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특강자료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경제

2005.  3.  22

김    인    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이   메  일 : ihkim@kosbi.re.kr

홈 페 이 지 : www.ihkim.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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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시작하는 말	1

Ⅱ 한국 경제는 지금 어디에 있나?	2

Ⅲ 왜 시장경제인가?	2

Ⅳ 시장경제의 이해를 위한 기초	3

Ⅴ 한국경제 위기구조에 대한 시장경제적 이해	5

Ⅵ 마치는 말 : 쉽고도 어려운 시장경제로의 길	7

Ⅰ 시작하는 말

- 좋은 경제란 어떤 것일까?

ㅇ 소득수준과 경쟁력 있는 경제(효율성), 형평성, 투명성 등과의 관계와 조화?

ㅇ 경제적 풍요와 정신적 요소와의 관계는?

- 좋은 경제를 이루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쉬운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 잘 못 사는 나라는 왜 그럴까?

ㅇ ‘우리 식 대로 살자’ 는 북한 경제의 현실

ㅇ Madagascar의 40년에 걸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의 결과

ㅇ 우리의 벤치마킹의 대상이던 독일 경제의 현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the Lost Decade)’

- 세계경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ㅇ 국경과 이념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세계 단일의 시장경제(boardless economy, interlinked economy, one single free market economy),

ㅇ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

- 우리는 세계와 떨어져 살 수 있나?

- 지금 같이 해도 10년 후 우리나라가 계속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을까?

Ⅱ 한국 경제는 지금 어디에 있나?

- 금년 들어 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나 그간의 성과는 매우 부진했고 여전히 불투명한 전망

ㅇ 경제 각 부문의 심각한 양극화 (산업간, 기업간, 직종간, 소득 계층간)

ㅇ 기업의 투자의욕 회복 미흡

ㅇ 실업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소 어려움(소위 ‘이태백’ 현상)

- 끊임없는 경제위기 의식의 만연 ⇒ 경제위기의 재생산구조

ㅇ 경제가 위기적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쟁 심각

ㅇ 위기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 ⇒‘위기의 본질을 모르는 위기’

- 경제 문제해결 능력의 위축

Ⅲ 왜 시장경제인가?

1 잘  사는 나라의 공통점

- 경제 문제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하는 나라

- 시장과 정부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정부의 역할이 적정하게 행사되는 나라

- 세계경제의 흐름과 자국 경제의 운영을 조화하려고 하는 나라

⇒‘열린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

2 경쟁력의 중요성과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

- 한국의 경쟁력 수준 : 경제의 외형과에 크게 못 미치는 국제경쟁력

- 경쟁력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만사가 무용

-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만들어 진다

- 경쟁적 구조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경제시스템이 ‘열린 시장경제’

Ⅳ 시장경제의 이해를 위한 기초

1 시장경제의 기본적 요소

- 시장경제의 2대 기본적 요소는 ‘자율’과 ‘경쟁’

ㅇ 물 흐르듯 유연한 제도

ㅇ 엄격한 유인과 징벌(incentive & penalty)의 원칙

- 이에 관한 사상이나 이론이 A. Smith의 「국부론」(AD 1776년)이후 서양에서 발전되어온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오류

- 사마천의 「사기」(BC 90년 경)에 나타나는 시장경제사상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사기’의 69권 ‘화식열전’중에서)

- 성경에 나타나는 시장경제 사상(경쟁원리와 incentive & penalty의원칙)

“달란트의 비유”(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30절)

-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내지 수요자가 선택하는 경제’

ㅇ 소비자 문제의 본질

ㅇ 소비자 선택의 중요성

ㅇ 소비자 주의(Consumerism)에 대한 이해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무한한 선택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선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기업경영, 경제운영을 불가피하게  하는 제도, 사고 내지 사상’

- 오늘날 시장은 국제화된 세계 단일의 시장(one single market)

ㅇ 세계화(globalization)의 경제적 의미

ㅇ ‘우리식’과 ‘세계식(global standard)’

- 오늘날 global 경제구조 하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시장경제라고 인정되려면 앞에서 언급한 경쟁구조와 수요자 중심의 사고의 정착에 더해 세계경제와 자국경제의 통합이라는 세 요소가 갖추어져야 함

2 구체적으로 시장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There isn't such a thing as free lunch)

⇒ 희소성의 원칙,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trade off

- 수요 공급 법칙의 중요성

⇒ 수요 공급의 법칙과 가격의 기능만 이해하면 웬만한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이 가능 :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ㅇ 정부는 만능이 아니다

ㅇ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정 한다는 뜻

ㅇ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 정부의 실패를 보다 경계해야

-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

ㅇ 생산과 고용의 주체,

ㅇ 이윤추구를 존립목적으로 하는 기구: 기업은 자선 단체가 아님

3 시장경제는 정의로운 체제인가?

Ⅴ 한국경제 위기구조에 대한 시장경제적 이해

1 한국경제 위기의 구조적 성격

- 경제의 일시적 호․불황에 관계없이 한국경제는 끊임없는 ‘위기의 재 생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취약한 국제 경쟁력, 경쟁력에 대한 확신의 결여

- 경쟁력을 보장해주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결여

-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인식의 부족

- 이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경제운영 방향

- 기업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인식의 부족

- 경제 운영원리의 불투명성 :말로는 시장경제 그러나 행태는?

- 경제와 비경제부문의 운영원리의 일관성의 결여

2 경제사회의 주요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

: 시장원리와 동 떨어진 사고와 정책이 근본 원인

- 경제총량 목표의 설정과 수정

ㅇ 시장경제하에서 정부가 거시 경제지표를 정부의 정책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가?

- 재벌 문제

ㅇ 재벌에 문제가 있다면 ‘기업의 실패’인가? ‘정부의 실패’인가?

ㅇ 재벌의 형성, 성장 과정과 정부의 경제운용방식과의 관계는?

- 노사문제

ㅇ 5일제 근무제를 전 기업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집단주의적 접근방법이 타당한가?

ㅇ 노사쟁의시 정부 개입에 의한 타결이 바람직한가?

- 국민건강과 의료보험

ㅇ 정부가 만든 국민건강 보험제도에 의해 전 국민의 건강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ㅇ 건강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민영의료 보험의 역할과 기       능은?

- 교육문제

ㅇ 평준화 정책이 초래한 비평준화의 극치인 교육현실은?

ㅇ 학교의 선택과 입시과정에서 경쟁원리와 수요자 선택원리는?

- 여성문제

ㅇ 여성인력에 대한 각종 보호제도가 오히려 여성의 신규취업 기회를 뺏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지?

Ⅵ 마치는 말 : 쉽고도 어려운 시장경제로의 길

1 부문별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 정 부

ㅇ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

ㅇ ‘시장의 것은 시장이 정부의 것은 정부가’

ㅇ player로서의 정부보다 umpire로서의 정부

ㅇ ‘시장의 실패’에 못지않게 ‘정부의 실패’를 경계해야

ㅇ 일반 경제 분야 보다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교육, 노사관 계, 복지, 의료 등 영역에서도 시장원리와의 조화에 의한 문제해결 방향 모색해야

ㅇ ‘경제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 기업

ㅇ 행동의 기준은 정부의 시그널이 아닌 시장의 시그널(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

ㅇ 가혹한 경쟁세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전제로 한 기업경영 : 경쟁력의 유지와 발전만이 살길 : 한국 중소기업의 위기는 결국 경쟁력의 위기

ㅇ 정부의 ‘보호와 규제’는 표리의 관계임을 인식

ㅇ 투명한 경영과 합리적 지배구조의 구축에 노력해야

ㅇ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

- 국민 일반

ㅇ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

ㅇ 폐쇄적 사고 보다 개방된 사고 : ‘개찰구 없는 국제화’의 수용

ㅇ 시장경제는 엄격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함을 수용: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탈피

ㅇ 집단주의 보다 개인주의적 사고

ㅇ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 추구

ㅇ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 이 모두 법치주주의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

2 국가 사회의 지도력의 중요성

- 세계의 흐름과 변화의 본질을 간파하고 나라운영을 이와 조화하는능력

-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개혁은 ‘시장으로의 귀환’이 되어야

- 시장경제 시스템은 원리적으로는 간단하고 쉬운 제도이나 우리 국민의 사고방식이나 체질과는 매우 거리가 있는 제도인 것이 사실

- 시장경제는 말로 해서 되는 제도가 아니고 사회 지도자들의 이에 대한 확신과 일관성 있는 ‘선택과 결단’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

⇒ ‘쉽고도 어려운 길’

- ‘한국경제 제3의 길’, ‘한국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 대안이 없음 ⇒ 오직 ‘제1의 길’이 있을 뿐

-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도덕적 측면과 국가 사회 지도자들의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무(Noblesse Obli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