장  소 :  인터콘티넨탈 호텔 Business Center

참석자 :  부총리, 경제수석, 한은총재, 윤증현실장, 윤진식비서관

내  용 :

세계적인 증시 폭락 현황으로 과감한 정책추진

다만 이미 웬만한 대책 다 썼으므로 주로 해외개방 쪽에 초점금융불안 풀어갈 열쇠는 금리 쪽

장기 회사채 등의 해외개방을 주축으로 하여 외환공급확대 및 이자에 대한 압박으로 증시안정 _유도

10/29 (수)  금융시장 안정대책 보고

부총리 □ 대통령 (경제수석 배석)

시  간 :  15:30

장  소 :  본관 집무실

내  용 :

외화유입 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

채권시장개방 및 현금차관도입 확대

중소기업의 연기금 수입기간 자유화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자유화

연기금 투자확대 유도등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

금융기관 부실채권 내역공개 등 금융제도 안정성제고기반 강화

기업구조 조정 촉진

경제수석 : 대통령께 사의 표명 및 사표작성 (10월 29일자)

□ 비서실장 에게 제출

부총리도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표명 및 예산국회중임을 감안

예산통과 예정일 (11월 20일)기준의 사표 비서실장에게 맡김

(이상 양인의 사표는 2일 후 반려됨)

금융동향과 오늘의 대응 등 6개 과제 보고

한은총재와의 사태 협의 사항 (10/30 오후)등 보고

11/1 (토)  기아대책회의

시  간 :  07:30

장  소 :  파레스 (다봉)

참석자 :	부총리, 경제수석, 내부, 법무, 통산, 노동(V), KDB,

제일은,  윤실장,  추준석차관보

내  용 :

노조저항 설득력상실 연계투쟁 가능성 희박 진단

김회장 비리수사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신중히 하도록

진념전장관을 법정관리인 회장으로 기아자동차, 아세아자동차 겸임

11/1 (토)  본관보고 ( 경제수석 □ 대통령)

시  간 :  11:45

주식외환시장 동향 및 추진중인 대책등 4개과제 보고

연기금에서 500억원 지원하는 방안

기아처리방향 등

11/2 (일)   기아관련 대책회의

시  간 :  19:00

장  소 :  인터컨티넨탈 (청해)

참석자 :	부총리, 진념, 통산, 경제수석, 산은총재, 제일은행장,                 윤실장

내  용 :  진념 前長官 재산 보전관리인 선임에 따르는 향후           기아 처리방향 협의 및 진장관 격려

11/3 (월)  본관보고  (경제수석 □ 대통령)

시  간 :  09:20

오늘의 증시 외환 시장 전망 등 3개 과제 보고

11/3 (월)  경제비서실 내부 업무지시

환율영향 흡수 방안 □ 김호식 비서관,  KDI

금리안정 schedule 및 조건제시 방안  □ 윤진식비서관, 금융     연구원

11/3 (월) 총리주최 각 언론사 편집국장 초청 만찬

시  간 :  19:00

장  소 :  총리공관

참석자 :  총리, 부총리, 통산, 공보, 경제수석, 행조실장, 비서실장, 공보비서관

내  용 :  총리 및 부총리가 우리경제 현황 설명하고 언론협조당부

11/5 (수) 부총리 크라우스 교수와 면담

과거의 부실채권 정리는 일시에 하고 앞으로의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경영책임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지금이 위기인 동시에  기회  비전 제시의 필요성 역설

11/5 (수)  본관보고 (경제수석 □ 대통령)

시  간 :  11:30

①	금융 외환시장 동향보고 「한국경제 진단과 대책」의 3건 과제보고

(신현확, 나웅배 초청오찬시 말씀내용 포함)

11/5 (수)  대통령주최 오찬

시  간 :  12:00

신현확, 나웅배씨 초청하여 오찬하면서 당시 금융외환 위기 등 경제전반에 대한 의견 청취 (경제수석, 공보수석 배석)

두사람 공히 현재 경제팀이 추진 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 대체로 지지하고 일관된 정책의 필요성 강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상세내용 :  당시 공보수석 기자 Briefing 참조)

11/6 (목)

부총리 : 임낙용 차관보 건의에 따라 외환대책협의를 위해 일        본 출장지시 (일 대장상 사카기바라 차관과 협의)

11/7 (금)  외환위기대응을 위한 경제비서실, 재경원,

한국은행 관계관 회의

시  간 :  16:30

장  소 :  경제수석실

참석자 :

청와대: 경제수석, 윤진식비서관, 김용덕국장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한국은행: 부총재, 이강남이사, 정규영국제부장

주요보고자료 :

한국은행: 외화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 (내용별첨)

재경원: 최근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 대외지급관리 강화 방안검토 (내용별첨)

주요협의내용 :

성장 물가 국제수지등 기초 경제여건은 건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외지급관리 규제 내지 강화방안의 대부분이 이에 약속된 국제규범과 상치하고 우리의 정책기조와 상치하므로 시행상문제가 있고 오히려 국제적 신인도를 떨어뜨릴 가능성

현단계로서 10.29 안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중앙은행간 SWAP, 국책은행의 해외 차입시 Back up Facility지원 및 미국, 일본등과의 양자합의에 의한 지원계획 등 다양한 노력 강구하면서 IMF 등 국제금융기구 부터의 긴급 자금조달 필요성 검토 및 사전준비 논의 (멕시코 등 기지원국의 사례, 지원조건 및 협상에 대응한 사전준비 등)

단 대외보안의 필요성 강조

11/7 (금)

부총리: 엄차관보의 일본행 미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제기하고, 정부차원의 협조의 문제점을 감안 일본정부의 은행들에 대한 비공식적 영향력행사를 당부토록 지시

부총리: 미쓰즈카 日本 대장상과 협의

(12월초 회의 참석문제 등)

11/8 (토)  부총리: 경제수석 조찬 협의

시  간 :  07:30

장  소 :  프라자 (다봉)

협의내용 :

외환시장 대책 등 협의, IMF 가는 문제의 제기와 관련 향후 정치 일정 감안할 때 경제적으로는 문제해결의 첩경이 될 수도 있다고 논의

내일 (11/9) 재차 논의키로 하고 내주 초 대책의 기본골격   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시간 잡도록 부총리 요청

11/8 (토)  본관보고 (경제수석 □ 대통령)

시  간 : 11:00 경

11/7일 회의 내용 및 11/8일 부총리와의 조찬협의 결과 중 IMF 에 대한 자금신청 필요성이 대두된 점과 향후 다른 대책과 더불어 신중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

11/9 (일)

부총리 :

금융정책실 간부들과 금융대책에 관한 Brain storming  session 등

환율 운용의 flexibility 강화 등 구상

시  간 :	18:30  (만찬)

장  소 :	인터콘티넨탈  (화식)

참석자 :	부총리, 경제수석, 금정실장

내  용 :	당면 금융외환위기 종합대책의 골격 (Grand Design)

협의

연금기금 증시 안정을 위하여 활용 확대

일단계로 한율 방어 노력하고 그 성과 보아가며 추가 유          동화 방안에 대한 결론 내리기로

내주 중 금융개혁법 국회통과 추진

외환시장안정대책

Back up Facility대신 예금보험공사에 10조의 정부주 출자 이를 토대로 한 Asset Backed Security (ABS) 발행하여 국제시장에서 유동화 추진

□ 종금에 100억 ~ 50억불 구조조정자금지원

부실채권정리 기금 확대

2.5조원: 신규확정분 + (3.5조원: 기확정분) □ 6조

□

현물출자 또는 채권 발행 (정부주출자)_

종금사 정리계획에 10개 전환종금 우선 고려

원 □ 엔 Swap 추진 :  10~20억불

일본 대장상과 협조 하에 일본 은행들의 대한 Exposure를 늘리거나 또는 최소한 축소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강구

이를 위해 엄차관보, 신현확前總理 또는 김기환대사 파견 문제검토

IMF 협조 융자 요청 검토

이상의 방안이 추진상 문제가 있을 때 IMF의 협조 융자 신청 가능성 적극 검토

11/9 (일) 금융외환위기 대책회의  ( II )

시  간 :  21:30

장  소 :  인터콘티넨탈 Business Center

참석자 :	부총리, 경제수석, 한은총재, 이영탁행조실장, 금정실장, 윤진식비서관 내  용 :  당면 금융외환대책 중 환율대책 집중논의

의  견 :	이경식 총재 - free drop 허용

윤진식비서관 - 동일한 의견

부총리 -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이나 대책결과를                         보이면서 추진

결  론 :	다음주 월, 화 이틀동안은 상한선을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어, 그 후에 변동폭 제한을 푸는 문제를 검토키로 함

한은총재 : 외환보유고 및 외채규모 (금융기관 및 기업의 현지 금융포함) 통계 보고

11/10 (월)   금융외환안정 종합대책 보고

시  간 :  10:00

보고자 :  부총리 □ 대통령 (경제수석 배석)

내  용 : 외환 및 증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골격에 대해 보고

별도보고서 없이 한쪽에 제목만 나열, 지침을 받기 위함

환율대책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금사 정리의 필요성

부실채권 정리를 서둘러야 할 필요

IMF 의 지원 요청 가능성 등

기타

ｓ 경제정책 추진 시 국제시각에서 추진될 필요         (예: 기아사태 처리방안에 대한 국제적 시각)

ｓ 국내정치 불안정 기간 (최소6개월) 감안 IMF 의 Back

up 필요성 설명

보고 끝난 후 부총리 경제수석 Camdessus IMF 총재 만나는 방안 협의 (주말에 만나고 장소는 delicate하므로 요심사 숙고 : 한국 또는 제 3국)

11/10 (월)  부총리 김기환 대사와 오찬협의

시  간 :  12:00

IMF 와의 협의는 반드시 비밀이 지켜져야 함 강조

11/10 (월)

부총리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에게 금융개혁  법안통과의 중요성 및 시급성 강조

11/11 (화)  대통령으로부터 직통 전화 □ 경제수석

시  간 :  오후시간

홍재형 前副總理가 전화를 걸어 외환위기의 심각성 강조하고 IMF 협조 융자의 필요성 건의  해온 바 여하히 추진 중인가?

보고

이미 충분히 검토 중이고 11/10일 부총리 보고시에도 그 문제에 대한 보고가 이미 있었음을 상기시켜 드림.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모든 관련사항을 사전점검 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부총리가 조만간 최종 결정 건의 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보고

11/11 (화) 재경원 엄낙용 차관보 일본 대장상에 협조요청

11/7 부총리 지침에 의거 일본 대장상 사카기바라 차관과 만나 아국외환위기에 대한 일본의 협조요청 및 AMF 논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 타진

일측의 반응

일본도 매우 어려워 크게 도움주기 어렵다.

특히 정부차원의 양자 협조는 더욱 어렵다.

상업 차원의 협조 (일본 금융기관에 대한 대장상의 행정지도) 요청에 대해서는 잘 알겠다.  (그러나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뉴앙스)

AMF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의 강한 반대 때문에 추진이    매우 어렵다.

11/12 (수)  경제수석 □ 부총리 통화

시  간 :  06:30경

부총리와 통화에서 홍재형 전부총리 관련 대통령 말씀과 보고 내용전달하고 조속한 결정의 필요성 강조

시  간 :  08:40

금융개혁법안 추진동향,  IMF 문제 포함 5개 과제 보고

11/12 (수)  부총리 □ 경제수석 협의

시  간 :  16:00  (□ 경제수석 오후 3시 이후 일정취소)

장  소 :  여의도 기술신보 이사장실

내  용 :  IMF 대책 등 협의

대통령의 의중이 IMF에 가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음

이 과정에서 경제팀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들은 것 같음조속히 종합대책 결론내리고 동시에 IMF의 협조요청 여부를 결론내고 대통령께 보고하여야 될 것임

11/13 (목)  경제수석 □ 이경식 한은총재와 오찬협의

시  간 :  12:00

장  소 :  Metropolitan Club

내  용 :  외환위기의 현황 및 대응책           (IMF 협조융자 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포함)

협의결과 : 主로 이총재의 견해를 경제수석이 청취

외환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보유외환으로 방어하는데 한계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계 금융기관 및 기업의 신인도 계속 하락 (rollover 의 전면중단 사태 발생)

IMF로 가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께 이 문제에 대한 보고 여부 문의

전화를 주셔서 총재본인의 견해를 보고 드렸다

11/13 (목)  금융외환시장안정을 위한 관계기관회의

시  간 :  19:00

장  소 :  라마다 르네상스 양식 집

참석자 : 부총리, 경제수석, 한은총재, 금정실장, 한은국제부          장, 윤진식비서관, 김진표국장, 김용덕국장, 유재한과장내  용 :

재경원 대책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협의

IMF에 갈 것인지 여부 최종결론

회의결과 :

재경원안 중 ABS에 의한 (정부출자 주식 10조원) 국제시장에서의 유동화 방안은 당시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악화로 현실적으로 시행가능성이 적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어차피

Korean exposure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commercial base 의 금융을 축소 할 것이므로 별무 효과로

결론

긴박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실무자 퇴장 후 : 부총리, 경제수석, 한은총재 합의

IMF 의 협조융자 신청키로 최종합의

내일아침 대통령보고 (이미 부총리 일정 확정) 시 한은총재도 같이 와서 보고

11/13 (목) 부총리 □ 김기환 대사 통화

방콕에서 Camdessus 총재 만나도록 지시

(엄차관보에게도 김대사 면담 추진토록 지시)

11/14 (금)   금융외환위기 및 IMF대책보고

시  간 :  08:15

장  소 :  본관 집무실

보고자 :  부총리, 한은총재 (비서실장, 경제수석 배석)

보고내용 :

수립 중인 종합금융외환 대책의 골자 (별첨)

IMF 의 협조융자에 대한 최종건의 및 협의 시작방침

이상을 금융개혁안 등의 국회통과 후 발표

但 IMF 지원신청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 再次보고 ( 문민경제의 IMF 구제금융으로의 마감  이라는 평가가 불가피하게 나올 것임)

그럼에도 대통령의 결심은 확고했음

(단 정치적 부담의 실체를 실감하셨는지 여부는 다소의문)

11/14 (금)  부총리 □ IMF의 Fischer 부총재와 통화

내  용 :

금융개혁법안 통과전망

수립중인 대책의 개요

구조개혁 과정의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대책 및 IMF의 지원 필요성

김기환대사가 캉드쉬총재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요청

캉드쉬총재의 동남아 순방길에 한국을 들러가도록 요청

11/14 (금)  부총리 □ 김기환 대사와 통화 (2차에 걸쳐)

캉드쉬 만나서 예비설명 및 극비방한 요청토록 지시 ( 1차)

일요일 아침 캉드쉬 한국도착 협의 용의 등 (2차)

11/15 (토)  IMF와의 협의를 위한 사전대책회의

시  간 :  21:00

장  소 :  인터컨티넨탈 Business Center

참석자 :  부총리, 경제수석, BOK총재, 김기환대사, 윤증현실          장, 엄낙용차관보

내  용 :  IMF총재 일행과의 비공식 최고위 협의를 위한 제반사항 점검 및 협의 대책논의

Protocol 점검 (공항영접 , 호텔숙박, 보안유지 등)

아측  Briefing의 골자 (별첨: 영문)지원요청규모:  300억불 (이경식총재 의견)

IMF측의 예상반응

내일협의시의 아측참석자 최소한 (상대방 참석자 감안 최소한으로 하여 부총리, 이총재, 엄차보, 김우석국장의 4인으로 함)

11/16 (일)  IMF와 비공식 최고위 사전회담

시  간 :  18:30

장  소 :  인터컨티넨탈호텔  별실

참석자 :

아  측 :  부총리, 이총재, 엄차보, 김우석국장, 진영욱과장

IMF측 :  캉드쉬총재, 나이스국장, 총재보좌관

협의내용 및 결과 :

아측

15일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작성된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및 협조요청 (별첨)

IMF측

대체로 긍정적 호의적 반응

필요한 실무협의 개시 용의

아국추진정책에 대한 IMF의 지원의사표명 등 아측 요청 수용

但 추진과정에서 대선당선자의 차관협약 조건에 대한 지지가 중요함

금융개혁법안의 통과가 필수적

동일 22:00 경 부총리 □ 경제수석에게 회담결과 전화 통보

김수석 □ 엄차보 전화통화하여 상세한 협의내용 보고받고 내일아침 대통령보고를 위해 요약 정리해서 갖고 오도록 요청

11/17 (월)  재경원 진영욱과장 □ 경제수석 보고

시  간 :  07:30

어제 IMF와의 협의결과 보고

(아측 Presentation자료 및 협의결과 요약 )

11/17 (월) 본관 보고 (경제수석 □ 대통령 : 비서실장 배석

시   간 :  08:15

재경원 보고자료에 의거 IMF와의 협의 결과 대통령보고 (자료별첨)보다 상세한 보고는 금일 중 부총리가 하도록 말씀드림

當日 부총리의 국회출석관계로 부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적접보고는 이루어지지 못함

11/17 (월)  경제수석 □ 임창열 통산장관

시  간 :   11:00 경

경제수석은 임창열 장관의 문의와 관심표명에 따라 그때까지 있은  IMF 와의 진행사항 및 전일 있은 캉드쉬총재 일행과의 고위협의 결과를 알려주고 보안유지 당부

(□ 임장관은 10:00 부터 있은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준비

사항보고회를 마친후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으며 그직후

경제수석 방문 IMF 문제에 대한 관심 표명)

11/17(월)  재경원 엄낙용 차관보 AMF논의를 위한 재무차관

회의 참석

장  소 :  마닐라

내  용 :  Fischer IMF부총재, 서머스 미국 재무차관, 사카기바라 일본 대장상 차관과 만나 아국이 IMF에 가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임을 알리고 이경우의 필요한 협조 요청

(이때 이미 Fischer 부총재와 서머스 차관은 IMF측과의 16일 회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

11/18 (화)  부총리 □ 일본의 미쓰즈카 대장상과 통화

시  간 :  예산안 국회통과직후

내  용 :

금융지원에 대한 협조요청

IMF와 협의 중 임을 통보

19일 발표할 내용은 실무수준에서 별도로 알리겠음

12월초 아세아 재무장관회의에서 자세한 협의위계

11/18 (화)  본관보고 (경제수석 □ 대통령)

시  간 :  16:00

내  용 :

금융개혁법안 국회통과 무산의 의미

대통령의 적극적 역활 부족에 대한 소신 피력

_사의표명 의사 재확인

11/18 (화)  경제수석 □ 비서실장에게 사표제출

(10/29字 기반려 받은 것)

시  간 :  16:15

11/18 (화)  금융외환종합정책의 최종 마무리를

위한 협의

시  간 :  22:30

장  소 :  기술신보 (여의도) 이사장실

참석자 : 부총리, 경제수석, 금정실장, 이윤재국장, 금정실 3국장, 변과장, 진과장, 김석동과장, 윤비서관, 김용덕국장

내  용 :  ① 최종 대통령께 보고 하고 발표할 내용 마무리

(19일 오후 임창열신임 부총리 발표내용 : 단 환율변동폭15% □ 10%로 수정)

② IMF와의 공식협의 시작도 동시 발표키로

이유

가. 외환시장의 추가적 악화

나. 금융개혁 법안의 국회통과 무산

11/19 (수)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보고

시  간 :  08:15

보고자 :  부총리 □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 배석)보고내용 :

① 대책내용 : 별첨

② IMF와의 공식협의 추진계획도 동시 발표키로

③ 어제 부총리와 미쓰즈카 일본 대장상과의 통화 내용

④ 오늘 09:30  Rubin 미국재무장관과의 통화 협조 요청계획

⑤ 12월초 아세안+6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일본, 미국, 재무장관 및 IMF총재와의 再次 협조요청계획 등

11/19 (수)  사의표명 및 수리 (부총리, 경제수석)

시  간 :  09:00

시  간 :  09:30

사표제출 및 수리사실

IMF에 가기로 한 사실

후임자에 대한 협조당부

11/19 (수)  경제부총리 이임식

시  간 :  11:00

11/ 19 (수)  경제수석 : 청와대 출입기자와 고별 간담회

시  간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