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朝鮮과 시장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심층토론회 ⑤

□기업 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 일시:10월29일 오후 2∼5시

□ 장소:은행연합회관 뱅커스 클럽

□ 사회: 金仁浩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前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 주제발표 및 토론: 金一燮 (이화여대 경영부총장)

□ 토론: 張興淳(벤처기업협회 회장)

鄭求鉉(연세대 상경대학 학장)

제프리 존스(주한 美 상공회의소 회장)

재벌은 몰락하지 않았다

金仁浩 그간 우리가 경험한 외환위기 이후 재벌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기업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정부에 들어와서 기업구조조정 노력을 가장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그 결과로 우리의 기업 구조와 경쟁력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라는 관점에서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鄭求鉉 그간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재벌의 몰락과 벤처의 등장이 큰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재벌이 현재까지도 몰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0대재벌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3.6%에서, 1999년에 10.2%로 떨어졌다가 2000년에 12.7%로 올라갔고 지금은 거의 IMF 위기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증권거래소 시장가치 중에서는 30대 재벌의 비중이 96년에 40.8%였다가 IMF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는 43.2%로 늘고, 2001년에는 49.9%로 커졌거든요.

재벌을 두 가지로 정의하자면 하나는 가족 지배 하에 있는 기업이고 두 번째가 비관련 다각화지요. 다각화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지만 여전히 두 측면 모두 현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업구조를 저는 가족자본주의라고 보는데,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이죠.

여기에 英美式(영미식) 기업지배구조가 부과됐거든요. 말하자면 자본시장이 기업을 규율하고, 기업이 이사회 위주로 운영되는 구조를 한국적 자본주의의 풍토 위에 얹은 거예요. 저는 한국재벌이 여기에 적응해 더 독특한 모습을 띨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재벌이 몰락했다는 전제에 대해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벤처기업의 등장에 대해서도 동의를 않는 편인데요, 일단 정부 주도 하의 벤처육성정책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지만, 실제로도 정부가 말하는 지정제도에 의한 벤처는 지금 1만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IMF위기 직후에 우리나라 총 사업체 수가 280만 개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7만 개가 문을 닫고, 22만 개가 새로 생겼다고 추정됩니다. 이렇게 많은 창업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나라의 왕성한 창업정신의 일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업이 이제 평생직장으로서의 의미를 잃었다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년 동안 유지되어온 중화학 중심의 기업질서가 무너진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을 대체할 경제세력은 아직은 생겨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金仁浩 제프리 존스 회장께서는 오랫동안 한국에 계시면서 100% 미국인에서 70% 심정적 한국인으로 되면서(웃음), 우리 기업문화에 대해 이해도 하시고 건전한 비판의식도 가졌을 텐데, 그동안 우리 기업구조와 경쟁력에 어떤 변화가 왔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IMF 충격이 대단한 변화 가져와

제프리 존스 대단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IMF 충격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해요. 재벌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창업, 벤처기업 등이 많이 나왔어요.

과거 재벌을 보면 자산이나 매출액만 확대하고 이익이나 생산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 제주도에서 열린 SK 사장단 회의에서, 팔리지 않는 상품을 만드는 계열사는 2005년까지 퇴출시킨다고 했어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재벌에 대해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었어요. 너무나 경제력 집중이 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기업의 숫자를 따지면 재벌에 속한 기업들이 전체의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재벌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15%를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金一燮 경제활동 인구 중 재벌에 고용되어 있는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30대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제일 많을 때 95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60만 명 정도이지요. 2000만 경제활동 인구 중 3% 정도이니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물론 임시직이 많이 늘었죠.

제프리 존스 예, 물론 재벌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라 경제 운영과 관련한 기본적인 힘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재벌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金仁浩 오늘 토의하고자 하는 것 중 하나는 재벌에 대해 신경을 안 써가면서 재벌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인데요(웃음). 이 문제는 차차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장흥순 회장께서 기업을 직접 경영하시면서 또 벤처기업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張興淳 우선 벤처산업이 태동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상황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지금은 有形資産(유형자산·tangible asset)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無形資産(무형자산·intangible asset) 중심의 지식기반사회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모델이 보여주는 시사점, 즉 형체가 없는 지식 재산만으로도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신화를 좇아갔어요.

벤처 신화의 明과 暗

벤처에 대해 현정부가 대기업을 대신하는 대상으로 택했든 아니든 간에, IMF라는 상황이 오면서 기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수직 하청구조를 벗어난 새로운 기술혁신모델을 가지는 기업들의 출현이 절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필요성이 현정부의 기대와 맞아떨어져서 지난 5년 동안 벤처산업의 양적 성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벤처가 대신한다는 상생모델로 본 것이 아니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벤처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 기존 중소기업은 기술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를 항상 정부의 정책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기술혁신 능력과 R&D를 중심으로 한 벤처 클러스터 실험은 새로운 중소기업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특별법을 제정하여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벤처에 특별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에게도 배척을 받았지요. 이제 정책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틈 사이에서 벤처기업들이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金仁浩 이런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의 결과가 기업경쟁력,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되는 데 어느 정도로 기여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一燮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는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부가가치가 생기는 과정은 최초에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는 R&D와 같은 前方位(전방위) 과정이 있고, 양산단계에 들어가는 중간제조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전달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는 後方位(후방위) 과정의 세 개의 과정으로 나뉩니다.

IMF 경제위기가 왔던 시점은 산업문명으로 지식·정보문명으로 이전하는 우리나라 자체의 2단계 산업혁명이 필요한 때였다고 생각됩니다. 초기에 경쟁력을 가졌던 제조업들도 20∼30년이 지나고 나면 요소비용이 올라가서 어딘가는 다른 데서 부가가치를 구해야 하는 단계가 왔는데, 이를 준비하지 못한 채 부가가치가 자꾸 줄어드는 제조과정만 붙잡고 있다가 당한 것이죠.

金仁浩 이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벤처는 前方位를, 대기업은 後方位를

金一燮 바로 벤처기업의 역할이 前方位를 담당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부가가치가 제조과정으로부터 前方位 또는 後方位 과정으로 이전된다고 보면, 제조과정의 상당부분은 아직까지도 생산요소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기업에게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고민은 많은 대기업들이 제조업의 중간과정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 대기업과 연대·제휴하여 前方位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기업은 대규모 R&D, 유통과 브랜드 가치구축에 치중하는 後方位를 담당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전환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구조가 많이 향상되었느냐 한다면, 그동안 재무구조가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구조도 상당히 개선이 되었는데, 이는 부가가치가 없는 사업에서 철수를 많이 했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 鄭求鉉 교수께서 재벌이 몰락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제 관점으로는 재벌의 경영방식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CEO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전문경영자는 머슴』이라는 시각이 대표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IMF 위기를 극복한 재벌소속 기업들의 특징은 전문경영자의 역량을 인정하고 오너는 뒤로 물러서서 후원자 겸 평가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라고 본다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1997년 당시 30대 재벌 중 14개가 무너지고 나머지 중에서도 고전하는 재벌들이 꽤 있는 상황이고 보면 몰락이란 표현이 반드시 무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金仁浩 흔히 경쟁력 이야기를 할 때 계량화가 가능한 하드웨어 지표를 보면 나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정부의 규제와 역할이라든가 우리 의식구조라든가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존스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시죠.

제프리 존스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이 좋다고 봐요. 첫째 세계적인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성장률을 6% 정도 달성하는 게 대단해요. 또 수출이 20%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징표예요. 다음에 기업을 보면 이익이 좋아지고…, 경쟁력 확실한 거 아닙니까?(웃음)

큰 걸림돌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아주 월드 클래스예요. 조선산업, 철강, 뭐 1, 2위잖아요. 경쟁력은 높은데, GDP는 1만1000달러밖에 안 돼요.

직원이 너무 많은 우리 백화점

미국 백화점 가보면 직원이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백화점 가보면 직원들 너무 많아 가지고 제품은 보지도 못해요. 그 직원을 다른 데 보내면 자기들이 다른 일을 할 텐데, 그러면 틀림없이 GDP 확대돼요. 이렇게 우리 생산성이 너무 낮으니 빨리 올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사문제가 아직 개선되지 않아서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두 가지 해결하면 앞으로 20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金仁浩 존스 회장께서는 경쟁력과 생산성 문제를 별개로 말씀하셨는데, 정 교수께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鄭求鉉 기업경쟁력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중요한 이유로 기업 경영자들의 사고가 바뀌었어요. 첫째 옛날에는 덩치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술, 노하우, 핵심역량이 있어야 산다고 바뀐 것이죠. 그보다 중요한 두 번째는 기업경영이 수익성 위주로 됐다는 건데, 이건 그렇게 안 하는 기업이 어디 있었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웃음)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또 IT, 소프트, 문화산업 같은 서비스업은 예전에 없던 것인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제가 재벌이 안 바뀌었다고 했는데, 구조는 변하지 않은 게 맞지만 행태와 사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봐요. 다만 집중화된 것 같아요. 경쟁력 있는 기업은 왕창 먹고 없는 기업은 다 가고…, 대표적인 게 삼성그룹이죠.

金仁浩 기업경쟁력을 볼 때 필연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정부의 역할이라 봅니다. 우리 기업 부실의 원인을 볼 때, 기업의 실패인가 정부의 실패인가 아니면 그 둘의 합작품이었던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 번 짚어볼까 합니다.

鄭求鉉 우리나라의 기업의 장래는 두 가지만 되면 괜찮다고 봐요. 하나는 노동시장, 두 번째는 정부가 간섭을 줄이는 것이죠.

金仁浩 노동시장의 문제도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역할도 결국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노사문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될 거다』

張興淳 사실 우리 벤처기업에는 노조가 거의 없어서 노사문제가 없습니다. 그 출발이 □열심히 일하면 결과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벤처기업들 CEO들한테 『너 이거 키워서 아들에게 물려줄 거냐』고 물어보면 그러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스톡옵션이라는 게 어떤 구조를 만드냐면, 지금 급여가 적더라도 기업의 파이를 키워서 회사가 좋아지면 스톡 셰어링(Stock sharing)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너 왜 수당도 많이 주지 않는데 밤새가지고 24시간 고객을 위해 애프터서비스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현재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회계나 세제 등의 운용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메커니즘이 조직원들에게 보상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벤처정신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아직 신뢰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사문제를 접근하면서 과거에는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파괴되지 않는 한, 노사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한동안 갈 것으로 봅니다.

鄭求鉉 아까 벤처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업은 물려주지 않지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벤처 주식을 팔아서 50억 100억 건져서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張興淳 앞으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벤처기업 창업자가 주식을 팔아 떠나는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업을 10년 이상 했던 창업자들은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지(exit)를 못해요. 중간에 끼어들어 팔고 나간 사람은 많아도, 저희 창업 1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빚쟁이지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 할까요, 돈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부를 실현한 사람들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창업자가 기업을 제대로 이루어 우리나라 대기업을 상회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으로 볼 때 □새롬기술□은 5조였고 □다음(Daum)□이 3조였고, 1조씩 넘어가는 회사들이 수두룩하게 태어났던 2000년대 초반과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을 비교해 보면 사실 창업자들이 갖고 있던 주식 보유비율은 변함없이 그대로거든요.

시가총액이 20분의 1, 30분의 1씩 폭락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그때 올랐던 당시와 떨어진 지금을 비교하면 같아요.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의 소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못 벌게 하는 정부

제프리 존스 한국에 살면서 가장 답답한 게, 국민들의 태도나 사고방식을 보면 시장원리를 아직 받아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돈을 굉장히 잘 번다고 하면 정부가 나타나서 못 벌게 해요. 얼마 전에 생명보험 회사들의 수입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보험사의 생명표(성별, 연령 등에 따라 고객의 보험료 납부 기준을 기록해 놓은 표)를 변경시켰어요. 이번에 텔레콤 회사들도 그렇잖아요. 돈 너무 많이 버니까. 물론 정부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거는 좀…

鄭求鉉 지금 텔레콤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도 우리나라 정부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텔레콤 4社에다가 IT산업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을 내라고 해서 이미 출자했어요. SK텔레콤은 그와 별도로 IT인력 양성을 위해서 장학기금 1000억, 장비연구개발기금 500억을 더 냈어요.

金一燮 결국 정부가 시장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고,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아 주는 데에 대한 대가를 거두어 가는 거지요(웃음).

제프리 존스 제가 증권거래소 투자 세미나에 가서 주주들에게 오찬강연을 했어요. 끝나고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질문 네 개를 받았는데 똑같아요. 『왜 텔레콤 산업에 정부가 나서느냐, 이러면 투자를 못하겠다』 해요. 어떤 기업이 진짜 잘 된다면 정부가 나타나서 잘라버려요. 『당신 스피치하면서 진짜 한국이 변했다, 변했다 하는데, 이런 거 보면 변한 거 없다, 왜 그러느냐』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金仁浩 이번에는 과연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인식이 적절했던가, 그 핵심을 재벌구조 개혁에 두고 정부가 새로운 성장의 파트너로서 벤처기업을 선택했다고 보아지는데 그 방향은 적절했는가, 이를 추진하는 정책방향과 수단들이 시장경제의 원리와 조화되는 것이었는가에 대해 토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鄭求鉉 기업구조조정은 지배구조 쪽으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실패 케이스도 몇 개 있죠. 저는 벤처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모두 정부 개입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벤처는 IT와 인터넷과 맞물리잖아요. 인터넷은 경제위기와 관계없이 그 시점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니까 어차피 벤처가 활발해질 시기였거든요. 벤처의 활성화는 우선 신기술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대기업에서 방출된 인력과 돈의 결합이 가능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2년 동안 30대 재벌에서 37만 명을 잘랐거든요.

대기업이 잘라야 신규창업이 활발

임원을 하다 잘렸으니까 퇴직금도 좀 받았고 노하우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신규창업하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37만 명이 이 기간 동안 20만개 기업을 창출했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데, 대기업에서 잘라야 신규창업이 활발해져요(웃음).

그냥 두어도 벤처가 활성화되었을 텐데, 벤처기업 지정제도니 뭐니 하면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조장하는 바람에, 비즈니스를 해서 돈벌려 하지 않고 다른 짓으로 돈벌려는 일부가 분위기를 망쳐놓은 거죠. 전반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잘 되었지만 실패사례를 들자면 하나가 벤처정책이고 또 하나가 물론 빅딜이죠. 둘 다 정부의 시장 개입 행태 때문에 나온 거죠.

金仁浩 시장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수단, 非 시장적 수단을 동원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존스 회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프리 존스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도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건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개혁했으니까 그래요. 안 그러면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처럼 계속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정부도 규제완화라든가 공정거래법 집행이라든가 굉장히 잘 했어요. 기업도 그렇고요.

張興淳 대기업에서 이탈한 임직원들의 창업, 연구원과 교수 창업 등,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 틀 안에서 지난 5년만큼 우수한 인력들이 벤처업계로 쏟아져 들어왔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꿈과 희망을 이야기할 때 『5대 재벌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저희는 예스라고 못했어요. 지금 학교에서 후배들은 『창업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해요. 실제로 벤처스타들이 나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군대를 갔다 와서 아무 것도 없이 출발하여 창업한 사람들이 10여 년 동안 정말 엄청난 부를 창출한 것이 젊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벤처기업특별법에서 규정했던 것을 보면 사실 좋은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 이외의 특혜는 별로 없습니다. 세금 문제나 정책자금처럼, 중소기업에 줬던 모든 특혜들이 벤처라는 이름으로 다 포장이 되어서 그렇지, 실제 벤처에 투입된 자금을 따지면 굉장히 부풀려지고 왜곡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조급증

金仁浩 정부의 조급증이 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기다리면 상당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된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면 거기서부터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해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를 1년 반만에 극복하겠다는 식의 시한을 정해놓고 시작할 때 벌써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구조조정 문제가 1년 반만에 해결될 문제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金一燮 교수께서 다시 한 번 평가를 내려주시죠. 김 교수께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많이 쓰셨지만 존스 회장같이 호의적인 말씀도 있는데요.

金一燮  결국 경제 시스템의 움직임이 複雜界(복잡계)의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도 가지는 의문 중 하나는 공적자금 157조를 과연 어떻게 썼느냐, 그 부분은 다음 정부 아니면 다음 세대가 져야 할 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에러들이 상호 작용하여 결국 거시적으로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의 큰 틀 속에 여러 변화를 동시에 넣고 진행시키니까 서로 감응이 된 거지요. 제일 빨리 깨달은 것이 기업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기업부실이 시장의 실패인가, 정부의 실패인가 물으셨는데, 저는 합작품이라고 보지만 그 원인제공은 정부가 한 것입니다. 기업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의 창안자가 아닙니다.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에 최대한 적응하는 존재예요. 정부가 주도한 과거의 환경에 단순히 적응하여 따라오다 보니까 같이 절벽 밑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서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돈을 배분하는 시스템 즉, 금융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돈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 똑똑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시키는 대로 돈을 배급하는 체제였어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금융시스템이 좀더 엄해져야 하고 또한 좀더 엄하게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

금융시스템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키우고 정부는 시장참여자가 아니라 엄격한 감시자로 시장 밖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제일 떨어지는 게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돈벌려고 모여 있는 곳이 시장인데, 정부는 돈벌려고 고민해본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부도를 걱정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기업에게 항상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金仁浩 바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금융이 가계금융 쪽으로 많이 돌아서면서 은행의 기업금융이 약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금융이 한쪽으로 굉장히 엄격해야 하는 반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과감하게 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여신심사기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 금융기관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鄭求鉉 은행도 소유, 지배구조, 사업이라는 세 가지 면에서 봐야 합니다. 이제 소유는 國有(국유)가 많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은행장 선출인데, 진짜로 은행장 선출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옛날하고 똑같이 정부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고…. 세 번째가 사업형태인데, 상업적 판단에 의한 與受信(여수신)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은행은 커머셜 베이스, 엔젤은 리스크 테이킹

金一燮 대부분의 은행은 이제 상당히 커머셜 베이스(commercial base)로 하죠. 위원장님께서 금융기관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은 엔젤캐피탈이라든지, 벤처캐피탈들이 고수익을 바라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할 역할이라는 거지요. 다만 제도권에 있는 금융기관이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좋은 사업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생겨나지요.

金仁浩 금융기관이 어느 수준이든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기능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잘못하다가 기업금융에서 리스크 테이킹 기능이 거의 죽어버리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사실 생깁니다.

제프리 존스 금융시장을 보면 IMF 때는 워낙 흔들렸으니까, 정부가 그렇게 과감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또한 제일은행을 팔았을 때 언론사도 그렇고 너무 싸게 팔았다고 비난했는데, 그 때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미래가 너무 안 보이니까요. 정부와 제일은행 인수회사인 뉴브리지 캐피털은 대단한 리스크 테이킹을 했어요. 지금 보면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1999년도에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고, 미친 듯이 투자한 거였어요. 그 때 정부가 과감하게 금융을 지원했으니까 위기를 잘 넘겼지 만일 그러한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한국경제가 붕괴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金仁浩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마이크로(micro)하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매크로(macro)하게는 불가피했다는 말씀이군요.

이번에는 우리 기업개혁의 핵심으로서 재벌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재벌문제를 소위 경제력 집중 관점, 즉 형평논리나 부의 평등, 이런 관점에서 많이 다루었거든요. 저는 오래전 공정거래위원장을 할 때부터 재벌 문제를 순수하게 경제적 이슈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히려 재벌구조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간의 재벌문제에 대한 논의는 본질이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재벌문제는 우리나라 경제문제의 전부였다고도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동안 재벌문제를 다루는 정책이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다룬 게 아닌지요.

제프리 존스 그게 역사적인 문제예요. 재벌제도를 만든 게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 시대에는 그 제도가 굉장히 필요했죠.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살 수 있게 만든 이유 중의 하나예요. 다만 어느 시점에서 이를 바꿔야 하는데 그게 늦었죠.

한가지, 지난 4∼5년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시장원리가 뭔지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됐고, 물론 아직 따라가기는 싫어하지만 뭔지는 알거든요. 우리나라 아주 큰 재벌회장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4년 전에는 에비타(EBITDA□이자, 법인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공제전 이익)라는 개념을 전혀 몰랐대요. 그런 걸 보면 교육이나 경험 수준, 세계가 돌아가는 데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鄭求鉉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재벌문제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한국경제에서 재벌을 빼면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재벌 이외의 주체들도 신규창업, 외국기업, 중견기업들로 다양해졌지요. 이제는 예전의 30대 재벌과 같은 광범위한 개념은 없어지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9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43개로 변경되었지만 더 줄여서 4∼5개 정도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을 뿐 나머지는 재벌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재벌문제의 핵심은 효율성

金仁浩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재벌문제의 핵심을 경제력 집중으로 보지 말고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규모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5대 재벌보다도 그 이하에서 부실화해서 떨어져나간 사례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크지만 지금처럼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계속 잘 나간다면 굳이 시비 걸 이유가 없다는 말예요. 즉 형평논리보다 효율논리로 본다면,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해야 할 일반원칙이 뭐가 되어야 하는 가로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제프리 존스 동감인데요, 그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효율성은 은행들, 증권사와 투자자 등 시장이 관리해야죠. 정부는 안티 트러스트(공정거래)문제, 독점문제, 내부거래 문제만 지켜보고,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만 엄격하게 집행하고요.

金仁浩 그 말씀을 바꾸면 결국 특정기업이라는 걸 연결짓지 말자는 말씀이 되거든요. 김 교수께서 시장의 힘에 의한 재벌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쟁정책, 경쟁여건을 저해하는 사안은 규제를 한다, 그 여건만 충족시킨다면 크건 작건 규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하거든요. 이래야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나 출자총액제한제도니 하는 인위적인 규제를 획기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방향으로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鄭求鉉 현재 재벌이라는 제도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아닙니까. 제가 5대 재벌만 보자는 것은, 6등 이하는 일반정책의 대상이 되는 거지 특별한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한화그룹 자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뭉뚱그려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걸 다 없애는 게 궁극적인 방향이겠죠. 다만 아직 5대 재벌은 덩치가 커서 관찰을 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지주회사제도를 보면 현재는 LG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요. 지주회사제도는 소위 재벌회장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표면에 나서게 하고,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책임도 지는 거거든요. 이 제도가 인기는 없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라 생각하며,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합니다.

金仁浩 실제로 LG가 지주회사를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에 부딪히고 있고, 이를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 진짜로 정부가 지주회사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이 재벌을 양성화시켜주는 제도라고 하면서 반론을 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현실적이라면 지주회사를 투명하게 드러나게 해서 법적 규제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도 투명하게 행사하고 책임도 지게끔 하는 게 제도의 취지인데요.

M&A를 바탕으로 성공한 시스코 그룹

張興淳 총액제한제도 문제인데요, 사실 재벌이 계열사나 관계기업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세었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시스코는 실리콘밸리에다가 시스코 시티를 만들어서 개별기업 200개의 클러스터를 모았거든요. 서로 독립된 기업들이 전부 다 M&A를 거치고 스톡 스와핑(stock swapping)을 해서 결국은 시스코 그룹이 되는데, 개수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식과 기술이 변하고 고객의 수요가 변하는 부분을 맞추려면 서로 다른 기술력을 가지는 기업들의 시너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벤처나 중견기업을 M&A 할 수 없도록 만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사실 패러다임에 맞지 않습니다. 재벌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 말고도, 출자총액의 제한은 풀어주는 것이 시장원리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一燮 정부가 바라는 모습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거죠. 자꾸 여기에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시장이 실수를 저지르면 참지를 못해요. 본래 활발한 생태계의 모습은 수없이 실수를 하고, 죽고 살고 하는 것이 공존하면서 성과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재벌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진출하면 돈을 시장에서 안 빌려줘야 하고, 주가도 떨어져야 하고, 경영자도 쫓겨나야 하는데, 현재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이러한 일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걸 제대로 끌고 가려면 금융감독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일이 거래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거래의 공정성 두 개를 잣대로 놓고 시장을 지켜봐야 하는데, 우리 감독기구는 직접 자기가 금융기관 행세를 한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거의 시장이 실패하기 직전에 도달할 때까지 끈질기게 지켜볼 수 있는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프리 존스 물론 동감합니다만, 사실 국민이 요구해서 그렇게 되는 면도 많습니다. 왜 관리 안 하느냐고 국민들이 막 다그칩니다.

鄭求鉉 국민이 그러는가요, 언론이 그러는가요?(웃음)

제프리 존스 언론도 국민들이 듣고 싶지 않으면 안 써요. 결론적으로 문제는 언론이예요(웃음).

金仁浩 결국 『우리나라의 재벌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그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벤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벤처기업들이 한동안 잘 발전하다가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는데요. 장회장께서 벤처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은 세계적

張興淳 먼저 피터 드러커가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은 세계적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이 점이 우리 벤처의 성공요인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양산기술에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는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휴맥스처럼 말이죠.

또 한국인의 나쁜 특성이라고 했던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빨라지고 네트워크화나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는 뉴 패러다임 산업에서는 잘 맞아떨어져요. 젊은 세대가 핸드폰을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문화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민적 특성에 의해 내수의 기반을 만들었던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1997년 「벤처기업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스톡옵션제도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 교수·연구원 겸직제도, 주식담보제도, 기술을 담보로 해서 지원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정책적인 풀(pool)을 제공한 것이 작용을 했지요.

소프트뱅크의 창립자 孫正義(손정의)가 일본의 성장산업이 한국보다 2, 3년 뒤떨어진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초고속망이나 네트워크 등 일본보다 4∼5배 빠른 인프라를 한국이 먼저 깔았다는 점, 두 번째는 한국의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 기관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벤처 하는 사람들이 기술개발과 마케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세 번째로는 한국 특유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金仁浩 이러한 세계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출발한 벤처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무엇을 거론할 수 있을까요.

張興淳 불과 2∼3년 전만 해도 『벤처하면 대박이다』, 『코스닥에 투자하면 열 배 백 배 먹는다』라는 소문으로 IMF 이후에 갈 데가 없는 돈들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코스닥지수가 280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까, 박사들 다섯 명이 14년 전에 창업을 해서 10년 동안 매년 먹고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왔지, 돈에 대해 자유롭고 편안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기업을 창업한 사람들이 2년 3년 내에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느냐, 사실 그건 불가능한 구조였던 겁니다.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 때까지 기업의 마케팅도 있고 자금도 있고 위기관리능력도 있고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결합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기술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플랜만 만들면 10억 20억씩 투자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기업가들이 결국 기업을 잘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본질이 아닌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벤처의 자금원은 가족, 친구, 바보

鄭求鉉 결국 혁신창업을 하지 않은 분위기, 기반, 그렇게 봐야겠죠. 신기술만 가지고 신기업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무슨 신기술을 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고, 기존 테크놀로지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그 얘기 아세요? 벤처에 자금을 대는 소스가 3F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첫째는 Family, 둘째는 Friends, 셋째는 Fools(웃음). 벤처산업이 얼마나 하이 리스크입니까.

金一燮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벤처는 많이 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창업벤처기업의 99%까지 없어지는데, 우리는 벤처기업이 지나치게 많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는 벤처기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전혀 평가를 받지 못할 기업이 이상한 이유로 고평가를 받기도 하고, 몇몇 스타 사기꾼들이 끼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 원인은 반드시 정부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벤처기업 자신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제가 보기엔 제3세력이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대안이 아니고, 대기업의 보완, 대기업의 부가가치를 더 높여주는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미래 대기업의 싹을 키워가는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신경제 분야는 아직도 시장 룰이 확립이 안 된 분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문명시대를 거쳐 가면서 다소간의 富(부)를 축적한 대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미래가 지극히 불확실한 첨단분야에 전 재산을 배팅할 수 없다는 거죠. 어차피 가진 것이 없는 젊은 사람,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벤처사업가들이 기술과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여기에 벤처캐피탈이 결합하여 새로운 사업·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대기업은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그 역할을 분담하여 리스크가 아주 높은 부분은 벤처기업이 맡고 대기업은 성공적인 벤처기업들을 M&A하여 내부화 하는 구도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仁浩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포괄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금융지원, 기술지원, 구매지원 등 별의별 지원이 다 있는데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 벤처기업 육성정책도 잘못하면 제2의 중소기업 정책이 되지 않느냐는 염려가 있습니다.

金一燮 정부의 지원에 의해 벤처기업이 우리나라의 산업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공이라고 봅니다. 현재 벤처산업은 질서가 아직 정립되지 못한 혼돈의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딛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金仁浩 그렇다면 벤처기업이 잘 되기 위한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張興淳 정부와 기업과 시장은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벤처기업가들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신뢰를 잃고, 시장자체를 어렵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70∼8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사회에서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수출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 벤처기업들 중에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벤처기업의 수출이 6.2%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단기간 내에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1등가는 산업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성공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기업群의 출현

또 하나, 현재 NHN이나 네오위즈나 엔씨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영업 수익만 100억 이상씩 냅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실패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꾸물꾸물 성공해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과거의 기업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群들을 탄생시켰다 이거죠. 이렇게 성공하는 모델이 만들어진 것이 최근 5년 동안의 성과였다고 보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해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가산업의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해보니까 과거 중소기업정책과 똑같은 부분에 대한 실수를 했다』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잘한 부분을 과대포장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仁浩 최근에 코스닥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시장의 안정대책은 어떤 것 같습니까.

張興淳 시장에 대한 건전성 강화의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 많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썩은 사과와 좋은 사과가 함께 있을 때 좋은 사과가 평가를 못 받는 것이 온당치 않은 것처럼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하고 시장에 등록하고 거래를 유도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IPO(기업공개)한 기업이 170개 되고 금년에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퇴출은 아홉 개밖에 안 됐어요. 나스닥은 작년에 145개가 등록되었고, 770개가 퇴출이 됐어요. 우리는 코스닥 심사를 통해 올라가는데, 퇴출이 안 되는 이유가 이를 정부에서 나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금감원이나 재경원 쪽에서는 벤처를 육성해서 코스닥에 올릴 때는 언제고, 이제 또 퇴출시키면 내가 투자한 이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비판 때문에 난감하시겠지만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金仁浩 그러니까 나스닥 식으로 진출입 조건을 엄격하게 만들어놓고, 들어올 사람은 언제든지 들어오고 미달하면 언제든지 퇴출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張興淳 그렇게 돼야죠. 이를 통해 코스닥을 투자자들의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지수가 50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 하지 않습니까. 연기금이나 또는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시장 자체의 수요기반을 확충시켜주는 정책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의 여건을 좀 잘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M&A 시장인데요, 미국은 나스닥보다 15∼20배 정도 큰 시장이 M&A 시장이고 결과적으로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는 마켓이 있는 셈이지요. 미국은 벤처기업에 대해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는 M&A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만 알지 마케팅은 잘 모르겠다, 네가 마케팅 잘 할 것 같으니까 나는 기술을 제공하고 너는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팔아다오』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코스닥 비리도 다른 게 아닙니다. 시장이 코스닥 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金仁浩 알겠습니다. 일단 과제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정부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아마 다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 스스로 해야 할 과제는 건전한 기업가 정신과 도덕성이 있는데 이에 더하여 보완할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프리 존스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하며, 정부가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해요. 지도자의 역할은 지도하는 거잖아요(웃음).

노동시장이 다음 정권의 가장 큰 도전

鄭求鉉 별도 이슈로 다루어 질 줄로 압니다만, 오늘 토론 중에 강조가 덜 된 부분이 노동시장입니다. 중소기업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인력이에요. 중소기업들은 관리, 판매, 제조 등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못 구해 난리라고 합니다.

대기업에 가면 노사문제인데,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노조가 정치세력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다 이거죠. 다만 개별기업의 산업평화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덜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엔 노사문제가 다음 대통령의 리더십에 가장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金仁浩 사실 노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이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IMF위기라는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새로이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감수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었고, 보다 강력하고 원칙에 입각한 노사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중영합주의적 정책 선택으로 태생적 한계가 있었어요.

鄭求鉉 또 하나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 중립적 정책을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업종, 규모, 시장, 국적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 규모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시장은 내수와 수출, 국적은 국내기업, 외국기업 등 이러한 구분을 하지 말고 정부는 어떤 산업,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립적인 정책을 펴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외국기업을 선호해서 세금 덜 걷고 벤처에는 뭘 해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金一燮 저는 개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역할의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가 신규진입을 막아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위 과당경쟁을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과당경쟁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경제특구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개념을 확대해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자유화를 위한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규제자유지역」, 「경제자유지역」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말이지요. 또한 시행주체를 중앙정부 말고 지방정부가 맡도록 하면 지방의 이익과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더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권 1년 내 부실기업 정리하겠다』

金仁浩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들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을까요. 물론 정치적인 발언이겠지만 얼마 전에 모후보가 『집권 1년 내 부실기업 정리하겠다, 이 정권이 넘겨준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문제를 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해서 1년 내에 말끔히 청소하겠다』 했거든요. 이런 게 좀 걱정스러워요.

기업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고 강하게 그 틀을 지켜주고, 결과는 상당한 후에 나오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와 맞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 우리 토론회의 결론 아닙니까. 후보들이 뭘 몇 % 달성하네, 몇 년 후에 어떤 나라 만들겠다고 하는 식의 계량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또 다른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여를 불러올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金一燮 이런 방법은 있죠. 싱가폴은 배가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하역을 완료하고 출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만들어놓고, 목표 달성에 애로가 되는 장애물을 다 없애가는 방법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거래소의 종합주가가 2000 또는 3000 포인트는 되어야 하는데 왜 650밖에 되지 않는가를 분석해서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장기반을 만들어주고 관련된 장애물들을 모두 없애는 그러한 노력이라면 계량적인 목표 설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프리 존스 중소기업이나 벤처사업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소득세율에 대한 납세등급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는 너무 낮은데 이를 변경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정책에 이를 반영하면 좋겠어요.

張興淳 인터넷을 통해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정보비대칭도 많이 줄어들었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일하려면 국가 지도자가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하거든요. 벤처에 대해 특별 지원 안 해줘도 좋다 이거예요. 벤처기업 특별법을 통한 지난 5년 동안의 실험이 그래도 성공한 면이 많았다고 한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이런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은 지속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鄭求鉉 향후 우리 사회가 직면할 고령화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길어야 2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金仁浩 오늘 장시간 말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