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Opinion Leadership Program과정 특강

IMF 위기의 배경, 처리과정 및 교훈

2002. 11. 26.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이 메 일 :

ihkim@shinkim.com

홈페이지 : www.ihkim.pe.kr

목   차

1. 시작하는 말	1

2. 위기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1

3. 위기발생 이후 이의 처리와 극복 방향은 적절했나?	3

가. 처리방향

나. 경제정책방향

4. 위기의 본질과 성격 및 위기 발생의 배경과 요인	5

5. IMF위기의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과 견해	6

가. 쟁점

나. 쟁점에 대한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

6. 마치는 말	7

1. 시작하는 말

- IMF위기가 발생한지 5년이 경과한 지금은 이 위기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즐겨 묘사하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그쳤는지 아니면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위기 직후 쓴 ｢신 창조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음으로써 오히려 ‘역사가 준 선물’이 되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임.

- 99년에 이미 김대중 대통령은 IMF위기를 1년 반 만에 극복했다고 선언한 바 있고 작년 8월에는 IMF로 빌린 자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위기의 극복을 공식적으로 재확인 한 바 있음.

또 우리 사회 스스로의 문제인식과 실천 능력에 비추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개혁과 구조조정 과제를 이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약간의 대내외 환경의 악화에도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요즈음 또 다시 제2의 위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실에 접하면서 우리사회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위기로부터 적절하고도 충분한 교훈을 얻었는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음.

2. 위기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위기의 본질이나 성격, 그리고 발생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균형 있는 분석이 선행되고 이 바탕위에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었어야 함.

- 그러나 위기 직후부터 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와 특히 현 정부가 가졌던 기본적인 인식이나 대응방법은 최소한의 ‘지적인 사회’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음.

적어도 지적인 사회라면 OECD가 이야기한 바 있는 지적접근의 4 요소에 의하여 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책임론, 그리고 대응방법이 채택되었어야 할 것임.

Know What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위기의 본질 내지 성격)

Know Why (왜 문제가 생겼는가: 위기 발생의 배경과 원인)

Know How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극복방안)

Know Who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겼으며 해결은 누가 할 것인가: 위기    발생의 책임론과 위기극복 과정에 참여해야 할 사람)

- 그러나 위기발생의 배경과 원인(후술)을 선점된 고정관념이나 편견, 또는 정치적 목적을 떠나 구조적으로 밝히려는 국가적인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나온 적이 없음.

- 앞으로 규명될 위기의 본질과 위기 발생의 배경과 원인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위기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운 계층은 하나도 없음.

그러나 집권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소위 ‘환난주범론’에 따라 일부 관료와 기업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정권유지나 인기관리에 필요한 정치인, 노동자, 농민, 언론, 각급 지식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버렸음.

온 국민에게 책임의식을 불러 일으켜야 개혁에 동참할 터인데 이 모두를 스탠드의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림. 국가지도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어떤 도덕적 기반을 가지고 온 국민의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지?

- 위기 규명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 즉 감사원의 특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국회의 청문회는 그 수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집권자의 의도에 맞는 연출만 이루어짐으로써 진실규명은 포기된 채 엄청난 국력낭비의 장이 되고 말았음. 국가 기관이 ‘해야 될 일은 안하고 안 해야 될 일은 한’ 전형적인 예를 보여 주었음.

- 고대 그리스 이후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 털어 처음이라고 하는 정책판단의 당부를 가리는 사법사상 최대, 최장의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도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위기와 관련한 기소항목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

사법부에 의해 이 나라에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의 원칙’이 살아있다는 점이 분명히 된 점, 그리고 진실에 기초한 유일한 공적문서로서 재판 기록이 남겨져 역사적 평가와 분석의 기초가 마련된 점에서 크게 다행임.

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IMF위기 발생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책임론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사법심사가 밝히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사법심사는 기소내용에 대해서만 그 당부, 적법 여부를 논할 뿐 검찰이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사를 기피한 부분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았음.

- 그 간의 재판 결과에 접한 일부 국민들이 허탈해 하며 “그러면 누가 주범이란 말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은 위기의 배경이나 성격규명 조차 하지 않은 채 위기를 오로지 정치적 이해(利害)와 비이성적인 국민적 정서에 영합하는 기회로 이용함으로써 국민 대다수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 능력을 단세포 수준으로 떨어뜨린 정부와 국민에 대한 교육기능을 부분적으로 포기한 언론과 지식인 사회 때문으로 봄.

3. 위기발생 이후 이의 처리와 극복 방향은 적절했나?

가. 처리방향

- '환난 주범론'에 따른 위기발생의 책임 소재 규명

• 97년 외환위기는 97년 당시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이에 대한 각종의 경고를 무시하고, 금융개혁 등 불필요한 구조조정 과제에 집착하느라고 현안의 외환 관리 등 위기 대응책을 소홀하게 하다가 당하지 않아도 될 위기를 당했다.

• 이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해 위기 진행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안 하는 등 이유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위기 대응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늦어졌다.

• 이왕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라면 빨리 받았어야 하는 데 이를 실기함으로써 매우 불리한 지원 조건(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어 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이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게 되었다.

- 환난주범론에 따라, 감사원의 특별감사, 검찰의 수사와 기소, 국회의 청문회가 이루어져 당시 경제팀과 일부 기업인 등에 대한 단죄를 통해 위기 발생의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종결을 시도하려고 한 것이 위기처리의 기본방향임.

- 환난주범론에 따른 검찰의 기소내용 전부가 1심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에 의해 부정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음.

나. 위기의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의 침체는 불가피했지만 여기에 IMF의 잘못된 거시경제정책 권고를 받아드린 결과 우리 경제는 98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침체(over kill)를 경험하게 됨. 이 침체로부터 벗어나고 경기부양에 의해서라도 경제가 잘 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위기극복 시한을 조기 달성하려는 인기 영합적 접근방법이 위기극복과 관련한 경제정책의 기조였음.

- 그래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구조조정정책의 효과는 원천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고통의 감내를 요구할 설득논리를 정부 스스로 내버렸음.

- 성공적이라고 자찬하는 4대 부문의 구조개혁 노력도 개혁전반을 지배하는 원리와 우선순위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고 봄. 시장경제의 원리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각 부문에의 광범위한 수용이 그 기본원리가 되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했어야 할 과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모든 구조개혁의 기초가 될 노사개혁이 선행되었어야 함.

그러나 진행과정은 이와는 정반대로 정부부문과 노사부문의 개혁은 전연 진전이 없고 오히려 후퇴한 측면까지 있어 그래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하는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의 개혁까지 그 발목이 잡히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최근 서울대와 스탠포드 대학이 공동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의 일부가 지적되고 있음은 의미 있다고 봄. (The Korean Economy: Beyond the Crisis, 2002.10.4～5)

4. 위기의 본질과 성격 및 위기 발생의 배경과 요인

- IMF위기는 외형상 외화유동성위기의 형태로 닥쳐왔으나 위기의 본질은 세계경제의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이 흐름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미 효율성이 다한 정부주도의 고성장주의, 기업들의 무조건 팽창의욕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 시스템을 고수하면서 새로이 조명되는 시장의 논리와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을 거부하다가 국제경제사회로부터 일거에 신뢰를 잃어서 발생한 구조적 위기인 동시에 신뢰의 위기였다.

그리고 이 위기는 발생 초기의 잘못된 대응과 위기의 배경이 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결합되어 ‘경제전반의 위기’로 발전되었음.

-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민 대다수가 ‘6.25 이후의 최대의 국난’으로 인식하는 위기는 유동성 위기의 성격을 뛰어 넘어 이렇게 발전된 ‘경제 위기’를 의미하며 진정으로 규명되어야 할 과제는 유동성 위기로부터 경제 위기로의 진전과정과 배경,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관련자들의 역할과 책임의 문제라고 봄.

-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된 위기규명을 위한 어떤 국가차원의 노력과정에서도 유의된 적이 없고 사법심사과정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았음.

향후 역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과제라고 봄.

- 위기도래의 배경과 원인은 한편으로는 구조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을 종합하여 메트릭스 구조에 따른 분석을 해야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음. 위기 도래의 필연성,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것이 구조적 요인이며, 왜 그 때 그 시점에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상황적, 환경적 요인임.

- 위기도래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전연 논의되지 않은 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양식있는 국제금융전문가들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에 있어서 국제금융의 구조적 문제와 국제금융자본가들의 행태, 즉 도덕적 해이와 이와 관련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국제금융정책이 미친 영향에 대하여 그들의 책임의 일단을 인정하고, 한편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올 때를 대비하여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의 구축에 대해 위기발생 초기부터 진지하게 논의해 왔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다루는 어떠한 국가차원의 노력, 즉 감사원 감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심지어 경제청문회에서조차 전연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왔음.

<참고> “97 외환위기의 요인 분석” (별첨)

-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답을 찾아보면 됨. 즉 “97년 그 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는 그 때 이후 유사한 위기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었고 또 있을 것인가?” 또 “그 때 외화 유동성 위기의 형태로 시작된 위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형태의 위기 즉 경제전반의 위기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가?”

5. IMF위기의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과 견해

가. 쟁 점

1)  97년 중 적절한 평가절하를 하지 않는 등 환율운용의 실패가 있었는가?

2)  97년 중 환율방어를 위한 시장개입을 위해 200억불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였는가?

3)  금융개혁에 관련한 중요한 몇 가지 오해

4)  기아 문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

5)  부도유예협약은 잘못된 것인가?  現정부의 Work-Out(기업 구조조정)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6)  당시 경제팀은 한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이고 안이한 견해를 갖고 있어서 위기 대응을 소홀히 하였는가?

7)  IMF행 과정에서 늑장 대처했는가?(구제금융지원 5개국의 대처과정비교)

8)  IMF에 늦게 감으로써 금리, 기타 조건, 외채 만기협상 등에서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

9)  IMF 가고 난 이후 외환위기가 더욱 심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10) IMF와의 협정 체결 과정과 IMF 체제에서의 경제 운용상 문제점은 없었는가?

11) IMF사태가 없었다면 구조개혁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12) 당시 경제팀의 경제 철학과 IMF체제하 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은 상이한가?

나. 쟁점에 대한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 (홈페이지 www.ihkim.pe.kr 참고)

1) “외환위기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과 견해” 2001년 7월 24일 (항소심 최종진술 첨부서류)

2) ｢외환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열 가지 오해에 답 한다｣ (월간조선, 2001년 8월호, p286 - p313)

3) “환난 주범은 누구인가?” (중앙일보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2002년 2월 18일 - 3월 22일)

6. 마치는 말

- IMF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능력과 대응과정은 우리 사회의 지적 수준과 문제해결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이었음.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잘못된 역할의 수행과 이를 교정해낼 수 있는 언론 등과 지식인 사회의 문제분석 능력의 한계와 국민교육 기능의 포기가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앞으로 우리경제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면 97년의 경우와 같은 외환위기의 형태는 아닐 것임. 진실로 문제가 되는 위기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떨어져 국제사회에서 도태되는 위기임.

그 구조적 문제의 본질은 97년 IMF위기를 맞을 때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대로 임.

- 진정한 의미의 IMF의 극복은 상기와 같은 성격의 위기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기를 겪고도 우리 경제사회가 ‘위기의 재생산 구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즉 IMF위기의 진정한 극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바로 지난 위기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던 우리 사회전체의 문제점이 있음.

- 지난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우리 사회가 얻었더라면 IMF위기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 아닌 ‘역사가 준 선물’이 되었을 것임.

[별첨1]

97 外換危機의 要因 分析

	巨視經濟運用	構造的 要因	環境的, 狀況的 要因
國內 的 要 因	1. 경제운영과 기업 경영의 고성장 체질 ⇒ 경상수지 적자 의 누적 ⇒ 단기채 위주의 외채구조	1. 시장에 대한 정부역할의 부적합 2. 한국 특유의 대기업 구조와 행태 3. 금융제도의 낙후, 도덕적 해이 4. 노동시장의 경직성	1. 한보부도 이후 월1건 꼴로 대기업 부도발생 2. 대통령 선거의 해 정부 지도력의 한계 노출 (기아사태 처리,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 실패) 대통령 선거 결과 구성될 신정부의 성격과 정책방향에 대한 불안 3. 11/19 개각에 따르는 문제점
國濟的要因		1. 금융자본의 세계적인 축적 1일 1.5조$의 금융자본 이동 2. 금융산업․금융시장의 global한 통합 3.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4. 변동환율제와 국제금융자본 의 도덕적 해이 ⇒IMF체제의 한계노출	1. 동남아타국의 외환위기의 파급효과 (일본경유) 2. 서방투자가들의 Asia 시장, Asia 경제,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신뢰 저하 ⇒ 태국사태를 계기로 공황 심리로 확산 3. Washington Consus, 음모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