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朝鮮과 시장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심층토론회 ④

「금융개혁 및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일시: 9월17일 오후 7시∼10시

□ 장소: 은행연합회관 뱅커스 클럽

□ 사회: 金仁浩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 주제발표 및 토론 : 金東源 (매일경제 논설위원)

□ 토론: 金正泰 (국민은행 은행장)

朴尙用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鄭炳哲 (LG전자 사장)

금융위기는 축적된 부조리의 결과

金仁浩 외환 위기 이후 개혁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금융구조조정의 과정과 결과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금융정책이 어떻게 펼쳐져야 할 지에 대해 깊이 있는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외환 위기가 오기 훨씬 전인 1997년 초부터 금융개혁이 상당히 깊이 있게 추진되고 있었고, IMF 직전에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외환위기가 닥치자 당시 저희들이 만들었던 안을 바탕으로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깊게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 개괄적으로 짚어 보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金正泰 주제발표에서 외환 위기의 원인을 금융에서 찾으셨거든요. 당시의 종금사들이 달러 회수를 못 막아서 부도가 났지만, □금융□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60년대부터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압축성장과정에서 기업과 금융에 축적된 노폐물이 일순간에 배출되는 현상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결국 상황은 은행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발생이 됐지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축적된 부조리가 한번에 터진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우리 정부, 국민, 기업, 은행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金仁浩 사실 저도 외환위기 주범이라고 해서 한동안 끌려 다니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도 많이 했는데,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시대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던 측면이 크죠. 고성장, 확장위주의 기업 경영, 능력을 벗어나는 경제운영이 다 문제발생의 배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金正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단단히 치른 겁니다.

金仁浩 금융이나 기업의 개혁에 앞서서 정부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정부의 개혁이나 노사문제에 대한 개선은 늦어지면서 기업과 금융 쪽의 개혁으로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개혁 노력이 한계에 부딪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기, 기업에도 책임있다

朴尙用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경제성장 모델이나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90년대에 들어와서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냉전 시대가 끝나고 세계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하던 방식에서 못 벗어났거든요. 금융기관은 저축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계속 그쪽에 박차를 가해 열심히 했지만, 저축된 자금을 제대로 배분하는 역할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기업의 부실과 연결됩니다. 기업들도 고도 성장 시대에 정부가 규제하고 보호해주던 틀에 안주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의 창출보다는 외형에 치중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도 외형위주로 하다보니 과잉투자가 되고 거기서 기업의 부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기업부실은 결국 금융기관 부실을 가져 왔죠. IMF 위기가 오지 않았어도 우리 경제가 이런 상태로 지속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IMF가 와서 다행이에요. 그것 때문에 말로만 하고 못하던 개혁을 조금이라도 했거든요. 위기가 왔기 때문에 청소해야 할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요. 만약 이런 청소를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질질 끌었다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있었지요.

鄭炳哲 제가 보기엔 금융위기 책임의 상당부분은 기업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이 그렇게 된 것도 한국 금융기관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당시 대기업군에 속해 있던 회사는 모두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이었거든요. 지난 1997년 6월에 교환사채(Exchange Bond) 7500만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 홍콩, 스위스, 런던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인수 신청이 들어온 것이 무려 2억 달러나 되었습니다. 금리도 리보(런던은행간금리) + 0.75%에 불과했습니다. 외환위기 5개월 전만 해도 달라는 돈을 외국인이 다 대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금융을 배울 때 시설 자금은 장기 자금, 운영자금은 단기 자금이라고 배웠는데, 자금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시설 투자를 한 것이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대기업군에 속해 있는 회사들은 외부로부터의 자본조달이 무한대로 된다는 게 머리 속에 박혀 있었거든요. 심지어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마인드 였어요. □외부 자본조달을 못해오면 바보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이 아마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金東源 사실상 금융구조조정은 80년대부터 20년을 끌어온 주제입니다. 외환위기를 맞게 된 것은 80년대부터 끌어온 우리 스스로의 점진적인 개혁노력이 결국 실패했다는 데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같은 개도국이 스스로 점진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위기가 아니었다면 157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금융구조조정에 쏟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일시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넣은 전례가 없을 것입니다.

외환위기 덕분에 금융시스템 회복

金仁浩 1997년 당시에 부실정리기금으로 처음에 3조원을 생각했었죠. 큰마음 먹고 6조원으로 올렸다가 IMF 오기 직전에 10조원으로 늘려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金正泰  처음에 적게 계산하셨던 것은 한국의 4대 재벌, 5대 재벌이 나가 넘어지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가 상황이 달라지니 부담이 커졌다고 봅니다.

金東源 부실을 없애 건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금융개혁의 목표였는데, 점진적인 개혁 과정에서 오히려 부실은 계속 쌓여 와서 결국 터진 것이 외환위기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압축성장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고, IMF가 터진 덕분에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금융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金仁浩 사실 금융개혁 노력은 위기 이전에도 상당했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1998년 초에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쓴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1997년 당시 금융개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없을 정도로 금융에 대한 모든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제수석으로 그 때 금융개혁위원회와 얼마나 자주 만나서 이런 문제를 협의했나 일지를 한번 뽑아 보았더니 서른 몇 번을 만났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결과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IMF를 맞은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朴尙用 다 연관된 문제죠. 금융만의 책임도 아니고 기업만의 책임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중요한데, 이게 금융 쪽만 개혁하고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해야죠. 금융개혁법안을 만드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지만, 그런 법안이 다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위기가 안 왔으면 금융 쪽만 개혁하려고 했을테고,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같이 한 건데 금융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이 가능했지만 기업은 그렇게 할 매커니즘이 없단 말이에요.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상인데,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까지 직접 해 왔습니다. 변칙적인 방법이라고 봐야겠지요. 금감위 내 기업구조조정 기획단을 만들었는데, 그 적절성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같이 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는 같이 했기 때문에 다행이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을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정부가 직접 주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대우 살리려다 공적자금 20조 낭비

金正泰 아주 잘 했다고 보는 것은 당시에 공적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더 많은 부분에 더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더라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정리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투신권이나 보험사 일부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미결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국 공적자금의 규모 때문에 조금하고 그쳤다가 다시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구조조정이 종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조가 되었든 50조가 되었든 더 들여서라도 문제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결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朴尙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금융시스템 내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금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움직이는데, 은행 쪽은 구조조정도 하고 부실 자산 정리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 2금융권도 했어야 되는데, 종금하고 리스는 조금 했지만, 선거하면서 공적자금이 정치이슈화 되니까 엉거주춤한 상태로 그쳤거든요. 지금 은행의 자금은 풍부한데도 기업으로 잘 흘러가지 않아 걱정입니다. 과거에는 제 2금융권이 주로 이 기능을 담당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되거든요. 투신같은 곳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자금의 수급이 불균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투신이나 금고 같은 데 아직 부실이 남아있는데, 그 때 한꺼번에 정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金東源 다른 면에서 볼 때 대우부실문제를 1998년에 정리했더라면 공적자금을 한 20조원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대우를 1년 더 살리는 바람에 결국 공적자금이 20조원이나 더 들어간 거예요. 1998년에 더 엄격하게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밀었다면 훨씬 적은 돈을 가지고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金仁浩 1년 간을 더 끌은 것은 대우의 부실 정리의 불가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이는 바로 책임문제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책임문제 때문에 기다렸다고 볼 수 있지요.

정책 입안가 심판은 신중해야

鄭炳哲 대우를 제외한 4대 그룹에게는 정부가 한 푼도 지원해 주지 못하니까 기업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라고 했습니다. 삼성자동차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어떤 형태로든 그룹에서 도와주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룹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상호보증한도에 묶여 불가능했습니다. 또 너무 단기간에 구조조정을 하라고 정부가 밀어 부쳤습니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이며, 비용을 절약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텐데요.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진행되었겠지요.

朴尙用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부담된 측면도 있습니다. 위기 관리의 초기 과정에는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여당, 야당이 따로 없었고, 모든 국민도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 공적자금을 집어넣어서라도 은행들을 정리하는 데에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한시름 놓고 나서도 계속 했어야 하는데 집권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아니니까 정치적으로 추진력을 잃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鄭炳哲 그 전에 정부가 □우리는 IMF 위기를 극복했다□고 이미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朴尙用 그래서 문제가 곪아 터져 드러나기 전까지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더 넣어야 한다는 소리를 못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대우도 질질 끈 거 아닙니까.

金仁浩 외환위기 문제에 대해서 형사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대규모의 공적자금의 투입에 대해 공직자들이 소극적인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金正泰  정책 입안가들을 법률적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金仁浩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정책담당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정부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개혁과 노사부문 개혁을 먼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업구조 조정 쪽으로 나갔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도매금융업체까지 가계대출에 달려들어

金仁浩 다음으로 금융개혁과 구조조정의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계량적으로 봐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남은 문제는 없는가 짚어봤으면 합니다.

金正泰 금융개혁의 성과를 보면 먼저 자산 건전성 면에서는 거의 선진국 수준의 은행들이 되었습니다. 저희 국민은행을 놓고 보면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두 군데가 국가 등급과 같이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S&P만 지금 국가 등급과 같지 않는데 조만간 조정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 군데에서 A급을 받는 상업은행이 한국 최초로 태어나는 거지요. 이 정도면 일단은 성공한 것 아닙니까.

한편 수익구조는 굉장히 나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쁘다기보다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작년에 은행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이 50% 증가했습니다. 소매금융을 대표하는 저희 국민은행은 20% 증가했는데 전체가 50% 증가했다는 것은 저희를 제외한 모든 은행들이 그쪽 방향으로 뛰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올해 상반기를 보더라도 약 3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저희는 상반기에 10% 늘렸습니다. 나머지 은행들이 전부 이 방향이 좋다고 이리로 뛰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서민은행이라고 해서 소매금융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도매금융하셨던 분들이 다 같이 달려들고 있어요. 이처럼 소매시장의 위험이 가장 적고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지금과 같이 많은 은행들이 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는 없을 겁니다. 현재와 같은 많은 수의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정리되어야 되는 과제를 남기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싸워서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안정적인 수요가 되지도 못하고요.

金仁浩 국민은행은 어차피 가계 대출 위주로 하던 거니까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은행은 기업 금융을 줄이고 가계 금융 쪽으로 오니까 그 비율이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곧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보십니까?

金正泰 많은 분들이 가계대출이 너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는 게 사실입니다.

金仁浩 금년 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분석한 것을 보니까,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가계 금융이 아직 한참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던데요.

金正泰 외국에 비하면 아직 위험한 정도는 아닌데요, 단지 그 증가 속도가 너무 급격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0%나 늘어났으니까요. 정상적으로 20%, 10%로 늘어났으면 문제가 없겠죠.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제 2금융권이나 私금융을 이용했던 분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 은행의 문턱이 소문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계 부분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대출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은행들이 위험관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은행권의 지각 변동 불가피

金東源 제가 은행영업과 거시경제 간의 善循環(선순환) 구조가 거의 끝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惡循環(악순환) 과정으로 바뀐다면 은행 산업의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실력 차이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동안은 가계금융 시장을 계속 확장하면서 나눠 먹으니까 문제가 없었죠.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정한 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金正泰 은행이 위험감수를 하지 않고, 안전한 장사만을 하려고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동안 위험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통합 국민은행은 상반기에 이익이 1조 2000억 원 가까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1조원 짜리 여신을 준 그룹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은행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어림도 없거든요. 1년 내내 2000억 버는데 5000억 터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형화의 이점은 이러한 위험을 부담할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金仁浩 대형화가 이뤄지면 □능률이 오를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인지, 아니면 □어항 속의 붕어□로 끝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반이 얼마나 능률이 향상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鄭炳哲 대기업들이 과거에 왜 외국은행을 선호했는가 돌이켜 보면 우리 금융의 낙후성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결재를 지점, 본점해서 모두 한 30개는 받아야 했습니다. 외국계 은행은 매년 기업의 신용상태를 점검하여 대출 가능 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모 외국은행의 경우 저희 회사에 한도액을 정해놓고 가용 자금이 있고, 코스트가 맞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항상 내 주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시스템을 갖춰야하고 신용등급을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을 갖춰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대형화 과정에서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正泰 대형화에 대해서 □덩치만 커진다고 되는 거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을 합쳐서 20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 20개가 다 필요한가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문가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앞서가는 선도 은행들이 과연 몇 개정도가 될 것이냐, 또한 한국에서 틈새 시장이 존재하느냐는 논리적인 싸움이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선도 은행이 서너개 혹은 네 다섯개가 적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권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규모가 되어야 서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대형화, 겸업화, 디지털화의 문제를 세계화 추세와 맞춰서 맞는지 틀리는지 말하라면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대형화와 겸업화라면 우리나라도 그 추세에 맞춰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형화된 후에는 은행 스스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국민은행이 대형은행으로 변신하여 뭘 하고 있느냐고 비판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1년 전에 변신해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엄청납니다. 선진은행이 되려면 은행구성원들이 선진은행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5년 만에 극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밖에서도 스카웃하고 내부에서도 기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덩치로 봐서는 국민은행이 세계 60위권 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 규모라든지 자기자본 규모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움직이는 사람들의 수준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2금융권이 기업금융 역할 못해

朴尙用 은행은 발동이 걸린 것 같아요.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작을 때에는 위험 감수를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규모가 되고 가계금융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위험도 감수하고 소프트웨어도 갖출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행 같은 곳에서 선도를 해서 은행권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문제는 은행보다 제 2금융권입니다. 金東源 박사께서 준비하신 표를 보면 1998년 3월 말에 은행권 총 여신이 517조인데 2001년 11월 말에 551조로, 한 35조 늘었어요. 4년 동안 35조 늘었는데, 제 2금융권은 257조에서 93조로 떨어졌어요. 종금도 다 나가고, 리스도 다 없어지고, 금고도 위축되고, 증권도 위축되니까 기업금융을 주로 하는 제 2금융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은 발동이 걸려서 구조조정의 동력이 생긴 것 같은데, 제 2금융권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제 2금융권이 기업금융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鄭炳哲 투신을 제외하고 종금사 등 非은행 금융기관들이 과거와 같은 형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 전에는 □하루□ 자금 장사를 했거든요.

金正泰 옛날에 모 외국은행에서 신용한도를 정해 놓고 1년 내내 편리하게 대출해줬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를 비롯해 한국의 일부 은행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스템을 도입하고 프로세스를 설계해 일부 돌아가고 있지요. 웬만한 기업이 자금이 필요하면 현장에서 한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누가 1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예스, 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인 경우에만 본점으로 연락이 오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끝내버려요. 그 정도까지 되었으니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金仁浩 이런 추세로 가면 가계대출 증가가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할텐데, 그 이후의 수익구조 문제에 대한 대비는 어떻습니까?

鄭炳哲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이 과잉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서비스 수수료를 너무 조금 받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LG전자도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데요,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애프터 서비스를 잘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물건 사러 가서 앉은자리에서 바로 싣고 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미국은 바로 싣고 가면 가격을 10∼20% 더 받습니다. 한달 만에 배달하는 게 제일 쌉니다. 쌀 수밖에 없죠. 주문 받고 원자재 조달하니 재고 비용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쇼핑하는 즉시 갖고 가는 것을 원합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요청하고 나서 2시간 내에 도착하고 당일에 물건 배달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너무 과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은행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걸 합리화하면 수익구조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正泰 경쟁이 심하니까 예대마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조달과 대출증가율이 계속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수수료 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선진은행에 비해 한국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은 아주 적습니다. 제일은행의 호리에 행장이 왔을 때,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계좌를 개설하면 거기서 예금계좌 수수료를 5000원 떼겠다고 했어요. 매월도 아니고 계좌를 열면 한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언론에게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미국에 계좌를 갖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계좌를  갖고 있으면 한 달에 18달러에서 20달러가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미국은 한사람이 보통 한 계좌만 갖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우리나라는 한사람이 통장을 보따리에 한 다발씩 싸 가지고 다닙니다. 이런 점에서 은행들의 수수료 문제를 언론이나 고객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尙用 현행 은행계좌가 전부 얼마나 될까요?

金正泰 국민은행만 봤을 때 고객숫자가 2300만 명인데 계좌가 7000만 계좌입니다. 이번에 계좌를 통합하면서 통계가 나온 겁니다. 우리 은행만 해서 한사람이 평균 3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국제경쟁력 위해 금융시장 개방해야

金仁浩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할 운영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가, 금융산업의 자금 중개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융의 자금 중개기능이 낮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것은 금융 쪽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기업들이 금융의 신뢰를 받기에 부족한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신용평가기관도 지금 서너 개가 있고, 국제화되면서 기업평가에 대한 기법도 많이 발전할텐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문제는 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金東源 시장중심 경제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금배분 중심이 금융시장이 되어야 하고 금융시장의 중심주체인 금융기관, 그 중에서 은행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개발시대에는 정부와 기업, 은행과의 관계에서 핵심이 정부와 기업이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어디에 투자를 한다는 산업정책적 결정을 하면 은행과 기업이 거기에 맞춰갔거든요. 그것이 개발 엔진이었는데,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는 거의 끊어졌다고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이제는 은행과 기업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金正泰 행장님께서 언젠가 □은행과 상의하지 않고 투자하는 기업은 자금을 끊겠다□고 하신 적이 있죠. 은행과 기업과의 관계가 얼마나 약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은행에 대한 감독시스템은 상당히 강화되었는데 은행이 기업을 끌어가는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도 신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행은 정부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업으로부터는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 금융이 시장중심경제 운영구조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鄭炳哲 금융기관과 기업이 대형화되고 세계화되고 있는데, 대형화된 금융기관들이 외국 금융기관만큼 서비스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세계화하는 것만큼 은행도 같이 뛰고 수익을 창출해야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게 얼마만큼 빨리 오느냐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아직 우리나라 은행들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취약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변동금리부채권(FRN)이나 신디케이트론 정도는 비교적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해외증권발행 등에 있어서는 선진업체들이 하는 수준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발전하고 대한민국도 그런 수준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尙用 제가 보기에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키울 수 있겠냐 하는 것도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제조업만 해도 굴지의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시장에 나가서 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는 대표적인 간판기업들이 있어요. 수출주도용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하면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려면 일정한 규모의 회사가 되어야 하니까 덩치를 키웠고 그렇게 하다보니 튼튼해졌어요. 금융기관들은 수출보다는 내수시장, 국내기업이나 국내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처럼 금융기관들도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개방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내금융기관들이 좁은 데서 옥신각신 해서는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으니까 덩치도 키우고 기술도 쌓아서 해외에 나가야죠. 아시아권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서만 해서는 국제경쟁력이 안 생깁니다.

외국은행 진입 위해 규제 개선해야

金正泰 제가 항상 말을 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은행과 상의를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은행 돈을 수천억을 쓰신 분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은행에 아무런 얘기도 안하고 시작하거든요. 어떤 그룹에서는 자기가 은행을 하겠다고 하고요.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몸뚱아리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말하니 한심해 보이죠. 우리 직원더러  □야, 우리 돈 몇 천억 갚으라 해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은행의 효율을 위해서도 한국의 대기업부터 자영업자들까지 투명경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한국은 자산 규모가 70억 이상인 법인들은 외부감사법에 의해서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70억 미만인 회사들도 자료가 확실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은행들이 훨씬 편하게 신용여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은행은 70억 미만의 회사들이 외부감사를 받겠다고 하면 그 감사 비용을 저희가 물겠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투명경영으로 갈 수 있도록 은행이 이끌겠다는 거지요. 재무제표를 못 믿으니까 그걸 보고 일 하느라고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예 제 3자에게서 감사를 받아오면 그걸 믿고 훨씬 쉽게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방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은행 산업은 100% 개방되어 있습니다. 외환 쪽에 개방 안 된 게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국에 진출할 때, 전략적 제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펀드들과의 제휴도 많습니다. 하나은행이 알리안츠하고 제휴를 했고 보험회사지만 저희는 ING하고 했습니다. 다른 파트너인 골드만 삭스는 벌써 주식의 반을 팔고 나갔어요. 2년 몇 개월만에 5억 달러 투자해서 15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투자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행 경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위기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겁니다. 정식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보고 은행의 수준과 서비스를 높여야 은행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올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만 앞으로 한국의 은행들은 내부정비를 통해 선진화하고 아시아권의 강자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권내에 3∼5개의 선도은행이 태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金仁浩  앞으로 외국 금융 기관의 진출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金東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행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고 했거든요.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여기에 자기 지점들을 운영하고, 소매금융을 하면서도 서울은행을 사지 않았습니다. 씨티은행은 열 몇 개의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외국은행 지점으로 있습니다. 외국은행들이 국내은행으로 적을 바꾸고 싶어 할 만큼 은행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규제환경 때문에 우리 금융의 틀 속으로 들어오길 싫어하는 겁니다. 낮춰야 할 벽이 아직도 많습니다.

鄭炳哲 지금 시티은행 등 외국은행이 감사도 똑같이 받고 있는데, 개방이 안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金正泰 시티은행이 정말로 할 의사가 있다면 한국의 은행을 인수하든지 제휴하든지 직접 경영을 해야지 지점을 여러 개 벌려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죠.

투자은행은 시기 상조

金東源 우리 은행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개방화 효과를 보자면 외국금융기관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직 틈새시장이 있는 거죠. 순수하게 자본 이익만 취하는 위치에 있거나 투자자의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틈새시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개방의 효과가 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朴尙用 개방은 되었지만 아직 진정으로 외국금융기관들과 국내금융기관간에 경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金正泰 그렇게 된다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야□ 며 걱정하게 되겠지요.

金仁浩 투자 금융 서비스 역량부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많은데, 아직도 투자은행이 안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金正泰  우리나라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은행 한다고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하겠다는 게 이상합니다. 자기들이 뭘 세일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은행도 증권회사도 지금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투자은행업무는 세계적인 몇 회사가 좌지우지합니다.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들이 다 해버립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은행이나 회사가 간다는 것 자체가 우습죠.

朴尙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 투자은행업무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국내에서 삼성이나 LG 같은 큰 증권사도 아직은 투자은행업무와 관련된 국내시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은행 업무의 핵심은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겁니다. 증권회사가 인수 업무에서 얻는 수익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 것 없어요. 전체 수입의 4∼5% 밖에 안돼요.

金正泰 그건 증권시장의 未발달과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朴尙用 물론 그렇죠. 증권의 수요기반도 약하고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해도 할인 발행해 기존주주들에게 배정하니까 인수하는 기관이 할 역할이 별로 없는 거죠.

金正泰 미국 같으면 어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면 인수회사가 총액을 인수해서 주식을 팝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주식을 발행했다고 하면 그 주식 전체를 사서 개인한테 마진을 붙여서 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책임 하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못 따라가는 거죠.

배당정책 개선과 투명성이 증시 살린다

金仁浩 외국인이 주도하는 우리 증권시장 문제로 돌아가는군요. 엄청난 외환보유고와 유동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권시장은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朴尙用 지난 한 20년을 돌아보면 평균적으로 주식투자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었거든요. 다 손해 봤어요.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기업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장기투자도 안하고, 증권회사나 투신사도 신뢰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단기 투기만 하는 겁니다.

金仁浩 증권시장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증권정책이나 증시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당정책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을텐데요.

朴尙用 증권시장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개선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바꿨지만 더 바꿔야지요. 전반적으로 제도도 바꾸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도 개선하고 회계제도도 바꾸어야 합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과거에 손해 본 사람들이 많아 여유 있는 사람도 주식 시장에 안 들어가거든요. 주식시장을 발전시키고 중개기관들이 발달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마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 아닐까요.

金仁浩 기업연금제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개인투자가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배당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장기 투자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金正泰 지금 액면 기준에서 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는 10만원인데 5000원짜리 액면 기준해서 10%를 배당하니 10%가 아니라 0.5%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빨리 시가 배당을 해서 내가 넣은 돈에 대해 충분한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金東源 은행업도 지불결제 서비스부분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쟁 관건은 자산운용서비스입니다. 우리 금융산업 서비스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낮은 분야가 이 자산운용서비스입니다. 장기적인 역할을 가장 필요로 하는 투신운영사의 사장이 1년 이상 자리를 못 버텨 냅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전체가 단기성과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안 나면 사장을 그냥 갈아버리는 겁니다.

金仁浩 정부에서 장관을 1년도 안되어 바꿔버리는 것과 같은 거네요.

金東源 자산운용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돈을 넣은 금융기관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끌어가야 될 것 같아요.

鄭炳哲 앞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金東源 지금 그냥 놔두면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鄭炳哲 과거 같으면 이익이 나든 안나든 관계없이 배당 결정도 10%로 표시하면 되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큰일나거든요. 분기별로 IR(기업설명회)을 하고 있고 안되면 소송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회계의 투명성이나 기업의 투명성이 좋아지죠. 지금까지 우리는 냄비식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장기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 비해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적은 거죠? 국민연금이나 기업연금제도를 통해 그걸 늘려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도 회계 투명성과 배당정책을 개선하면 장기 투자도 할 것 같습니다.

시중 자금의 분산이 시급

朴尙用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간접금융보다 증권 시장의 직접금융은 훨씬 더 정교한 인프라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 구축이 아직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 얘기 나올 때마다 연기금을 주식에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같은 지배구조 체제에서 연기금이 어떻게 주식으로 들어갑니까? 조금만 잘못 되어도 국회와 감사원에서 난리칠텐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산운영본부장 하던 사람도 공단에 특채되었다가 이번에 그만뒀어요. 감사원과 국회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요. 우리 시장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우리는 수익증권 같은 투신사 펀드의 70%를 기관 투자자가 가지고 있어요. 개인은 30% 밖에 안돼요. 다른 나라는 70∼80%가 개인이거든요. 기관투자자들은 일종의 전문가들이니까 직접 자신들이 투자를 해야 할 텐데 투신사에다가 돈을 맡기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장을 키우기에는 여러 가지로 인프라가 낙후 되어있구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金正泰 거기에도 은행에 원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세계적인 추세가 금융서비스업은 자산관리로 가는데요. 은행도 예금과 대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어차피 자산관리 쪽에 중심을 두고 상품을 팔아야겠다는 판단에서 수익증권을 국내회사 것도 팔고, 해외에 진출한 회사 것도 창구에서 팔고 있어요. 우선 자산운용회사들에 대한 불신을 제거시켜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불법 編出入(편출입) 등의 문제 때문에 고객이 굉장히 불신하고 있거든요. IMF 이전에는 운영내역을 밝히지 않고 □좋은 거 있다□는 식으로 제안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식이지만 말입니다.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시장이 발전하려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증권 등을 이용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저는 항상 은행이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국내 총수신의 55%를 은행이 가지고 있거든요. 은행이 이처럼 큰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권시장이 한 30% 가져가고, 또 다른 부분에서 30%를 가져가면 은행이 한 30%만 갖게 됩니다. 삼분의 일씩 나눠 가져가면 책임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은행에서도 계속 자본시장 상품을 팔겠죠. 개인들에게 팔기 시작하는데 현재는 괜찮게 갑니다. 상품을 팔 때 □이러이러한 종목만 투자하겠다□ 하고 투자종목을 다 밝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 투자 종목 외에는 안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LG전자, 삼성전자 등 딱 10개만 한다, 그러면 손님들이 살펴보고 좋은 회사면 다른 상품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운용자가 그것만 사서 팔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펀드를 사게 되면 원칙대로 잘 운영하는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朴尙用 은행만 해도 영업관행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예금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증권이나 투신은 진입장벽을 많이 허물어서 신규허가를 많이 했거든요. 시장은 뻔하고 위축되는데, 신규로 진입을 많이 해서 과당 경쟁이 있는 거예요. 과당경쟁이 붙으니까 연기금같은 데서 투신사를 돌아다니며 수익률을 보장받는 거예요. 실적배당제인데 보장을 안 하면 돈을 안 맡긴다는 거죠. 보장을 하면서 이 기관을 위한 단독 펀드를 만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잘못된 과거 관행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金正泰 개인투자가들에게 시가 배당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시세대로 샀으니까 거기에 따라 2%∼3% 주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8개 은행이 사실상 정부 은행화

金仁浩 과거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배당을 굉장히 억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과감하게 배당정책을 바꾸어야 장기투자가 이뤄질 겁니다. 그런 바탕이 서야 국내 연기금이 들어 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鄭炳哲 배당을 많이 하면 국민정서법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그 회사 폭리를 취해서 이익을 많이 보더니, 배당을 많이 했다□고들 하지 않을지….

金仁浩 배당을 많이 한 회사가 좋은 회사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朴尙用 우리나라는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데, 아마 이번에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金正泰  無액면주를 발행하자고 해도 그것도 전혀 안돼요. 우리도 액면에서 탈피해야하는 시대가 닥친 거 아닙니까?

朴尙用 독일식 상법체계에서 英美식 법체계로 가면 가능한데 지금 바꾸려면 다 바꿔야지 그런 것 하나 둘만 손을 댈 수 없거든요.

金仁浩 은행 민영화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공적자금 중 약 53조가 주로 은행에 출자되다 보니 8개 은행이 사실상 정부 은행화 되었습니다. 금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감독자로서의 역할, 시장 규율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대주주로서의 역할은 빨리 떨어내야 합니다. 민영화는 빨리 해야 하는 과제임이 틀림없는데 왜 안되고 있는 겁니까.

朴尙用 민영화는 크게 두 그룹, 즉 대규모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들과 정부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민은행은 정부가 지금 9% 지분을 갖고 있죠? 정부가 일부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은행도 민영화 대상이라고 포함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들이 현실적으로 금방 민영화는 안될 거예요.

金仁浩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鄭炳哲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金正泰 돈 가진 사람들의 손을 묶어 놨으니….

金仁浩 산업자본은 못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고, 금융 전업자본은 거의 없고, 외국 자본 들어오는 것은 불안한 상황이 되는군요.

金正泰 외국자본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죠.

金仁浩 외국자본이 추가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金正泰 지금 몇 개 은행이 DR(주식예탁증서) 발행하는 것도 아직 성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더 문제입니다.

金東源 한국시장에 外資(외자)가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朴尙用 소유구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의 민영화는 구호로만 끝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특정업무 수행위해 子은행 필요

金仁浩 IMF 오기 전에도 이런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 때는 정부가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자본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정부소유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하고는 문제의 성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鄭炳哲 기업은 요즘 제대로 된 사업 두어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똑똑한 두어개만 있으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굳이 은행을 왜 하려 하겠습니까?.

金東源 은행을 가지면 규제도 많이 받고, 보고도 많이 해야 하고, 엄청나게 시달리겠죠.

金東源 정부가 민영화할 의지가 없는 것 같지는 않고, 국민은행 주식을 안 파는 것과는 조금 문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은행법 때문에 살 사람이 없는 거고, 외국자본은 한국시장에 계속 투자지분을 늘려갈 것인가 고심하고 있겠지요. 외국자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부의 불신도 상당한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은행산업을 외국인에게 내놓아도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은행 주식을 안 파는 이유는 외국자본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봅니다.

金正泰 유럽에는 子은행 행태로 은행이 은행을 소유하는 일이 많거든요. 국민은행의 경우 점포수가 1300여 개나 됩니다. 직원이 2만6000명이죠. 국내에서는 어떤 은행을 추가로 합병해봐야 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매를 중심으로 해왔던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업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분야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행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子은행을 갖고 하면 된다는 거죠.

金仁浩 그런 경우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金正泰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은행법을 고쳐놨습니다.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으나 조금은 소유 가능하도록 해 놓았어요.

朴尙用 금감위 승인 받아서 하게 되어 있죠. 아직 그런 케이스는 없었죠.

金仁浩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제기하면 금감위에서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있나요?

金正泰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金仁浩 경쟁정책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있었지 그 외에 별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군요. 금융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고 금융시장을 시장다운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금융기관을 7∼8개를 보유하고 있어 감독자가 아닌 플레이어의 역할을 해 나갈 수밖에 없어 당분간 해결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해법이 없을까요?

은행 민영화 시급

金東源 아까 김행장님께서 우리 금융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셨습니다만, 한편으로 정부는 고성장에 대한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거 역할을 금융이 충분히 대체를 못하니까 정부가 끊임없이 역할을 하도록 주문을 받는 셈이지요. 금융의 영향이 커 갈 때까지 어떻게 이 악순환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빨리 해야 합니다. 정부가 고성장 압력 하에서 그런 개입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암암리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金仁浩  별로 팔고 싶지 않은 마당에 쉽게 팔리지도 않으니 안 팔 수밖에 없겠네요.

金東源  정체상태에 놓여있는 거죠. 정부소유 은행들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이 시장 경제를 끌어가도록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정부가 경제에 손을 놓을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장엔진의 공백을 무엇으로 메워 갈 것인지를 생각해봐야죠.

朴尙用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은행의 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GIC(Government Investment Corporation) 같은 역할도 많이 논의되는데 이곳은 주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투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참고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 말고 싱가포르에 테마섹(TEMASEK)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을 전부 이곳에 집중을 시켜요. 완전히 큰손 투자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金仁浩  지주회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朴尙用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하나의 기관투자가와 같은 역할을 하더군요.

金仁浩 민영화에 대한 문제, 소유구조에 대한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풀 수가 없다면 유능한 경영팀을 만들어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게 하는 방안이 가능할까요?

朴尙用 그렇게 하려면 아예 □민영화 촉진법□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정부가 팔지 않고 갖고 있더라도 별도의 특별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겠죠. 특별법인의 지배구조에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鄭炳哲 지배구조를 갖고 있든 어떻든 간에 유능한 CEO(최고경영자)를 독립적으로 두고, 거기에 강력한 경영관리팀만 구성을 해 주면 할 수 있겠죠. 그건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고성장 신화에서 탈피해야

金仁浩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면 정부정책과 상관없이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고, 정부가 그걸로 만족하기만 한다면 될 수 있겠죠.

저는 경기정책 무용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대책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을뿐더러 경기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11월 달까지만 해도 금년의 경제성장률이 잘해야 3%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KDI와 삼성경제연구소도 금년에 5∼6% 갈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경기가 경제학자 손에서 예측될 수 있는 요소 이외에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철학, 경제의 운영 방식이 달라져야만 금융문제가 풀려 나가리라고 봅니다.

정부를 맡은 사람들이나 앞으로 정부를 맡겠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고성장 신화□에 얽매여 활발한 경제를 운영하여 성장을 6% 이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6%를 달성하려면 필요한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되고, 산업정책도 동원하고, 이를 금융이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기조와는 조화될 수 없는 방향입니다. 민영화 문제의 진전이 있어야 금융의 시장기능이 회복되고, 정부역할도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금융산업도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정부의 필요 없는 산업가이드 라인이 없어지는 건데, 오늘 여기서 민영화에 대한 해답을 못 찾으면 나올 데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金東源 개발 시대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관장하고, 정부 주도로 이끌었으나 현재 구조는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을 통해서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하에서는 거시경제정책의 틀이 바뀌지 않고서는 은행에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을 정상화하고, 시장경제 주도 시대에 금융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운영의 틀로부터 금융을 떼어내야 합니다.

金仁浩 경제를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가 경제를 유도하고 어떤 구체적인 산업정책을 동원한다는 발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경기는 경기대로 흘러가도록 맡기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를 건전하게 만들면 경제운영의 결과는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장과 기업과의 관계에 맡겨두어야지요. 이렇게 가려면 경제운영에 대한 기본 철학이 달라져야 하고, 정부의 조직원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金東源 미국의 재무장관이 통화문제나 금년 성장률이 얼마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일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재경부 부총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성장률이 얼마고 금리는 어떻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金仁浩 재경부 장관만 얘기하면 다행이죠. 대통령도 직접 얘기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도 얘기합니다. 대통령 후보들도 어떤 사람은 경제성장률을 최소한 6% 유지하겠다, 어떤 사람은 7% 유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 공약한 6%에 가까운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결국 재정 아니면 금융이 될 수 밖에 없으니 금융의 정상적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부의 발상이 달라져야 한다

朴尙用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에 할 수 있다고 나열된 것만 할 수 있지, 나열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는데요. 지금 그걸 거꾸로 바꿔야 됩니다. 법에서 할 수 없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의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金仁浩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의 역동성으로 고성장을 달성해야 하는데 경제성장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발상이 달라지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金東源 향후 금융이 제자리를 찾고, 시장중심의 경제운영체제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러한 발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金正泰 처음에 좀 불안하고 듬직하지 못하더라도 믿고 맡겨야 합니다.

金仁浩 그것도 하나의 위험감수(risk taking) 아닐까요? 위험에 대한 감수 없이 어떻게 시장경제라는 대가가 얻어집니까. 그런데 그러한 위험감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金東源 새 정부가 들어서도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 정작 거시경제의 틀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고성장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을 꿰어 차야한다고 생각하니까요.

金仁浩 누가 정권을 잡던지 깊은 고민과 결단을 해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적자금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공적자금과 관련해서 규모가 적절했나, 사용이 적시에 이루어졌나, 앞으로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金正泰 공적자금 부담에서 수익자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적자금의 원인 제공자인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鄭炳哲 원인제공자인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만, 정확한 신용분석 없이 기업들에게 대출해 준 은행들 역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공적자금에 대한 경제적 검토는 25년 후에

金仁浩 요즘 공적자금 문제로 국회가 특별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조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공적자금이 전체적으로 금융구조조정 하려고 했던 목적에 맞게 옳게 갔느냐 안 갔느냐를 검증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사소한 문제까지 전부 들춰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金東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 이벤트적인 요소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공적자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경제적인 검토는 공적자금의 운용이 마무리되는 25년 뒤에 가봐야 아니까요. 당장은 이 공적자금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강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주 심각한 단기주의적인 접근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인 압력을 떠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왜곡된 답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金仁浩 정쟁의 도구로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룰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다뤘다간 큰 걸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現 정부나 여당은 적당히 하고 넘어가서 다음에 거론 안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국정조사에 동의해 준건데 그걸 밝히겠다고 하니….

金東源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 누군가의 볼기를 쳐야하는데, 지금 정부는 빨리 볼기를 치고 후다닥 이 장을 마감하고 싶은 거죠. 문제 해결이 단기주의에 빠져서 장기적인 왜곡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는 거죠. 정말 답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에 맡겨두어야 하고, 그런 전문적인 검토에 절대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金仁浩 우리가 외환위기가 왔을 때 특감을 하고 형사사건으로 다루는 것보다 경제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때 그 정책이 과연 옳았느냐, 정책대안이 A가 아니라 B가 있었는데 왜 그거 안 썼느냐□하는 식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갖도록 했어야 유효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아쉬운 일이죠. 지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적자금 문제에 관해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金正泰 그게 옳은 지적이신데 국민정서법상 어려운 일이었겠지요.

금융 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

金仁浩 외환위기문제에 대해서는 現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이 정부가 좋은 기회를 살릴 수 있는데 이를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차기 집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비슷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적자금 문제는 경제전문가들이 모여 과연 그때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 옳았던가에 대해서부터 토론하면서 큰 덩어리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金東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런 거죠. 이곳에서 어떤 기술적인 결과를 검토하고 신뢰성을 보여주고 정치권을 설득해야 하는데 전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못 주고 있다고 봅니다.

金正泰 공적자금을 넣어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한다든지 잘잘못을 가린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을 통해서 공적자금을 썼는데 잘못해서 문을 닫은 기업도 있고 잘돼서 다시 살아난 기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투신권 같은 데는 구조조정이 안 끝났고 아직도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다 손놓고 있다면 금융시스템 전체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은행은 좀 되었다고 보는데,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朴尙用 앞으로 공적자금 조성과 집행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따져서 제도를 개선하고 교훈으로 삼아야지, 잘잘못을 따지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구조가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金正泰 일본의 니혼게이자(日本經濟)와 인터뷰를 할 때 □한국은 어떻게 그처럼 공적자금을 쉽고도 빠르게 그렇게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었느냐□고 묻더라고요. 자기들은 공적자금을 조성해 놓아도 은행이 안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질문도 있었어요. 제가 □모럴 해저드고 뭐고 일일이 따지다가는 아예 덩치째 죽어 버린다. 신속하게 많은 금액을 투입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은행만큼은 당신네보다 자산건전성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일본의 은행들은 그 큰 덩치에 공적자금을 부으면 자기들의 명예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안 써요. 공적자금을 안 쓰는 것이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다면 공적자금의 문제는 공적자금 투입의 신속성이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못했다

金仁浩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이나 통화정책이 적절했느냐, 재경부와 중앙은행의 역할 분담이 적절했느냐,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의 직접 책임을 지는 전문기관이 되는 게 적절했느냐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정부 역할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朴尙用 제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은 금감위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데, 그건 금감위 법령상의 본연의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구조조정 업무에 대해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긴 했지만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감위 내에 기업구조조정 기획단을 만들어서 금감위 위원장이 기획단 단장을 맡아 상당히 많은 걸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금감위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럼 대안이 뭔가 생각해봤어요.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데, 결국 정부가 할 수밖에 없고, 정부라고 하면 지금 금융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金正泰 위기극복과정에서 재정경제부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하여간 관련된 정부부처가 자기 할 일은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한 역할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별로 큰 목소리를 못 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요. 그러나 중앙은행이 자기의 역할을 찾았으면 할 일이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金仁浩 하나의 이상론일지 모르겠지만 금감위는 본연의 감독기능에 충실하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적절히 조절해서 간접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어 주고, 굳이 정부가 들어가야 한다면 재경부가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드는 구상을 제가 재직할 때 했는데,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물론 그 땐 이런 상황이 오리라는 생각도 안 했지만 말입니다. 구조조정을 꼭 누가 인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조조정을 위한 틀만 정부가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응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이 도태시키는 게 正道(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朴尙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재경부만 해도 감독권이 없고, 금융기관과 직접 부딪히는 기관은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기 때문에 그곳에 기업구조 조정팀을 만들되 법령에 따라 만들면 영구적인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침을 받아 만든 거죠.

새정부, 위기관리 아닌 시장경제 체제 구축 필요

金仁浩 그런데 최근에 이회창 후보가 집권하면 □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해서 현정부가 남겨둔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에 대한 설거지를 취임 1년 이내에 끝내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가야될 옳은 방향과 거리가 있는 발상이 아닐까요?

金東源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관리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중심 경제운영의 틀을 갖기 위해서는 위기관리체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시장중심 경제운영체제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재경부, 한은, 금감위의 역할이 적절한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거시경제정책의 틀과 금융부분과의 역할 관계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할 새로운 체제는 시장중심 체제인데, 위기관리 틀 안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위기관리를 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역할,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압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李후보의 □구조조정특별법□ 구상은 오히려 위기관리 시스템을 계속 더 강화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金仁浩 중앙은행은 적어도 제도적으로 봐서는 완벽한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앙은행이 총재 이하 금융통화위원들이 소신을 갖고 한다면 누가 거기에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朴尙用 독립은 되어 있는데, 고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金仁浩 결국 독립이란 것은 제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며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독립을 누릴만한 노력을 안 하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현재 중앙은행의 제도를 놓고 봤을 때, 제도적 결함이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침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시장경제 체제 구축 향한 개혁의 출발점

金仁浩 마지막으로 앞으로 금융정책에 있어서 이것만은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金東源 시장중심 경제운용체제가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틀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융전반에 걸쳐 강화되었던 정부 역할이 다시 시장중심 경제운영체제에 맞도록 재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집착과 미련, 유혹에 대해 새 정부가 강력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를 단절하지 않는 한 똑같은 왜곡의 문제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朴尙用  위기를 극복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시장중심체제로 가려면 이게 줄어들어야 하는데 우리 체제 하에서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컨대 산업은행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은행인데 민영화하지 않고 계속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하는 체제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자산관리공사를 부실 정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키워놨는데, 앞으로 자산관리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지켜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능과 조직이 축소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큰 작동원리에 의해서 조직이 커지는지. 그런 식으로 정부 부분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시장중심체제로 가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아요. 말은 쉽지만 체제 전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론 굉장히 어렵고 다음 정권이 들어와도 상당히 어려운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鄭炳哲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맞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위기를 미리 막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규제는 풀되 건전한 규제는 꼭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金仁浩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해달라는 말이 되겠네요.

金正泰 우리 국민들의 □빨리 빨리□라는 사고방식이 굉장한 해악을 주고 있습니다. 개혁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조급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에서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업무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활동에 정부가 쓸데없는 간섭할 여지가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金仁浩 결국 정부의 역할 문제로 가는군요. 결론을 내리면 그동안 금융구조조정과정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과거 위기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해 왔던 많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검토와 결심이 없으면 향후 남아 있는 금융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어렵다는 게 참석한 분 모두의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현 시점은 시장중심 경제운영체제의 구축을 향한 새로운 개혁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