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월간조선 03-3월호 토론

月刊朝鮮과 시장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심층토론회 ⑧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복지정책

□ 사회 : 金仁浩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 주제발표 및 토론 : 李奎植 (연세대 보건환경대학원장)

□ 토론 : 崔  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前 보건복지부 장관)

林炚圭 (변호사,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金龍夏 (순천향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소장)

□ 일시 : 2003년 1월 27일(월) 은행회관 16층 뱅커스 클럽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DJ정부의 연장선

金仁浩 지금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가 그동안 쌓인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문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예측이나 대비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특히 새 정부는 복지 정책을 어떻게 경제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 제도의 정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등 고령화 사회로 가는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과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은 무척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崔 洸 정책수행의 기술적 측면에서 구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DJ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라는 말을 썼고, 새 정부에서는 □참여복지□라는 말을 쓰는데 그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개념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정책이든 사회정책이든 모든 정책이 정치화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시장의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복지정책의 경우는 그런 과정이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복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치와는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데 현실에서는 정치쟁점화가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수위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 인수위도 그 제약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기에 그 점을 상당히 경계해야 하고 모든 논의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金龍夏 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DJ정부의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을 보면 DJ정부의 복지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외양만 □생산적 복지□에서 □참여복지□로 바뀌었을 뿐이지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의 통합, 국민연금의 현행 체제 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강화 등 실제로 확대복지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확대 정책에 상응하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DJ정부가 남겨놓은 100조원 이상의 국가부채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일반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복지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입니다.

林炚圭 제가 국민연금의 위헌적 요소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용어가 □사회연대□ 입니다. 사회연대를 위하여 국민연금 안에서 재분배를 시키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조세로 세금을 거둬서 기초생활보장 등 재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없이 연금 안에서 재분배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연대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인데 강제로 싫은 사람까지 끌어들여 연대라는 용어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 것이지요. 유감스럽게도 헌법재판소에서 사회연대라는 용어를 그냥 인용해서 썼습니다.

李奎植 인수위에서 주장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성장과 복지가 병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으로 그것을 □신성장론□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에서는 □참여복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만 들으면 상당히 용어상으로 좋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참여복지 자체가 상당히 개념이 모호합니다. 또한 복지관련 정책이 정치 이슈화하면 상당히 부담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몇 인수위원들을 제자로 둔 유명한 학자께서 모 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성장에 치중해 왔으니 이제 앞으로 분배에 치중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배를 10년 정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성장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물론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표현이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생각이 그 분 개인적인 생각이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이렇게 된다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金仁浩 성장과 분배에 대해 앞으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지만 경제학자나 심지어 복지관련 전문가들도 성장이 되어야 복지가 가능하다고 말씀들은 합니다. 경제운영과 사회복지 정책은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시장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보다 더 정부가 깊이 개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 갈 것이냐 하는 걸로 이슈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견해차가 갈리고 논쟁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문제는 거기에 있거든요. □복지□ 하자는 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만 기본적으로 시장적 접근방식에 의해 추진하자는 것이지요.

崔 洸 보완해서 말하면 경제철학과 복지철학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개인의 삶의 질을 개인이 책임을 지느냐 국가가 책임을 지느냐 이 얘기인데 국가가 덩치가 크니까 개인보다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개인이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잘 전해주어야 제대로 된 복지가 가능한 것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헌법에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란 제도를 도입했고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체제를 우리가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경제정책을 하든 복지정책을 하든 그 기본방향은 같아야 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도 따지고 보면 시장경제에 입각한 복지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칙에 근간을 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李奎植 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 여부를 중심으로 논쟁하면서 개인책임을 강조하게 되면 정부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를 만들 때 보험료 부담과 같이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주고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仁浩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정부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그런 유능한 집단도 아니고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내가 충분히 알아서 할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도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내가 만든 이 틀 내로 들어와라』 하는 식의 접근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林炚圭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을 조세로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소득을 편안하게 사는 사람의 적은 소득과 합쳐서 비슷하게 연금을 받자는 논리가 문제지요.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스웨덴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킬 요인이 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崔 洸 수요자도 그렇지만 공급자도 마찬가지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각 의료기관들이 의료보험 체제에 들어가서 돈을 벌 것인지, 완전히 밖에서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했는데 합헌으로 판결이 나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李奎植 현재는 건강보험에서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강제지정제도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강제지정 제도는 불가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의료기관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기관도 충분하기 때문에 계약제로 전환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보험의 규격화된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의료의 질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하나의 틀 속에서 하다보니까 병원들은 규제라는 틀 속에서 안존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서비스 질이 나쁘거나 경영을 잘못해도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계약제로 전환하면 서비스 질이 낮은 이런 병원들과는 보험공단이 계약을 안 하면 되는데 강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누구는 뺄 수 없어 모든 병원과 다 계약을 하다보니 의료서비스 수준 자체가 하향평준화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회보험 제도에서는 이런 강제지정제가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이지요.

노인비율 2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金仁浩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진입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고령화에 대한 우리의 문제 인식이 너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9년에는 총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되는 고령사회가 될 것이고, 2026년에는 20%까지 올라가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李奎植 합계출산율(부인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낳는 평균자녀수) 변화추이가 1960년도에 6.0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러다가 80년대 들어오면서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1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구학자들은 2.1에 도달하면 인구가 대체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날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80년대 중반부터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인식이 너무 늦은 것이지요. 일본의 경우는 수년전에 합계출산율이 1.5로 떨어지자 비상 내각을 열어 저 출산율에 대한 범 내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작년에 이르러 인구문제에 대해 위원회를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金龍夏 복지부가 인구정책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상목 장관이 1994년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세계인구대회에 참여한 후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저(低) 출산 정책 즉 인구억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시했는데 문제는 저(低) 출산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지연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1994년 이후에 저 출산 정책에 대한 대응책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대응이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연령계층보다는 소비연령계층이 더 많은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의 존속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2001년 통계청에서 인구 전망을 한 것에 따르면 지금 현재와 같은 1.3명 정도의 출산율과 고령화율이 유지될 경우 2020년경에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2050년에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심지어는 2070년대에는 2천만 대 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2천만 대로 감소하고, 2천만 명 중에서 노인인구 비중은 상당히 높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최근 새 정부가 세우고 있는 정책들이 단순한 노인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경제·사회적 대책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金仁浩 저도 오랫동안 정부에 있었지만 고령화 문제는 각 부처들의 핵심 이슈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崔 洸 우리가 글로벌화라는 메가 트랜드(mega trend)에 대해 다소 늦게 대처했고, 고령화라는 메가 트랜드에 대한 대처도 늦었다고 봅니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고령화가 가져올 영향을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자본·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노동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이고 자본에서는 전체적으로 저축률이 떨어질 것이며, 기술에서는 기술혁신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거대한 물결이 흐를 것입니다. 건강·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강조하는 수요측면에서의 변화도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물결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쨌든 큰 변화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제의식을 계속 국민에게 제시해서 국민들이 빨리 거기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농업개방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 보다 농민이 빨리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 역할인 것처럼 고령화의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면서 정부는 재정지출 같은 큰 제도만 잘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요.

林炚圭 경제학적인 수량과 수치, 추세 그런 예측이 너무나 변화가 많아서 과연 2020년대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지 2050년대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후진국에서는 모든 것이 가족 중심이니까 자녀 출산이 많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국에서는 아마 자녀출산이 적은 것은 자녀를 부채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후보장은 국가에서 해주는데 자녀를 많이 나서 무엇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문자를 발견한 역사를 5천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사회보장 제도를 수립한 비스마르크의 연금보장법이 1889년에 시작하였으니 그 역사는 114년에 지나지 않으니까 5천년이라는 긴 세월에 비교하면 2%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보장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는 예외적이고도 잠정적인 해프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역시 가족이 자기 가족 성원에 책임을 지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주는 시대는 한때 기술의 이상한 혁신으로 인류가 너무 풍요로워져 인류 역사의 사치스런 생활의 한 부분이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인구 모델

金龍夏 그것은 학자들 중에서 제도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해서 제도안정화 정책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사회제도가 20년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일본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으며, 인구변화의 속도도 일본과 거의 같다고 봅니다. 이는 하나의 시험적 모델이 일본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확실하게 모든 사회적 여건이나 경제적 여건이 고령화가 더 진행되면 진행됐지 덜 진행된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인구고령화도 50년에서 100년에 진행되었거든요. 지금의 흐름으로 출산율은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명공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이지 20년 후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 사회에서 고령화가 더 진행되면 진행됐지 덜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金仁浩 인구 감소의 추세는 계속 될 것이고 사실 이것은 노인문제가 아니라 경제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사회인식이나 대응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자기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나 책임의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텐데 이런 전제 하에서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金龍夏 정부가 경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때는 사회가 해결해 나가고,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좋을 때는 개인이 해결해 나가도록 국가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서구는 이미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50%가 넘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22%, 사회보장부담률이 10%로 전체적으로 32%의 정도의 국민부담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부담률 32%가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얼마나 진행되었고 그에 상응해서 32%가 적절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7.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 7.9% 상태에서 벌써 사회화가 30% 진행됐는데, 그 수준은 고령화 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30% 진행되었음에도 사람들은 『국가가 도대체 뭘 하느냐? 세금만 거둬가고 국가가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가 뭔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돈을 부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갈구하는 부분에는 재정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복지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奎植 복지정책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소위 사회적인 연대와 모든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가 낭비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 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부분에서의 구조와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비용부담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은 국민부담률이 선진국의 1/3 수준 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늘리자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보다는 다만 늘어나는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선 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의료보호」는 국가, 「건강보험」은 개인이

金仁浩 당장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조기 퇴직 등 고용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기 살아온 만큼 직업 없이 지내야하는 데 오히려 이런 방향에 대한 경제 운용상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봉급의 경우도 가장 활발한 활동기가 지나면 좀 내려가는 쪽으로 하되 직장에 근무하는 연수는 더 연장을 시키는 등의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崔 洸 이 시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복지와 비복지간의 선택 문제도 있고, 복지 내에서도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의 삶의 질을 개인이 주로 책임을 질 것인가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인가와 마찬가지로 정책이나 제도나 다 선택의 문제고 선택은 반드시 비용이 따릅니다.

또 복지제도를 정부가 정부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긴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금제도이든 건강보험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의 실패는 거의 없는 이야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판단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의료서비스는 절대 복지 서비스가 아닌데 복지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건강보험 제도가 전부가 다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질서가 대부분 해결할 수 있고, 정부가 부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한 접근 방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보니까 보건의료예산이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중 1억 2천억 원이 건강보험에 들어가고, 의료보호에 4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1조 6천억 원 전부가 의료보호에 들어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호는 당연히 정부가 챙겨야 하나 건강보험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李奎植 복지에서 사회적 대처와 개인의 대처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왜 구분하지 않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평등논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발생한 결과입니다. 한 가지 논리와 틀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정부의 예산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건강보험 통합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교육이나 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복지예산의 비용지출은 잔뜩 늘어나고 실제는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인 장애자들은 제외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평등 만능주의 시각을 빨리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林炚圭 지속 가능한 복지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현행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연금지급 붕괴로 이어지는 라이프사이클을 갖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그와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부과방식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보험 기금 붕괴로 이어지는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복지 그 중에서도 의료보험과 연금은 부과방식을 적립방식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이를 빨리 국민에게 교육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逆평등을 초래한 의료보험 통합

金仁浩 보험과 보호기능(부조기능)이 좀 구분되어야 되고 따라서 부조기능은 조세를 통해 정부가 담당하고, 보험은 가능한 대로 보험 본연의 기능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러한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을 사회보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험과 부조기능이 섞여서 운영되다 보니까 능률도 나지 않을 뿐더러 상당히 많은 재원을 쓰고도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새 정부를 맡은 사람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때까지 해오던 것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李奎植 저는 하나의 정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을 조합방식으로 하다가 DJ정부 들어 통합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통합방식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조합방식을 하니까 지역의 못사는 조합들에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회보험 원리에 어긋난다. 사회보험원리를 지키려면 정부 재정지원을 최소화해야 하고, 최소화하려면 부자조합 돈을 가난한 조합에서 쓸 수 있도록 통합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합의 가장 큰 원리는 평등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늘리게 하여 다른 복지지출을 가로막는 모순을 만들었습니다. 즉 평등추구가 사회보험의 원리에서 더 멀어지게 하였고, 역평등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金龍夏 사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YS정부 이전에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YS정부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DJ정부에 와서 꽃 피었다면 꽃을 피운 것이고, 실제 정부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지난 5년 간 2.3배 늘어난 것이지요. 지금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음 정책을 시작했을 당시인 5년 전이나 10년 전의 생각으로 여전히 복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복지 수준에 대해 인식을 하지 않고 복지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를 밀어붙이지 않으면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밀려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에 있어서는 진행된 것이 후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선별적으로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보수·진보가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사회적·현실적 관점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崔 洸 우리가 복지제도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다 도입을 했지만 그에 대한 부정적 영향 또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도 자체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리 심각하게는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도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타먹은 사례가 이미 나왔지만 앞으로는 훨씬 심각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5년 정도만 지나면 『이게 아닌데…』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서구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모두 겪었습니다. 앞으로 □실업함정□, □빈곤함정□ 등으로 엄청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도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과 제도와 정책, 인력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벤처산업과 BK21 사업에 국가의 재정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습니까. 복지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분야의 경우 우리가 재정을 정확히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지금의 재정재원만 가지고도 일등 복지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이 실제 20∼30%만 제대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60∼70%는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흘러들어 낭비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소위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金仁浩 앞으로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로의 빠른 진행이 예상되는데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우리 복지정책 뿐 아니라 경제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능하면 고령인구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기간을 늘려서 임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후에도 생산성이 있는 일을 부분적으로라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崔 洸 보디(Bodi)라는 경제학자는 1990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노령인구가 직면하는 경제적 위험을 다섯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째 퇴직이후 소득의 중단에 따른 소득대체율 위험, 둘째 공적연금 기금의 고갈 위험, 셋째 생각보다 늘어난 수명에 따른 장수의 위험, 넷째 지속적인 투자수익률 저하에 따른 투자위험, 다섯째 인플레로 인한 자산가치의 하락입니다. 특히 두 번째로 거론된 공적연금과 기금의 고갈 문제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다섯 가지 위험은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봅니다.

DJ정부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교원 정년 단축

李奎植 저는 노인의 복지는 고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DJ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큰 실수 중의 하나는 교사 정년 단축이라고 봅니다. 그거 별로 효과도 없었는데 왜 굳이 교사들의 정년을 단축해서 늙으면 사회적 짐이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을 심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령화하고 얼마나 맞지 않는 정책이었습니까.

金仁浩 그동안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나이를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장관과 경영자가 왜 필요합니까. 지난 5년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능력과는 상관없이 대학살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입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복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夏 이 부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왔지만 시장경제의 실현이라는 관점을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측면은 재원 조달을 정부 조세에 의해서 복지 재정 지출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 스스로 조달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재원 조달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비스 제공 측면으로 정부재원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달체계에서 그 돈이 국민에게까지 전달될 때는 시장 경제적 원리와 그 기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정부가 직접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맡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 경제의 틀을 복지정책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李奎植 이러다가는 복지 수준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복지 수준을 줄이기보다는 제도 틀만 잘 만들고 구조만 잘 정비한다면 줄이지 않고도 제대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방만하게 정책을 운영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예컨대 연금도 출산율이 떨어졌고 인구증가율이 떨어졌는데도 세대간 재분배 모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복지를 개혁하자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제대로 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가 되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시장기능에 대한 것도 두 가지 의견인데 하나는 아예 일부분은 민간 부분에 돌리고 정부가 할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의료제도 같으면 계약제로 한다면 계약병원은 보험에서 하고 비계약 병원에는 자연스럽게 민간이 참여하고, 민간 보험도 자연스럽게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환자들을 이용해서 참여하게 하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부분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 쪽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경쟁의 틀과 원리를 적용하여 제도의 효율을 이끌어내는 구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 틀 속에 들어오는 사회적 보험도 그런 구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도 정부가 혼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를 따로 두어서 공급자와 계약을 맺게 되면 공급자는 경쟁을 하니까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자는 것이지 복지를 모두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손을 들고 있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부분을 보면 과거는 정부가 다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방향타를 움직이고 노도 젓고 다했는데 이제 정부는 방향만 설정해주고 노 젓는 것은 민간에게 맡기자는 것입니다.

林炚圭 정부주도하에 진행하는 복지의 핵심은 소위 소득재분배입니다.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없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득을 재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재분배라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재분배에 대해서는 명확한 문제의식과 국민정치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崔 洸 우리가 평등과 재분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평등을 강조하여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 교육의 경우 하향평준화가 되었고, 복지도 질 낮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본질은 간단하며 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상당 부분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金仁浩 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세대간 이전이냐 세대내 이전이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사실상 자기가 부담하는 것과 혜택(수급)이 맞지 않는 문제,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집단과 소득 파악이 되는 집단하고 같이 묶어 놓고 운영하려는 데서 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도 잘 운영되어 갈 수 있을까요.

金龍夏 이대로 가면 안 되지요. 안 되는 이유가 재정적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많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간 재분배가 바람직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일 수 있는데 문제는 국민연금에 의한 이득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지 않는 제도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제도 가입자가 1100만 명밖에 안 되는 데 실제로 우리 경제활동인구는 2000만 명이라고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미래 세대에 분담을 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계층의 존재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金仁浩 실제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金龍夏 첫 번째 소외계층은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이미 노인이 된 사람, 두 번째가  대부분 소득 있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소외되었고, 세 번째는 보험료 납부예외자들 입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자영업자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李奎植 지금 지역가입자의 43.4%가 납부예외자인데 납부예외자의 77.5%가 실직 및 휴직자들이고 나머지가 주소불명자들 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소득을 또 낮게 신고하니까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낮아져서 연금을 받는 게 적어집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해도 역시 딜레마입니다.

적립방식연금제도 필요

金仁浩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 가지고는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그 자체가 운영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이 교수님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시하는 방안을 말씀 하셨습니다. 국민기초연금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이에 대한 부족분은 적립방식으로 자기가 해결할 사람은 자기가 해결하고,  기업연금제도를 확충하고 기업의 퇴직금제를 연금으로 대체시키는 이런 정도의 해결 방안 밖에 없다고 제시를 하셨는데 이외의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林炚圭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부과방식은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세대간의 소득재분배 문제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龍夏 자녀가 부모를 공양하는 가족부양제도 자체가 바로 우리 사회가 채택하고 있던 부과방식입니다. 국민연금 도입으로 새롭게 부과방식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과방식 제도를 적립방식으로 바꾸려면 이중 부담하는 계층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모시고 자기 보험료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과도기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을 병행하다 점차 적립방식으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金仁浩 제도를 개선하려다 보면 그런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연금제도를 살리려면 부과방식보다는 적립방식 쪽이 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金龍夏 꼭 그렇다고 만은 볼 수도 없습니다. 개인 적립방식으로 완전히 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적립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 노후에 필요한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펀드로 엄청나게 몰립니다. 이 돈은 국가적 자본입니다. 국가적 자본이 노인한테 집중되게 됩니다. 노인이 자신에게도 돈을 쓰지 않고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굴리다보니까 자본 과잉 시대가 도출하는 겁니다. 자본과잉시대가 되면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의 이자율이 낮은 것은 자본이 과잉 축적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따라서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에 대한 정책의 선택도 이러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金仁浩 그건 결국 다양한 형태의 틀을 만들어 놓고 각자가 선택하게끔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金龍夏 맞습니다. 우리 제도가 너무 고정적이어서 우리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뺏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제도가 너무 많은 급여를  보장하면서 한 쪽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때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있어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해본다면 바로 □유연성□입니다. 사회제도와 경제제도가 유연성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金仁浩 결국 시장경제라는 게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런 요소를 전부 배제해 버리니까 문제입니다. 한 길만 만들어놓고 『이 방향으로 다 가라,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도 못되고,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건 결과가 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미리미리 파악해두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복지문제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핵폭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회의 인구구조의 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엄청난 경제, 사회적 문제, 즉 경제운영 방향과 복지운영 방향 간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우리가 가고 있는 복지정책이나 방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보완과 개선을 하고 제도와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정부의 혜안이나 결단이 필요하며, 언론이나 지식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문제인식을 끊임없이 제기해줘야 할 것입니다. 기업·노동계에서도 이 문제의 핵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물론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향상되어야 하겠지요. 정치권과 정부, 언론, 기업계와 노동계, 일반 국민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죠.

崔 洸 주문을 한다고 하면 언론에서 자체적인 책임은 없지만 항상 균형된 관점이 국민에게 부각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고, 국민들은 세상에 공짜 음식은 없다는 생각으로 공짜 의식에서 벗어나야만 개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인 삶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독일에는 노인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병역제도의 요원을 공익제도의 요원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군에 입대하는 대신에 노인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지요. 독일은 통일되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적어도 그런 정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林炚圭 국가가 국민생활을 계획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유럽식처럼 법률에 의해서 세금이든 소득재분배 등 여러 형태로 국가가 거두어서 계획하는 대신 미국의 경우처럼 자발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자발성을 동원하는 다양한 복지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李奎植 근본적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사회복지가 절대 필요합니다. 월드컵에서 젊은 열기가 거리 응원에 참여하니까 그게 하나의 에너지로 분출하여 우리가 월드컵 4강까지 오르는데 큰 작용을 했던 것처럼, 사회복지도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참여의식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니까 복지는 절대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는 선진국처럼 다양하고 구색도 잘 갖추어 놓았는데, 제도의 틀을 짜는 것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즉 선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거의 1% 때 만들어진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는 제도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랑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진국들은 90년대 들어와서 인구의 고령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감안하여 제도의 틀을 바꾸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들의 옛날 제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제도는 언젠가는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비용을 치르기 전에 지금부터 개혁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방향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 구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기본수요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적인 제도의 틀 속에 넣고, 기본수요 이상이 되는 것은 시장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기본수요에 해당하는 것도 정부가 하되, 관리의 효율을 위해서 그 안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식의 틀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지 않더라도 복지는 복지대로 확충되면서 성장과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龍夏 정부가 모든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관리자·조정자·계획자라는 입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인기영합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미래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은 모든 복지가 세금이라는  부담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업계와 노동계의 경우도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한 시대, 한 시점에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제도개혁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도개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느라 못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仁浩 오늘 무척이나 크고 방대한 주제를 다루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새 정부가 오늘 지적된 사회복지분야의 문제점들을 깊게 인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