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풍월 2002년 10월호 - 국가비전을 생각한다>

병역 종결을 생각한다

군 미필자 공직 제한하자

- 왜 가까운 길 두고 먼 길을 헤매는가 -

글/ 김인호 (시장경제 연구원 운영위원장)

한 젊은이의 병역문제가 일으킨 정치적 소용돌이 소위 □병풍□으로 우리 사회는 국정의 기본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코스트를 치르고 있다. 어차피 이렇게 큰 코스트를 지불하고 있으니 정치적 동기에 의한 정쟁은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이 문제의 배경에 있는 우리 사회의 병역문제의 본질을 밝히고 사회 성원의 대부분이 공감하는 해결방안이라도 강구된다면 이 코스트의 일부라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혼란을 겪으면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전연 없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는 문제인식이나 해결 능력에 있어서 큰 허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민 皆兵주의 기본 흔들려

대한민국의 군대 갈 연령에 도달한 젊은이는 누구나 병역문제를 가지고 한 번쯤은 고민하기 마련이다. 한창 공부하거나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청년기에 2년이 훨씬 넘는 긴 시간을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 앞에 당사자나 부모가 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보려는 유혹이 들게 마련이다.

병역의 의무가 대체로 지켜지기 위하여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것은 무리이다.  법적 강제성은 필수적이지만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은 군대에 갔다 온가□는 원칙이 비교적 예외 없이 지켜져 특히 나만이 당하는 불이익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이 넓게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러한 사회적 공감이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우선 이런 저런 이유로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병역미필자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불이익은 별 것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오히려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는 우리 헌법 제 39조 2항 규정의 정신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군대를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자원의 공급이 넘쳐서 실제로 군복무를 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신체적 취약성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국민개병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현상이다.

병역미필 불이익 제도화

이러한 현실을 놓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무복무 제도를 지원제도로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될 여지가 있다. 이미 현대전은 지상군 병력의 다과가 전력의 우월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님으로 소수 정예의 직업 군인을 주축으로 군 구조를 재편성하는 것도 전력 면에서나 국방경제면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사시를 대비하여 전 국민의 동원이 가능하도록 평시 군사훈련 제도와 능률적인 동원제도의 보완이 같이 수립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아직도 우리 군의 현황이나 안보적 상황이 그러할 단계가 아니라면 정말 군대를 가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군대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안 가는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도록 병역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헌법 규정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병역자원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면 복무기간을 과감히 단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또 신체조건 미달을 비롯하여 어떤 사유로든지 병역의무를 면제 받는 경우 사회적으로 공감할만한 적절한 불이익을 당사자에게 줌으로써 사실상 군대에 안 가려고하는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효과가 확실히 기대되는 방안은 병역 미필자의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필요하다면 범위를 넓혀 공직은 물론 정부의 직 간접 영향 아래 있는 기관에의 취업제한까지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개인적으로 억울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인재를 공직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5·16후 공직 추방의 경우

그러나 정말 신체가 허약하여 군복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무 정량의 복무의무를 요하는 공직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타 군대에 가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역할이 있어서 면제를 받기 원한다면 이의 대가로 당사자가 공직에 나가는 것을 포기할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하여야 하며 국가 역시 그 추구하는 가치에서 효율과 원칙이 상충될 때에는 원칙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최근의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기까지 그간 많은 병역면제요건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비슷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기에 몇 년을 군에 갔다 온 사람들 대부분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일찍 확립되었더라면 이 나라에서 병역과 이의 면제를 둘러싼 수십 년 간의 많은 비리와 논쟁의 대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가장 유리한 시기에 군대를 가기 위하여 영향력을 동원하거나 미달되는 신체조건을 상향시켜서라도 군대를 가려고 노력하는 풍조가 확립되었을 것이다. 필자가 대학 재학 중 군에 지원 입대를 하던 무렵인 4.19 직후와 그 다음의 5.16 이후 병역 미필자들을 전부 공직에서 추방했을 때 당사자들이 군대를 빨리 갔다 오려고 별별 수단들을 다 썼던 적이 있지 않았던가? 그 때 신체허약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선거때까지 끌어갈 작정인가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한 DJ의 정부와 그가 총재로 있었던 당의 주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인사들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이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도 신체조건 미달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을 터인데 그 사람들 어느 누구도 공직을 신체조건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거나 사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어차피 소위 병풍은 갈 때까지 가게 마련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문제의 진위가 명쾌하게 밝혀지고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되기는 는 어려울 것이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다 안다.

문제를 제기한 목적도 거기에 있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도 그런 방향과는 거리가 멀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지 끌려고 할 것이고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관계없이 이 문제는 또 유야무야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 다른 기회가 오면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이다.

소위 병풍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경제적으로 계산한다면 대단할 것이다. 이로 인한 국정 혼란, 국민적 분열은 말 할 것도 없고 거의 매일 신문지면과 방송의 주요 뉴스로 나오는데 따르는 언론의 기회비용, 잡아야 할 도둑놈 잡는 일 제쳐 놓고 이 일에 매달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자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검찰 활동의 기회비용 등 말이다. 어차피 이러한 코스트를 지불했으니 차제에 우리의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최소한 다음 정부에서는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출세 늦더라도 군복무 아들 갖고 싶다

10여 년 전 대학에 댕기는 아들이 병역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필자가 해 준 말은 이러했다. □군대를 재학 중에 갈 것인지 학교를 마치고 갈 것인지, 좀 복무기간이 길더라도 장교로 갈 것인지 짧게 사병으로 갈 것인지, ROTC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육군에 갈 것인지 다른 군에 갈 것인지는 고민의 대상이 될 것이다. 혹시 아버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군대에 안 가는 방법이 없는가하고 아버지의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생각이 있다면 꿈도 꾸지 말라. 아버지는 절대로 너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이다. 아버지는 사회진출이 몇 년 늦어져도 좋으니 군 복무를 떳떳이 마친 아들을 갖고 싶다□

아들은 대학 재학 중 사병으로 입대하는 길을 택했고 그래서 3년간의 휴학기간을 거쳐 7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필자 주변에 아들을 만기 코스로 군대를 보낸 경우가 흔치 않았기에 아들이 군대를 가 있는 동안 가끔 주위에서 네 엄마가 진짜 엄마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근본대책 공약하고 兵風 끝내야

병풍으로 발목이 잡혀 고생하는 이회창 후보가 범법을 해 가며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으리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후보가 이 문제의 배경에 있는 문제의 본질, 국민 대다수의 정서를 정확히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후보가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아들을 군에 안 보내거나 못 보낸 사실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진지하게 표현하면서 이를 계기로 병역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집권능력을 보이면서 이 소모적인 병풍정국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근본대책의 하나로 필자가 제안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면 당연히 병역을 면제 받은 아들들을 공직에는 나가지 않도록 권유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대 국민 약속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의무복무 제도를 유지하는 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군대를 갔다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설사 그럴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병역문제를 생각할 때면 □확실하고도 가까운 길을 옆에 두고 먼 길을 둘러

가느라고 왜 수십 년을 낭비해 왔나□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