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우리 경제의 구조개선 과제와

97년 경제운용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초청간담회 강연

(경제수석비서관 재임시 : 1997년 4월 9일)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벌어진 외환관리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97년 3월 중순부터 말에 걸쳐서 자본시장의 상당한 개방을 통하여 비 외채성 외자의 원할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한고비를 넘기고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도 대외적으로 충분히 제시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방문하여 전 연구위원들과 동원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토론한 후 본인의 경제관을 바탕으로 새 경제팀이 당시 경제상황을 보는 시각과 경쟁력의 구조적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해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한 국개발연구원에서 우리경제의 현황, 분석, 문제점 및 정책방               향 대해 잘 제시해 주었고, 대체로 재경원이나 청와대 경제팀의 견해와 큰 차이가 없으며 문제인식도 유사합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 서로 토의해 가면서, 눈앞의 어려움을 넘겨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금년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 견해로는 이러한 지표에 얽매이는 경제운영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자율화 정도, 대외개방 정도, 경제 자체로서만 운영될 수 없는 사회전체 현상으로서 경제의 움직임을 볼 때, 정부가 세운 목표에 따라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던 그런 경제운영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대두되는 구조론적 접근

이런 의미에서 저는 경제문제를 어떻게 보다 구조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경제에 대한 □구조론적 접근□이 보다 강조돼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전부터 주장해 왔던 □수요자 중심적 사회□, □수요자 중심적 경제운영□, □소비자 중심의 경제□,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등은 과거에는 생소한 말이었으나 이제는 상당부분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 금융개혁 등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하는 단기적으로 경제를 보는 정부의 문제인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제상황은 한편으로 보면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대로 괜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기하강 국면이 금년 3/4분기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1/4분기까지 갈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나 예측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의 경제현상이 과연 경기의 하강국면 또는 불경기국면의 전형적 현상인가 하는 문제인식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경기인데도 6% 수준의 성장을 하고, 물가는 계속 4.5□5% 정도 상승이 불가피하며, 경상수지도 아직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볼 때 불경기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경기라면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야 하고, 물가는 어떤 의미에서 거의 □제로□ 수준이어야 하며, 국제수지도 경제구조적 문제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자 폭이 훨씬 더 줄어야 하고, 수급구조 전반에서는 초과공급이 일반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순환적 의미에서 불경기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경제는 경기순환적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최근 경제의 어려움은 보다 구조적 문제가 노정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도에 아무리 노력해도 물가를 4.5□5% 수준에서 더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국제수지 적자도 180억 달러 내외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물가구조가 아무리 불경기라도 일부 물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일부품목은 절대가격 수준이 국제수준의 몇 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일부 품목은 전혀 국제가격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구조를 안고서 계속 경제를 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불경기에 처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초과수요로부터 초래되는 국제수지의 적자기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성장신화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경제의 문제는 모두 여기서 출발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경원도 성장을 과감하게 희생해서라도 국제수지를 바로잡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 7, 8월까지만 해도 정부 내에서는 불가능했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수준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물가안정, 국제수지 적자 축소, 노사문제 해결, 금융문제 해결 그리고 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다른 부문에 무리를 주어 가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현경제팀의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관 또는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들어 한보□삼미 등의 부실화 과정과 그에 따른 금융□외환문제 등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선 한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금융시장도 안정추세로 돌아섰으며, 정부는 자본자유화 실시 시기를 앞당기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상업차관을 확대하고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을 과감하게 유도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을 떠나 더욱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OECD와 한 약속의 조기이행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과거에 경제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적 사고 때문에 해내지 못했던 부분을 과감히 이루어 내겠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기업의 만성적 자금부족 문제,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력 있는 대기업들에는 해외시장에서 자기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내자금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쪽으로 보다 많이 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목적으로 상당히 과감한 개방정책을 추진 중이며, 아마도 그 효과가 지금까지의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보□삼미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돼선 안 되겠지만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 특히 대기업들의 재무상황은 한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이 3□4%밖에 안 되고 부채비율이 2,000%가 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확장경제 상황에서는 존재할 수 있었지만, 경기가 조금만 위축되어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의 돌발적 요소가 생길 때는 위험을 배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실기업 문제가 추가로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의 충격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나아가서는, 멕시코 상황 운운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실기업 문제는 가능한 한 원론에 충실하게 처리함으로써 구조적인 차원으로 대응하는 노력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외환시장의 문제가 단일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다거나 일시적인 충격의 도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신인도에 충격을 주면 정부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그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크레딧라인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제적으로 우리경제의 기초가 더 취약해져서 오는 신인도의 저하는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일시적인 충격에서 오는 신인도의 저하는 막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를 도와줄 기관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금년도의 어려움을 넘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보□삼미 등 사건은 일종의 경제외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대기업들의 방만한 확장경영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또는 경영적 사고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실기업 문제나 선거를 앞두고 예상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인 문제들을 잘 극복하기만 하면 금년 경제는 크게 좋지 않지만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경제의 진정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금년도 경상수지 적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적자기조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조가 3□4년 내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경제는 국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작년부터 대부분의 경제분석자료에 등장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유행하는 이 □용어□는 결과를 표현할 뿐 원인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한마디로 우리경제가 경쟁적 구조가 되지 못하여 경쟁력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하에서만 나온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의 귀환 - 시장경제

우리경제를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사회에서 경쟁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분야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정부 안에서 그러한 원리가 작동하는가? 이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이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가? 기업들은 경쟁원리에 충실한가?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그러한 시각에서 적절한가? 소비자 행태는 그러한 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경제는 매우 비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 경제사회에서 시장이라는 개념이 떠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결론은 □시장으로의 귀환□,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통해서 경제정책을 펴야 하고, 기업은 시장의 시그널(signal)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시장의 시그널은 바로 경쟁자의 행동과 소비자들의 선택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 정부의 기능과 조직은 어떠한가? 우리기업의 행태나 구조는 어떠한가?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적절한가? 수요자 내지는 소비자들의 선택능력이나 행위는 적절한가? 이런 각도에서 모든 경제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문제를 진지하게 풀어 가겠다는 자세가 되면, 어느 분야에 있든지 우선 자기비판 또는 반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소비자는 소비자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철저하지는 않지만 정부는 상당히 자기반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어도 정부는 과거와 같이 할 일과 안 할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또 기능과 조직에서도 고성장시대의 규제□간여□지원을 목표로 한 조직형태를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개혁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현재의 변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렇다치고 기업들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업은 스스로의 반성 없이 다른 쪽만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컨대 금리동결이나 임금동결을 요구하는 경제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결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 쉬운 방법을 누가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총수라고 하는 사람, 기업을 몇십 년 경영하고 시장을 논하고 정부규제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서슴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모순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장에 대한 이해수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재검토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시장을 통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현되고, 어떻게 해야 시장기능을 살리느냐 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저해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씩 고쳐 나가고 제거해 나가는 것이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현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구조개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이 오히려 더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집권 초기가 반드시 적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금융개혁은 어떤 의미에서는 금년 같은 절호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 외에도 각종 구조적 차원의 필수적인 개선 과제들은 금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금년에 해결해야 하며, 금년에 시작해서 다 못하더라도 다음 정권에 넘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해야 할 목표 중에서 금년에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은 목록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 인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잠시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금리가 왜 이렇게 높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금융산업의 비효율성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장정책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자금수요도 터무니없이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 그룹을 살펴보면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다는 기업도 외국의 정상적인 기업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확장기조하에서, 그룹 내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사업을 확장하고 또 그 기업들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금을 수요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제도가 우리 경제구조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기업들의 구조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우리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깊이 개입하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기업들이, 정부가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수준의 문제 인식만이라도 가져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 온 기업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와 행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이 우리 경쟁력 약화의 전체요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정하는 분을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행태와 사고하에서는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득이 기업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기업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계 시장구조가 우리의 기업이 우리식으로 존재하기 어렵도록 변했습니다. 경쟁이 훨씬 격화되었고 정보의 가치가 훨씬 중요한 시장구조로 바뀌었으며 수요자의 역할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대량 규격생산품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던 시대가 지나고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가는 시장, 지식□지혜의 가치가 더 많이 내장된 상품만이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수요자들의 선택이 매우 다양해져서 상품의 주기도 짧아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로 인하여 과거의 우리 기업구조와 체질로는 적응하기 어려운 세계시장 구조로 변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심지어 미국도 80년대 후반부터 최근 몇 년까지 엄청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구조조정 과정을 빨리 거쳤던 미국이나 뉴질랜드, 영국 같은 나라들은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고, 늦어져 있는 일본□독일은 아직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문제인식도 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문제인식, 기업의 문제인식이 달라져야 하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관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부가 기업과 시장에 대해 관여하던 부분인 □어떤 산업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업이 자기 책임하에서, 자금을 제공해 주는 은행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를 위하여 기본질서와 규범을 정립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경제에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경제 구석구석에 있는 생산자 중심적 사고 요소들은 우리 경제법령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요자를 염두에 둔 사고나 제도는 우리경제 내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수요자의 역할□소비자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영국이 성공했던 공공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선택이론□은 결국 공공기업으로 하여금 수요자의 시그널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우리경제 구조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조속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정부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며, 현경제팀이 꼭 이루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

현경제팀은 한편으로 우리경제의 움직임을 시시각각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노력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경쟁력의 원천인 경쟁구조를 빠른 시간 내에 각 분야에 도입하는 것이 할 일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고 난 후에는 정부가 굳이 경제의 하루하루 움직임에 대해 일희일비할 것 없이, 시장에 맡겨 놓으면 저절로 기업들이 알아서 뛰게 되어 있고, 경제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과 확신을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몇 년 내에 오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금년 한 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못 느끼고 넘어간다면, 예들 들어서 한보사태가 났는데도 이러한 사태의 발생 원인인 정치, 경제구조에 대한 반성을 안 하고 넘어간다면 이 사태는 우리 경제사회에 하나의 저주가 될 것이지만, 만약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달라진다면 하나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불황기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호황기의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구조조정, 기업의 재정비, 경제의 재정비, 노동력의 재교육, 새로운 기업의 창업 등이 모두 불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불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불황이 가진 효용을 살릴 수 있는 구조가 우리경제에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각 연구자들이 각 분야에서 연구하면서 이러한 쪽의 생각을 보다 깊게 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조개혁을 하려고 하면 기존 구조의 덕을 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엄청난 저항,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도리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유예와 필요한 조정도 해나가야 되겠지만, 기본방향은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1□2년 또는 2□3년 내에 이에 대한 명백한 변화가 없으면 진정으로 우리경제가 어려운 시대를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