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 제 과

기업경쟁력센터 특강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 IMF위기의 배경과 교훈 -

2003. 4. 30.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이 메 일 :

ihkim@shinkim.com

홈페이지 : www.ihkim.pe.kr

목   차

Ⅰ 시작하는말	1

Ⅱ 우리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1

1 경기의 호․불황에 따른 ‘위기의 재생산 구조’

2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

3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Ⅲ IMF위기의 배경과 교훈	4

1 위기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2 위기발생 이후 이의 처리와 극복 방향의 적절 여부

3 위기 발생의 배경과 요인

4 IMF위기의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과 견해

Ⅳ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제언	10

1 우리식대로 살 것인가, 세계식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함

2 정부는 시장경제 하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려야 함

3 국정운영원리는 부문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4 고성장 신화로 벗어나고 가능한 한 경기중립적인 경제 운용을 해야 함

5 구체적 경제현안과제는 일관된 원칙 하에 풀어야 함

Ⅳ 마치는 말	16

[첨부] 97 外換危機의 要因 分析	17

Ⅰ. 시작하는 말

- IMF위기가 발생한지 5년이 훨씬 경과한 지금 이 위기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즐겨 묘사하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그쳐버렸는지 아니면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위기 직후 쓴 ｢신 창조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음으로써 오히려 ‘역사가 준 선물’이 되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음.

- 99년에 이미 김대중 정부는 IMF위기를 1년 반만에 극복했다고 선언한 바 있고 2001년 8월에는 IMF로 빌린 자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위기의 극복을 공식적으로 재확인 한 바 있음.

또 김대중 정부 집권기간 중 우리 사회 스스로의 문제인식과 실천 능력에 비추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개혁과 구조조정 과제를 이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수립이후에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 환경이 악화되면서 경제의 기본 자체가 흔들리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요즈음 또 다시 제2의 위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실에 접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경제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해서 정부나 기업 그리고 언론 나아가 국민 전체의 인식이 바른 것인지 의문이며 이런 관점에서 지나간 IMF위기로부터 적절하고도 충분한 교훈을 얻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본질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음.

Ⅱ. 우리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1. 경기의 호․불황에 따른 ‘위기의 재생산 구조’

- 최근 금년도 거시경제전망이 매우 나빠지고 있음. 예상성장률은 정부가 하향 수정한 5%수준보다 낮은 4%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고  국제수지도 몇 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 쉽게 반전될 것 같지 않으며 물가도 매우 불안한 것이 사실임.

- 경기전망이 비관적이 되면 어김없이 경제의 위기론이 확산되기 시작하다가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이러한 위기론이 잠잠해지는 ‘위기의 재생산 구조’를 우리 경제는 반복하여 보여 왔음.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문제의 본질을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우리 사회는 정부, 기업, 가계 모두 ‘고(高) 성장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 그 간의 경쟁력 수준의 향상 정도 및 세계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성장 속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음.

2.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

- 미국 등 선진국 경기의 불투명성, 이라크전의 전후 수습 방향, 북핵문제 등 경제 외적이거나 대외적 경제여건 역시 위기의식의 주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북핵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튼튼한 공조체제유지 이외에 이 중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은 별로 없음.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드리고 이러한 흐름에 동승하면서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바른 방향임.

- 그런 의미에서 성장률의 고저 자체가 우리 경제위기 구조의 본질이 아니며 자본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경기변동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고 오히려 불황을 구조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함.

- 우리사회가 우리경제의 위기구조의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새로운 경제적 위기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를 극복해 나가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한 때 세계경제를 선도하던 일본은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고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의 일본경제가 현재보다 더 나빠질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일본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92년 이후 각종이름으로 9차에 걸쳐 123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썼지만 별 효과가 없었음.

이것은 일본경제의 침체가 경기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점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나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일본 경제의 진정한 문제임.

-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의 본질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때 임.

3.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 우리경제의 취약한 국제경쟁력 구조,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의 결여 및 이로부터 초래되는 경제운영 원리의 불투명성, 세계경제에 함몰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경제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경제운용 방향,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 결여 등이 위기구조의 본질이며 이는 제1차 위기의 경우도 같았음.

- IMF경제위기를 겪고도 우리경제의 위기구조에 본질적 변화가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음.

￭ 우리사회와 정부가 IMF위기의 원인과 배경이 되는 우리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편견 없고 균형 있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채 IMF체제를 극복하려고 한 점.

￭ 김대중 정부는 위기 발생의 일정한 책임을 공유하여야 할 대다수 계층의 사람들에게 인기관리상 필요에서 면죄부를 발급함으로써 위기극복의 장에 동참시킬 명분을 스스로 상실하고 이 들을 개혁의 비판자 내지 구경꾼으로 전락시킨 점.

￭ 김대중 정부 재임기간 중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필요성 그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추진함으로써 전 국민의 개혁에의 동참 유도에 실패하고 구조적 취약성의 극복에 성공하지 못한 점. 최근의 대북송금과정에서의 정부와 현대와의 관계, SK쇼크 등은 이러한 실패의 전형적 표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증가를 근거로 ‘IMF졸업’식의 위기극복 업적을 홍보하는데 급급함으로써 위기구조에 대한 국민의 바른 인식과 공감을 얻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위기의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만든 점.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과 고통 감내 불가피성을 환기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몇 가지 낙관적인 전제를 달면서 끊임없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전 정부의 위기 대처 방식.

- 이러한 위기극복방식은 결과적으로 위기구조를 보다 공고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며 현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유사한 상황에 대처할 것인지는 주목의 대상임.

Ⅲ. IMF위기의 배경과 교훈

- 만약 우리경제에 새로운 위기가 구체화된다면 이러한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제1차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지 못한 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봄.

- 위기의 본질과 위기발생의 배경과 원인, 진행과정 등은 이를 구조적, 상황적 측면, 한편으로는 국내적, 국제적 측면을 다 종합하여 분석하여야 유효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별첨 자료 참조) 이러한 방향으로의 국가 차원의 노력은 거의 없었고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보고서 하나 만들지 못 함으로써 비싼 대가를 치른 위기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는데 실패함.

1. 위기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위기의 본질이나 성격, 그리고 발생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균형 있는 분석이 선행되고 이 바탕위에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었어야 함.

- 그러나 위기 직후부터 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와 특히 현 정부가 가졌던 기본적인 인식이나 대응방법은 최소한의 ‘지적인 사회’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음.

적어도 지적인 사회라면 OECD가 이야기한 바 있는 지적접근의 4 요소에 의하여 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책임론, 그리고 대응방법이 채택되었어야 할 것임.

Know What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위기의 본질 내지 성격)

Know Why (왜 문제가 생겼는가: 위기 발생의 배경과 원인)

Know How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극복방안)

Know Who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겼으며 해결은 누가 할 것인가: 위기  발생의 책임론과 위기극복 과정에 참여해야 할 사람)

- 그러나 위기발생의 배경과 원인을 선점된 고정관념이나 편견, 또는 정치적 목적을 떠나 합리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밝히려는 국가적인 노력은 매우 미흡했음.

￭ 다음에 서술할 위기의 본질과 위기 발생의 배경과 원인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위기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운 계층은 하나도 없다고 봄.

그러나 집권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소위 ‘환난주범론’에 따라 일부 관료와 기업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정권유지나 인기관리에 필요한 정치인, 노동자, 농민, 언론, 각급 지식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버렸음.

온 국민에게 책임의식을 불러 일으켜야 개혁에 동참할 터인데 이 모두를 스탠드의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림. 국가지도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기에 온 국민의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을 상실했음.

￭ 위기 규명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 즉 감사원의 특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국회의 청문회는 그 수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집권자의 의도에 맞는 연출만 이루어짐으로써 진실규명은 포기된 채 엄청난 국력낭비의 장이 되고 말았음. 국가 기관이 ‘해야 될 일은 안하고 안 해야 될 일은 한’ 전형적인 예를 보여 주었음.

￭ 고대 그리스 이후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 털어 처음이라고 하는 정책판단의 당부를 가리는 사법사상 최대, 최장의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위기와 관련한 기소항목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

사법부에 의해 이 나라에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의 원칙’이 살아있다는 점이 분명히 된 점, 그리고 진실에 기초한 유일한 공적문서로서 재판 기록이 남겨져 역사적 평가와 분석의 기초가 마련된 점에서 크게 다행임.

￭ 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IMF위기 발생의 배경과 원인, 책임론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사법심사가 밝히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사법심사는 기소내용에 대해서만 그 당부나 적법 여부를 논할 뿐 검찰이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사를 기피한 부분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았음.

- 그 간의 재판 결과에 접한 일부 국민들이 허탈해 하며 “그러면 누가 주범이란 말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은 위기의 배경이나 성격규명 조차 하지 않은 채 위기를 오로지 정치적 이해(利害)와 비이성적인 국민적 정서에 영합하는 기회로 이용함으로써 국민 대다수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 능력을 단세포 수준으로 떨어뜨린 전 정부와 국민에 대한 교육기능을 부분적으로 포기한 언론과 지식인 사회 때문으로 봄.

2. 위기발생 이후 이의 처리와 극복 방향의 적절 여부

가. 처리방향

- '환난 주범론'에 따른 위기발생의 책임 소재 규명

• 97년 외환위기는 97년 당시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이에 대한 각종의 경고를 무시하고, 금융개혁 등 불필요한 구조조정 과제에 집착하느라고 현안의 외환 관리 등 위기 대응책을 소홀하게 하다가 당하지 않아도 될 위기를 당했다.

• 이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해 위기 진행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안 하는 등 이유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위기 대응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늦어졌다.

• 이왕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라면 빨리 받았어야 하는 데 이를 실기함으로써 매우 불리한 지원 조건(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어 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이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게 되었다.

- 환난주범론에 따라, 감사원의 특별감사, 검찰의 수사와 기소, 국회의 청문회가 이루어져 당시 경제팀과 일부 기업인 등에 대한 단죄를 통해 위기 발생의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종결을 시도하려고 한 것이 위기처리의 기본방향임.

- 환난주범론에 따른 검찰의 기소내용 전부가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에 의해 부정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음.

나. 위기의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의 침체는 불가피했지만 여기에 IMF의 잘못된 거시경제정책 권고를 받아드린 결과 우리 경제는 98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침체(over kill)를 경험하게 됨. 이 침체로부터 벗어나고 경기부양에 의해서라도 경제가 잘 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위기극복 시한을 조기 달성하려는 인기 영합적 접근방법이 위기극복과 관련한 경제정책의 기조였음.

- 그래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구조조정정책의 효과는 원천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고통의 감내를 요구할 설득논리를 정부 스스로 내버렸음.

- 성공적이라고 자찬하는 4대 부문의 구조개혁 노력도 개혁전반을 지배하는 원리와 우선순위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고 봄. 시장경제의 원리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각 부문에의 광범위한 수용이 그 기본원리가 되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했어야 할 과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모든 구조개혁의 기초가 될 노사개혁이 선행되었어야 함.

그러나 진행과정은 이와는 정반대로 정부부문과 노사부문의 개혁은 전연 진전이 없고 오히려 후퇴한 측면까지 있어 그래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하는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의 개혁까지 그 발목이 잡히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작년 서울대와 스탠포드 대학이 공동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의 일부가 지적되고 있음은 의미 있다고 봄. (The Korean Economy: Beyond the Crisis, 2002. 10. 4～5)

3. 위기 발생의 배경과 요인

- IMF위기는 외형상 외화유동성위기의 형태로 닥쳐왔으나 위기의 본질은 세계경제의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이 흐름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미 효율성이 다한 정부주도의 고성장주의, 기업들의 무조건 팽창의욕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 시스템을 고수하면서 새로이 조명되는 시장의 논리와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을 거부하다가 국제경제사회로부터 일거에 신뢰를 잃어서 발생한 구조적 위기인 동시에 신뢰의 위기였음.

그리고 이 위기는 발생 초기의 잘못된 대응과 위기의 배경이 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결합되어 외환위기의 성격을 뛰어 넘어 ‘경제전반의 위기’로 발전되었음.

-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민 대다수가 ‘6.25 이후의 최대의 국난’으로 인식하는 위기는 유동성 위기의 성격을 뛰어 넘어 이렇게 발전된 ‘경제위기’를 의미하며 진정으로 규명되어야 할 과제는 유동성 위기로부터 경제 위기로의 진전과정과 배경,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관련자들의 역할과 책임의 문제라고 봄.

-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된 위기규명을 위한 어떤 국가차원의 노력과정에서도 유의된 적이 없고 사법심사과정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았음.

향후 역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과제라고 봄.

- 위기도래의 배경과 원인은 한편으로는 구조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을 종합하여 메트릭스 구조에 따른 분석을 해야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음. 위기 도래의 필연성,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것이 구조적 요인이며, 왜 그 때 그 시점에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상황적, 환경적 요인임.

- 위기도래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전연 논의되지 않은 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임. 양식 있는 국제금융전문가들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에 있어서 국제금융의 구조적 문제와 국제금융 자본가들의 행태, 즉 도덕적 해이와 이와 관련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국제금융정책이 미친 영향에 대하여 그들의 책임의 일단을 인정하고, 한편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올 때를 대비하여 「새로운 국제금융체제(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의 구축에 대해 위기발생 초기부터 진지하게 논의해 왔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다루는 어떠한 국가차원의 노력, 즉 감사원 감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심지어 경제청문회에서조차 전연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왔음.

<참고> “97 외환위기의 요인 분석” (별첨)

- 1차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답을 찾아보면 됨. 즉 “97년 그 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는 그 때 이후 유사한 위기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었고 또 있을 것인가?” 또 “그 때 외화 유동성 위기의 형태로 시작된 위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형태의 위기 즉 경제전반의 위기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가?”

4. IMF위기의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과 견해

가. 쟁 점

1)  97년 중 적절한 평가절하를 하지 않는 등 환율운용의 실패가 있었다.

2)  97년 중 환율방어를 위한 시장개입을 위해 200억불 이상의 외환보유고 사용함으로써 외환을 고갈시켰다.

3)  당시 추진된 금융개혁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았고 이에 정부가 몰두      하고 한은과 마찰이 심화되어 위기대처를 소홀히 했다.

4)  기아 문제를 잘 못 그리고 늦게 처리한 것이 위기 조성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5)  당시 경제팀은 한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이고 안이한 견해를 갖고 있어서 위기 대응을 소홀히 했다.

6)  IMF행의 결정과 추진을 더 일찍 했어야 했다.

7)  IMF행이 늦게 이루어짐으로써 금리, 기타 조건, 외채 만기협상 등에서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9)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IMF에 가고 난 이후 외환위기가 더욱 심화 되      었다.

10) IMF와의 협정 체결 과정과 IMF 체제에서의 경제 운용상 문제점이 오히려 위기의 본질적 요소이며 외환위기의 형태로 시작된 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발전하는 중요 원인이 되었다.

11) 구조개혁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고통의 감내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설       사 IMF사태가 없었더라도 구조개혁은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2) 당시 경제팀의 경제 철학과 IMF체제하 김대중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의 비교.

나. 쟁점에 대한 견해

- 다음의 자료 참고 (김인호 홈페이지 : www.ihkim.pe.kr)

1) “외환위기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과 견해” 2001년 7월 24일

(항소심 최종진술 첨부서류)

2) ｢외환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열 가지 오해에 답 한다｣

(월간조선, 2001년 8월호, pp. 286-313)

3) “환난 주범은 누구인가?”

(중앙일보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2002년 2월 18일 ～ 3월 22일)

Ⅳ.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제언

1. 우리식대로 살 것인가, 세계식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함

- 우리경제가 구조적 위기로 벗어나기 위한 최대의 과제는 우리경제를 경쟁력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임. 그런데 한 국민경제가 경쟁력 있는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잡다한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그러나 매우 어려운 선택과 일관성 있는 운용 없이는 불가능함.

- 미국경제의 저력은 말할 필요가 없고, 한동안 침체의 길을 걷던 영국, 핀란드 등이 새롭게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과 한동안 세계경제를 주름잡던 일본경제가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10년(the lost decade)’을 경험하고도 계속 침체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주목해야 함.

- 지금 세계경제는 WTO의 도하 라운드 출범,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대 현상 등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세계시장(a single world market)을 향해 가고 있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라는 문명사적 대 격변이 진행 중임. 이 흐름에서 낙오하는 국민경제는 그 어느 것이던지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냉엄한 국제현실임.

-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리 ‘경제의 운영 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음. 우리가 북한과 같이 못 살더라도 ‘우리 식대로 살자’고 할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계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인정하는 ‘세계식으로 살아’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음. 어떤 경제 시스템이 진정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켜 주는 제도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임.

-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고, 매우 개방적이며, 국제화된 기준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경제를 운영하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봄. 우리가 IMF 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경제적 위기를 맞은 것도 바로 세계사적인 시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조명되는 시장의 논리에 뒤쳐졌고,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그 근본 원인이기 때문임.

-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전제 하에 단일의 세계시장을 향해 가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경쟁적 구조를 보장해 주는 유일한 시스템이 ‘시장경제 시스템’임을 인식해야 함.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고 세계경제에 깊이 함몰할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는 싫건 좋건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지 않으면 경제를 운영해 나갈 방안이 없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함.

시장경제 시스템은 그 자체 세계 경제체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임.

2. 정부는 시장경제 하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려야 함

- 시장경제가 제대로 실현되면 ‘경쟁구조의 정착’, ‘수요자 중심의 사고와 정책’,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의 세요소가 경제구조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을 것이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비롯한 각 부문에서의 정부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함.

- 시장경제원리를 추구하는 한 높은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미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시장개입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달성하려고 하는 종전의 경제운영의 기본 틀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함.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을 경쟁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함.

- 시장경제의 원리를 정부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일 부터 시작하여야 함.

다시 말하면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는 것이며,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역을 찾아서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함.

또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 책임 하에 시장에서 시장논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해결에 매달리는 데에 정부 역할의 중점이 모아져야 함.

- 이렇게 가는 데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있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님.

우선 우리 정부나 관료들의 시장과 경쟁원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매우 낮다는 것이 최대의 애로가 될 것임. 경제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문제가 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시장원리로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리기 보다는 정부가 의도하는 결과를 조급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의식과 행태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음.

또한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에 대한 회의와 불안 및 그들의 시장진입을 시장질서의 침해나 과당경쟁으로 보는 일반적 편견, 공정 경쟁을 통해 정부가 보호해야할 대상이 경쟁자가 아닌 경쟁 그 자체라는 데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다음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조직원리임.

우리 정부의 조직은 70년대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고, 기능별 역할보다는 산업별, 품목별 위주의 조직원리로 편성되어 있음. 따라서 각급 정부조직은 책임을 지고 관장하는 산업, 또는 품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발전을 책임지는 것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정부 각 부처가 사실상 공동행위의 온상이 되어있고, 정부의 지도 하에 수많은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각종의 경쟁제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개선이 없이는 시장경제는 불가능함.

- 정부의 조직원리나 운영행태에 반경쟁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어떤 의미에서 경쟁시장 최대의 적은 정부 그 자체이며 ‘시장실패’에 못지않게 ‘정부실패’를 경계해야 함.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바른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함. 이런 관점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와 조화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 조직과 운영원리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

- 현 정부도 언젠가 정부조직개편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시장원리와 조화되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인력의 감축이나 기구의 통폐합에 그치는 조직 개편은 공직사회의 불안정만 촉발하는 등 하지 않는 것만 못할 것임.

3. 국정운영원리는 부문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시장의 원리는 반드시 좁은 의미의 경제 분야에 국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님. 노사관계,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의 분야는 그 시장의 성격이나 역할이 일반적인 경제 분야에 비하여 특수하고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분야에서도 시장원리가 적용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음. 사실은 이러한 분야에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며, 한 나라가 실현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구체적 모습을 볼 수 있음.

- 만약 이러한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할뿐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의 효율의 저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유발하여 국민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능률을 초래할 것임.

- 어떤 정부라도 우리 정부가 앞으로 직면할 최대의 정책과제는 경제운용 원리와 관련되는 비경제부문의 운용원리를 조화시키는 과제임. 양 부문의 운용원리가 세부적인 분야에서 다소의 상충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조 자체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국정의 일관성 있는 운영은 불가능하며 우리 경제를 경쟁력 있는 경제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함. 엇갈린 바퀴를 달고 수레를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임.

- 정부가 취해야 할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선 성장, 후 분배’ 또는 ‘선 분배, 후 성장’이냐를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으나 오히려 성장과 분배라는 국민경제의 양대 과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시장 메카니즘을 기본으로 하여 풀어 갈 것인가 아니면 주로 정부가 설정하는 목표와 정책수단의 동원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임.

- 한 국민경제의 성장은 그 정부가 설정하는 거시성장목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분배도 가장 기본적인 일차적인 분배는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요소가격의 결정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임.

물론 재분배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특히 강조될 수 있으나 이 부문도 결코 정부가 문제의 전부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으며 상당부분 시장원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 따라서 이 부문 역시 무엇을 정부가 하고 무엇을 시장기능에 의하여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양 기능을 어떻게 조화해야 할 것인가 하는 원칙에 따라 풀어가야 함.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기대되는 분야에도 시스템 내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문이 매우 큼.

- 현안이 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각 부문의 제 문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금고갈과 향후 구조개편,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의 합리적 운영 등 사회복지 분야의 전 분야를 이상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의 설계는 불가능하다고 봄.

4. 고성장 신화로 벗어나고 가능한 한 경기중립적인 경제 운용을 해야 함

- 현 정부가 대선과정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년 평균 7% 성장목표가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 공약의 파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으나 공약의 파기 여부, 목표 성장률의 적정 여부의 문제가 아님. 바로 이러한 발상은 아직도 우리 정부와 국민이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성장목표에의 집착을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을 쓸 유혹을 항상 받게 된다는 점을 나타냄.

특히 최근의 경기전망은 이 정도 수준의 달성도 매우 어려운 비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더욱 그러할 것임.

- 인기에 초연할 수 없는 정치의 속성, ‘고(高) 성장 신화’에 젖어있는 우리의 국민의식, 기업의 거센 요구, 그리고 언론의 부추김 등 모두가 정부에게 경기정책에의 유혹을 제공하는 굴레임.

- 그러나 이러한 경제운용 패턴이 계속되는 한 국민들의 위기구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봄.

정부가 경기진작책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에 유의하는 동시에 언론과 학계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함.

첫째, 경기예측의 부정확성임. 경기예측기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내 경기나 세계 경기 그 어느 것도 경제전문가나 경제정책 입안가의 희망, 기대 예측의 범위 안에 있지 않은 변수의 움직임에 의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받음. 또한 우리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움직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경기예측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것임.

둘째, 경기 예측에 따른 정책수단의 채택과 효과의 구현 사이에 긴 시차가 존재하고 있어 경기부양책은 당초 목적과는 상반된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큼.

셋째, 정책수단의 한계임. 대외적으로 WTO 체제하의 글로벌 경제, 내부적으로는 시장경제 원리의 확산과 각종 이해집단의 이해의 상충으로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이나 정책 수단에 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하고 경기 부양책을 쓸 때에는 경제의 구조적 왜곡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정부는 이상의 문제점 등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기부양책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 전 정부들의 거듭된 실패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함.

5. 구체적 경제현안과제는 일관된 원칙 하에 풀어야 함

- 재벌개혁, 노사문제, 교육, 인적자원 문제, 금융구조조정, 건전재정으로의 복귀 등 모든 현안 과제는 앞에서 제시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접근을 통하여 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함.

Ⅳ. 마치는 말

- 1차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능력과 대응과정은 우리 사회의 지적 수준과 문제해결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이었음.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잘못된 역할의 수행과 이를 교정해낼 수 있는 언론, 학계 등 지식인 사회의 문제분석 능력의 한계와 국민교육 기능의 포기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주 요인이었다고 봄.

- 만약 앞으로 우리경제가 또 다른 위기를 구체적으로 맞게 된다면 97년의 경우와 같은 외환위기의 형태는 아닐 것임. 진실로 문제가 되는 위기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떨어져 국제사회에서 도태되는 위기임.

그 구조적 문제의 본질은 97년 IMF위기를 맞을 때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별로 달라 진 것이 없다고 봄.

-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IMF위기의 극복은 상기와 같은 성격의 위기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기를 겪고도 우리 경제사회가 ‘위기의 재생산 구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즉 IMF위기의 진정한 극복을 못했기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바로 지난 위기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던 우리 사회전체의 문제가 있다고 봄.

- 지난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우리 사회가 얻었더라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해결되거나 최소한 해결되는 과정에 들어갔을 것이며 IMF위기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 아닌 ‘역사가 준 선물’이 되었을 것임.

[별첨]

97 外換危機의 要因 分析

	巨視經濟運用	構造的 要因	環境的, 狀況的 要因
國內 的 要 因	1. 경제운영과 기업 경영의 고성장 체질 ⇒ 경상수지 적자 의 누적 ⇒ 단기채 위주의 외채구조	1. 시장에 대한 정부역할의 부적합 2. 한국 특유의 대기업 구조와 행태 3. 금융제도의 낙후, 도덕적 해이 4. 노동시장의 경직성	1. 한보부도 이후 월1건 꼴로 대기업 부도발생 2. 대통령 선거의 해 정부 지도력의 한계 노출 (기아사태 처리,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 실패) 대통령 선거 결과 구성될 신정부의 성격과 정책방향에 대한 불안 3. 11/19 개각에 따르는 문제점
國濟的要因		1. 금융자본의 세계적인 축적 1일 1.5조$의 금융자본 이동 2. 금융산업․금융시장의 global한 통합 3.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4. 변동환율제와 국제금융자본 의 도덕적 해이 ⇒IMF체제의 한계노출	1. 동남아타국의 외환위기의 파급효과 (일본경유) 2. 서방투자가들의 Asia 시장, Asia 경제,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신뢰 저하 ⇒ 태국사태를 계기로 공황 심리로 확산 3. Washington Consus, 음모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