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구원 강연자료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이 직면한

認識의 危機

2007. 3. 29

김    인    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이   메  일 : ihkim@kosbi.re.kr

홈 페 이 지 : www.kosbi.re.kr

개인홈페이지: www.ihkim.pe.kr

Ⅰ. 문제 인식의 중요성	1

Ⅱ.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흐름	2

Ⅲ. 위기구조 속의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3

Ⅳ.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과제	12

Ⅴ. 결어	15

목   차

I. 문제 인식의 중요성

- 백제 멸망의 원인이 계백장군의 황산벌전투 패배에 있나?

- 인식의 중요성

ｏ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 한다

ｏ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

- OECD의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와 2005년 교육지표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problem solving)능력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1위, 읽기와 수학 은 2위, 과학은 3위로 평가 됨.

그러나 문제 인식능력도 그런가?

- OECD가 제시한 지식기반 사회의 특성: 문제인식 능력

ｏ know what(문제의 본질)

ｏ know why(문제발생의 원인과 배경)

ｏ know how(문제해결의 방법)

ｏ know who(누가 문제를 만들었고 누가 해결할 것인가)

-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출발점

⇒ 우리는 한국경제와 중소기업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식의 오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II.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흐름

- 우리 경제를 둘러 싼 세계경제는 금년에도 순탄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 비해 최근 하향 조정되는 추세에 있음

즉 금년 들어 미국의 주택금융 부실화 확산에 따른 경기후퇴 가능성과 미국 이외 지역의 추가 긴축 가능성 등이 맞물리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주가,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금년도 글로벌 경기관점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 되고 있는 상황

- 작년에 5% 성장세를 기록한 국내경제는 금년 들어 수출호조 및 일부 경기체감지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내수가 동반 둔화 현상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축소 지향적인 경기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금년도 성장률은 상반기 3%대 초반, 하반기 4%대 초반 성장세로 연간으로는 4%수준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금년 무역수지(통관기준)는 지난해보다 소폭 축소된 165억불을 나타낼 것이나 경상수지는 환율하락에 따른 서비스적자 확대 추세로 지난해의 절반수준인 30억 불 대로 전망되고 있어서 대체로 균형수준이 될 것임

- 작년 3분기 말을 정점으로 둔화세를 보여 온 중소기업 경기는 금년 들어 수출경기 호조, 은행권의 대출확대, 인력난 완화 등 일부 긍정적 흐름도 있으나 내수 및 수출수요 위축에 따른 매출 증가율 둔화, 환율 변동 폭 확대에 따른 리스크 확대 등 체감경기가 추가적으로 나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환경임

III. 위기구조 속의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1. 인식의 위기

가. 장단기 경제예측과 경제성장 공약의 허실

- 경제예측의 유용성은?

-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경제공약(6% cf 7%)

- 노무현 후보 7% 성장의 근거와 설명

- 집권 후에도 거듭되는 공약과 good message를 계속 전달하려는 정치의 속성

- 결국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 없이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현 정부

- 유사한 인식하에 같은 오류를 거듭하고 있는 차기 대선 후보자들

⇒ 시장경제 국가에서 정부의 계량적 성장목표 제시가 가능한가?

나. 성장잠재력에 대한 인식

- 한국경제의 장기 발전 가능성은 경제의 잠재력(흔히 잠재 성장률로 표현)의 유지, 발전, 확충 여부에 달려 있음

-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계산 또는 예측의 대상인가 선택의  대상인가?

- 한국경제에 대한 구조적 관찰

<밝은 면(明)>

ｏ IT, BT 분야의 강점

ｏ 서비스부문 발전 가능성(한류 열풍)

ｏ 높은 교육열 (기러기 아빠 현상 등)

ｏ 혁신 형 중소기업 가능성,

ｏ BRICs 등 새로운 시장 진출 가능성

<어두운 면(暗)>

ｏ 농업부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저 생산성 부문의 溫存

ｏ 경제전반의 경쟁력의 하향추세

ｏ 기업의 투자의욕 감퇴

ｏ 각 부문별 경제적 성과의 격차 심화

ｏ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추세

- 양 측면이 충분히 공존, 이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이 필요하며 우리 경제의 장기전망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중 어느 면이 보다 부각될 것인가에 달려 있음

- 원칙론 적으로 한국경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중 밝은 면을 잘 부각하고, 위기요소를 기회요소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경제의 장래는 밝을 것임

- 따라서 계량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 (숫자 놀음에 불과)

-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가 말하듯이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장래는 결정될 것이며 이 경우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선택임

-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실천과정에서 실패 할 경우 계량적 전망 여하에 관계없이 어두운 미래의 도래 불가피

⇒ 경제의 장․단기 전망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一喜一悲하거나 계속적으로 good message를 전달하려는 경제운용방식은 문제

다.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

-「위기의 再生産 構造」속에 있는 한국경제

-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의 혼돈

ｏ 6.25이후의 최대의 국난 cf 1년 반 만에 극복하겠다는 김대중 대 통령의 공언 cf IMF는 역사가 준 선물(서울대 이면우 교수 ‘신창조론’)

ｏ 사건이냐? 흐름이냐?

ｏ 외화 유동성(달러부족) 위기냐? 구조적 위기냐?

-외환위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이해

한편으로는 구조적, 상황적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 국제적 시각의 종합 필요성

-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는가?

외환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여하에 따라 다름

⇒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계속 안고 있는 한국경제

라.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

<司馬遷의 시장경제 사상>

- 2100년 전에 쓰인 司馬遷의 「史記」 중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 범진 역 司馬遷 史記7 貨殖列傳 pp1272-1273 중에서)

- A. Smith의 국부론보다 1870년 앞 선 동양의 시장경제 사상

-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해명

ｏ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원리

ｏ 정부의 역할과 한계

ｏ 수요공급의 법칙

ｏ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 물 흐르듯 하는 경제의 흐름

ｏ 시장의 법칙에 따른 경제운영의중요성

- 길(道)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ｏ 시장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에 가장 가까운 것

⇒ 시장경제 사상과 동양 고유의 사상과의 깊은 연관성에 주목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14절-30절에 있는 비유

- 성경에 나타난 시장경제 사상

-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묘사된 천국의 모습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 달란트의 배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according to his ability

⇒ 시장경제는 ‘incentive와 penalty의 원칙’이 전제

2. 경쟁력의 위기

- 우리경제는 2000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경기 사이클에 관계없이 추세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이는 경쟁력의 하향추세의 반영

- 최근 한국경제의 경쟁력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가 주요 기업인들로부터 제기되고 사회적 논쟁유발

<대기업 이익률 추이>

순위	회 사	영업이익률
		2004년	2005년	2006년
1	삼성전자	20.9	14	11.8
2	포스코	25.5	27.2	19.4
3	한국전력	8.4	5.3	4.6
4	SK텔레콤	24.3	26.1	24.3
5	하이닉스	31.5	24.9	24.7
6	현대차	7.2	5.1	4.5
7	현대중공업	-1.1	0.9	7
8	KT	17.9	14	14.8
9	LG필립스LCD	20.3	5	-9.3
10	SK	9.3	5.5	4.9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 2005년 말 OECD의 「2005년 한국경제 보고서」

ｏ 한국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직면

ｏ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대해 강한 회의 표시

ｏ 한국경제의 장래를 좌우할 구조적 문제와 이를 해결 조건 제시

ｏ 거시정책분야를 비롯한 5개 부문 25개 과제에 걸쳐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과 권고를 제시

ｏ 이 대안과 권고들은 대부분 경제시스템과 운영방식에 관한 것

ｏ 결국 『시장으로 돌아가라』는 의미

3. 시스템의 위기

- 경쟁력을 보장해줄 경제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미흡

-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이라는 명제에 대해 재 음미할 필요

- 경쟁구조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시스템이 시장경제

- 경제․사회의 주요문제에 대한 시장적 접근 방식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우리는 과연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인가?

4. 중소기업문제에 대한 인식의 오류

가. 정부가 중소기업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나?

나. 문제접근에 있어서 보다 시장적 접근방법을 쓰는 것은 불가능한가?

다.  중소기업자들의 기업가 정신에는 문제가 없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중요성>

ｏ 기업가 정신의 근본 : 의존적 경영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자구적 독립경영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과 능력, 「믿을 사람 나 밖에 없다」

ｏ 기업가의 행동기준 : 정부의 시그널이 아닌 시장의 시그널 (경쟁자의 행동, 수요자의 선택)

ｏ 정부의 보호와 규제는 表裏의 관계임을 인식

ｏ 기업가 정신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신축적(flexible) 개념 : 최근 경쟁의 장이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어 무한 경쟁이 보편적 기업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기업가 정신은 기업 창업과 유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전제이자 수단

⇒ 오늘날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은 박대통령 시대의 ‘기업가 정신’과는 달라야 함

특히 기업경영의 전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재조명 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 필요

라. 중소기업(특히 내수기업)은 국제화의 흐름의 예외가 될 수 있나?

IV.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과제

1. ‘위기구조’로부터 자유로운 한국경제의 구축

- 경제를 비롯한 주요 국가운영의 틀을 시장의 원리를 기본으로 철저하게 전환하고 이러한 경쟁구조를 바탕으로 한 우리경제의 경쟁력의 원천을 보강

- 한편으로는 ‘Global Standard’를 충실히 수용함으로써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강인성과 유연성을 미리 배양

2.‘위기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중소기업의 틀 구축

가. 중소기업의 위기구조

- 「9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영세화 추세의 끝없는 진행

즉 다산다사(多産多死)형 창업활동과 창업기업의 성장정체가 주요인

- 노동생산성은 계속 저하돼 대기업의 1/3수준으로 추락, 대기업과의 간격은 확대일로

- 대기업과의 2/3수준에 그치는 임금 수준,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체로 심각한 구인난 호소

- 대부분 은행권에 편중된 자금 조달원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나마 기업자체의 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은 10% 수준에 불과

- 국내수요의 위축은 여전하고 해외상품의 유입은 증대되어 대부분 심각한 판로확보의 문제에 직면

- 최근 중국에 의한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 공해산업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기업소득세(法人稅)의 우대조치 철폐 방향  등으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 상당수도 큰 문제에 직면

- 한미 FTA를 비롯한 각 지역간 FTA의 확대 등 대외 경제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모색에 소극적이거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문제의 핵심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경쟁력의 문제에 구조적으로 직면하고 있다는 점임

나. 중소기업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과제

-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술력의 배양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 중소기업의 국제화

- 대․중소기업 관계의 적절한 설정, 동반성장의 Frame Work 구축

-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또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ｏ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산업정책의 발전

ｏ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퇴출시스템 정비와 사회 정책적 고려와 연계

- 중소기업에 원천적으로 불리한 경제구조의 시정

⇒ 이런 과제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세, 정부의 정책, 대기업의 협조, 일반국민들의 인식의 정도에 우리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 여부가 달려 있음

다. 바람직한 중소기업정책 방향

- 중소기업의 문제를 한국경제의 전체 틀 안에서 이와 연관하여 해결하려는 접근 방법이 기본이 돼야함

- 경쟁력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에 접근

- 새롭게 조명되는 중소기업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가능성에 주목

ｏ 정보, 통신기술의 변화  →  조직의 대ㆍ소에 따른 정보처리  상 기술적 gap 소멸

ｏ 글로벌시장과 산업구조의 중점 변화 : 완제품시장 → 부품시장

- 개별시책이나 지원제도 보다 시장기능을 가능한 한 활용하여 추진하고 구조적 변화에 역점을 두어 접근

⇒ 산업과 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 추구

중국 등 신흥공업국에 대한 비교우위 유지가 관건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과 기업의 soft화가 해답

V. 결  어

- 한국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한국경제 제3의 길’의 가능성은?

- 이런 논의들이 우리경제 최대의 문제인 경쟁력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까?

- 경쟁력의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어떤 논의나 시스템에 대한 구상도 무의미

-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면 이런 경쟁적 구조를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필요

- 중소기업 문제에 관한 논의와 해답도 같은 방향에서 찾아야 할것임

⇒ 오직 제1의 길인 ‘열린 시장경제로의 길’이 있을 뿐이나 이 길의 선택은 쉬운 것이 아니고 국민적 인식과 합의에 기초한 정치적 결단의 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