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朝鮮과 시장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심층토론회 ②

- 시장 경제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조직과제 -

일시: 7월29일 오후 2∼5시

장소: 은행연합회관 뱅커스 클럽

사    회 裵秉烋(月刊 경제풍월 발행인)

주제발표 金鍾奭(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자 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

黃仁政(강원발전연구원 원장)

金仁浩(시장경제연구원운영위원장)

정리 金容三 月刊朝鮮 차장대우 <dragon03@chosun.com>

정리 李根美 자유기고가 <gosus@dreamwiz.com>

정부 조직 1970년대 골격 유지

裵秉烋 차기 정부가 경제 정책 과제를 해결하려면 현재의 정부 조직원리와 기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난 8월호에서 토의했습니다. 오늘은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토론하겠습니다. 金鍾奭 교수께서 「시장 경제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조직과제」라는 제목으로 먼저 주제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金鍾奭 전체적인 요지는 우리나라의 경제관련 정부조직이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는 것과 정책의 일관성과 범정부적 일관성 유지를 위한 종합조정이 강화되고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와 국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도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추어 조직과 운영원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는 시장 경제의 원리를 경제 운영의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국제화된 개방 경제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규범과 글로벌 스탠더드가 한국 경제 전 분야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조직과 관료의 정책문화는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던 1970년대에 형성된 기본 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보호와 육성이 최고의 정책 목표이고 정부 조직도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주요 산업에 대해 주무부처 또는 주무 局課(국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는 부처 전체가 특정산업과 관련이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주요 산업별로 주무 局課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소위 주무 부처 또는 주무 局課들은 담당 산업과 관련 부문의 모든 문제를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자와 생산자를 기준으로 산업별로 정부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보호육성을 책임진 담당 정부 부서와 육성대상인 산업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카르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사업자 진입을 억제하고 퇴출도 억제하는 등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 조직

현정부 출범 후 행한 규제개혁은 규제권자와 피규제자 간의 이러한 공생관계에 대한 근본적 수술 없이, 절차 간소화와 법령상 규제 총수 축소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간의 전통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외국 기업인들에게 여전히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남아있고,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볼 때, 한국 내 기업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약분업 추진과정의 정책실패, 농업구조정책의 표류, 자유무역협정의 부진, 반복되는 통상협상 실패와 무역마찰 등 주요경제현안의 해결과정에서 국정운영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것은 현재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정부조직 원리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 방향을 잡고 추진해나가야 할까요. 첫째 정부조직을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장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親시장적 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급자 중심의 정부조직을 수요자 중심의 조직구조로 개편하여, 정책 담당자들이 국민경제적 차원의 시야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이나 시장의 보호 육성을 위한 산업별, 직종별 정부조직을 정책기능별 조직 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은 기구의 통폐합과 인력의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어 관료조직의 안정성을 해치고 관료조직의 저항을 초래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후 다시 본래의 구성과 기능으로 복귀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부조직으로 변화시킬 때 정부인력의 감축이 아닌 인력의 재배치를 하면 현직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조직 내에 의사결정 과정의 종합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과 정부의 합리적 역할 분담과 조화, 조장형·산업보호적 산업정책 수단에서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중심의 시장정책 수단으로의 이행, 국제화의 진전에 상응한 대내외 경제정책간의 조화, 경제정책과 非경제, 사회정책 간의 조화와 범정부적 정책일관성의 유지, 정부기능과 시민사회와의 기능분담과 조화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경제의 시장경제화,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부문간 정책조정기능의 중요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책조정기능의 제도적 확립이 필요합니다.

경제정책 조정 기능이 없다

현재 정부의 정책조정기능은 1960년대 경제기획원의 기능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간의 시대와 경제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정기능의 현저한 약화로 주요 사회현안이 거의 해결되지 못하여 정부기능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부총리 및 경제정책 조정회의는 부처간 정책 이견의 조정 기능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정책 목표와 사회복지 정책목표의 상충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는 경우 심각한 정책실패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기업정책에서도 기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산업정책 차원의 기업지원 논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재벌규제정책 논리 등 서로 상충되는 정책 목표들이 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정부적인 정책일관성의 유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한국 경제의 개혁을 위해서도 강력한 조정기능을 가진 경제개혁 추진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개선되어야 할 경제조정기능은 다음과 같은 원칙아래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정책조정기구는 특정산업에 대한 고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1994년에 설치한 재정경제원과 1998년에 설치한 재정경제부가 특히 금융정책이라는 분야별 정책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 조정 과정에서 중립성과 조정능력에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경제개혁을 지속하기 위해 정책조정 기능과 경제개혁 기능을 하나의 부서에 통합해야 합니다. 이 기구의 주 임무를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경제개혁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편성기능과 정책조정기능, 정부개혁기능을 부여해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구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용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경제정책을 이 원칙에 조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구는 경제 예측 및 장기비전 수립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경쟁구조와 소비자중심의 경제운영 원칙이 유지되도록 범정부적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주 기능으로 해야 합니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경제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대외경제정책 조정기능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정책과 사회·복지, 교육, 노사, 의료 정책 등 관련되는 부문의 정책 목표를 조화시키는 것이 향후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경제부처간 정책조정 뿐 아니라, 非경제부처의 주요 정책과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정기구가 예산편성 및 배분 기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관에게 인사권과 예산권 주라

裵秉烋 먼저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정부가 시장경제원리에 얼마나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토의했으면 합니다.

朴容晟 새 정부가 들어서서 부처가 24개에서 19개로 줄었다가 다시 20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스무명의 장관을 놓고 업무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10∼12명이 적당하지요. 스물댓명을 놓고 과연 거기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방적인 지시나 하고 보고나 받는 거지요. 미국같이 크고 복잡한 나라도 국무위원이 12명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왜 장관이 스무명이나 됩니까. 우선 부서를 줄이고 기구를 줄여야 합니다.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마음놓고 일하려면 두개의 칼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인사권이고 하나는 예산권입니다. 자기 밑에 기구하나 만들려면 행정자치부에 가서 설득하느라 반년이 걸린다는데 이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장관이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하면 없앨 건 없애고 만들 건 만들어야 하는데 장관이 그런 힘이 있습니까? 前任 장관이 세운 예산과 나라에서 정한 룰 안에서 움직이니 장관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장관이 집행자 밖에 못되는 거죠. 장관에게 인사권과 예산권,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한 항상 똑같습니다. 역대 정부치고 행정규제 완화 안한다는 정부 있었습니까? 패러다임을 바꾸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오늘 어떤 토의 결과를 낸다고 해도 똑같을 겁니다.

裵秉烋 대학에서 공부 잘한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해서 공직에 입성했습니다. 새 정부에 누가 대통령이 되건 확 바꿔서 우수한 인재들과 일해야지요. 金仁浩 위원장은 과거에 고급관리도 해보셨으니 반성하는 의미로 한 말씀하시죠.

金仁浩 오래 전부터 시장경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金泳三 정부 때도 했고 그 이전부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정부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경제적 구조도 고치고 기업환경을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경제를 잘 해보자는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 경제가 그동안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경제 각 부분에서 그 원리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기업환경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이나 외국 연구기관들의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국내외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앞으로의 개선점이 나올 겁니다.

정부 간섭이 문제다

裵秉烋 70년대는 시장환경이 어떠했나요.

金仁浩 70년대는 정부가 강력한 경제적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때 시장에 개입하고 자원배분에도 관여했습니다. 재정금융수단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국민들에게도 그것이 수용되던 시기였습니다. 90년대 들어서 세계조류가 바뀌어 그런 식의 경제운영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裵秉烋 黃仁政 원장님은 오랫동안 정부 개혁을 연구하시면서 건의도 하고 연구도 했을텐데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黃仁政 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후반과 90년대는 국제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시장경제를 안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시장경제를 안 하면 국제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말로는 시장경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계속 간섭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60∼70년대는 성장주도 경제니까 성장을 명분으로 정부가 지원했었지요. 그러나 지원 뒤에는 반드시 규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위기관리라는 이름으로 정부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기업 빅딜도, 은행 통폐합도 정부 주도로 했습니다. 조직은 통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고 수단인데 조직이 잘못되면 정부역할이 잘 될 수 없습니다.

또하나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국가 운영철학, 통치철학에 공감을 가져야 하는데 공감이 없는 상황에서 조직조차 잘되어 있지 않으면 손발이 맞지 않게 됩니다. 조직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조직이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金仁浩 시장 경제는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시장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꼭 해줘야 하고, 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은 정부가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부의 조직구조가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을 저해한다면 아무리 시장경제를 하려고 해도 안되겠지요.

裵秉烋 정부의 규제개혁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하고 외자유치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습니까.

朴容晟 규제개혁을 몇천 건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 잡고 정말 규제가 없어졌느냐고 물어보세요. 저부터 웃거든요. 공직자가 아닌 원장님과 교수님들이 모여 공직자들의 권한을 뺏는 것이 규제개혁이란 말입니다. 그걸 순수하게 빼앗길 공직자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지금같은 식으로 가면 안됩니다.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내놓아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전쟁에 이기는 방법만 생각하고 전투는 정부의 외청이나 지방정부, 민간에 맡기면 규제개혁 문제는 풀립니다. 총을 어떻게 쏠 거냐 하는 것까지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습니다.

30년이 흘러서 산업 분야가 수없이 늘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제까지 섬유국장 하던 사람이 오늘 기계국장으로 와서 기계 공업에 대해 말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효율 저비용 규제로 전환해야

金仁浩 우리 공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 뭔가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계공업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섬유공업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하는 발상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인들과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70년대에는 정부가 끌고 가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승복하고 따라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黃仁政 예전에는 정부가 경제성장 우선으로 산업별 성장·투자계획을 세우고 지원정책을 주도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조직이 산업위주로 되고 산업별로 정책분담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뿐더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관여하던 걸 없애는 게 규제완화입니다. 규제완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정부 조직과 공무원들을 그대로 두니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규제입니다. 큰 조직을 두고 사람을 두는 한 규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기업의 진입, 경쟁, 퇴출, M&A도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부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노사관계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농수산부는 농민과 농업의 대표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농민을 끌어가고, 시장이 노동자를 끌어가도록 하지 않고 정부가 노동자와 농민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규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金鍾奭 기업인들이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다고 체감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성역화 되어 있는 규제 뭉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재벌규제, 소비자보호, 교육문화, 농민 문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자는 얘기만 나오면 민감한 반응이 나옵니다. 환경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하자고 하면 바로 『환경을 망치자는 거냐』며 들고 일어납니다. 금기시 되어 있는 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는 숫자보다 핵심적인 규제와 이로부터 오는 고통지수가 문제거든요. 규제라는 건 감추어진 조세나 다름없습니다. 금전적 조세와는 달리 사실상의 조세가 부과되고 집행이 되나 그 과정에서 아무런 통제와 견제장치가 없었습니다. 관료들이 백지위임을 받아서 마구 남발하는 경우지요. 규제는 없애는 것 못지않게 규제 수단과 품질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이 없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규제를 고효율 저비용의 규제로 전환하는 개혁이 단행되어야 합니다.

朴容晟 중앙정부에서 큰 원칙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룰에 따라서 해야 하니까 결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외자유치를 많이 하라』는 원칙만 정해주고 지방정부가 땅을 공짜로 제공하든 말든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도 규제하고 있어요.

노동시장에 시장기능이 없다

裵秉烋 우리 정부가 노사, 금융, 산업, 구조조정 등 각 분야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지 않고 DJ 노믹스에 맞추어 끌고 간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金仁浩 기업개혁을 해야한다는 당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정부가 기업개혁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습니다.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장 매커니즘을 개발시켜 이것이 작동하게 하고, 국내외 금융시스템의 활용을 통하여 저절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최종적인 기업의 개혁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기업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명제가 서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기업개혁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업개혁을 하더라도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裵秉烋 글로벌 스탠더드가 가장 좋은 잣대라고 합니다. 노사개혁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하려니 기업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朴容晟 노사문제에 관한 한 외국을 그대로 베껴서 해달라는 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얘기를 해봅시다. 勞使政 위원회에서 勞측이나 使측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이러니 우리 형편에 주 40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쳐야 하는데 임금까지 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제도를 만들고 나아가서 정부가 임금까지 한꺼번에 조정하려고 하니 기업의 지급능력과 얽혀 해결될 수 없지요. 임금은 개별기업 단위로 勞使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정해주겠다고 하니 100년 가도 합의를 못 보죠.

黃仁政 勞使문제를 보면 노동시장에 「시장기능」이 없습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요구했습니다. 유연성이라는 것은 시장기능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정치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건 시장이 아닙니다. 노사정 위원회는 노조의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정치적으로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상설기구가 됐습니다. 노동과 관련해서 장관급 정부기구가 셋이나 됩니다. 노사정위원장도 장관이고, 중앙노동위원장도 장관입니다. 노동부 장관까지 장관이 셋이나 있는데 노동시장은 점점 더 글로벌 스탠더드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노동시장이 작동할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느냐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원리는 경쟁인데 대학입시만 경쟁이 있고 그 외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내신성적은 서로 잘봐주기 하고, 학교는 전부 평준화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만들려 하면 벌떼같이 반대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시장경제를 하겠습니까. 시장 경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부에 앉아 있는 게 문젭니다. 우선 시장경제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공무원은 조직의 직제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조직도 직제도 시장경제원리에 안 맞게 해놓으니 말뿐인 시장경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교육, 토지 사용 등 모든 게 중국보다 시장기능이 좋지 않습니다. 토지도 각종 규제가 있어서 토지시장에 유연성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농업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裵秉烋 국정의 긴급현안이 누적되어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개혁의 방식과 운영의 잘못입니다. 통상문제, 재벌개혁문제, 농촌문제 등 긴급현안이 쌓여 있는데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논리에 정치나 사회 논리가 대입되니까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누적만 되어 정부의 기능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친화적인 조직이 안되는 건지 운영이 안되어 그런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金仁浩 양면이 다 문제가 있지만 조직에 우선 문제가 있습니다.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 중에서 FTA(자유무역협정)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과 중국뿐입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다 치고 우리는 WTO의 전신인 가트(GATT)에 가입한지 몇십년 된 나라입니다. 각국이 WTO 체제 하에서 쌍방간 지역간 블록화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벽을 트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金大中 대통령이 「아세안+3」에 가서 근사한 얘기 많이 했죠. 하지만 실제로 하나도 진전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칠레에 FTA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다되었지만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칠레의 농산물 좀 사주고 공산품 팔면 서로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림부는 우리나라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하고 농민을 보호할 거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값싸고 좋은 농산물을 우리국민에게 제공할 거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농림부는 FTA를 죽기살기로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FTA가 성사되면 국익에 어떤 이익이 오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국익의 증가를 위해 농가의 피해는 다른 정책 수단으로 조정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정부조직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 기능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제기획원에서 그런 기능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통상교섭본부에서 아무리 FTA 하려고 해도 한발짝도 안 나가는 겁니다.

裵秉烋 중국과의 마늘협상으로 시끄러웠는데 마늘협상에 대해 왜 장관도 모르는 겁니까.

朴容晟 농업문제는 우리 모두가 같이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농업 하나 만의 문제가 아니며 쉬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늘 문제도 공론화하여 모든 이해당사자가 협상과정을 알았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나지 않았을 겁니다.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가 타결됩니다. 2년 정도 남았는데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합의가 안되어 늦어질 수도 있지만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타결이 된다면 아무런 대책없이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 때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받을 농민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일본의 나쁜 걸 베껴서 이 꼴

黃仁政 정부조직은 국정책임자의 정치철학과 통치이념을 추진하는 수단입니다. 통치철학이 바뀌면 조직도 바꿔야 합니다. 조직을 바꾸려면 통치 이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명확한 통치이념에 따라 거기 맞는 조직을 정비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받고 국민이 그를 수긍할 때 만족하게 됩니다. 국민은 효율적인 정부서비스를 바랍니다.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여 받게 되는 정부서비스 보다 정부 내에 시장원리가 작동되어 제공되는 서비스가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裵秉烋 정부가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개입한 부분이 많습니다. 분야별로 사업자 단체를 만들어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朴容晟 세계가 추구하는 것이 작고 강한 정부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일본의 나쁜 걸 다 베껴서 이 꼴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법을 다 베꼈지요. 세계에서 가장 비용이 비싸고 비효율적인 일본의 정부조직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일본이 전후 일본 경제를 만드는데는 그런 정부조직이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요. 결국 바꾸지 못해 일본은 10년 동안 고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일본사람들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릴 1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도 일본을 너무 잘못 베꼈어요. 일본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제도입니다. 효율은 생각하지 않고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든다고 자랑합니다. 1천만개 가운데 불량품이 세 개 밖에 안나게 하기 위해서 과투자를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돈을 들입니다. 정부조직부터 시작해서 일본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金仁浩 오마이 겐히치가 「헤이세이 관료론(平成官僚論)」이라는 책을 썼어요. 일본 관료와 일본 정부조직의 문제를 혹독하게 비판한 책인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일본의 산업 가운데 잘되는 것은 정부에 주무부서가 없는 산업이다」 일본이 게임기 산업이 잘되었는데 통산성에 게임기 산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어서 잘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바둑을 잘하는데 정부에 바둑 주무부서가 없어요. 만약 바둑 잘된다고 바둑과를 문광부에 만들면 그날로 우리나라 바둑은 안될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산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다보면 자꾸 일거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지원하고 한쪽으로는 규제하는 거죠. 지원과 규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정부의 간섭이 벤처 망쳤다

裵秉烋 분야별로 정부가 사업자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이양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金仁浩 아마 70년대 말이었을 겁니다. 그때까지 상공부에 섬유국이 있었어요. 상공부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섬유국을 없애고 생활국에 포함시키려고 했더니 섬유관계자들이 몰려와서 『왜 섬유국을 없애냐. 이건 정부정책에 있어서 섬유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항의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섬유생활국」이라는 기묘한 이름의 局이 생겼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에 형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이 있어서 때론 쥐어박기도 하지만 문제도 해결해주기 바랬지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朴容晟 바뀌었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정책이 망치고, 농민정책이 농민을 망치고, 노동정책이 노동시장을 망쳤어요. 정부는 큰 룰만 정하면 되는데 일일이 간섭하니까 안되죠.

黃仁政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가 있어서 교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교육은 局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 연구기금을 관리하는 재단만 있고 과학기술 담당 대통령 정책 보좌관만 두면 오히려 시장기능이 살아날 것입니다. 과기부가 세세하게 간섭을 하니 과학기술발전이 안돼요. 정부조직이 잘못 들어서고 그곳에 공무원이 있으면 규제가 판을 치고, 해당산업과 해당영역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4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朴容晟 젊은 사람이 가장 창의적으로 상상의 날개를 펴게 하는 게 벤처인데 전 세계에서 벤처기업을 정부가 지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100만원을 집어넣었는데 어느 날 기술이 성공해서 10억이 되었다」 그걸 바라보고 벤처하는 겁니다. 정부가 허가한 노름판이 벤천데 이걸 왜 허가하느냐는 거죠. 돈 내고 돈 먹긴데 도와주긴 뭘 도와줍니까. 그렇게 해서 간을 키워놓더니 요즘 벤처 다 죽이겠다고 신문에 났어요. 젊은이들이 빨리 코스닥 등록 안되니까 정치권에 부탁을 하다가 각종 비리를 저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쓸데없이 관여해서 망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벤처입니다.

金仁浩 사실 金泳三 정부 말에 벤처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경제수석을 할 때 통상산업부가 벤처 관련 법안을 갖고 왔어요. 그때 그랬어요. 『한국처럼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갖춰진 나라가 없는데도 중소기업이 안된다. 벤처산업을 제2의 중소기업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했지요.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 하에서 수요자들의 반응만을 염두에 두고 경쟁력을 키워서 경쟁력 확보하는 순간 벤처가 되는 건데 벤처를 관리들이 앉아서 인가를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이 앉아서 『이건 벤처다, 이건 벤처가 아니다』 하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벤처가 되면 각종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면 반드시 규제가 따르게 되고 그러면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목은 「괘씸죄」

朴容晟 여성기업인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장이 여자면 특혜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 요즘 남편은 뒤로 물러서고 전부 아내를 사장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 영화냐 이겁니다. 실제로 남편이 다하면서 무슨 회의 있을 때는 아내보고 갔다오라고 합니다. 여성기업인들에게 정부 납품에 혜택을 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런 쇼를 하나 이겁니다.

金仁浩 이게 다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죠.

金鍾奭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규제와 규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축구의 경우 룰은 규칙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축구심판이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너무 세게 차지 마라. 얘한테 패스하지 마라. 하프라인 넘어오지 마라』 하면 규제가 되는 거지요.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활동에 그런 참견을 하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죠.

黃仁政 산업별 정부조직의 대표적인 예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은 대부분 국영기업인데 1990년에 중국 공기업이 적자가 많았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갔었습니다. 중국에는 기계공업부, 섬유공업부 등 각 산업마다 장관급 부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없애고 하나로 만들어라. 그래야 규제가 없어지고 기업의 기본본위 자율적 경영이 제대로 될 것이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시장기능을  제대로 살리려면 산업부 같은 개념이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산업별 형태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농림부를 없애고 뭔가 기능적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裵秉烋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 財界는 有口無言이라 했을까요. 정부에 말을 하면 고칠텐데 그동안 왜 말을 안했나요. 기업경영을 하기가 불편하니 이걸 고쳐달라는 얘길 해야 하는데 왜 안한 겁니까.

朴容晟 이해관계가 왔다갔다 하는데 누가 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목이 「괘씸죄」인데 거기 걸릴 일을 왜 합니까. 상공회의소 회장하면서 상공회의소를 알리기 위해 말을 좀하고 있긴 하지만 수없이 적을 만들 말을 왜 합니까.

金仁浩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부에 밉보여서 기업활동에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朴容晟 그분이 YS 때 『정치 4류, 기업 3류』라는 얘기해서 얼마나 당했습니다. 그런 게 남아있는 한 누가 말을 합니까. 무슨 말하면 『넌 깨끗하냐』하면서 뒤를 캘텐데. 업계나 업계 단체에서 말을 안하니까 교수님들이 피상적인 것 같고 자꾸만 말씀하시고, 관련업계에서 보면 그 얘기가 현실에 맞지 않고 그런 거죠.

裵秉烋 과거에는 전경련 회장이나 상공회의소 회장을 서로 하려고 했잖아요. 요즘은 안하려고 한다더군요.

朴容晟 바른말 잘하시는 구자경 회장이 왜 한 기만 하고 안하려고 했겠어요. 그런 위험 때문에 그렇지요.

裵秉烋 경제단체장을 서로 하려고 해야 시장경제 문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인들이 자기가 회비를 내는 단체에 회장을 안하겠다는 건 단적으로 非시장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스러워야 한다

黃仁政 시장경제의 원활한 구축과 작동은 정부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조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부 규모로 나타납니다. 작은 정부라는 것은 시장의 폭을 그만큼 넓혀준다는 것이고 시장경제가 양적으로 활성화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행하게도 말만 작은 정부라고 했지 자꾸 큰 정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처 숫자는 줄어든 것 같은데 각종 위원회를 이중·삼중 설치하여 장관급은 더 많아졌습니다. 정부 조직을 유지하는 예산 비용도 점점 늘어만 갑니다. 국가 사업이 늘어가는 게 아니라 경상비가 늘어가는 거죠. 정부의 일상적인 것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朴容晟 대표적인 것이 농산부 잠사검사소가 없어지고 한국잠사소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비단을 얼마나 수출합니까. 옛날에 생사 수출할 때나 잠사검사소가 필요하죠. 근데 아직도 잠사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놔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국민세금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과연 잠사소를 운영할거냐 이거죠.

裵秉烋 농촌진흥청도 그래요. 지방기구를 다 살려놨거든요.

朴容晟 서울시에도 농업관련 기구가 있어요. 거기도 공무원이 몇이 나가있죠.

裵秉烋 농과대학 학생 줄이려고 하면 농대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 줄인다고 합니다.

朴容晟 서울대학교 총장과 일본의 동경대학 총장이 동경대학에 한국어과 만들고 서울대학교에 일본어과를 만들자고 합의했어요. 서울대학 이기준 전 총장이 막상 일본어과를 만들려고 하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교부에 가서 교수 정원을 따와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딴과의 숫자를 줄이고 일본어과를 만들기로 했어요. 서울대에 독일어과 교수가 14명이에요. 독일어를 사용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빼고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독일어과 교수가 제일 많아요. 이걸 줄이려고 하니 독일어과에서 벌떼같이 일어나 결국 못 만들었어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것을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는 사례지요. 독일어과는 나와봐야 취직이 안되니까 부전공한 영어로 취직하는데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자기 기득권을 하나도 안 놓치겠다고 하는데 시장원리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黃仁政 진입과 퇴출이 자유스럽게 되고, 경쟁력이 없으면 잘려 나가는 것이 시장원리지요.

해방이후 정부조직 60여회 고쳐

裵秉烋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 정부에서 정부조직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 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해방이후 정부조직을 60여회나 고쳤는데 왜 시장경제에 적합한 조직이 안되었을까요.

金仁浩 시대환경이 달라지고 정부의 역할이 달라지면 정부조직이 유연하게 바뀌어야겠지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버려야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야 할 일 중에 더 강화시켜야 할 일과 약화시켜야 할 일은 뭐고, 완전히 버려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개편한 것이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제가 몸담았던 문민정부가 유일하게 크게 한 정부조직개편이 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경원을 만든 것과 문공부와 체육부를 통합해 문체부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조직의 기본원리와 운영의 변화는 전혀 없었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획원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재무부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하는 관점에서 검토한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물리적으로 합친 것에 불과합니다.

黃仁政 해방직후부터 50년대까지는 국가 형성 단계로 법과 질서, 교육, 국방에 초점을 둔 행정체계였습니다. 그 시절에 맞는 정부조직이 되었지요. 60년대 이후 朴正熙 대통령 때는 경제성장과 수출 위주 그리고 경제건설에 맞도록 정부조직을 산업별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주고 지원할 힘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왔지만 80년대부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산업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민간주도로 경제운용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장 경제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때 그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어요. 60∼70년대 나라경제를 잘 운용했던 자만과 타성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없었지요.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와서 세계화, 국제화 과정에서 시장경제가 국내외적으로 불가피해졌지요. 이것은 바람직한 변화인데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부족했어요.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게 많았어요. 지금도 말은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자꾸 개입하는 쪽으로 오히려 자꾸 비대화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 정부입니다. 얼마전 UNDP(국제연합개발계획)의 경쟁력 평가를 보면 53개국 가운데 우리 정부의 효율성은 45위로 나왔습니다. 경제성장률과 수출, 국제수지, 물가 등 우리경제의 기초수지를 보면 괜찮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만 잘 움직이면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제는 정부의 혁신, 정부 조직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정책의 여론 영합성이 강해졌다

裵秉烋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정부의 인식을 유도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공론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朴容晟 좀 역설같습니다만 차기 대통령은 신문과 방송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지자 언론에서 정부가 이런 대책도 안 세우느냐고 시끄러웠죠. 교각에 교자라는 게 있어요. 일년에 한두 번만 검사하면 되는데 이것을 검사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 교각에 난간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놓은 곳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사다리면 놓고 올라가서 봐도 되는 곳까지 난간을 다 설치했어요. 성수대교 무너지고 언론이 그런 것도 안하고 뭐하냐고 질책하니까 만든 겁니다. 언론이 이런 대책 저런 대책도 안세웠냐고 몰아세우는 것도 규제가 되는 겁니다. 작은 정부, 강한 정부로 가야 한다면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떠드니 정부가 뭔가 자꾸 하고, 그게 규제가 되는 거죠.

金仁浩 대통령이 신문 안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가판은 안봐야 합니다. 金泳三 대통령이 현철 씨 사건 났을 때 마음이 아파 한동안 신문과 방송을 거의 안봤어요. 그 바람에 언론에 덜 민감할 수 있었지요. 당시 저도 경제수석이지만 가판을 안봤어요. 경제수석실에 있는 공보담당 행정관에게 『당신이 봐서 수석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으면 그것만 말해달라』고 했죠. 경제수석이 가판을 뒤지면서 각 부처에 대고 『왜 이런 기사났느냐』고 챙기기 시작하면 일 못하게 되는 거죠. 만약 대통령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대통령은 큰 줄기만 잡으면 되는데 언론이 민감하게 다루는 사안에 일일이 반응하게 되면 문제지요.

金鍾奭 최근에 정책의 여론 영합성이 너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여론에 영합하는 것과 여론을 존중하는 건 아주 다른 겁니다. 정책은 분명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데 정책이 여론에 영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원칙이 깨지지요.

朴容晟 여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중에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은 고치면 되는데 완전 구미에 맞게 하라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방 정부끼리 경쟁 필요

裵秉烋 여론에 영합하는 것도 있지만 여론에 좋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통치를 하는 건 문제가 있죠. 남북정책이 비판 안하는 기사가 나오길 바란다는 겁니다. 비판하는 글이 나올 수 있다고 보면 좋은데 신문과 방송에 비판하는 글이 나오지 않도록 작용을 하는 게 문제죠. 정부 조직 개편은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부분과 하지 않을 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외국의 정부조직 가운데 본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金鍾奭 미국 농무부(USDA)의 조직은 정책기능과 수요자 중심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관 밑에 7명의 실무 차관보를 두고 있으며 각 차관보의 임무는 행정, 경제, 식품 및 소비자, 의회, 판매 및 검사, 자연자원 및 환경, 과학 및 교육 등 입니다.

특히 식품 소비자 담당 차관보는 산하에 식품 영양 서비스, 영양 정보, 소비자 지원 등 3개국을 두고 있습니다. 또 판매 및 검사 담당 차관보는 농산물의 표준화, 등급 분류화, 식품품질보증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미국 농무부 조직은 축산, 양곡, 특작, 화훼 같은 작목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생산품목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농림부와 현저하게 다릅니다. 미국은 수요자 중심이고 정책기능 중심입니다.

黃仁政 뉴질랜드가 작은 정부를 실현했는데 요즘 경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정부해서 잘된 게 뭐 있느냐』는 비판을 듣고 있지요. 작은 정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옛날로 되돌아가라는 압력 속에는 관리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기구도 커지고 공무원도 많아지겠지요.

작은 정부를 하려면 민영화로 가야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민간 서비스에 만족할 수도 있고, 그것과 경쟁하는 정부 서비스에 만족할 수도 있는 거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양적, 질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질적으로는 정부 자체를 시장화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간에, 지방 정부간에, 정부와 민간간에, 국영기업체간에, 정부안에 있는 공무원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체제로 가야 합니다. 성과급 도입이 경쟁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성과급은 나눠먹기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교사들이 성과급제 하자니까 전부 수당으로 달라고 합니다. 성과급이 안통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裵秉烋 지방 정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朴容晟 지방정부끼리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방에 공장을 짓고 싶을 때 세금, 수도세 등을 비교하여 전라남도로 가는 게 좋은가, 경상남도로 가는 것이 좋은가 따져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디나 똑같아요. 그런 걸 다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이죠.

黃仁政  뉴질랜드는 정부행정도 인센티브가 있는가 하면 가격개념이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반드시 가격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뉴질랜드 가서 정부기관으로부터 뭘 소개받으려고 하면 돈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홍보라는 이름으로 정부예산을 쓰는데,  거기서는 와서 듣는 사람이 돈을 내게 합니다. 내가 뉴질랜드 행정 개혁에 관해 듣고 싶으면 돈을 내고 들으라는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돈을 받아야겠다는 거죠. 운영면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농업정책 후퇴

金仁浩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총론적으로 정부가 뭘 해야 하나를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적은 이해관계 때문에 큰 이해를 놓치고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그걸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공무원들은 외제승용차 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골탕먹이고 외제차 못 들어오게 하는 걸 애국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100만대나 수출하는 나라에서 외제차를 몇천대 안 사주면 수출하기 힘들다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겉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주로 국산차만 돌아다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외국차에 대해 5∼10% 시장을 열어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형차는 절대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또한 관료들의 사고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관심사가 의사나 병원, 약사, 약국에 대한 관리가 아닌 환자가 되어야 하고, 교육부의 관심사가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가 아닌 대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을 받아들이는 기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려면 발상의 전환을 하고 통치자들이 그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裵秉烋 쌀 재고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두달 이내로 400만석을 처리하지 않으면 창고가 없어서 큰일납니다. 보관비용이 수천억 나가는데 이걸 북한 주려고 믿고 있다가 서해교전이 나서 못주고 있지요. 제3국에 주려고 해도 WTO에 원칙에 부합되게 교섭을 해야 하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보험료도 들지요. 외국에 줘도 몇천억, 북한에 줘도 몇천억 듭니다. 사료로 만들어 급히 처리하자고 하는데 사료로 만들려고 해도 3000∼4000천억은 들어요. 쌀은 남아도는데도 쌀값은 국제시세의 여섯배예요. 생산이 과잉되어 창고가 없는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金仁浩 우리 농림부가 쌀을 소비하는 우리 국민전체보다는 쌀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제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할 때 대외경제조정실장으로 「우루과이 실무대책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끝나고 난 뒤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어디 가서 강연하려고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그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봤더니 정말 한심하더군요. 우루과이라운드 끝나면 쌀 시장도 점차적으로 열리고 쌀 가격이 국제가격으로 조금이라도 근접하는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갔습니다. 생산은 계속 늘리고 가격은 계속 올리고 그러니 경작면적이 계속 늘어났지요. 지금 어떤 작물보다 쌀을 생산하는 게 이익이 많이 나요. 먼저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지요. 내가 농민이라도 쌀을 생산할 겁니다.

朴容晟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농지가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농촌에 42조원을 부어서 만든 겁니다. 예전에 경운기로 하던 걸 트랙터로 할 수 있게 됐으니 생산성이 더 높아졌지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서울근처의 논밭사서 잔디밭 만들고 집 하나 짓고 싶어도 300평 넘으면 안되게 되어있어요. 시골 노인이 아들 딸이 사는 서울에 가서 살기 위해 땅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개선해야지요.

무슨 얘기를 해도 빨갛게 듣는다

金仁浩 이런 현상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안목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 겁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산업과 이해집단을 키우고 관리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하는 정부조직이 문제입니다. 정부 조직 한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부처 대부분의 조직이 그렇습니다.

裵秉烋 이렇게 되려면 정치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책임있는 정치인들과 토론해보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朴容晟 빨간 안경을 쓰고 얘기를 하니, 무슨 얘기를 해도 빨갛게 들어요. 나도 몇 번 시도하다가 왜 이런 얘기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만 두었지요.

黃仁政  정부조직이 특정 산업과 특정 이익집단에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칙을 제정하고 그 규칙이 지켜지는지 감시만 하게 하면 큰 정부가 필요 없습니다.

朴容晟 차기 대통령이 비난을 이겨내고 공무원들에게 원성을 듣더라도 이런 정부조직원리로 한번 뒤집으면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겁니다.

金仁浩 그러면 우리나라 경쟁력은 엄청나게 높아지겠지요. 이런 정부기능을 가지고도 이 정도로 경제가 되어가는 게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朴容晟 그건 분명해요. 4년간 데모하고 놀다가 나와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들잖아요. 원래 우리가 우수한 민족입니다. 산업현장에 들어와서 빨리 적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金仁浩 만약에 정부조직을 비롯한 사회 시스템이 능률적으로 작동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이 된다면 얼마나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朴容晟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빨리 3만불 짜리 나라가 되겠지요.

경제기획원 같은 정책조정기구가 없다

裵秉烋 정부조직이 달라져야 될 필요성과 그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오늘의 두 번째 토의 주제인 정부의 정책 조정기구의 필요성과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봅시다. 정책 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예전처럼 경제기획원을 다시 만들어야 할까요?

金仁浩 그동안 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정부 역할이었고, 효과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정부기능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시장이 해야 하고 어디까지가 정부가 해야되는지 갈등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경제정책을 운영하다보면 교육, 노사, 사회·복지, 의료 문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정기능을 잘 해야 되는데 현재의 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경제기획원은 6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여건에 맞아떨어진 정책조정기구였습니다. 경제기획원이 金泳三 정부 시절에 통합을 해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원 기능에다 막강한 재무부기능까지 덧붙여서 부총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정기능이란 관점에서 보면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조정을 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산업관장을 하면 안됩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두번째는 너무 현안에 얽매이면 안됩니다. 현안에 얽매이면 장기적인 비전을 볼 수 없지요. 국내외 시장과 경쟁과 수요자 시각에서 경제를 종합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져야 시대에 맞는 조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되면서 권한만 막강해졌을 뿐 조정기구가 갖춰야할 요건을 못 갖췄어요. 재경원이 스스로 금융산업의 주무부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매일 터지는 금융현안에 우선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문민정부에서 경제수석할 때 강경식 씨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루 스물네시간 밤잠 안 자다시피 일했지만 계속 현안이 터지는 겁니다. 국제환경을 살피면서 우리 경제를 이러한 국제 환경에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 와중에도 「열린 시장경제를 향한 21개 과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경제기획원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80년대 초까지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대 변화를 수용하는데 기획원이 한발 늦었다고 봅니다. 기획원의 기능과 조직이 달라졌어야 합니다. 재무부와의 통합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고, 그나마 이 정부 초기에 부총리로서의 조정능력까지 없어지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하나도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부총리를 신뢰하고 권한을 주라

黃仁政 재경부의 탄생은 종합조정기능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단기에 의해서 장기를 포획해버렸고, 부분에 의해서 전체를 포획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단적으로 일상업무나 현안이 압도하는 상황이 된 거죠. 공무원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결재를 위로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총리가 수많은 현안에 대한 결재를 하다보면 한국경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외환변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국제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밑에서는 부총리의 생각을 10분의 1도 안해주고 각자 자기 분야만 보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기획원이 조정기능을 할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경제는 당신이 책임지시오』하고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예산을 통한 조정기능이 있었고 한국경제 전체를 보는 안목이 직제 안에 있었어요. 종합적인 안목을 통해서 한국경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했어요. 지금 재경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조정하느냐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치 않아요. 과연 구조조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기업보고 구조조정 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근로자 해고하지 말라고 하니 구조조정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목표의식이 없이는 정책 조정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재경부가 효과적 조정을 담당할 합당한 힘이 없고 의사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재경부는 재경부대로, 산자부는 산자부대로,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네 것 네가 알아서 하고 내 것 내 알아서 한다는 식인 것 같습니다.

裵秉烋 재경부는 부총리이고, 다른 부서는 장관이면 조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朴容晟 부총리에게 힘을 줘야죠. 예산과 인사권이 힘인데 그게 없으니 항렬은 높지만 힘이 없는거죠. 철저하게 70년대 경제기획원으로 돌아가고 힘을 줘야만 조정기능이 생깁니다. 아니면 경제를 아는 총리가 와서 장관들을 이끌든지.

裵秉烋 상식적으로 볼 때는 재경부가 예산과 전부를 다 갖고 있기보다는 예산은 기획예산처, 경쟁정책은 공정위, 금융감독은 금융위원회, 물가는 한국은행으로 정해놓고 부총리가 중립적 위치에서 조정하면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朴容晟 조정을 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무얼로 조정할 겁니까. 부처 이해관계 때문에 안돼요.

金仁浩 대통령이 현 구조하에서라도 부총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권한을 주면 되겠죠. 『당신이 하는 걸 내가 직접 하는 걸로 생각하겠다』하는 정도의 힘을 실어주면 가능하겠죠.

朴容晟 부총리가 아무개 장관과는 일 못하겠다하면 바꿔줘야죠.

金仁浩 예전에 장기영 씨 같은 분이 『이 사람하고 도저히 한팀에서 일 못한다』고 하면 바꿔줬어요. 지금은 그게 전혀 안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만한 사람이 부총리 한 적도 없고요.

잘못 알아도 손 쓸 수단이 없다

裵秉烋 인권대통령, 복지대통령, 평화대통령, 통일대통령이라고 해서 노사문제, 여성, 환경에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작용하니까 노동부, 복지부, 환경부가 파워가 커져서 부총리 말을 안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보다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朴容晟 시스템 중에서 부총리가 현업에서 손을 떼게 하고 앉아서 학처럼 고고하게 이것 저것 쳐다보고 잘못된 거 찾게 해야 합니다. 거기다 장관 제청권을 준 다음 경제팀을 만들어서 대통령과 상의할 정도로 되면 최고의 드림팀이 됩니다. 지금처럼 각각 임명해놓고 자기가 맡은 것에 정신없고 장관을 불러도 차관보가 나타나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金仁浩 경제 쪽은 시장 경제를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경제와 표리관계에 있는 非경제쪽의 사회·복지, 노사관계, 의료, 교육을 보면 시장원리와는 전혀 거리가 먼 집단주의적 발상이 나타납니다. 주5일제를 실시한다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없는 기업이나 다 닷새하고 놀아라, 임금지불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고 한꺼번에 임금수준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의료보험 통합해 놓은 거 보십시오. 소득구조가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같이 하겠다고 하여 파탄이 난 겁니다. 교육의 하향평준화도 문젭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질높은 교육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평등주의로 갈 거냐만 생각합니다. 이런 상반되는 철학이 공존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경제기획원이 제대로 기능을 할 때라면 의료보험이 저 지경이 되기 전에 경제기획원이 바로 달려들어 어느 정도 해결을 했을 겁니다. 지금 재경부장관은 의료보험이 어떻게 됐건 관심을 쏟을 이유도 없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朴容晟 책임지는 건 둘째치고 잘못하는 걸 뻔히 알아도 손쓸 수단이 없어요. 옛날같이 예산을 갖고 있으면 재정에서 메우고 조정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안되고 있지요.

裵秉烋 그게 다 DJ 공약입니다. 위에서 밀어붙이는데 뭐가 되겠어요.

金仁浩 가장 바람직한 것이 통치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黃仁政 네트워크가 문제입니다. 네트워크는 조직입니다. 조직이 잘 안되어 있으면 조정이 잘 안됩니다. 조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조정이냐 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통치이념의 일관성입니다. 지금 통치이념에 일관성이 없어요. 사회·복지문제는 사회주의처럼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국가경제는 시장경제로 가겠다니 일관성이 없지요. 지금은 비효율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문제입니다. 신뢰가 없는 정부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조정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정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효율이라는 차원에서 조정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되고 오히려 문제가 산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親시장적이란 곧 親기업적

金仁浩 사회 각 분야에 무차별적 평등주의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시장경제 한다고 하는데 시장원리가 구체적인 영역에서는 안되고 있어요. 이걸 고치려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구조에서 덕보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저항할겁니다. 그 저항을 물리치고 일관된 원칙으로 나라를 끌고 가야 할텐데 그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진 사람들과 언론이 앞장서서 공론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기 정부가 이런 걸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裵秉烋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을 당당히 지지하고 옹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기업을 옹호하면 親재벌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黃仁政 親시장적이라는 것은 곧 親기업적이라는 얘깁니다.

朴容晟 기업과 친하다고 했을 때 언론이고 누구고 간에 인정을 안해요. 시민단체가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 삼성전자 갖고 물고 늘어진 게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이냐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金仁浩 기업도 그간 잘못한 게 많으니 반성도 하고 회개하는 말씀도 하셔야죠.

朴容晟 기업이 굉장히 반성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지요. 하지만  최근 5∼6년 안에 한보 정태수 회장이 돈 왕창 갖다 주고 수서 허가를 따려고 했던 것 외에 30대 그룹 안에서 돈으로 해결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 건도 없어요. YS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30대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만큼 기업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국민이나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 마인드에 「기업가=도둑놈들」로 굳어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기업이 잘못한 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모범상을 받아야 할 삼성전자를 시민단체가 물고 늘어지고 삼성 앞에 가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름도 없는 기업에서 도둑질한 것, 요즘 말썽 난 게이트 관계되는 걸 데모해 봐야 신문에 써주지도 않으니까 이름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기업도 반성해야 하지만 그런 것도 반성해야죠.

裵秉烋 우리나라 기업인들 잘해요. 기업체 회장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朴容晟 그런 면에서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꺼번에 1등에서 6등까지 재조사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나쁜 짓 했으면 데려다가 혼을 내도 할말 없지요. 6등이 좀 이상해 보이면 6등만 조사해야지 왜 투망식으로 여섯을 다 걷어 올립니까. 이제 그런 건 하지 말아야죠.

金仁浩 지금 이건희 회장 정도 되는 분도 말을 잘못하면 피해를 당합니까.

朴容晟 가장 무서운 죄가 괘씸죄라고 했잖아요. 행정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얼마나 많아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할 수가 있지요. 제가 이 정권 초기에 말을 막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려운가보다. 두고보자』고 했다는 얘기와 함께 여러 사람이 와서 충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대통령을 조정할 능력이 없다

黃仁政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정에는 크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문간 조정이 있습니다. 둘째는 시차간 조정이 있는데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 세대가 덕을 보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게 있습니다. 의료보험, 연금보험이 다 그런거죠. 이에 대한 조정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세번째는 정책 수단간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자원배분간의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조정기구는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 어떤 편제를 가져야 할 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朴容晟 각종 정책의 수단은 돈 갖고 하는 겁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이 정부가 복지를 위해 보건복지 쪽에 너무 많은 돈을 써야겠다고 했을 때 70년대 기획원 같으면 『대통령의 뜻은 알겠는데 우리 형편에서는 우선 이 정도로 하자』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예산을 다루는 쪽에서 제대로 통제하면 될 것 같지만 장관이 많은 동료 장관들의 압력과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큰 틀에 역행해서 조정할 능력이 있느냐하는 거죠. 국민소득이 만불 됐으니까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생각해야겠지만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해지지 않도록 누가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걸 하는 데가 없다는 게 문제죠.

金鍾奭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실이 조정기능을 해야겠죠.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안보정책, 사회정책도 말입니다. 경제정책에서는 조정기능을 가지려면 예산권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권이 대통령실이 직접하는 건 우리의 행정관행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黃仁政 예전에 조정기구인 경제기획원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예산권을 갖고 행사했는데 그거라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 『힘에 의한 조정을 안한다』는 변명을 했더군요. 구체적인 힘의 보완을 받고 정책적인 보완을 가지려면 예산을 통한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조정이 됩니다. 힘이 뒷받침이 돼야 조정기능이 살아납니다. 예산과 조정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데 예산 없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 역설이지요. 그래서 새조정기구에는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 경제예측과 장기비전, 경제 전망과 분석을 통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치밀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조정기구에서는 한국경제 전체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주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정기구가 경쟁정책 가져야

金仁浩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개방을 하고 국내적으로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통해 시장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지금 경쟁정책 주무부처가 어딘지 애매하게 되어버렸어요. 법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장경제 하에서 조정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경쟁정책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의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 기능과 準사법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과연 이 형태가 좋은 건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 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위원회위원장 제니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경쟁정책기능이 조정기구에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갖는 것이 좋으냐』하고 물어봤어요. 『조정기구가 경쟁정책에 대한 투철한 이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정기구에 있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 기능까지 갖는 게 차선이다』라고 답하더군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면서 경쟁정책 이슈로 재경부와 굉장히 많이 부딪쳤습니다. 재경부가 금융산업을 관장하다보니 과거의 경제기획원과는 달리 스스로 산업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금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나 경쟁정책의 원리에 안맞는 정책을 발상하는 겁니다. 조정기능을 하는 부총리와 견해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언젠가는 경쟁정책 기능은 조정기구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기능으로 태어나는 조정기구가 전제되어야겠지요.

黃仁政 경쟁정책을 통해서 시장 원리에 맞는 규칙의 제정은 조정기구가 담당하고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면 되겠죠. 경제개혁 기능은 시장경제를 확충하는 개혁입니다. 중요한 경제제도개혁에 관련된 것은 오히려 청와대로 가야 합니다.

金仁浩 요즘 공정위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판기능과 정책 기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한쪽으로는 정책도 하고 準사법기능도 하게 되어 있는 이 구조는 문제가 있어요. 準사법기관은 가능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법에 주어진 것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기구로 가는 것이 좋고, 정책기능은 정책기능으로서의 순수한 조정기구로 모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앞으로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얼마나 경쟁원리에 투철한 기구가 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한다

黃仁政 대통령은 전반적인 경제개혁과 국가개혁을 해야 합니다. 비서실이라는 것은 이러한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수행기능과 비서 기능을 보유한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비서실은 기업구조개선팀, 금융개혁팀 등으로 조직해 가고, 일상적인 업무는 장관에게 맡겨 장관이 자기의 조직과 직제 범위 안에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권한과 책임이 따릅니다. 지금 청와대비서실은 장관 위에 있어요.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듯, 대통령비서실은 장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역사에 책임질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단계 한단계 나아가야죠.

朴容晟  대통령이 예산을 짤 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맡겼을 때 제대로 집행되나 살펴보다가 잘하면 더 시키면 됩니다.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하는 데 나라에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밑에서 올릴 사람이 있으면 올리고, 밖에서 데리고 올 사람이 있으면 데려 오도록 합니다. 건설부 장관이 차관은 누굴 데려오고 국장은 누굴 시키겠다, 도로공사 사장은 누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 데려와서 소신껏 일하게 해줘야죠.

黃仁政 朴회장께서 대통령의 통솔범위가 12명이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권한의 위임이 따라야 합니다. 장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기는 게 경영기술이고 통치방법이지요. 그거 이외에도 대통령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를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의 일부일 뿐입니다. 정부가 전부라고 하면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지요. 시장이 어디로 가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나 볼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무정부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무정부상태보다는 무능한 내각을 빨리 바꾸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내각책임제가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朴容晟 내각책임제가 되려면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되어야 하는데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누가 되든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黃仁政 요즘 능력있는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金仁浩 언론에서 걸핏하면 개각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일 터무니없는 것은 민심수습용 개각이라는 겁니다. 민심수습을 위해 개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黃仁政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못 물으니까 면피용, 방탄용으로 개각을 하는 거지요. 책임사안이 작으면 장관, 크면 총리를 바꾸고, 이러니 뭐가 됩니까.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말입니다.

金仁浩 이번에 서해교전과 관련해서 국방장관을 바꿨는데 그런 결과는 대통령의 對北정책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건재한데 장관을 바꿔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국의 기업환경이 훨씬 우수하다

裵秉烋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경제발전이 됩니다. 정부기구나 운영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바뀌어야겠지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되겠지요.

朴容晟 중국은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하니까 기업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한가지 실례를 들어볼까요. 이건창호라는 회사가 중국으로 가기 위해 몇군데 살펴보다가 상해로 갔습니다. 상해 정부에 가서 『이런 회산데 공장을 뜯어서 이곳으로 이전하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면서 지어놓은 공장을 보여줬습니다. 수요자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이사만 오면 되도록 공장을 지어놓은 겁니다. 이건창호에서 『30명이 필요하다. 기계를 뜯어와야 하는데 인천에 와서 한달간 기계를 움직여보고 숙달된 뒤에 기계를 뜯어서 상해로 갖고 온 다음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상해에서 30명 보내서 한달 일하고 뜯어서 포장해서 다시 상해로 가져가서 설치했어요.

金鍾奭 노조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보군요. 공장 폐쇄가 어려운 일인데. 진입도 어렵지만 퇴출장벽도 높습니다.

朴容晟 노조에서 별 반대가 없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기업이 간다고 하면 이것 내라, 저것 내라 산타클로스가 온 걸로 생각합니다. 지방에 기업이 들어가면 고용을 늘이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생각을 해야지요.

裵秉烋 시장경제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본연의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밀어줘야 합니다.

黃仁政 정부조직도 그에 부응하는 기능을 가진 직제로 만들어야지요.

裵秉烋 이러한 정부기능과 조직의 정비가 필요한데 다음 문제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실의 기능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겁니다. 따라서 다음호에서 대통령실의 기능을 토론하면서 이 문제가 깊이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