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2002년 8월호>

月刊朝鮮과 시장경제연구원 공동기획 심층토론회

-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과제와 새로운 경제행정 시스템의 모색 -

일시 : 7월8일 오후2시∼5시

장소 :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

사회·토론 金仁浩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토론자     孫炳斗 (전경련 부회장)

楊秀吉 (한국무역협회 객원연구원)

申相民 (한국경제신문 논설주간)

趙潤濟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月刊朝鮮은 시장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시장경제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중 기획 토론 프로그램을 구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시급한 경제이슈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한 정책 대안제시를 목표로 2003년까지 20여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 12월까지는 대통령 선거라는 시기적 상황을 감안하여 금번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어야 할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달에는 경제 전반의 문제 제기와 이를 추진할 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토론 프로그램 마련했습니다.

정리 金容三 月刊朝鮮 차장대우(dragon03@chosun.com)

李根美 자유기고가(gosus@dreamwiz.com)

경제 이상 징후 보인다

金仁浩 다음 정부가 풀어가야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오늘은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점검해보겠습니다.

申相民 금년 상반기 실물 경제 성장 실적이 6%로 비교적 좋았습니다. 하반기에 7%가 될 거라고 전망했는데, 월드컵이 열린 6월을 기점으로 적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작년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 초점은 증권시장의 활황을 통해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죠. 소비가 늘고 그 소비를 바탕으로 생산 출하가 늘었습니다. 4월부터 이상 징후 보이더니 證市가 난조에 빠져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영향과 함께 대외적인 여건이 한두 달 전의 장밋빛 전망과 괴리가 생겼습니다. 하반기에 6%∼7%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의문스럽습니다. 민감한 경기선행지표인 신문사 광고를 통해볼 때 6월 이후 경기가 가라앉는 것이 역력합니다.

孫炳斗 실물부분 성장에서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실질 GDP가 작년 4/4분기 3.7%에서 올해 1/4분기 5.7%로, 민간소비는 6.6%에서 8.4%로, 건설투자는 10.7%에서 10.1%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는 소비 중심의 성장이 이끌어 왔는데 수출이나 설비투자는 회복이 미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는 경기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월드컵을 기간중 산업생산이 많이 떨어지고 수출도 좋지 않습니다. 내수용 소비재 출하도 떨어지고 건설 기성액도 금년 1/4분기 10.3%에서 4∼5월에 0.7%로 떨어졌습니다. 내수를 이끌었던 소비와 건설경기가 줄어들고 설비투자가 4∼5월에 3%밖에 안됩니다. 수출 증가율은 4월 8.9%에서 5월 6.9%, 6월 0.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원화가격 상승에 반도체 가격 불안정이 겹쳐 하반기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금융과 자본시장도 취약한 모습입니다.

과거 문제 털어 내는 선에 그쳐

金仁浩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반기 경기가 좋았고 하반기는 수출 건설 설비 쪽도 회복이 되어 상당히 잘될 거라는 기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중심으로 달러화 급락, 미국경기 회복 지연, 주가 하락으로 그동안 불붙던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가 가라앉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기에 너무 민감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경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 10∼11월까지만 해도 금년 우리 경제가 3% 대로 갈 거라고 예측했었죠. 금년에 와서 불과 6개월 사이에 7%대로 상승했습니다. 경기흐름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흘러온 모습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요. 역사적 관점과 세계적 관점을 두루 점검했으면 합니다.

趙潤濟 우리 경제의 역사를 잠깐 짚어봤으면 합니다. 1960년대에 경제개발하면서 수출지향적 정책을 썼는데 당시 국내외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1970년대 다소 무리가 있었으나 중화학 육성과 산업고도화는 의미있는 대응이었죠. 1980년대 안정화 정책도 그 시대의 필요한 과제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들어서 우리 경제에 변화가 많았는데 첫째 해외 압력에 의한 원화절상을 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절하 압력만 받다가 1980년대 후반 미국과 국제사회 압력에 의해 환율 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低價品을 수출하는 시대 지났다는 의미죠. 두번째 정치 민주화로 정부와 기업, 정부와 금융기관의 관계가 변화하고, 경제정책 여건이 변했습니다. 세번째 우리경제는 경상수지 적자의 성장패턴으로 外債 의존적 성장을 해왔는데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우리의 외곽에 있는 안전막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들 변화가 우리 경제 정책에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의 경제정책은 對內外 경제여건변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경제팀의 잦은 교체도 문제였죠. 양적인 투자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취약성을 줄이면서 안전망을 구축해야했는데 1980년대 후반 이후 10여년간 그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결국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楊秀吉 21세기에 제2도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서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위기 극복과 새로운 패러다임 진입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 4년간 위기 극복은 부족한 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잘 이뤄냈다고 봅니다. 기업 구조조정도 80% 정도 이뤄졌고 금융구조조정도 80% 이상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과거의 문제를 털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드웨어를 정돈하는 작업일 뿐, 정부가 내세웠던 시장 주도 경제의 새로운 틀이라는 부분에서는 부족합니다. 국가들이 對外 지향적 경제발전의 해외시장 기반만드는 일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32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고 다른 많은 나라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실험적으로 시도했다가 끝을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안하고 우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죠. 해외진출의 기반을 만드는 일에 다른 주요경쟁국에 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구조조정 문제를 제대로 못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인 진출 기반마련에 있어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투자가 아직도 부진한 상태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투자가들이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미래에 대한 자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문제로 연결되죠.

시장경제 제도 완벽하지 못하다

金仁浩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다음단계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완전한 단계에 이르렀는지 확신하기에 이른 시기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면서 세계 경제와 융화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趙潤濟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 과정을 보면 환율의 대폭절하와 저금리가 경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기의 善循環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경기회복은 가계대출의 급증과 소비증가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비교적 성장이 호조를 보였는데 이러한 고성장을 뒷받침해준 요인 들은 1차적으로 소진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외환위기 이후 대외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경기회복이 낙관적으로 보이던 지난 5월까지 경제지표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는 불확실합니다.

孫炳斗 과거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속에서 동서냉전이 없어지고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 간의 국경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세계화에 잘 대처하느냐 못하느냐 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잠깐 반짝하고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지느냐를 가늠하겠죠. 실물경제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세계 13위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소프트웨어적인 법제도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 IMD가 발표한 걸 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49개 나라 가운데 28위로 나타났더군요. 제도적, 법적으로 글로벌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기간동안에 IMF의 힘에 의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개혁의 코드로 수용은 한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떤가요. 노동시장 유연성이 이뤄지지지 않았고 外資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면서 규제는 많고 기업경영은 환경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金仁浩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것은 경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계경제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의 위치를 분명하게 정립하지 못해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잘 극복했으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좋은 기초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외환위기의 성격과 본질 인식이 정확했던가 하는 점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申相民 부시행정부 이후에 세계경제를 이끌고 가는 기관차는 미국입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의 장기호황은 볼카 이후에 고금리정책, 강한 달러 정책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 미국내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루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금리에 의해 세계 자본이 계속 월가로 몰려들었죠. 미국으로 투자가 몰리면서 호황이 이뤄졌지요. 클린턴 때 경제정책을 진행한 사람들은 월가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부시 행정부는 말로는 강한 달러를 밀고 나간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환율 불안에 대해 원화 강세니 엔화 강세니 유로화 강세니 하는 말들을 하지만 달러 약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자본 유입에 의해 운영해왔지만 무역적자는 계속 커졌습니다. 미국 달러 약세가 장기적으로 갈 겁니다.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 경제가 미국경제에 힘입어 발을 좀 폈던 게 사실인데 이제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우리 경제가 취약해졌다는 것은 우리 證市가 뉴욕 證市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제경제의 기조가 바뀌고 혼돈의 과정으로 간다고 할 때 그 혼란이 한국경제에 즉각 투영할 개연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했지만 완결된 건 아닙니다. 하반기 이후에 예상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孫炳斗 외환위기는 펀더멘탈은 괜찮았는데 해외금융기관이 단기 외채 차환을 거부해서 일어난 외환 유동성 부족 때문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초래한 ,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화를 가져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기초체력이 제대로 되어 있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이 튼튼하다면 경기순환적인 문제가 있어도 다소 영향은 받겠지만 잘 될 수 있습니다. 시대적 역사적 변화, 전환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짜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시스템 마련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봅니다

楊秀吉 1980년대 말에 정치 민주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이익집단이 활성화되고, 그 모든 이익집단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그룹이 되었다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정부로서는 1990년대 내내 시장경제화를 이룬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피상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官治 금융문제가 여전했고 규제를 하다보니 대기업들이 자율적인 경영체제로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익 집단이 비토권을 행사하다보니 구조조정이 정치문제화가 되고, 계속 집단과 집단, 각 집단과 정부가 싸우면서 외환위기가 왔던 겁니다.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계속되고, 이익집단들의 비토그룹화 현상과 합쳐져서 노동시장이 경직화되고 노사관계가 경직되는 문제가 발생했죠.

외환위기가 생기면서부터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이 시도됐죠. 경제개혁은 IMF의 강압적인 처방이 있었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을 100% 개방했고 금융개혁과 기업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제자본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어 外資가 들어오면서부터 경제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우리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경제개혁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려면 정부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각을 한 상태에서 유지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 체제가 아직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언론개혁을 시도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들 분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경제개혁은 상당히 성공했지만 사회개혁은 전반적으로 볼 때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경제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이며 차기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사회통합의 문제와 그 저변에 깔린 참여민주주의 미숙함, 시장경제 체제의 제도적 정착이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가 문제다

金仁浩 기업개혁, 금융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정부가 뭐가 달라졌나하는 겁니다. 인력조정문제와 관련하여 노사문제가 정립이 잘되어야 하는데 그 문제가 진전이 없습니다. 경제개혁이 기업과 금융부분에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결형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孫炳斗 경제부분은 IMF가 감독을 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시장경제 체제로 가라고 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치나 사회 개혁은 개혁의 철학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개혁은 시장경제로 가는데 비해 정치나 사회개혁은 反시장경제적인 철학으로 접근했습니다. 노동이나 공공부분 개혁도 정부의 역할을 줄이면서 민간 자율에 맡기고 시장기능을 확대했으면 효과가 컸을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勞使政위원회는 유럽에서 본뜬 모델인데 그 기능이 잘 안되어서 개혁이 지지부진했습니다.

金仁浩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난해 8월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발표했으나 경제 위기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위기 문제는 경기가 좋을 때 쑥 들어갔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불거집니다. 작년 11월부터 경기가 좋아지면서 위기 문제가 쏙 들어갔습니다. 위기 문제에 대한 단기 대응, 경기 순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문제입니다. 세계 경제의 변화에 대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찾으면 경기 순환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위기구조가 상당부분 남아있다고 봅니다. 위기구조의 본질은 무엇이고 다음정부의 경제정책의 과제로 등장할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楊秀吉 경제개혁은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비교적 많이 해왔습니다. 경제 개혁이 100% 안되었다고 해서 모두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4년간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건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호주는 10년에 걸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그것을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로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개혁은 정부추진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밀어 부친 경향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활동했던 마크 클리포드라는 외국인 기자가 『한국사람은 역경에 강하고 順境에 약하다. 평등사상이 강해서 일이 잘되면 서로 싸우는 사회적 분열증상이 일어나 앞으로 계속 움직이지 못하고, 위기가 닥치면 온 국민이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한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위기에 의해서 전진을 했고 전진을 하다가 자만심에 빠져서 뒷걸음질치는 양상을 되풀이했다』고 했습니다. 順境에도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경제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趙潤濟 외환위기가 근본적으로 구조적 취약점에서 초래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IMF 프로그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IMF 프로그램 내용은 바람직하고 우리가 해야할 방향과 일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MF 프로그램이 가진 한계도 있습니다. 원래 IMF 프로그램은 경상수지적자나 거시경제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3년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만 이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우리나라와 같은 구조개혁문제도 3년짜리 IMF프로그램으로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문제가 3년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여기에다 실제로 외환보유고 사정이 좋아지고 경제가 호전된 99년 부터는 IMF 프로그램 자체의 구속력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정부가 스스로의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지속적이며 일관적인 구조조정을 할 필요있었는데 그게 안된 게 외환위기 극복과정의 취약점이라 생각합니다.

申相民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상황이 어렵고 경제 관리 능력도 수준이하라는 평가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을 외면하고 우리나라 은행에 돈을 안 빌려주면서 닥친 겁니다. 경제관리 능력이 수준이하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당시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이 문제였습니다. 외환보유고가 1000억을 넘었지만 경제운용 관리능력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DJ 정부가 출발할 때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고통받는 계층을 상대로 『참자』라는 얘기를 제대로 했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참자』라는 인기없는 말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정권을 잡았는데 DJ가 한 말과 행동 정책은 전임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포퓰리즘이었습니다. 내면에 깔려있는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진정한 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본질적인 개혁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역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를 포함한 복지확대는 형평문제를 더 클로즈업 시켰습니다. IMF 얘기를 하려면 당시와 비교할 때 어떤 변화가 있으며, 환란을 겪고 난 뒤 한국 경제관리 능력, 정치권의 인식과 가치관에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적인 문제, 노동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과의 합의가 없었다

楊秀吉 위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적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동성 위기와 리더십 위기가 있었습니다. 구조적 위기에다 낮은 유동성, 거기다 정치권이 유효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 자본이 빠져나간 겁니다. 앞으로도 구조적 위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위기를 계속 풀어가지 않는 한 경제성장 잠재력은 점점 낮아지겠죠.

趙潤濟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조개혁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잘 안되어 있었던 것 같고, 또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정부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문제에 대해 선거 때부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던 정부였죠. 외환위기를 맞자 처음에는 IMF틀 안에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외환위기 극복을 선언한 후부터는 원래 이 정부가 하고 싶었던 복지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다보니 개혁의 전선이 넓어지고 이후 모든 분야에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여집니다. 한국경제를 제대로 풀어나가는 것은 누가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IMF도 충분한 해법을 갖지 못했었죠. IMF도 이런 문제를 겪어보지 않았고 우리경제 문제를 애초에 과소평가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IMF를 끝낼 때 우리 나름대로 우리경제문제를 소화해서 분명한 우선 순위와 상호 일관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되었습니다.

孫炳斗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국민과의 합의가  부족했고 지향하는 바가 달라 개혁의 성과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법치 민주주의가 결여되어 있었고 그것을 훼손한 것이 실패요인입니다. 세계사의 주류인 시장경제를 수용했지만 해석과 적용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산권확대와 경제적 자유를 높인다든지 정부의 시장개입을 가능한 줄이면서 자율권을 확대하는 쪽이 아닌 명령에 의한 시장경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틀과 제도만 만들어 주고 시장경제 시스템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쪽으로 몰고 가지 않고 단기성과에 집착했습니다. 단적인 예가 빅딜이죠. 빅딜만 하면 기업개혁이 다 되는 것처럼 몰고 갔고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했으니 IMF 위기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외환위기를 불러온 구조적 원인, 취약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잘 끌고 왔더라면 개혁피로도 덜했을 것이고 저항도 덜했을 것입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방법과 우선순위 문제가 있었습니다. 4대 부분 개혁에 있어서 노동, 공공, 정치, 사회 부분을 먼저하고 기업과 금융부분을 개혁해야 하는데 제일 약하고 힘없는 기업을 먼저 개혁한 것은 잘못입니다. 기업 주변의 환경적인 요건을 개혁을 했더라면 기업이 알아서 할텐데, 부채비율을 언제까지 몇 %줄이라는 식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도보다 명령으로 개혁을 몰아부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경제와 사회형평의 조화

金仁浩 현정부는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이니 이런 문제들은 다음 정부의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 역시 『구조적인 문제는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도 그런 문제 해결할 거 뭐 있나. 적당하게 하면서 5년 끌고 나가서 부분적으로 해소할 것 해소하고 다음 정부에 넘길 건 넘기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해야합니다. 해결을 다할 순 없겠지만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분명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을 해야될까요. 다음 정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재임하게 될텐데, 국내외적 상황을 전망하고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해야할 주요과제를 제시해봤으면 합니다.

申相民 이 정부는 진보적인 색채를 띤 정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金大中 정부가 아닌 李會昌 정부였다면 지난 4년 경제정책의 색채는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 李會昌 정부라도 비슷비슷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2월 초 대통령이 바뀐 뒤 초기의 정책은 어떨까요. 장담하건데 내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초기에 개혁적, 反기업적 성향의 경제정책을 띨 게 분명합니다. 朴正熙 대통령은 집권초기에 부정축재자 처리를 했습니다. 全斗煥 대통령은 9·28조치, 盧泰愚 대통령은 토지공개념, 金泳三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없고 다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極보수라 하더라도 경제문제의 컬러는 상당히 反기업적입니다. 표를 얻어야겠다는 인기 영합주의와 결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기업입장에서 봤을 때는 「떫은 정책」을 펼 게 당연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경제가 뭐고 현실이 뭐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달라지죠. 앞으로 새 정권이 들어서도 성향은 비슷할 겁니다. 사회적 합의를 유도한다는 명분에서 정당이 명확한 선택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실제 속마음은 하고 싶어도 책임을 수반하게 될, 인기를 잃을 수도 있는 일은 피하는 거죠. 주5일제 같은 중요한 이슈는 여당과 야당이 쟁점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표를 잃을 수도 있는 정책은 선택을 유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楊秀吉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역대 선거 때마다 항상 경제정책 핵심이슈는 경제성장과 시장경제를 사회 형평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하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내내 그랬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번 大選의 핵심쟁점도 결국은 시장경제와 사회 형평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겠죠. 한 후보는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다른 후보는 사회 형평을 강조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이와같은 정책의 차이는 기업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勞使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회협력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구조적인 정책상의 차이로 나타나겠죠. 집권 첫 1∼2년은 정책 접근방법에 상당한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비슷한 정책궤도로 수렴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는 굉장히 개방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은 100% 개방되었죠. 우리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의 하나인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경제당국은 물론 정치권에도 영향을 줍니다. 국제자금시장이 우리나라의 국가운영에 대해 상당한 규율이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경제 운용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수렴해 가는 수밖에 없어 정책 선택의 폭이 앞으로는 좁아지겠죠. 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수용하느냐이고, 여기에서 시행착오의 정도에 따른 차이가 날 것입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비전을 제시하라

趙潤濟 어떤 경제도 문제없는 경제는 없습니다. 차기정부도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요. 다음정부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노령화가 진행되어 2008년 부터는 국민연금 수혜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연금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對外의존도가 훨씬 높아진 경제여서 경제를 운영하는 정책수단자체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실업보험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도 많이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중국경제와 한국경제 간의 보완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불확실성은 북한문제입니다. 다음정권의 임기내에 북한문제가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재정적 측면등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다음 정부가 안고 갈 對內外 변수가 現 정부보다 훨씬 복잡할 겁니다. 이번 정권에서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는 다음 정권에이월 되어 여전히 가장 중요한 話頭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런 변화와 경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아마도 차기정부도 과도기적인 정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孫炳斗 어떤 리더십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5년간 심적으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잘 설득하고 통합하고 비전만 잘 제시한다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마구 파헤쳐 놓은 상황인데 그걸 다시 차분히 정리하면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세계사의 흐름에서 봤을 때 국가발전은 누가 빨리 시장경제 시스템을 정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스템을 빨리 정착하고, 비전제시를 잘한다면 국민들이 따라 오고 협조할 것으로 봅니다.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제도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도약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金仁浩 국제상황과 기업성장이 직결되는 문제들도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趙潤濟 지난 4년간 아시아 위기 외에 구조조정, 경제조정과 관련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많은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미국이 아시아의 시장이 되어 주었죠. 미국이 그 역할을 계속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쪽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조정되고 달러약세가 진행되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지난 4년간 외환위기로 인해서 환율을 대폭 조정했던 것이 오히려 숨쉴 공간을 마련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시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구조적인 문제에 근본적 개선 없이도 잘 풀려나갈 수 있었던 요인들이 앞으로 점점 더 축소될 거라고 봅니다.

孫炳斗 미국에서 오는 불안요인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국제질서를 확립해나가는 것이 세계화입니다. 反세계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9·11 테러 등의 문제도 있었고 정보화가 촉진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격차도 심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경제 질서를 세우는데 좋지 않은 요인이 됩니다.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는 데 칠레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우리는 국제적인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楊秀吉 중국의 도전이 걱정됩니다. 중국경제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면서 개혁개방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투자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투자유치경쟁을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제성장 전략을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비즈니스 중심이 되는 것도 대응방법입니다. 미국의 적자가 5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미국 경제의 충격이 급속한 달러 절하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전에 갖고 있던 대기업의 문제라든가 금융부실 채권, 노동시장의 문제를 중국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잘되면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도전이 있고 잘 안되면 금융불안을 유발할 수 있죠. 일본경제가 회복이 안될 경우 외환쇼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아시아의 외환금융사정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호주의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에 부시행정부가 철강 수입제품에 대해 긴급 수입억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000년에 버드 수정안이라는 미국의 무역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외국수입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성공적으로 하는 미국기업은 반덤핑 관세 수입만큼의 금전적 보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죠. 反덤핑 제소제도를 보호주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5월초에는 미국의 농가안정법을 통과시키면서 곡물이나 면화 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해 400억 달러를 향후 10년간 지원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농업수출국에서 굉장히 반발했죠. 미국의 보호주의 성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2000년대 후반에 가서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미국 시장 접근이 매우 어렵게 되겠죠. 또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병행해 자유무역협정 형태의 블록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흐름에 합류를 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국내의 산업구조조정 문제, 특히 농업문제로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에 대비한 재정도 준비하라

金仁浩 다음 정부가 해야할 일 중에 재정문제도 있습니다. 1997년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해였지만 다음해 예산을 3% 수준에서 편성하는 등 상당한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現정부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큰 바탕이 되었지요. 지금은 새로운 수요가 나왔을 때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금융 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155조의 공적자금이 들어갔는데 비용에 비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다음 정부가 문제를 정확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데 있어서 인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겠죠. 합리적인 경제운용의 기본 원리를 잘 설정해서 자연스럽게 해 나가지 않으면 굉장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를 계속 추구하면서 경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다음 정부의 최대의 정책과제입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시장경제를 시장경제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시장경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孫炳斗 시장경제 체제를 어떻게든 제대로 정착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법치주의 지배를 잘해나가야 합니다. 헌법에도 反시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변경할 건 변경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 중에서도 反시장적인 요소를 없애고, 규제를 하되 규제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을 예로 들면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기업의 출자한도를 제한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기업의 행위까지 규율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작동하는 쪽으로 규제하고 그렇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아직 시기가 안되었다느니 시장과 기업을 믿지 못하겠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과감히 시장과 기업을 신뢰하고 규제를 걷어내는 정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나 법, 제도는 과감히 털어 내야 外資도 들어오고, 외국 기업이 들어와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제운용의 틀을 제약하고 있는 시장외적, 기업외적 환경요건을 어떻게 親시장적으로 바꿔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회개혁입니다. 교육, 복지제도, 정부의 조직이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楊秀吉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최대한 풀어주어야 합니다. 대신 기업지배구조 즉 기업에 대한 감시체제는 강화되어야겠죠. 투명성 제고, 회계기준 강화, 이사회 기능 강화, 社外이사 책임 강화,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경영 감시 강화, 기업들의 시장 퇴출 강화 등이 그 내용입니다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한가지 요소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가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에도 최근 社外이사제를 강화했지만 社外이사가 경영진에서 내놓은 안을 대부분 그대로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CEO(최고경영자)가 社外이사를 지정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올바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지 못합니다. 집단소송제가 대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 강화에 저항하면서 규제완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도록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4대 연금, 의보재정 등 사회복지제도로 인한 재정문제가 일종의 핵폭탄입니다. 통일이 조기에 이루어질 때 재정문제는 더욱 심각하겠죠. 교육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퇴각하라

金仁浩 시장경제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정부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경제를 운용하려고 해도 기업이 투명한 기업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정부가 시장원리에 충실한 역할을 한다면 기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투명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이 좀 하다 어려우면 정부에 관여해달라고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장경제를 하게 되면 기업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孫炳斗 폐쇄적인 시스템일 때는 그게 가능했지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는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한 기업은 그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큰 기업은 외국인 투자가 6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과거와 같은 관행이 통할 수 없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社外이사를 50%를 두라는 등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항을 강제적으로 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패밀리 기업이 많지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미국은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잘되기 때문에 가족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기업 경영은 주주들이 평가하는 게 옳지 정부가 세세하게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楊秀吉 정부의 규제는 기업지배구조 발전에 역행합니다. 회계제도, 금융기관, 자본시장 등을 통한 기업경영 감시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孫炳斗 기업이 집단소송제를 수용하기 싫어서 반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집단소송제를 없애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제도를 받아들일 때도 장단점을 보고 받아들여야지 미국이 시행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투명경영을 하지 않겠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楊秀吉 그러나 어쨌든 기업지배구조 상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칠 때는 정부가 시장에서 퇴각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孫炳斗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기업은 퇴출되게 만들어야합니다. 정부가 평가해서 퇴출시켜서는 안됩니다. 시장에서 퇴출되게 해야 합니다.

정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라

金仁浩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안되면 경쟁력이 없어서 퇴각해야 되겠지요. 문제는 우리 경제 구조자체가 거기까지 안된 상태여서 정부역할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관료들은 간섭하고 규제하는데 익숙해져있습니다. 관료들이 자꾸 간섭할 핑계를 만드는데 기업이 그런 핑계를 못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경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정부가 어떻게 시장경제를 이루어야 할까요.

申相民 정부의 역할을 100% 배제하는 시장경제는 있을 수 없겠지요. 정부의 역할은 시장 내에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죠. 이는 그 나라 국민경제가 갖고 있는 문화적 토양과 상당히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OECD에서 社外이사 제도를 권고사항으로 두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법으로 규정했는데 社外이사 제도가 기업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 證市 상장 규정에는 社外이사가 두 명만 넘으면 된다고 했는데 미국은 엄청나게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기업이 투명합니까? 엔론, 월드컴, GM, 심지어 GE 마저도 부패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획일적으로 밀고 나간다고 해서 투명성이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갖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나 생각해봐야 합니다.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를 4년 연기했습니다. 노동시장과 기업의 측면에서 동시에 형평성있게 취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입니다. 정치권 인기영합주의와 이어진 거죠. 기업지배구조나 자본시장은 그 나라 기업과 소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문화적 토양을 배경으로 상반적인 이해집단을 적절히 조정해서 총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밀고 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죠.

孫炳斗 그 나라가 처한 기업 환경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경영지배구조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GE의 잭 웰치도 자기 친구를 社外이사로 정했더군요. 미국이 社外이사 제도를 1980년대 도입했다가 잘 안되어서 전환한 것이 M&A(기업인수 합병)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경영실적이 나쁘면 누구라도 적대적 M&A를 당해 시장에서 가차없이 판결내는 거죠. 그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를 가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없애지 않았으면 합니다.

趙潤濟 이미 외환위기 이전부터 정부 역할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행되어 왔습니다. YS 정권 들어서면서 특히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4년의 구조조정에서 경험했듯이 우리가 아직 서구나 영미에서 하는 정도의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정부의 역할이 이 들 경제보다 광범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스템 자체가 취약하다보니 금융시스템을 통해서 기업구조조정을 하는데 한계를 느낀 게 사실입니다. 아직도 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시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분야가 만하 앞으로 정부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정부도 스스로 규율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세가지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전문성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인사제도와 보수체계가 달라져야 전문화되고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생리를 잘 알고 기업의 생리를 잘 알면 훨씬 더 시행착오가 줄어들겠죠. 민간전문가를 정부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정치자금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와 기업간의 음으로 주고받기가 되지 않아야 경제정책이 정치개입으로부터 보다 독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제대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楊秀吉 부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닭과 달걀의 관계와 같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것이 부패를 싹트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벤처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한다고 나서면서 각종 게이트가 조성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퇴각하는 게 부패를 없애는 열쇠입니다.

해외매각은 선진경영기법을 사는 일

金仁浩 정부의 조직원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정부가 산업별 업종별 품목별로 들여다보고  그 분야의 발전에 대해 책임 갖는다는 발상 바꾸어야 합니다. 기업도 후견인이 있어야 마음이 놓였는데 이제 정부가 생산과 산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어야겠죠. 책임지려고 하다보면 지원하고 규제하게 됩니다.

申相民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이 되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을 전부 외국에 파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경제라는 목적만 두고 본다면 말이죠. 정부가 변해야 한다지만 정부가 하루아침에 변할 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관행을 깨뜨리려고 하면 상업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은행들이 운영되는 방법밖에 없고, 그걸 가능케 하려면 외국 금융기관이 많이 상륙해야 합니다. 제일은행은 실패작입니다. 투자자가 주식을 샀다가 차익을 남겨서 팔아버리려는 속셈이지 영속적으로 금융업을 하려는 집단이 아닙니다. 외국금융기관이 한국에서 금융업을 한다면 官治의 여지는 상상 이상으로 줄어들 겁니다. 외국금융기관의 상륙에 대해 저 자신부터 거부반응이 있습니다만 외국계 금융기관이 와서 정부의 부당한 요구가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경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을 겁니다.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는 사실상 정부은행화 되어 있는 은행을 민간으로 되돌려 주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하려면 정부 의식도 달라져야 하고, 부실기업 민영화도 특혜시비가 나와 힘들겠죠. 은행 민영화는 다음정부에서 기대하기 힘든 일입니다. 은행이 제 기능을 해야 시장경제가 됩니다. 은행이 제 기능을 하는 가장 즉각적인 방법은 은행을 외국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부의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겠죠. 제일은행은 상황이 아주 급해서 말이 없었지만 지금은 민영화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내국인에게 팔건 외국인에게 팔건 정부에서도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楊秀吉 해외 매각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국부유출 걱정하며 적정가격을 받지 않으면 안 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을 외국에 파는 주목적은 선진경영기법을 돈주고 산다는데 있습니다. 유능한 선진 경영인을 고용한다는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히딩크가 그 예 입니다. 경영인이 달라지는 데 따라 기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값에 집착하여 원래 목적을 망각하는 거 같습니다. 국부유출이라는 시각자체를 시정해야 합니다.

국내 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金仁浩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 경제가 적응하고 받아들이면서 통합 과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하나도 못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때 문제 인식한 것과 정반대 되는 농업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농업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진전이 없었습니다. 협상은 하나 주고 하나 받아야 하는 건데 적은 것 하나도 안 주려고 하니 큰 걸 못 얻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가 조화해 나가면서 국가발전을 모색해야 하는데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楊秀吉 세계적인 산업 변화 구조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개방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국내 산업정책과 경제구조정책 자체가 국제 비교우위 구조에 순응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산업구조조정을 하려면 사회적 정치적 능력이 중요합니다. WTO나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의 차원에서나 개별교역 상대국과의 쌍무적인 관계에서 나 오랫동안 능동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통상확대에는 국내적 구조조정 문제가 따르기 마련인데 구조조정과정에서 당장 손해보는 집단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업의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국제협상에는 對外협상과 對內협상의 양면이 있는데 대외협상에 앞서 국내 이익 집단과 對內협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對內협상 차원의 문제는 입밖에 내지도 않고 대외협상을 추진합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협상도 좋은 예입니다. 국내 구조조정 문제를 대책없이 추진하다 실패했습니다.

21세기 글로벌화 추세를 잘 이용하고 특히 중국의 부상을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방적인 산업구조로의 조정을 추진해야합니다. 우선 국내 이익집단과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국가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의 보상을 제도화 해야합니다. 보상의 제시없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니 받아들이라고만 하면 해당계층은 반대하게 됩니다. 구조조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능동적 대외개방의 열쇠를 국내에서 찾아야 합니다,

대외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

金仁浩 정부의 조정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각부처가 문제제기 해올 때 조정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 가능이 취약해졌습니다. 지금 통상본부는 협상만 주도하지 이면에 있는 국내산업조절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楊秀吉 일반적으로 부처는 특정부문을 대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입장을 조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운영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에 조정기능이 주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경제부총리제도가 부활된 것은 事必歸正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필요성과 국내적인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일은 통상교섭본부가 주도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경우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의 내부조직으로 들어가 있어서 통상문제의 국내적 위상이 약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장관급 인사가 국무회의에서 얘기하고 대통령에게 직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체제로는 두가지 모두 안되고 있어요. 따라서 통상문제와 그 대책의 중요성이 잘 인식 안되고 있습니다.

孫炳斗 오늘날 이만큼 경제가 발전한 것은 교역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대외개방하고 교역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대외개방에 따른 국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불식시키는가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對內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칠레와 FTA(자유무역협정)하는데 정부가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정말 열심히 제대로 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벽을 넘지 않는 한 세계화의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능동적으로 해야합니다. 경제규모는 다르지만 네덜란드나 싱가포르 수준에 버금가는 금융시장 개방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길입니다. 히딩크를 대표팀 감독으로 맞아들였듯이 외국 CEO를 국내기업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딩크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없어지지 않았겠나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趙潤濟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는데 있어 우리는 이미 동북아 지역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이러한 모멘텀과 선점효과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12억 우수인력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경제와 보완관계를 갖도록 이 지역의 서비스산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분야의 유치의 창구가 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빠른 개방화,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이 필요합니다. 남북한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도 가장 필수적인 게 국제적 협력과 지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개방된 모습을 보이고 국제적인 친화 정책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모든 과제의 핵심은 여전히 근본적인 구조조정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결국 한쪽 눈은 감고 한쪽은 따르는 척하다 보면 투명성도 결여되고 국제화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 .

미국 일본 중국과 우호협력

金仁浩 세계 경제 흐름에 따르지 않으면 살 길이 없고 국가 지도자가 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은 국제문제와 국제화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압력이 들어오니까 마지못해 연다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도덕성이 뒷받침이 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나가려면 손해보는 쪽이 생기고 거기에 적절한 對內外 협상을 해나가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나라 경제는 더이상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楊秀吉 통일문제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도 국제 사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통일문제에서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겠죠.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세 나라와 우호협력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으니까 일본에게 마구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지속적인 번영에 필요한 방어벽 역할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월드컵 때 중국과 한국간 상호 정서가 나빠졌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중국과 터키전 때 중국의 응원단 1만명과 120명의 기자가 왔다는군요. 한국의 붉은 악마들이 일방적으로 터키를 응원한 것이 중국의 反韓 감정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중국과의 관계를 섬세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경제적 외교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밟히지 않고 지내느냐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孫炳斗 상해를 가보니 중국이 우리보다 더 개방적인 것 같았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주택, 병원, 학교까지 마련되어 있어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 해놨더군요. 관리들을 미국 유럽에서 공부시켜서 높은 자리에 앉히고 뉴욕 월가에서 바로 데려오는 식입니다. 중국의 개방적인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反美 反日 감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학생 둘이 미군 장갑차에 치어서 사망했는데 여학생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그것을 고의적인 살인행위라고 미리 주장하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살인행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楊秀吉 언론이 포퓰리즘적입니다.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측도 할말이 있을텐데 언론에서 그런 건 충분히 조명을 하지 않습니다. 韓日관계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反日的으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과 관련해 중국인  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우리 언론이 비판 일변도로 보도하더군요. 우리 언론이 그걸 좀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저쪽에서는 이런 사연이 있더라는 것을 조사해서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사회개혁은 실패에 가깝다

金仁浩 중국도 사회체제와 시스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당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겁니다. 중국이 그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게 되겠지요. 사회 복지, 노사문제, 교육은 별개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경제 정책의 흐름과 조화되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약분업문제, 의료보험재정 파탄문제, 자립형 사립학교 좌절, 勞使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도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되어 다음 정부로 이월되어 현안으로 등장할 겁니다.

申相民 새 정부도 의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힘들 겁니다. 의보수가를 어떤 형식으로든 올리고 보험에서 커버하는 영역은 좁히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돈 있는 사람은 외국에 나가 치료받으려고 하겠죠. 지금 의사들의 반발이 커서 의보수가를 상당히 많이 올려줬습니다. 의료가 산업으로도 존재해야 하고 국민이 균등하게 혜택받아야 하는 문제가 상충해야 합니다. 의료문제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의료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의료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상충되는 것 가운데 분명한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의료보험제는 영국형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쪽으로 가야 한다는데 갈 수 있느냐, 국민부담을 설득할 수 있느냐, 설득할 의도를 가지느냐, 이 문제에 관해 방법제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金仁浩 결국은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까.

孫炳斗 결국 기업의 돈으로 지탱되어야 하겠죠.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데 자립적 복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재정을 펑크내면 끝나는 거니까 사회보험에 민영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겠지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해결하고 의료재정을 지역별 직종별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제도도 일률적으로 하지말고 다양한 형태의 기업 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복지전달 체계가 효율화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여성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교 평준화는 폐지되는 게 좋겠고 외국인 학교와 함께 다양한 학교 설립이 자유화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는 교육의 자율권을 확보해주고 교육시장은 개방해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게 사이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재정 건전성이 불안해졌습니다. 자립적 복지정책기조를 세우는 게 시급합니다. 자기가 보험들어서 자기가 좋은 혜택을 받는 걸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을 정부가 독점하는 것은 배제해야합니다. 복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지 하다가 못하면 안한 것만도 못합니다. 근로가 불가능한 계층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지만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립지원을 원칙으로 해야죠. 公的 사회보험은 기초보장 중심제도로 운영하고 私的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운영해야 합니다. 부담과 급여의 적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해야 되겠죠.

楊秀吉 이미 말씀드린대로 現정부의 사회개혁은 실패에 가깝습니다. 당국이 시야가 짧았기 때문입니다. 멀리 내다볼 때 엄청난 재정파탄이 올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하는데 예컨대 의료개혁을 할 때 반대가 크니까 수가는 올려, 전체적인 사회부담은 높였는데 환자본인의 부담은 줄였다고 합니다. 결국 後세대가 돈을 내야하니까, 미래로 부담을 전가한 거죠. 인기영합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분배적인 현재 제도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리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인기없는 정부가 되라

申相民 큰 병이 들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아서 죽는 걸 면하는 게 보험입니다. 우리는 감기든 사람은 다 지원해주고 진짜 큰병 들어 병원에 가면 본인이 도저히 의료보험 들어놓은 걸로 죽는 걸 면할 길이 없는 이상한 의료보험으로 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로 연결됩니다. 사회보험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할 몫이 어디까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잉진료문제도 심각한데 그건 감독당국과 병원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학교문제는 학교가 해야할 일과 정부가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기여금 입학제 문제로 신문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한 절대로 기여금 입학제를 실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다보면 어떤 학생이 얼마 내고 들어왔는지 밝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겠죠. 학교의 기준에 따라 학생을 뽑는 일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교육의 지향할 바는 평준화가 아닙니다. 의료문제보다 교육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풀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金仁浩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도 중요합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現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는데 그걸 해결 못하고 다음으로 미뤘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어차피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인기없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대통령 하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申相民 勞使政위원회 같은 방식, 즉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건 정권과 정당의 책임의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勞使政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이 들어가네 마네, 한국노총을 어떻게 하네, 말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구가 사회합의가 아닌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楊秀吉 노동정책의 집행과정에서 1990년대 내내 정부가 원리원칙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밀리는 자세를 보였던 것이 勞使관계를 약화에 기여했습니다. 최근에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 반대파업에 대해 정부가 원리원칙대로 해서 38일만에 입장을 관철한 것은 높이 평가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태도가 일관성있게 유지된다면 勞使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레이건과 대처를 기다린다

金仁浩 사회복지, 노사문제, 교육 등의 문제가 다음 정부에 가서 더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큰 줄거리를 잡아가야 합니다. 경제정책과 응용원리가 차이나는 부분은 조화를 이루어야겠죠. 시장에서 해결 가능한 것은 시장에서 해결해 정부역할을 줄이고,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룰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정부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孫炳斗 미국과 우리가 경제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20년 전에 영국과 미국이 했던 개혁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이건이나 대처같은 지도자가 나와야지 그러지 않고는 선진국 경제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申相民 공적자금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회수를 얼마나 할거냐 하는 건 중요한 문제지만 다 회수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고 회수를 못하면 큰 문제가 있다고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환란 사태를 맞아 공적자금 투입은 불가피했는데 방법에 따라 국민부담을 더 준 것도 있고 덜 준 것도 있습니다. 산업은행 증자를 위해 현물 출자를 했는데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산업은행으로 옮겼지요. 이런 건 국민부담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재무부 금고의 유가증권을 산업은행 금고로 옮긴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적 자금이 이미 어떤 형식으로 국민경제에 완전히 녹아진 부분이 있는데 얼마를 회수하느냐를 따지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한나라당은 예보채 발행을 해놨는데 차환발행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차환발행을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방법론을 갖고 얘기해야 합니다. 공적자금은 부득이하게 빗어진 현상이니 함께 해결해야지 네탓 내탓 따질 게 아닙니다.

趙潤濟 회수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슈보다 지금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판단과정이라든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썼느냐를 따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楊秀吉 회수되는 공적자금의 액수보다는 회수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회수할 수 있는 것만큼은 모두 회수하겠다는 단호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金仁浩 다음 정부에서 공적 자금 투입 하나하나에 대해 적절했나 안했나, 집권남용을 했나, 직무유기를 했나, 따지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건 안해야 겠죠.

申相民 문제는 투입보다 투입요인 발생의 문제지요.

孫炳斗 앞으로 국민 부담은 어쩔 수 없겠지요. 부담은 하되 사회적 합의를 하고 어떻게 조달하고 마련하느냐를 연구해야죠. 부실기업을 퇴출하는데 있어서 파산법 정리법 화의법 등 세 개의 법률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도산법을 통합, 하나로 만드는 논의가 오래됐는데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좋은 건 M&A 시장이 활성화되어 시장에서 부실기업이 도태되는  겁니다. 도산법이 제대로 안되어 산업구조도 왜곡되고 있습니다. 도태되어야 할 산업이 보호되어 기존 업체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죠. 정부의 경제정책 종합기능을 어디선가 했으면 좋겠고. 국민들에게 팽배해있는 감상적인 평등주의를 어떻게든 극복했으면 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생각하라

金仁浩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얘기는 없습니다. 다 알고 있던 겁니다. 결국 이 정부도 인식이 투철하지 못했거나 인식을 했으면서도 어떤 이유로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포퓰리즘 때문에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회, 복지, 노동, 교육 이런 이슈를 선거 쟁점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내놓았으면 합니다. 분명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되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각 당에서 그동안 내놓은 선거 공약을 보니 대충 이슈는 다 건드리고 있긴한데 쟁점이 분명하기 않습니다. 좀더 분명하게 초점을 정리해 후보자들이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안되도록 언론에서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분명한 정책 이슈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후보자들에게 의미있는 메시지를 한마디씩 전달해주시죠.

楊秀吉 모든 경제정책의 핵심에는 경쟁과 형평을 얼마나 조화시키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특정 개인이 나서서 이만큼 조화시켜라 저만큼 조화시켜라하고 수학적으로 처방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가 구현하고 있는 사회적인 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통해 처방이 이루어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결정과정의 구조 자체가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여민주주의라는 기본정신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정인의 생각을 독선적으로 갖고 밀어 부치는 게 아니라 결정과정의 설계를 잘하고 대안 A와 B에 따른 혜택과 비용이 뭔지 국민이 비교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투명한 방법으로 광범위한 토론을 유도해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게끔 과정을 관리하는 접근방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의 토론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당면문제와 선택이 뭔지 파악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합니다. 大選후보들이 정책 본질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이 유도해야합니다. 콩나물 값이 얼만지 어시장에는 가봤는지 하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로 토론의 방향을 잘못 유도하지말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게 해주기 바랍니다.

趙潤濟 경제정책이 다음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하리라고 보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선거과정을 통해 그동안 갖고 있던 경제문제들이 전부 수면위로 떠올라서 각 정당간의 입장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눈에 뻔히 보면서도 정치적으로 회피하려고 했던 노동, 연금 문제등을 수면위로 올려 대통령 출마 당사자가 충분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 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申相民 수많은 경제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토론의 장이 되고 방법론까지 명확한 합의를 이루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기대는 선거에서 정당의 경제학자들이 철학을 갖고 선거 처음부터 개입하여 국민에게 호소하고 집권과정에도 참여하여 끝까지 운명을 같이했으면 합니다.

孫炳斗 히딩크에서 배운 게 있다면 월드컵을 준비하는 동안 3분의 1에 해당하는 150일을 기초체력을 기르는데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의 팀이 되었죠. 국가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야할 이슈가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해결해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정책과제 몇 개를 골라서 해결하는 게 좋겠지요. 가장 중증인 부분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면 자신감과 국민신뢰감을 얻고 나머지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대처나 레이건은 노동부분 유연성을 해결했기 때문에 다른 개혁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경쟁력있는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들쑤셔서 국민들에게 개혁피로를 느끼게 하지말고 하나를 집요하게 끝까지 해결하면 과정은 힘들어도 국민들의 지지도가 올라갈 겁니다. 대처도 레이건도 재집권하지 않았습니까.

金仁浩 경제 방향에 대해 확실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깊은 도덕성으로 국민을 설득해나가길 바랍니다. 단기적인 인기 영합이 아닌 장기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다음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