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개발원 강연

한국경제와 중소기업문제에 대한

시장경제적 이해

2007. 1. 3 - 2.13

김    인    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이   메  일 : ihkim@kosbi.re.kr

홈 페 이 지 : www.kosbi.re.kr

개인홈페이지: www.ihkim.pe.kr

목   차

Ⅰ 서론 : 인식의 중요성

1. 백제멸망과 계백장군 책임론

Ⅱ 한국 경제의 장래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

2. %로 말하는 경제성장 공약의 虛實

3.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Ⅲ 한국경제 위기인가?

4. 소설 「商道」의 주인공 임 상옥에 닥친 위기

5. 왜 공룡은 지구상에서 소멸했을까?

6. IMF는 역사가 준 선물인가?

Ⅳ 시장경제의 본질

7.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8. 司馬遷의 시장경제 사상

Ⅴ 중소기업문제에 대한 이해

9. 제기되는 의문

10.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11.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방향

Ⅵ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이 가야 할 길은?

12. ‘제3의 길’이 있을까?

Ⅰ 서론 : 인식의 중요성

1. 백제멸망과 계백장군 책임론

- 계백장군이 황산벌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했나?

- 인식의 중요성

ｏ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 한다

ｏ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

- 한국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problem solving)능력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1위, 그러나 문제 인식능력도 그런가?

- OECD가 제시하는 지적사회의 본질 : 문제의 인식과 해결능력

ｏ know what(문제의 본질)

ｏ know why(문제발생의 원인과 배경)

ｏ know how(문제해결의 방법)

ｏ know who(누가 문제를 만들었고 누가 해결할 것인가)

-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출     발 점

⇒ 우리는 한국경제와 중소기업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     지고 있는가?

만약 중요한 ‘인식의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이‘인식의 위기’     를 극복할 것인가?

Ⅱ 한국 경제의 장래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

2. %로 말하는 경제성장 공약의 虛實

-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경제공약(6% cf 7%)

- 노무현 후보 7%성장의 근거와 설명

- 집권 후에도 거듭되는 공약: good message를 전달하려는 정치속성

⇒ 한국경제의 특성: 불가예측성

시장경제 국가에서 정부의 계량적 성장목표 제시가 가능한가?

3.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세상사는 진리는?, 미래 세상의 모습은?

⇒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다’(愚問賢答)

-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There isn't such a thing as a free lunch in the            world of economy"

- 우리나라에 경제가 공짜로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콩 심어 놓고      팥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 현재 한국경제의 제반 문제의 출발, 한편 장래 전망에 대한 해        답

Ⅲ 한국경제 위기인가?

4. 소설 「商道」의 주인공 임 상옥에 닥친 위기

- 주인공 임 상옥에 닥친 위기와 그에 대한 인식(적절한 위기의식)의     중요성: 스승 석숭 스님의 경계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 위기의 성격을 정확히 알면 헤쳐 갈 방법도 있음

- 성공에 빠져 있을 때가 위험한 순간

⇒ 경계해야 할 ‘성공체험에의 매몰’

5. 왜 공룡은 지구상에서 소멸했을까?

- 약 2억 년에 걸쳐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이 일시에 멸종

- 그 원인에 대해 다양한 학설(운석낙하설, 기상변화설)이 있으나     결국 환경변화에 공룡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

- 한국경제도 과거 경제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환경에 익숙해서 새  로운 환경에의 적응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 아닌지?

⇒ ‘환경에의 과잉 적응’이 초래하는 위험

6. IMF는 역사가 준 선물인가?

-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의 혼돈

ｏ 6.25이후의 최대의 국난 cf 1년 반 만에 극복하겠다는 김대중 대       통령의 공언 cf IMF는 역사가 준 선물(서울대 이면우 교수 ‘신        창조론’)

ｏ 사건이냐? 흐름이냐?

ｏ 외화 유동성(달러부족) 위기냐? 구조적 위기냐?

- 위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이해

: 한편으로는 구조적, 상황적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 국제      적 시각의 종합 필요성

-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는가?

: 외환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여하에 따라 다름

⇒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계속 안고 있는 한국경제

Ⅳ 시장경제의 본질

7.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14절-30절에 있는 비유

- 성경에 나타난 시장경제 사상

- 예수에 의해 묘사된 천국의 모습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 달란트의 배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according to his ability

⇒ 시장경제는 ‘incentive와 penalty의 원칙’이 전제

8. 司馬遷의 시장경제 사상

- 2100년 전에 쓰인 司馬遷의 「史記」 중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 범진 역 司馬遷 史記7 貨殖列傳 pp1272-1273 중에서)

- A. Smith의 국부론보다 1870년 앞 선 동양의 시장경제 사상

-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해명

ｏ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원리

ｏ 정부의 역할과 한계

ｏ 수요공급의 법칙

ｏ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 물 흐르듯 하는 경제의 흐름

ｏ 시장의 법칙에 따른 경제운영의중요성

- 길(道)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ｏ 시장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에 가장 가까운 것

⇒ 시장경제 사상과 동양 고유의 사상과의 깊은 연관성에 주목

Ⅴ 중소기업문제에 대한 이해

9. 제기되는 의문

-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한국경제의 태생적 한계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접근을 통해 해결 가능한 과제인가?

- 우리 중소기업은 단기적 또는 구조적으로 문제해결의 코스에 들어     가고 있는가?

- 우리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세계경제 경영 환경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을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동반 성장 framework의 설정은 가     능한가?

⇒ 이에 대한 해답은 중소기업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 여하에 달려 있음

10.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경쟁력의 문제와 그 구조적 성격

- 중소기업자들이 호소하는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

판로의 한계, 자금난, 대기업과의 문제, 환율, 유가 등 대외변수에 대한 적응능력에 한계, 인력확보 난

-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은 해당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그 배경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

⇒ 취약한 경쟁력과 구조적 문제 :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과 동일

-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및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인식 결여

→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왔고 이는 경쟁력 약화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접근 노력이 정부와 기업 공히 미흡

ｏ 정부정책 :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보다 보호와 지원 위주의 수단에 의존

ｏ 중소기업 : 시장의 시그널(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 보다는 정부의 시그널에 더 귀를 기울여 온 경향

⇒ 정부는 2004년 7.7 대책 이후 경쟁력 향상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전환을 추진 중이나 과거의  관성을 벗어나는 데는 정부, 기업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11.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방향

- 기본적 과제

ｏ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술력의 배양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 중소기업의 국제화

ｏ 대․중소기업 관계의 적절한 설정, 동반성장의 Frame Work 구축

ｏ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퇴출시스템 정비와 사회정책적 고려와 연계

ｏ 중소기업에 불리한 경제구조의 시정

⇒ 이런 과제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세, 정부의 정책, 대기업의 협조, 일반국민들의 인식의 정도에 우리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 여부가 달려 있음

-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중요성

ｏ 기업가 정신의 근본 : 의존적 경영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자구적 독립경영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과 능력, 「믿을 사람 나 밖에 없다」

ｏ 기업가의 행동기준 : 정부의 시그널이 아닌 시장의 시그널 (경쟁자의 행동, 수요자의 선택)

ｏ 정부의 보호와 규제는 表裏의 관계임을 인식

ｏ 기업가 정신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신축적(flexible) 개념 : 최근 경쟁의 장이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어 무한 경쟁이 보편적 기업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기업가 정신은 기업 창업과 유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전제이자 수단

⇒ 오늘날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은 박대통령 시대의 ‘기업가 정신’과는 달라야 함

특히 기업경영의 전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재조명 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 필요

- 바람직한 중소기업정책 방향

ｏ ‘한국경제의 문제 = 중소기업 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

ｏ 경쟁력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에 접근

ｏ 새롭게 조명되는 중소기업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가능성에 주목

* 정보, 통신기술의 변화  →  조직의 대ㆍ소에 따른 정보처리  상 기술적 gap 소멸

* 글로벌시장과 산업구조의 중점 변화 : 완제품시장 → 부품시장

ｏ 개별시책이나 지원제도 보다 시장기능을 가능한 한 활용하여 추진하고 구조적 변화에 역점을 두어 접근

⇒ 산업과 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 추구

중국 등 신흥공업국에 대한 비교우위 유지가 관건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과 기업의 soft화가 해답

Ⅵ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이 가야 할 길은?

12. 제3의 길이 있을까?

- 한국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한국경제 제3의 길’의        가능성은?

- 이런 논의들이 우리경제 최대의 문제인 경쟁력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까?

- 경쟁력의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어떤 논의나 시스템에 대한      구상도 무의미

-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면 이런 경쟁적 구조     를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이 무엇인지

- 중소기업에 관한 논의와 해답도 같은 방향에서 찾아야

⇒ 오직 제1의 길인 ‘열린 시장경제로의 길’이 있을 뿐

그러나 이 길의 선택은 쉬운 것이 아니고 국민적 인식과 합의에 기초한 정치적 결단의 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