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朝鮮-국가경영전략연구원 공동주최 月例토론⑧

한국 교육의 進路

월간조선 10월호

『대학진학 중심의 교육을 인간가치 중심으로 바꿔야』

참석자

司會 金仁浩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발제 및 토론 李周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討論 金朝寧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李星鎬  연세대 대학원장(교육학과 교수)

金永哲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교육, 과연 실패했는가

司會  NSI(국가경영전략연구원)와 月刊朝鮮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토론이 이번으로 여덟 번째입니다. 이번 주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안인 교육 문제입니다. 워낙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토론을 하겠는데 이번에는 학교교육에 관한 문제를, 다음에는 대학교육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첫째, 사람에 따라서는 학교교육의 실패로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교육의 실패로 규정되는 상황에까지 와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만약 교육의 실패로 규정될 수 있다면 실패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치유되어야 할 것인가. 셋째, 매 정부마다 대통령 직속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개혁위원회나 교육개혁심의회를 두고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 또는 발전을 위해서 검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는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토론의 목적과 범위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교육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金朝寧(김조영) 실장, 전정부 초기에 교육부에서 대학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李星鎬(이성호) 교수, 일생을 교육문제 연구에 전념해온 金永哲(김영철) 박사, 발제를 맡은 KDI의 李周浩(이주호) 교수께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李교수께서 과거 우리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 주시지요.

李周浩 과거의 교육정책은 경제개발을 위해서 인재양성을 빠르게 확충해야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교육 기회의 빠른 양적 확대가 초점이었던 거지요. 이 때문에 교육정책은 강한 정부규제에 의존해 왔습니다. 규제에는 크게 세 가지의 축이 있었는데 첫째 평준화 정책, 둘째 획일적인 대학입시 제도, 셋째 공급자 중심의 행정, 인사 체계입니다. 평준화 정책의 경우 학교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교육기회를 확충시키기 위해 그 당시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지도 모르나 지금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획일적인 대학입시 제도도 정부가 입시 기준을 요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으나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 인사체계 역시 교육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바람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즉 과거의 교육정책이 개발년대에는 맞는 정책이었을지 모르지만 지식기반사회에 맞게 틀을 바꾸지 못하고 개혁이 지연되면서 학교교육의 실패가 논의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겁니다.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이 학부모와 학생이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침에 따라서 과열과외는 말 할 것도 없고 최근의 조기유학 붐이나 교실붕괴 현상 등이 우려할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金永哲 우리가 학교교육의 실패라고 이야기할 때 학교실패와 교육실패는 분류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실패라고 하면 정부가 교육에 지나치게 관여해서 결과적으로 교육이 실패했다는, 일종의 정부실패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정부의 公교육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교육기능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반해 교육실패라고 하면 교육을 직접 담당한 교육자나 교육기관이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교육자와 교육기관의 잘못도 전적으로 배제할 순 없겠지만 현재 교육상황을 감안할 때 저는 정부의 과도한 교육에 대한 규제가 훨씬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학교실패의 의미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지요.

학교실패의 본질은 정부가 교육에 지나치게 관여해서 결과적으로 부작용을 낳게 된 겁니다. 이는 정부가 교육을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하는 일종의 과보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평등 이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거나 학교교육이 비정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상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등이 과보호 현상의 측면입니다. 이런 과보호가 교육정책의 획일화와 교육제도의 경직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창의성까지도 상실케 한 것이지요.

외국의 경우 교육정책이 지향하는 일반적인 이념으로 자유, 평등, 효율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자유와 평등, 효율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육정책의 정점에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정상화를 저해하는 것이라면 자유 이념도 제약을 받고 효율 이념도 제동이 걸리는 거지요.

李周浩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金永哲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용어를 분명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학교가 교육의 핵심적 기능인 교육과정에 따라 교수․학습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나 교수․학습활동의 정상적 수행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를 정상적 운영이라고 볼 것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교육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교육의 정상화라는 기준으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司會  정부가 학교교육의 정상화의 의미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다보니까 자율성이라든가 효율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평준화 정책의 得과 失

李星鎬 교육의 실패냐 학교의 실패냐를 따지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실패와 성공을 판단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에서 내걸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냐. 이념적으로는 弘益人間(홍익인간)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산업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효율적인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목표에 실패했느냐.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개혁이 실패했을 지는 몰라도 교육 또는 학교가 실패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60년대 이후 이만큼 산업화를 이룬 것은 학교에서 양성한 인력이 사회에 나가서 기여한 덕분인데 그걸 꼭 실패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구요.

두 번째는 총체적인 실패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실패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육방법이 미흡했다,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전략이 미흡했다, 또는 교육을 하기 위한 지원체제가 모자랐다, 교육개혁이 실패했다 하는 맥락에서 실패를 논해야지 무조건 교육실패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막연하게「고교평준화는 하향평준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를 잘못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상향과 하향을 나누는 겁니까. 수학능력시험의 점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는 평준화 정책이 입시제도와의 관련 속에서 수립됐다는 점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무시험전형제가 도입된 69년도 이전까지는 중학교만 잘 들어가면 팔자를 고쳤습니다. 평생 인생이 보장되는, 즉 사회계층이 상승이동하는 소위 사닥다리 시스템이었지요. 어린 학생들이 기를 쓰고 공부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한 채 각종 과외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확대시키자는 차원에서 중학교는 무시험으로 뽑자 해서 입시를 고등학교로 끌고 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고등학교 입시가 심하게 과열되는 바람에 고교를 평준화시키고 대학 입시에 목숨을 걸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또 대학원 중심으로 나가고 있구요. 그러니까 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입시부담이나 입시제도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따라서 상향이냐 하향이냐를 따지는 것은 평준화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저는 고교 무시험전형제, 즉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특성있는 사립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규제에 대해 불만들이 많은데 해방 후의 사회적 양태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미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제도정착을 위해서 지원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런 맥락에서 규제가 시작됐던 겁니다. 더욱이 교육은 국가이념과의 연계 속에서 생각해야 하므로 국가의 총체적인 존립이념 속에서 규제를 강화했던 것이지요. 다만 규제의 내용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만과 오해가 생기고 이것이 교육의 실패로 연계되었다고 봅니다.

李周浩 교육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몇가지 들어보면 첫째, 과외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학교에 지출하는 비용과 과외비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만족을 못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만족이 이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입시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밤새워 공부해야 소위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공부라는 것이 창의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쓸데없는 암기가 대부분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원의 낭비입니다. 투자하면 한 만큼 인적자원의 축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사소한 것을 암기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교육이 위험수준에 이르렀고 이런 점에서 실패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李교수님께서 입시제도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교정책이 모든 핑계를 입시제도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학교의 다양성도 실패하고 모든 학교정책이 실패하기 때문에 입시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계나 교육정책 담당자들의 辨(변)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평준화 정책이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만 30여 년간 평준화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입시문제의 핵심적인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평준화가 획일적인 교육을 초래했기 때문에 입시 역시 획일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보고 아무리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라고 해도 똑같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도 한 줄로 줄 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사교육비 증가

金朝寧 평준화 정책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이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또 전세계적인 각종 경시대회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문제를 클로즈업해서 학교교육이 실패했다, 하향평준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시제도를 핑계로 학교정책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계층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항상 비정상적으로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이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사회가 책임지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학부모들은 그 모든 것을 학교가 맡아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밤 12시까지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입시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李星鎬 李교수님께서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지적했는데 저는 이것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첫째, 심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경쟁심이 강합니다. 둘째, 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각 가정마다 아이가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내 아이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출세지향주의적인 가치체제가 그 원인이 됩니다. 대학에 못가는 아이들, 대학에 갈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인생의 통로를 사회가 열어주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 집념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겁니다. 넷째,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학교가 내걸고 있는 교육의 목표라든가 방법이 대학입시에서 고득점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상충되니까 학교에 자꾸 비정상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고, 학교가 못해준다면 과외를 해서라도 우리가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교육정책 실패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투자가 실패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교실이나 교무실 문을 한 번만 열어보면 누구나 제 말에 동감할 겁니다. 둘째, 교육정책이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원 정년단축입니다. 소위 국가의 교육개혁을 세우고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62세 넘은 교사들이 한꺼번에 몰려나가면 얼마나 교사가 부족할 것인가라는 사실조차 계산안하고 한꺼번에 내쫒습니까. 정년단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추진이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셋째, 그동안 교육을 모르는 무지한 정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10년 전 즈음인가 그 때에 수학교사가 모자라니까 미술교사를 3개월 교육시켜서 수학교사로 발령내겠다는 정책이 입안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교육을 모르는 무식한 정책입니까. 네번째는 정치적으로 교육이 이용되어 왔다는 것, 다섯번째는 교육이 늘 책임을 학부모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쓸데없이 교육열이 높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난다고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열나는 것 봤습니까. 누가 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열나는 것인데 국민이 열나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없는 돈에 과외시키게 누가 열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놓고는 늘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퍼-웤(paper-work)이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가 생기면 일 이년은 항상 무슨무슨 案(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일로 소모했습니다. 과거에 만들었던 案들이 유지, 연속이 안되고 맨날 만들고 때려부수고 설계도만 만들다 보니까 페이퍼-웤만 양산됐던 겁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교육정책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이디어만 무성한 교육개혁 노력

司會  그동안 많은 교육개혁 노력이 있었습니다. 80년도 국보위의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85년-87년 교육개혁심의회가 추진한 10대 개혁과제, 6共 때 교육자문회의에 의한 교육개혁이 있었고 金永三(김영삼) 정부 때 4차례에 걸친 교육개혁, 소위 신교육 체제라는 이름의 개혁 노력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現 정부에 와서도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발족되어 개혁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 교육정책보고서가 발표되었구요. 이런 걸 쭉 보면 교육에 실패가 있느냐 없느냐 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정부도 우리 교육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개혁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李周浩 교육개혁 노력은 80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지만 늘 청사진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지만 이것이 구체화되어서 정책으로 이르게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방법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구요.

두번째로는 국민들의 단기적인 욕구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가 지나치게 컸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각자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원하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일지라도 학부모는그 제도를 원하는 거지요. 그 단적인 예가 과외금지 조치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요구가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과외금지 조치가 되풀이되는 겁니다. 또한 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조치들이 사실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조치들이 계속되면서 중요한 개혁 안건들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李星鎬 교육개혁안을 만드는 세력과 실제로 돈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와의 연계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개혁에서 좋은 案을 많이 내더라도 국가재정이 충당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동안 반작용적인 개혁안을 양산해온 것도 문제입니다. 「먼저 것도 좋지만 대통령도 바뀌었는데 우리는 뭔가 다른 걸로 하자」는 일종의 반작용적인 개혁안만 만들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의 동서남북도 모르는 사람을 단지 功臣(공신)이라는 이유로 장관에 임명하거나 너무 자주 교체를 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더라도 인간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리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무너지고 수시로 바뀌니까 교육개혁이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개혁주체인 교원이 개혁대상 되는 현실

金朝寧 李교수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문민정부 때 교육개혁을 위해서 120개의 교육개혁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다양화․특성화 교육, 자율과 창의성 강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 평생교육 체제 수립 등 좋은 내용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육시설 투자에 대한 뒷받침은 전혀 없이 이 정책을 그저 내리밀기만 하니까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뿌리를 내려 정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現 정부에서는 문민정부가 추진해온 이 과제들을 정리해서 10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현장에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現 정부와 과거 정부의 차이점입니다.

司會  7월 11일날 발표한 교육정책보고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기존의 과제들을 현장에서 실현가능하도록 만드는 쪽에 중점이 있겠군요.

金朝寧 그렇습니다. 문민정부에서 주장한 7차 교육과정을 現 정부에서 어떻게 정착시키고 해결해 나갈 것이냐는 점에 주력했습니다. 교육개혁이란 정부가 바뀌더라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동안 개혁 드라이브에 맞춰서 획일적이고 급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다보니 학교 현장과 정서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상의 뒷받침도 전혀 없었구요. 개혁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이 미흡했던 겁니다. 또 교육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원인데 시장경제 원리와 수요자 중심 원리에 너무 치우치다보니 교육개혁 추진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이 교육개혁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교원이 교육현장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질시와 배척의 대상이 되다보니 움직이지 않는 현상도 나타났구요.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 때문에 개혁의 성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혁이 실패했다거나 성과가 부진하다고 단정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는 식으로 너무 개혁이라는 틀에 맞춰서 교육의 방향을 요구하기보다는 20002년도에 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시행된 뒤에 그 功過(공과)를 논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金永哲 80년대에 추진한 교육개혁안은 전반적으로 그 방향을 입안하는 데에 치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개혁안이 실천에 옮겨지는 데는 다소 미흡했지만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장기적으로 교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방안을 설정했다는 점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개혁은 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개혁안들이 근간을 이루고 또 상당 부분이 실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개혁안이 입안되고 시행에 옮겨지게 된 것은 現 정부가 前 정부의 교육개혁안을 대체적으로 그대로 승계해서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이고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데 이런 것들이 이미 95년 교육개혁안에 담겨져 있던 내용입니다.

이 개혁안은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정보화․세계화 같은 메가 트랜드를 비교적 잘 잡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 案들이 많이 실천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으로 우선 교육개혁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개혁안을 실천할 만한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못한 거지요. 예를 들어 과밀한 학급상황에서는 어떤 혁신적인 교육개혁안도 실천되기 어렵습니다. 수행평가나 체험학습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한 교사가 담당해야 할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들로서는 힘들 수 밖에 없지요. 교원정년단축 같은 돌출적인 교육정책이 나오면서 교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전반을 외면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정치적 인기주의가 제일 큰 걸림돌

司會  교육개혁이 미진한 제일 큰 이유로 李星鎬, 李周浩 교수께서는 정치적 인기주의를, 金실장과 金위원은 財源(재원)의 취약 또는 手順(수순)의 성급함을 꼽으시는군요.

李周浩  95년 교육개혁이 120개가 넘는 광범위한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우선순위와 수순(sequencing)의 개념이 없다는 점입니다. 現 정부에서라도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제대로 된 과정을 밟아 나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원정년단축 같은 것이 대표적인 시퀀싱의 문제입니다. 교사들에게 자율를 주고 동시에 책무성을 요구하는 개혁조치가 선행된 이후 교사의 평가 시스템이나 인사제도를 고쳤어야 하는데 무조건 인사제도부터 고친 것은 대표적인 시퀀싱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인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립형 사학은 가장 근본적인 개혁 중의 하나입니다. 이 자립형 사학이 제시된 것이 95년인데 지금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는 2002년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시범적인 실시입니다. 담당자 말로는 10년은 걸려야 정착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학교교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진적으로 할 것과 전면적으로 할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미루는 것이지요. 국민들에게 인기를 잃을까봐 두려우니까요.

李星鎬 현장에서 개혁을 이끌고 가는 촉매적인 세력은 교사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떤 새로운 교육전략이나 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부족합니다. 개혁을 현장에 투입하려면 우선 선생님들을 재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하는데 위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전시 효과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오늘 우리 열린 교육하니까 신문 읽고 토론하자」고 하면 아이들이「오늘 누가 옵니까」그런답니다. 아이들도 다 아는 겁니다, 이것이 쇼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개혁이 추진되면 겉보기엔 개혁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개혁도 안됩니다. 지금 교원양성기관에서 수행평가나 체험학습 같은 교육을 합니까. 안합니다. 그래놓고 현장에서 급한대로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소위 개혁에 앞뒤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司會  독자들을 위해서 수행평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金永哲 지금까지의 평가는 과정을 평가한 것이 아니고 한 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즉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수행평가는 학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全과정중에 학생의 활동 전반을 관찰해서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자립형 사립고교, 문제는 시기

司會  교육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좀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李周浩 교수는「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늦추는 것은 정치적 이유나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金朝寧 순수한 의미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나온다면 말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들어갈 공교육 투자의 일부를 공립학교에 돌릴 수 있으니 더 좋습니다. 저소득층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대학입시와 연계해 변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입시 위주로만 안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입시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특정지역의 학생들에게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국민정서에 크게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司會  2002년에 가면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까. 3,4년 늦춘다고 해결될까요.

金朝寧 2002년에는 대학 입학제도가 다양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 입학제도를 시행한 후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책연구를 계속하고 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기회도 함께 열어주는 것이지요. 또한 과학고의 영재교육 기능도 강화하고, 예체능 고등학교나 일부 특수고교도 설립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안학교의 형태도 대폭 권장하구요. 2002년이 되면 평준화의 틀 속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 체제가 열릴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하다보니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金永哲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의 하나로서 자립형 사립학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기와 관련해 李교수님께서는「95년에 나온 案인데 왜 시기를 늦추느냐」고 하셨는데 애초 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하기를「98년 이후 대학교육이 다양화되고 특성화되는 경우 그리고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다양화되었다고 시도교육감이 판단하는 경우 자립형 사립고교를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98년으로 못박은 것은 아니지요.

그 시기를 2002년으로 잡은 것은 많은 교육 정상화 관련 교육정책들이 2002년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새학교문화 정착도 2002년, 대학입시제도도 2002년부터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교육정책들이 굳이 2002년을 타겟으로 하는 이유는 이때 가면 대학진학수요가 줄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평준화 정책의 범주에 남게 될 공립학교에 대한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허용과 더불어 평준화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李星鎬 과연 2002년이 되면 해결될까요. 저는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란 것이 개념적,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현실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로 봤을 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가 지난날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를 경험한 前例(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달리 영재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던 학교지만 설립목적에 부응해서 봤을 때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 학교들이 설립목적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대학입시에 내신반영이 유리해지느냐, 불리해지느냐에 따라서 이 학교에 가느냐, 안가느냐, 자퇴하느냐는 식으로 대학입시체제와 연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도 대학입시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짙고 이것은 2002년이 되도 해결이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2002년도가 되면 대학진학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통계가 갖는 虛構性(허구성)이 얼마나 심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입시경쟁이란 것이 소위 몇몇 일류대학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2002년도에 대학진학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해도 일류대에 가려고 하는 입시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원래의 설립목적이나 이상에 부응해서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두번째 갖는 의문입니다.

셋째는 국민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民主化(민주화)와 더불어 균등배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안되면 다 같이 안되야 하고 되면 다같이 되야 하는데 왜 너희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일류대 가는 특혜를 누리느냐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정서가 2002년에 가면 해결될 것이냐.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전에 두가지 전제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하나는 공립학교의 교육을「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나와도 너희랑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까지 끌어 올려놓고 나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하라 이겁니다. 또 다른 전제조건은 현재의 사립학교가 정말 사립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司會  일단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기인데 쉽게 결론내릴 문제가 아닌 듯 하군요.

民主化와 더불어 높아진 균등배분 요구

李周浩 자립형 사학은 사학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의미합니다. 사실 정부가 사학에 대해서 학생선발에서부터 납입금, 교육과정에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일종의 社會化(사회화)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정신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 당시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했고, 하루빨리 정상화 되어야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겠지요. 입시학원이 될 것이다, 귀족학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입시제도 하에서는 입시학원이 상당히 나올 수 있고 귀족학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그대로 부작용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강남 지역의 학부모들이 과외를 많이 시켜서 자녀를 서울대에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이 자기 자녀들의 학교교육에 많이 투자하고자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을 정부가 막지 못합니다. 못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뭔가 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인기주의적인 정책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여야지 고소득층 자녀의 학교 선택권을 금지함으로써 인기를 얻고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시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현상입니다.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이것을 하루 아침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학교가 입시학원이 안되도록 막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데 학교보고 입시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외국의 경우 공립학교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바로 사학과의 경쟁입니다. 바우처 제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사학과 공립학교를 경쟁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 나라는 왜 이러한 바우처 제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학을 다 묶어놓아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사학들이 나오고 여기에 압력을 받아서 공립학교가 노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학교들이 다양화되고 질적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 대학입시의 다양화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金朝寧 정부는 이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또 그렇다고해서 안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아까 李星鎬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기회균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요구하느냐. 기회균등뿐 아니라 결과의 균등까지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李星鎬 이 문제의 바탕에는 삶이나 돈에 대한 철학이 깔려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거나 환원할 때 그 의식 속에는「나에게 직접 도움이 되면 기꺼이 투자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배경 속에도「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니까 등록금 백만 원이라도 내겠다.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에 내면 그 돈이 내 자식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돌아가니까 그 돈은 아끼고 안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의 의식이 공립학교 교육에도 기꺼이 돈을 투자하겠다는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金永哲 평준화 학교라고 해서 똑같은 학생 받고 똑같은 교육과정 운영하고 교사채용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평준화 정책을 계속 견지하면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선발에도 제한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고 교사채용에도 학교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司會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어떻게 시행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교육개혁에 상당한 示唆(시사)가 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교육개혁 문제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방향과 과제가 잘 선정되어야 한다, 둘째 개혁주체의 의지나 개혁기구가 효율적이어야 한다, 셋째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넷째 정치적 인기주의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연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당사자와 정부, 언론, 기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미진한 부분 또는 실패한 부분을 한가지씩만 지적해 주시지요.

李星鎬 개혁의 실체를 빨리 내보이기 위해 일단 저지르고 보는 근시안적인 자세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원정년단축이 대표적인 경우지요.

金永哲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계적인 추진이 중요합니다.

李周浩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공약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가 교육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적인 인기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金朝寧 정책이 추진되려면 먼저 주체가 되는 학교 현장에서의 이해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현장으로부터 저항이 오는 것이 문제이고, 이 때문에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교원의 자긍심이 상실됐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OECD 국가 중 교육투자 높은 편

司會  이제부터 지금까지 토론과정에서 나온 다음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육투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교육투자인가, 또 교육투자가 전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토론하고 다음엔 우리나라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李周浩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교육투자가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발전 단계까지 감안하면 GDP 대비 교육투자는 월등히 높습니다. 단 여기에서 교육투자라는 개념은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 즉 公교육비를 의미하고 私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투자가 부족하다기보다는 학교와 교사로 하여금 교육을 잘 하겠다고 노력하게 만드는 인센티브(incentive)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율도 없고 학교와 선생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시스템도 없는 것이 문제지요. 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학교 운영이 안되고 그러다보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학부모를 만족 못시키고…. 결국 기본적인 문제는 학교 시스템의 문제지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金朝寧 먼저 公교육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투자하는 公부담 公교육비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私부담 公교육비를 더한 것이 바로 公교육비입니다. 李周浩 교수께서 우리나라의 교육투자가 OECD 평균보다 높다고 했는데 물론 公교육비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그런데 公부담 公교육비만 놓고 보면 제일 낮아요. 즉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私부담 公교육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단 얘기지요.

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매우 취약합니다. 30년 동안 公교육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수준의 학급당 인원을 유지하려면 2004년까지 1099개의 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OECD 국가에서는 학급당 인원이 30명 미만인데 우리는 도저히 그만큼 따라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州에서 학급당 인원을 20명에서 18명으로 줄였더니 저소득층 자녀의 성적이 10%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도 탈락자도 급격히 줄었구요. 학급당 인원을 감축시킬수록 교육의 효과가 높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됐는데도 우리나라엔 아직도 컨테이너 교실, 콩나물 교실, 2부제 수업이 존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아서 진학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나와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비율이 거의 99%인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들어가는 교원이나 시설 등의 비용이 엄청나게 많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통계상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公교육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투자와 시스템 보완 병행해야

金永哲 교육투자의 적정선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 교육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OECD에 있는 선진국들과 겨루어서 평균만 도달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교육수요는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교육수요가 높다보니 교육비도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金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교육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백여 년 전부터 착실하게 교육에 투자를 해왔는데 우리는 해방된 후 바로 6․25 사변이 났기 때문에 그나마 日帝(일제) 때 남아있던 기본적인 교육시설마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짧은 기간동안 교육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교육투자에 대한 절대적인 貯量(저량)이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견주려고 하는 다른 경쟁국보다 더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해도 그렇습니다. 과거 2-30년 동안 우리가 놀랄 정도로 경제발전을 했는데 뭘 가지고 발전했느냐,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본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과거의 물질 내지 자본중심의 경제구조가 아니라 지식을 더 강조하는 소위 지식기반사회인데 지식을 소유하는 것 또한 인간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다른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유일한 투자분야니까요.

제가 보기에 개인들은 교육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는데 국가는 말로는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개인이 내는 것만큼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교육을 책임지려면 적어도 국민 개개인이 투자하는 것에 상응하는 만큼은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즉 교육수요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 우리가 국가발전을 위해 나아갈 길이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투자가 선진국보다 훨씬 더 앞서야지만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교육투자와 함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에서의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거나 자율과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거나 하는 문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일부 정부부처간의 논쟁, 즉 투자냐 아니면 투자의 효율성 문제냐 하는 논쟁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이 다 추구되어야 할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李星鎬 첫째, 교육투자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저도 일단 동의합니다. 긴 말 할 필요없이 일단 학교에 한 번만 가보면 시설이 너무 형편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겁니다. 둘째는 투자의 과학화, 합리화,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연말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 뒤집어엎지요. 예산을 다 써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식의 비효율성이 그동안 교육에도 많았습니다.

셋째는 국가 전체의 정책기반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他부처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인식해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가 새로 개발됐을 때 어느 위치에 학교 부지를 선정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고속도로 옆에 학교 부지를 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생들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한다니까 판대기 하나 대줘서 소리를 막아주겠다고 합니다. 他부처에서 교육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투자에 대한 유기적인 인식이 정부의 각 부처간에 확실하게 확산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교육투자를 극대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司會  교육투자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지표상으로는 OECD 평균수준을 넘어설 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인프라는 아주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인다는 전제 아래 교육투자는 상당히 더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우리 교육의 문제는 투자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투자와 동시에 시스템의 보완이 반드시 병행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동시에 가야 한다, 셋째 私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투자는 엄청난데 이것이 교육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전혀 쓰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의 틀 내로 흡수해서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져간다면 사실상 財源은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교교육정상화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李周浩 교수께서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 꼭 해야 할 과제로서 평준화 정책의 재정립, 입시제도 개혁, 교육 인사․행정체제의 개혁 이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우선 평준화 정책에서부터 토론을 시작합시다.

평준화 정책이 저효율의 원인

李周浩 학교교육의 문제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변화의 압력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됐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왜 변화가 안되느냐 했을 때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평준화의 틀에 의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평준화를 무조건 깨트려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평준화 중에서도 지켜야할 것이 있고 또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획일적인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획일적인 규제가 평준화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대폭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보의 공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간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없는 체제입니다. 정보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교육부가 학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에 문의를 하면「평준화를 천명했는데 정보를 공개하면 학교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시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큰데도 이를 그냥 덮어두고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아무리 인-풋(in-put)이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 부유층이 있는 학교는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차이는 없습니다 라고 공언을 하고, 학교차이에 대해 물으면 절대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근본적인 권리인 알 권리를 정부가 막고 있는 겁니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대학입시에 맞물려있다는 겁니다. 대학들이 내신을 활용하려면 이 학교가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공립학교라도 웹사이트에 클릭만 하면 그 학교 선생이 어떤 사람이 있고, 마약하다 적발된 학생은 몇 명이 있고 등 학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학교간에 잘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학교간 차이를 대학이 판별할 수 있도록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司會  평준화 정책이 저효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代案(대안)이 필요하고 그 중의 하나가 정보의 공개라는 말씀인데 정부와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金朝寧 먼저 저는 평준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보통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 못시키고 있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전체적인 교육수준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한 이유는 지역 차이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육평가원과 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교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모델로 학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모든 학교에 대해 홈페이지를 만들어 학교의 모든 상황을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 중심의 교육체제 바꿔야

金永哲 평준화 정책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정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중등교육의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치열한 고교 입시가 사라졌습니다. 당시 고입 재수생 수가 30만 명에 달했던 것을 생각하면 평준화 정책을 통해 얻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을 제한하고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상실하게 했다는 점, 또 다양한 학습집단을 한 공간에 수용하다보니까 효과적인 학습지도가 어렵게 됐다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들이 특수목적고, 특성화 고교,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교 등인데 상당히 많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 정책이 상당히 보완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런 대안적 제도에도 자율을 보다 더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계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공개 자체가 학교서열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지요. 정보가 공개되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좋다는 학교로 몰릴 것이 분명하니까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정보를 규제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자율화 시대에서는 교육에 관한 정보도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 제공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李星鎬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우려해야 할 사안 중 하나가 평가만능주의적인 사고입니다. 평가라는 미케니즘(mechanism)이 미국사회에서 발전이 된 것인데 그들의 경우에는 합리주의와 과학주의가 사회 전체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평가의 합리화, 과학화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양적인 문화권이라 두리뭉실한 체제고 온정주의적인 사회고 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합리주의나 과학주의의 뿌리가 안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공개여부 이전에 진짜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계량적인 수치 몇 개로 그 학교 전체를 평가해서 공개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평가 중에서 비교적 오래된 것이 대학평가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가 본래의 의미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에 자신도 없고 공개한 다음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겁니다. 서울시내 某 대학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재단이사장과 총장이 물러나고 학생 소요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는 공개하는 측의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제대로 정착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가 평준화 정책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평준화 정책을 고수할 것인가 없앨 것인가, 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만들 것인가 안만들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음 네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시설이 좀 열악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면 교육의 반은 성공을 이룹니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두뇌를 교육계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서야 하고 이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야 합니다.

둘째, 公교육에 대한 투자를 재정적으로 강화하면서 사학 육성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학이 사학 본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셋째, 교육정책 수립의 자율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정책이 정치로부터 자율성, 전문성,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네번째는 제가 가슴에 뼈아프게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 제자가 실업계 고교의 국어 교사인데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펴는 학생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개학날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주서다가 다시 나눠주면 그날로 또 다 갖다 버린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언제나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해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릇된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학입시요, 2002년에 아무리 개혁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교육문제 해결 안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학입시를 아무리 개혁해도 우리나라에서 대학가려고 하는 인원만큼을 서울대에서 뽑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 안됩니다. 대학입시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들어가는 애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류대학 못가는 절대다수들이 살아갈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내가 대학을 못가더라도 사회에서 내 값진 존재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겠다」는 의식을 갖도록 대학진학 중심의 교육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이건 교육부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해결 안되면 입시제도를 백 번 바꿔도 교육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대학입시, 이제는 대학이 할 때다

李周浩 정부가 정치적인 인기주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계속 공약을 하고 매번 바꾸기 때문에 입시문제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시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결국 장기적인 해결방법은 대학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에 맡기면 아마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감수해야 할 부작용입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안하는 것 역시 인기주의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맡길 때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무시험 전형인데 무시험 전형만 강조해서는 안되고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학업성과가 잘 반영되는 式이 가장 바람직할텐데 그러려면 내신이 중요하고 학교에서의 평가, 학교간의 평가가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합니다.

결국 학교가 믿을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학교를 믿고 교장을 믿어야 교장의 추천서를 대학이 믿어주고 학교에서의 평가를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개혁과 입시개혁이 사실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입시만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학교를 믿을 수 있게 만들고 정보를 공개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인기정책은 이제 그만두고 학교의 개혁을 해나가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입시제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金永哲 제가 보기엔 입시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입시에서 고교정상화를 많이 의식했는데 지금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교실이 붕괴되고 학교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비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최우선 방향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의 다양화나 자율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의 본질적인 기능이 마비될 정도라면 정상화라는 잣대로 제동을 걸 필요가 있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교육제도를 다양화하고 입시제도를 자율화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李星鎬 입시제도에 대해서 제가 평소 갖고 있는 소신은 대학입시에 관련된 세 집단, 즉 고교, 대학, 정부의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의 역할은 국가가 설정한 교육과정 체계 속에서 열심히 학생을 가르친 다음에 우리가 이 아이를 가르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하는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에서 1등을 했는데 이것이 70만 명이나 되는 학생 중에서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으니까 수능시험이든 학력평가든 전국의 고등학교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산출해서 주는 겁니다. 대학은 이렇게 고등학교와 정부에서 준 자료에 자신들의 기준을 합쳐서 재량껏 학생을 뽑으면 되구요. 이것이 입시의 자율화이고 학생선발의 자율화입니다.

이런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맞지 않나 싶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입시제도만을 고쳐서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미시적이고 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金朝寧 저도 李교수님 말씀대로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정상화해서 그 내용 기록만 정확하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는 다 대학에 맡겨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기록이 정확히 갈 수 있도록 역할분담만 해주고 대학입시는 대학이 알어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公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대학이 특성화되어서 천편일률적인 백화점식 학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학이 특성화되면 고등학교에서 그 특성에 맞춰서 일일이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정상화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정점입니다.

司會  이제 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고 또 맡길 수 있는 때가 왔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인사 체계의 확립에 관한 문제를 간단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문제?

李周浩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저는 교육이 중요한 만큼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굉장히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사체계에 있어서도 교사가 사표를 내지 않은 채 장학사가 되고 또 장학사가 교장으로 오는 이러한 통합적 인사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것도 우리나라의 특이한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교직개방이나 교장 초빙제 같은 제도는 95년 개혁안에 이미 제시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역시 95년에 제시됐는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교육개혁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까지는 보완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金永哲 저 역시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구축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행 교육자치가 광역단위에서만 불완전하게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자치와 통합해야 한다는 발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정당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통합됐을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내용에 정당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원들의 인사까지도 정치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치와 일반 행정자치와의 통합에 저는 반대합니다.

교직개방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교직에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은 곤란합니다. 개방은 하되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이미 공립학교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학교 운영의 民主化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논란이 많은데 이것은 자율을 중시하는 사립학교의 특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는 정책결정이 앞으로의 과제겠지요.

李星鎬 우선 개방임용 문제에 대해 저는 반대입니다. 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자치와 일반 행정자치를 통합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가뜩이나 교육의 전문성이 위축되고 있는데 통합하면 이러한 전문성이 더욱더 위축될 것이 뻔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학교를 지원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전문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한다든지 교장을 감독, 감시하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金朝寧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교원들 정서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도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 악화시키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

司會  이 주제에 대해서는 토론자들 사이에 많은 異見(이견)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깔려있습니다. 정치의 문제는 교육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 도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 주제는 앞으로 토의와 검토를 더 많이 해서 공론을 모아야 할 과제인 듯 싶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국가이슈에 대해 국민적인 公論(공론)을 만드는 데 기여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案은 많은데 公論 또는 합의가 안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토론을 하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교육의 정상화 내지 발전을 위해서 오늘 토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당사자, 정치권, 언론 등에 꼭 하고 싶은 말을 한 마디씩만 해주시지요.

교육을 우습게 보지 말라

金朝寧 교육외적인 문제로 첫째, 학벌위주 사회의 틀이 깨지고 능력 중심의 사회체제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나친 경제원리에 의해서 교육투자가 소홀한 대접을 받는 일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셋째, 내 자식이니까 특별하게 대우받고 더 교육시켜야한다는 학부모의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교육내부의 문제로는 첫째, 교원들은 정년을 단축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교단을 지키겠다는 신념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학습량을 줄여야 합니다. 너무 높은 교육과정 수준을 조절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평준화 틀을 준수하면서도 다양한 교육체제가 도입될 때 입시제도나 과열과외, 조기 유학문제 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李星鎬 교육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교육의 자율성이니 전문성이니 하고 이야기하는데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교육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모두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부도 정책의 합리화, 과학화를 통해서 교육을 지원해주고 재정도 그렇고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교육을 너무 이용만 하지 말구요.

그 대신 교사들도 전문성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교사들이 전문성을 통해서 자기들의 지위를 높이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나가야 합니다.

金永哲 저는 교육투자를 높여야 한다는 말을 정부에게 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교육의 場인 동시에 생활의 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의 場과 관련해서만 학교투자를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학교는 학생과 교사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삶의 공간입니다. 이런 삶의 공간이 국민소득 만 불 수준에 맞는 공간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학교환경이 가정이나 사회의 일반 공공시설 수준은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삶의 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학교의 여건을 크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교육발전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李周浩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은 설령 고통이 수반되고 이익집단의 거센 저항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힘들더라고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동시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준화정책을 재정립하여야 하고 더 이상 대학입시와 과외문제를 핑계 삼아서 가장 중요한 학교개혁을 늦추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司會  장시간 토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