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금융인재양성센터 강연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과 극복방향

2006.  7.  19

김    인    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이   메  일 : ihkim@kosbi.re.kr

홈 페 이 지 : www.kosbi.re.kr

: www.ihkim.pe.kr

목   차

I 지적사회와 문제 인식능력	1

Ⅱ 경제의 움직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Ⅲ 경제의 위기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3

Ⅳ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극복방향	8

Ⅴ 지도력과 인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0

I 지적사회와 문제인식능력

- 우리 사회의 문제 인식능력에 문제, 지적 사회가 갖추어야 할 특성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

- OECD가 제시한 지식기반 사회의 특성: 문제인식 능력

ｏ know what(문제의 본질)

ｏ know why(문제발생의 원인과 배경)

ｏ know how(문제해결의 방법)

ｏ know who(누가 문제를 만들었고 누가 해결할 것인가)

⇒ 중소기업문제(특히 내수 부문의 어려움)를 비롯한 우리 경제의 현안과 문제점의 대부분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한계 내지 오류와 직결돼 있지 않은지?

Ⅱ 경제의 움직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2006년 전망 : 상반기까지는 신중한 낙관론이 지배했으나 하반기 이후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관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

□ 상반기 까지 수출경기 유지되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되    는 추세

□ 그러나 환율, 유가 등 대외변수가 계속적으로 불안정한데다가 하반기 이후 내년에 걸쳐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환경 공히 순환적인 경기둔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

□ 문제점

- 외생변수 등 가변요소가 너무 많아 경제의 움직임이 경제전문가의 예측 범위 안에 머물지 않음

- 우리경제의 단기전망의 호․불호가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지 않는 한 별로 큰 의미가 없음. 즉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변동 가능성

⇒ 낙관적 전망은 언제라도 다시 비관적 전망으로 바뀔 가능성 있   고 그 반대도 가능

2. 구조적 관찰

□ 밝은 면(明)

- IT, BT, NT 분야의 강점( IT839 전략, u-KOREA 구상 등)

- 서비스부문 발전 가능성(한류 열풍)

- 높은 교육열 (기러기 아빠 현상 등) ⇒ 기술/지식 경쟁력

- BRICs 등 새로운 거대한 시장의 출현과 진출 가능성

- 혁신 형 중소기업의 가능성

□ 어두운 면(暗)

- 농업부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저 생산성 부문의 溫存

- 경제전반의 경쟁력의 하향추세

- 기업의 투자의욕 감퇴

- 각 부문별 경제적 성과의 격차 심화

-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추세

⇒ 양 측면이 충분히 공존, 이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 필요

3. 장기 전망

□ 우리 경제의 장기전망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중 어느 면이 보다 부각될 것인가에 달려 있음

- 원칙론 적으로 한국경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중 밝은 면을 잘 부각하고, 위기요소를 기회요소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경제의 장래는 밝을 것임

- 계량적 전망(숫자 놀음)은 별로 의미가 없음

- 일부 산업 및 소수기업의 눈부신 경쟁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실천과정에서 실패  할 경우 어두운 미래의 도래 불가피

⇒ 경제의 장․단기 전망에 지나친 의미의 부여, 一喜一悲, 계속적   으로 good message를 전달하려는 경제운용방식은 문제

Ⅲ 경제의 위기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경기의 단기적 부침에 따른 끊임없는 위기의식의 발생과 소멸

→ 『위기의 재생산 구조』

□ 현상적이거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경기전망이 다소 나아지면 우리경제의 장래에 대해 가져야 할 적절한 위기의식은 필요 없는 것인가?

1. 적절한 위기의식의 필요성

- 최 인호 소설 <商道>의 교훈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과 ‘성공체험에의 매몰’을 경계

2. 위기에 대한 인식능력의 문제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 : 97년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

- 정부, 국민 일반 공히 ‘외화유동성 위기’로 인식

ｏ 1년 반 만에 IMF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언

ｏ IMF 지원자금의 조기상환과 ‘IMF의 완전극복’ 이라는 위기극복 선언

- IMF 위기의 본질과 배경

ｏ 구조적, 상황적 관점과 국내적, 국제적 시각을 종합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ｏ 우리경제의 ‘구조적 위기’이자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의 위기’였으며, 외화유동성 부족은 이런 본질적 문제가 초래한 외형적 현상 내지 결과에 불과

- 이러한 위기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결여됨으로써 엄청난 코스트를 치르고도 위기로부터 얻어야 할 적절한 교훈을 얻는데 실패

⇒ 최근 우리경제의 중요문제(자원배분의 왜곡→내수침체, 급격한 환율변동,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는 외환위기의 본질에 대한 잘 못 된 인식 그리고 이에 연유하는 잘 못된 정책선택의 결과인 측면이 큼

□ 일본의 경우 : 자국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정부, 언론 : ‘잃어버린 10년’에서 완전히 벗어 나 “일본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장기 호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日本經濟 2/23자)”

- 와세다 대학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綺雄) 교수 : 일본경제는 전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겪고도 일본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거의 없고 소위 ‘40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경기상승은 중국 특수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며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나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모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3. 경계해야 할 ‘성공체험에의 매몰’

□ 국민경제 진로에는 많은 성공과 위기가 교차하기 마련

- 문제는 성공의 체험에 빠져 안주하게 되면 앞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며, 위기가 왔을 때 올바른 교훈을 얻지 못하면 새로운 위기가 닥쳤을 때 헤어날 수 없음

□ 우리가 70년대 중반 이후 성공신화에 도취되어 벗어나지 못한 데서 위기의 가능성은 이미 잉태되고 있었음

- 한국경제의 3대 신화 :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 ‘경제 제일주의 신화’

- 80년대 말 당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우리 경제 운영 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밖으로부터 주어졌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결여되었고 결국 97년 경제 위기로 연결

□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과 ‘위기로부터의 올바른 교훈의 습득’이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요인

⇒ 김 영삼 대통령 정부 이후 역대 민간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들은 한국경제의 과거의 3대 성공신화로부터 발전적인 탈피를 하고 있는지?

4. 우리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 앞으로 위기가 온다면?

- ‘유동성 위기’가 아닌 ‘우리경제의 경쟁력 문제’가 위기의 본질이 될 것임

- WTO가입 이후 중국경제 부상과 역할 증대, 인도와 같은 신흥경제권 부상, 미국 등 기존 선진국 경제의 지속적인 경영 및 기술 수준 향상 등은 우리경제의 경쟁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새로운 주의 환기 필요

□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어두운 측면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 우리 경제전체의 경쟁력이 상실됨으로써 기업과 금융의 전반적 침하,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실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경제의 역할과 위상이 축소되고 궁극적으로 도태될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음

□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 : 첫째 ‘경쟁력 위기’, 둘째 ‘시스템의 위기’로 규정될 수 있고 ‘인식의 위기’가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음

가. 경쟁력의 위기

□ 우리경제는 2000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경기 사이클에 관계없이 추   세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이는 경쟁력의 하향추세의 반영

□ 작년 말 OECD의 「2005년 한국경제 보고서」

- 한국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직면

-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대해 강한 회의 표시

- 한국경제의 장래를 좌우할 구조적 문제와 이를 해결 조건 제시

- 거시정책분야를 비롯한 5개 부문 25개 과제에 걸쳐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과 권고를 제시

- 이 대안과 권고들은 대부분 경제시스템과 운영방식에 관한 것

결국 『시장으로 돌아가라』는 의미

□ 06.5.10 IMD(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 국가경쟁력 보고서」

-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전년 29위 ⇒ 금년 38위(9단계 추락)

- 정부행정(공공재정, 제도적 여건, 기업 관련법), 기업경영(노사관계,   금융전문가)의 비효율성이 경쟁력 하락의 주 요인

나. 시스템의 위기

- 경쟁력을 보장해줄 경제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미흡

-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라는 명제를 음    미할 필요

- 경쟁구조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시스템이 시장경제

- 경제․사회의 주요문제에 대한 시장적 접근 방식이 오히려 후퇴하   고 있는 것은 아닌지?

⇒ 한국사회는 과연 경쟁력을 유지 발전 시켜줄 경제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나?

Ⅳ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극복방향

□ 한국경제의 과제 : ‘본질적 위기’로부터 자유스러운 경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경제를 비롯한 주요 국가운영의 틀을 시장의 원리를 기본으로 철저하게 전환하고 이러한 경쟁구조를 바탕으로 한 우리경제의 경쟁력의 원천을 보강

- 한편으로는 ‘Global Standard’를 충실히 수용함으로써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강인성과 유연성을 미리 배양

⇒ 결국 우리경제의 시장경제화와 국제경제와의 통합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문제

□ 그러기 위해 요청되는 부문별 역할과 인식

- ‘우리 식’이 아닌 ‘세계 식’

- ‘한국경제 제 3의 길’, ‘한국적 시장경제’ 등은 대안이 될 수 없음

- 정 부

ㅇ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 : 시장의 실패 못지않게    정부의 실패가 중요

ㅇ 부문간 일관성이 유지되는 국정운영원리

ㅇ 물 흐르듯 하는 경제운용 : 경기중립적인 경제운용

ㅇ 경제의 외형적 성과 보다 구조적 문제의 중요성에 주목

ㅇ 시장에 대한 신뢰 및 시장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인내

- 기업

ㅇ 정부의 시그널이 보다 시장의 시그널(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에 주목

ㅇ 가혹한 경쟁세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전제로 한 기업경영 :

경쟁력의 유지와 발전만이 살길

ㅇ 정부의 ‘보호와 규제’는 표리의 관계임을 인식

ㅇ 투명한 경영과 합리적 지배구조의 구축에 노력해야

ㅇ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

- 국민 일반

ㅇ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

ㅇ 폐쇄적 사고 보다 개방된 사고 : ‘개찰구 없는 국제화’ 수용

ㅇ 시장경제는 엄격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함을 수용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탈피

ㅇ 집단주의 보다 개인주의적 사고

ㅇ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 추구

ㅇ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 이 모두 법치주주의의

뒤받침이 있어야 가능

Ⅴ 지도력과 인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이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 사회의 지도력은 세계의 흐름과 변화    의 본질을 간파하고 나라운영을 이런 흐름과 조화하는 능력

-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개혁은 ‘시장으로의 귀환’이 되어야

- 시장경제 시스템은 원리적으로는 간단하고 쉬운 제도이나 우리    국민의 사고방식이나 체질과는 매우 거리가 있는 제도이므로 말로 해서 되는 제도가 아니고 사회 지도자들의 이에 대한 확신과 일관성 있는 ‘선택과 결단’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어야만 가능한 제도 ⇒ ‘쉽고도 어려운 길’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한   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