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금융개혁의 배경과 내용

보신각로타리 강연

경제수석비서관 재임시 : 1997년 7월 25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금융개혁의 배경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세가지 자료를 참고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는 금융개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금융개혁 추진현황□이라는 자료를 준비했고, 다음에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제□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개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열린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금융개혁□이라는 홍보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깊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최근 가장 관심있는 주제는 기아사태와 부도유예협약이라고 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그룹의 앞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기아와의 관계도 관심거리이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태도도 흥미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연초에 있었던 한보사태이후 지금까지 부실기업문제로 한번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3월대란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곧이어 4월대란 그후 6월에 진짜 대란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6월까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에도 대란없이 지나왔습니다. 한보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고, 환율과 금리와 주가도 안정을 회복했고, 경제도 거시지표면에서 당초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만 할 때 기아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요즘 강부총리나 통산부 장관과 같이 만나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부실기업문제로 고통을 당하는지 통탄을 합니다.

대기업의 부실로 인한 문제가 우리 경제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 경영은 방만한 기업경영, 차입에 의한 과도한 투자, 그룹내부거래, 기업간의 상호채무보증 등에 의해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대기업과 금융기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기업경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 함께 쓰러집니다. 금융이 쓰러지는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왜 은행이 그렇게 기업에 많이 빌려주었는지, 그리고 경영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은행의 역할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도록 금융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정부의 역할도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최근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서 □부도유예협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만일 부도가 발생하면 그 순간에 모든 거래가 중지되고, 당좌거래가 정지됩니다. 또한 부도가 발생하면 상태가 좋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갖자는 것이며, 그동안 금융기관은 채권회수를 자제하고, 부도난 기업은 스스로 자구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여 그것을 채권은행단이 심사하여 살릴 기업과 정리할 기업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기아그룹도 적용을 받고 있고, 진로와 미도파도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금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금융이 달라져야 합니다. 경제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과 기능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 너무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은 경제에 있어 혈액의 작용과 같기 때문에 금융의 역할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경제의 실물부분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금융의 뒷받침 없이는 실물경제의 발전도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또 세계 각국을 볼 때 모든 나라들이 금융산업의 개선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필요성을 느낀지는 매우 오래됩니다만 비교적 최근까지 체계적인 개혁은 추진하지 못하다가 금년 연초부터 금융개혁위원회를 결성하고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본격화 되었습니다. 금융개혁위원가 그동안 지속적인 작업을 수행했고, 2차에 걸친 작업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안이 만들어졌고, 필요한 법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약 200여개에 가까운 아이템을 가지고 금융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방향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융산업에 있어 시장성의 회복문제입니다. 금융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시장내에서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위해서는 첫째, 금융산업의 진입과 퇴출이 시장안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간여와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기업 원칙에 의해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에 대한 자율권, 금리와 수수료의 자율화, 대출의 결정, 정책금융의 정비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로 유니버셜형태의 금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있어 지배와 소유의 구조를 보다 능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우리 금융이 보다 기업적이고, 보다 경쟁적이고, 보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금융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에 미루어 볼 때 한국은행제도와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금융인프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의 대상 기업의 경영이 투명하지 않으면 이곳에 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도 잘 운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의 공시,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신용정보 이용의 활성화, 금융실명제의 정착 등이 금융산업이 제대로 되기 위한 인프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금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문제가 됩니다. 금융산업이 잘된다고 해서 정부가 손을 떼고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과거와 같이 은행의 모든 운영에 대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개입하던 관행에서는 벗어나야 하지만 일정한 정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세가지로 정리될 것입니다. 첫째는 금융제도를 끊임없이 정비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금융을 대표하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통화신용정책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남습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돈을 관리하고, 돈의 흐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남습니다. 세 번째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시를 위해 정부의 감독 기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은 첫째로는 금융산업의 시장성 회복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를 둘러싼 각종 인프라에 대한 정비의 문제이며, 세 번째는 이러한 시장하에서 정부가 해야할 역할에 대한 정리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지 원인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쟁력이 취약해졌다는 말입니다. 경쟁력이 취약해진 이유는 □경쟁적 구조□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어서 하면 경쟁력은 오직 경쟁적 구조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쟁적 구조가 아닌 곳에서 경쟁력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고 봅니다. 경쟁적 구조라는 것은 시장이 시장다운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급하는 공급자간에는 경쟁이 존재하게 되고,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관계속에서는 수요자의 역할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것이 생산자와 공급자중심의 구조로부터 수요자중심의 경제구조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각국은 보다 경쟁 촉진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의 구조로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우리 금융개혁에 있어서도 기본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금융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경쟁 촉진을 위한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대표적인 공급자 중심의 금융구조에서 수요자 중심의 금융구조로 바꾸는 것이 금융개혁의 큰 방향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실 그동안 본질은 아니면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되었던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제도의 쟁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호 월간조선을 보시면 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인터뷰와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합니다. 저의 경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할 때는 강의도 많이하고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만 청와대 들어간 이후에는 거의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제도가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내용의 실체를 왜곡하며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왜곡된 형태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답답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게된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실 때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한국은행, 일본은 일본은행, 영국은 영란은행, 독일은 연방은행, 미국은 보다 복잡한 연방준비제도라는 중앙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은행제도가 쟁점이 되면서 중앙은행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매우 심도있게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정책은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공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중 중요한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통화신용정책을 정부가 직접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된 중앙은행을 통해 수행하는 이유에 의해 중앙은행 존립의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는 많은 경제정책을 병행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을 발권력에 의해 조달하고자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느끼게 됩니다. 돈을 쓸곳이 많은데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걷어 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권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는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화폐의 발행과 그것을 융통시키는 조절기능을 정부 스스로 자제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정부 스스로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잘못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 독립성을 부여한 기관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은행제도입니다. 1950년부터 한국은행법이 제정되면서 그런 기능을 한국은행이라는 곳에 맡긴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재경원 장관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적으로 중앙은행에 맡겨 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재경원이 끊임없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 제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앙은행을 중앙은행 답게 만들자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제도로서의 중앙은행과 기관으로서의 중앙은행은 분리되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행 한국은행법을 들여다 보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한국은행이라는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법인체로 되어 있지만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신분을 갖는 9인의 위원으로 되어 있어 정부의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의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아닌 재경원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금통위가 결정하는 결정사항에 의해 한국은행이 손해를 보게 되면 그 손해에 대해 한국은행이 금통위에 손해배상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규정들을 들여다 보면 이 두 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50년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온 박사가 한국은행법을 기초할 때 미국의 경우를 많이 참조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정책결정기구와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집행기구로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정부기구이고,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국가 기구입니다. 반면  12∼13개정도의 지역별 준비은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식회사로서 상업은행입니다. 은행가들이 출자해서 만든 주식회사로서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기본골격을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생각하길 중앙은행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더 이상 정부가 개입하여 통화정책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던 생각은 버려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을 완전히 독립시키기 위하여 현 재경원장관이 금통위의장이 되는 것도 포기하고, 업무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모두 내놓았습니다. 금통위원의 경우도 주로 교수들이 비상임으로 맡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상근화하여 명실공히 정책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통위의 결정을 받아 집행기관인 한국은행이 집행해 나가고, 이를 통해 중앙은행제도를 기능상으로나 신분상으로 완전히 독립을 부여해 주고자 하는 것이 골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금융감독시스템을 보면 은행감독은 한국은행에 부속된 은행감독원이 하고, 증권은 증권감독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을 두어 별도의 재경원 산하 특별법인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감독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매우 비능률적이라는 판단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라는 단일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해서 정부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이란 정부가 만든 각종 금융관련 법제, 법령, 규칙 등을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고유기능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 기능을 편의상 별도로 설립하여 운행해왔지만 매우 비능률적이라는 지적들이 많았고, 그리고 앞으로 유니버셜뱅킹 시스템으로 가는 세계적인 추세하에서 감독기능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서는 그러한 기능을 뒷받침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관의 통합보다도 기능의 통합이 더 큰 목표이지만 1차적으로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 스스로가 정부의 책임하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자율화로 가는 길도 아니며, 시장을 살리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되,  정부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금융제도의 개선과 연결되며 이것은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앙은행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통화신용정책도 민간에 맡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할 일입니다. 다만 이것을 정부가 스스로 하지 않고 중앙은행이라는 독립기관을 만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능만큼은 엄격한 법집행기능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유기능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비능률성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항상 정부는 비능률적인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노동당정부가 들어졌습니다.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되지 않아 재무상이 영란은행장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내용은 300년이상 영란은행에 의해 유지되어온 은행감독기능을 이 편지를 통해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바로 은행의 감독기능이라는 것은 정부의 고유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우리처럼 몇 달에 걸쳐 떠드는 일은 없습니다. 편지한장으로 끝입니다. 이것은 금융감독기능에 대한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매우 의사결정과정이 더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법을 개정하면서 감독기구의 통합과 함께 별도 기구를 만드는 일을 매우 신속하게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정부의 판단문제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향에 대해 논란과 오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점은 이번에 정부가 진정으로 중앙은행을 독립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혹시 이것을 재경원 사람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사람들이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재경원의 실무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공무원도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금융개혁안과 같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재경원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법령을 만드는 기능과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기능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통화정책에 대해 시시콜콜 관여하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장관이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경원 사람들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에 기술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비판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중 상당부분은 잘못 이해하고, 오해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당초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이 안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길 이 안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안이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반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길 왜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반대를 하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렀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많이 이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수렴해서 대폭적인 수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당초 원안이 더욱 좋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한국은행 직원들이 생각지도 못한 수준까지 수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도 반대를 합니다. 저는 그러한 면은 매우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며 생각한 것은 기관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단체는 그것을 만들 때의 목적이 있습니다. 재무부가 만들어 졌지만 그의 역할이 달라지자 재경원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했던 부서가 재무부였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경원으로 바뀌었고, 기능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이재국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의 금융정책실에서 이 기능을 하고 있지만 금융개혁법이 완료되면 또 간판이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기구의 기능과 역할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 기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기구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은행의 직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은행제도와 통화신용정책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시대의 변화에 역할과 기관의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직도 금융감독제도를 중심으로 일부의 반대도 있지만 이번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길 왜 정권말기에 힘이 빠진 정부에서 이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가운영은 점점 더 혼미에 빠지게 됩니다. 구조의 개선은 구제도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는 저항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개혁에 대한 세계사의 예를 보면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구체제에 의해 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저항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와 관련된 문제도 바로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는 시간을 다투면 금융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8년말이면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됩니다. 외국의 자본이 거의 제한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상태하에서 우리의 제도를 빨리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기아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 깔려 있는 금융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정비해 놓기 않으면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시간이 급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이 바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상관없이 시급히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그외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많고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사항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