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朝鮮-국가경영전략연구원 月例토론⑦

현대그룹 사태와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

월간조선 2000년 9월호

사회: 金仁浩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토론: 郭相瓊 고려대 국제대학원장(경제학과 교수)

金一燮 한국회계연구원장,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金東源 매일신문 논설위원(경제학 박사)

달라진 시장의 힘

司會  월간 조선과 NSI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여덟 번째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까지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하셨고 경제학계의 원로이신 郭相瓊 교수, 금융과 기업구조 개혁에 빠짐없이 참여하셨던 金一燮 한국회계연구원장, 학계와 언론계를 두루 섭렵을 하고 계시고 특히 기업과 금융의 구체적인 문제까지 잘 알고 계신 金東源 박사, 바쁘신 가운데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의 성격상 정책 당국에서도 꼭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재경부의 이근경 차관보가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개각때문인지 지금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근의 현대그룹의 자금 및 경영 문제가  우리 자금 시장 더 나아가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오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현대라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의 문제는 우리 나라의 기업과 금융의 구조 개혁과 이런 것들을 다루는 정부 정책의 역할 등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IMF이후 우리 사회 전체가 추구해온 기업 개혁, 금융 개혁, 정부 개혁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제2의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에 대해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대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자금시장 전반, 경제전반의 문제의 순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쯤(8월7일) 현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현대의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金東源 현대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시장의 반응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태의 추이를 보면 5월 초에 현대투신 정상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새한그룹 워크아웃 문제가 발생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언론에 현대그룹 자금난 문제가 처음 등장한 것이 5월 26일입니다. 당시 금감위원장은 일시적인 자금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5백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고, 외환은행이 당좌 한도를 5백억 원으로 증액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달을 넘어서면서 현대그룹 전체의 존폐의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태를 이렇게 끌어온 것은 현대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보면 바로 시장의 힘 때문입니다. 시장이 의혹을 가지면 풀어주지 않는다는 데 시장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8월부터 연말까지 현대건설의 만기 차입금이 대략 2조2천억 원 되는데, 이중에서 은행 등 기타 차입금을 제외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1조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유동성 자체도 문제지만 이는 현대그룹의 지주회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주식만 해도 장부가로 8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 주식만 팔아도 연말까지 1조4천억 원의 차입금을 갚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대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로서의 성격 때문입니다. 정부나 시장이 요구하는 그룹의 해체라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빚을 갚으라는 것인데, 빚을 갚으려면 이러한 지배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司會  金一燮 위원장님께서는 그 동안 기업구조 개혁에 깊이 관여를 하셨는데, 현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金一燮 현대그룹 경영의 기본적인 틀은 모험형 경영입니다. 현대나 대우나 IMF경제 위기의 대응 전략은 같습니다. 소위 과거 위기를 넘어갔던 전략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즉,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를 기업 확장의 호기로 보고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을 견지했습니다. 金東源 교수님 말씀대로, 현대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 것이지요. 현대의 경우는 심하게 보면 지금까지는 시장을 무시하고도 충분히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변화를 감지 못하고 시장을 무시하던 과거의 자세를 계속 견지하다 보니 시장의 반격을 받게 된 것이지요. 9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년도의 현대건설 감사 보고서를 보면, ꡐ회사의 당기말 현재 차입금은 자기 자본의 546%이며 당기 매출액의 122%에 달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기 금융 위기는 향후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ꡑ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외부 감사인은 97년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98년 3월 20일자로 현대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장래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시장의 문제는 이런 경고에 대해 시장이나 정부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기업을 보면, 매출액보다 차입금이 많은 기업은 살아남지 못했고, 지급이자가 매출액의 1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의 회생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현대의 경우는 매출액이 97년도에 5조 6천억 원이었고, 차입금이 6조8천억 원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차입금이 6조로 조금 떨어졌고, 99년도 말에는 5조 1천6백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액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차입금 부담은 커 현대의 위기는 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99년 8월 대우 사태 직후 외국금융기관들이 현대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현대는 시장을 이용하기만 하는 전략을 고수하다가 이번에 시장의 반발에 의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대 문제, 올 것이 왔다.

司會 결국 현대 문제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인가 구조적인 문제인가 하는데 초점이 모아지는데, 곽 교수께서 정리를 해주시지요.

郭相瓊 연속적인 위기, 기업의 파탄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현대의 문제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금통위원을 할 때 4월~6월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대우가 먼저이고 그 다음은 현대라고 생각했습니다. IMF 금융지원을 받고 난 후 금융은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국내외로 노출되어 있고 정부 정책, 금융기관의 입장, 일반 사람들의 금융인식이나 참가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IMF이후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욕심을 가장 많이 부린 기업 중의 하나가 현대입니다. 기아를 인수하는 등 사업을 막 벌이는 등 실물에 집착하면서 금융 기관의 태도나 정책의 변화를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잘못도 큽니다. 기업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막아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현대 같은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 기업 자체의 문제도 있고, 정부 정책의 문제도 있고, 금융 시장도 많이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 현대도 대우와 비슷한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결국 구조적 위기인데, 그 본질은 현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경영을 하지 못한 데 있고, 또 하나  금융과의 관계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군요. 마치 97년의 기아 사태나 최근의 대우 사태의 재탕을 보고 있는 듯한데요, 어쨌든 현대 문제는 금년 우리 경제의 최대의 현안인데, 지금까지의 현대의 자구 노력이나 정부 차원의 대응책, 금융 채권단의 문제 해결 노력은 어떻습니까?

金東源 5월 30일 현대는 두 부자가 그룹 이사직을 사임해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자구안을 발표했고, 6월 2일 김윤구 사장이 현대건설의 유동성 문제는 완전히 해소 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 6월 14일 건설부에서 입찰 등의 문제 때문에 중동을 비롯한 6개국에 현대건설 유동성 위기 없다는 공식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현대투신의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7월 24일 한국기업평가에서 현대그룹 8개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적격하다고 판정해 문제가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드러난 현상은 유동성 위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동성 위기가 해결이 되었다고 해도 시장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조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구조적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것은 시장의 문제입니다. 시장의 룰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司會  현대는 그 동안 몇 번 자구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시장에서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것은 그런 정도의 자구책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구책을 지키지 않으리라고 보아서인지. 어느 쪽입니까?

金東源  근본적으로 약속의 이행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봅니다.

郭相瓊 자구책이 근본적인지 아니면 임시변통인지에 따라 시장의 신뢰가 달라집니다. 현대건설만 하더라도 차입금과 매출 등 여러 가지 비교해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끌고 온 것입니다. 사실 구조조정이나 자구책 등은 사전에 미리 팔 것은 팔고 넘길 것은 넘겨 제대로 유동성 준비하는 등 문제가 다급해지기 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현대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자신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부 기업은 IMF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자구책을 강구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자구책이나 구조조정이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현대 문제, 정부와의 합작품

司會  해외에서는 현대 스스로의 문제 처리 방식도 문제지만 금융과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책은 어떻습니까?

金一燮 대우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현대 문제가 어려워 진 과정을 살펴 보면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아차 인수를 허용하고, LG반도체를 현대전자에 인수 시키고, 한남투신을 현대투신에게 떠 맡기고, 대북사업을 맡기고 한 것 등이 과연 현대 스스로 택한 전략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곽 교수님께서 현대가 이렇게 된 데는 정부 정책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현대를 이용해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을 수행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신용은 국가의 신용이라고 믿었고, 정부도 그랬고 모두가 그렇게 믿었는데 환경이 바뀌다보니 국가의 신용과 현대의 신용이 다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司會  현대 스스로 착각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착각을 하도록 정부가 메시지를 주었다고 보아지기도 합니다만.

金一燮 현대의 자구책이 시장에서 수용이 안 되는 것은 위기를 넘어가는 방식이 과거의 방식과 너무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람이 불면 몸을 숙이면서 환금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식으로 하다 보니 시장이 불신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부의 초기 대응은 현대를 지지하는 입장, 개혁 대상으로 놓는 입장 등 혼란스러웠는데, 최근에 와서 입장이 통일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진행은 정부가 한 말이 실행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현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또 버티기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정부의 원칙이 끝까지 실행될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있습니다.

司會  혹시 개각으로 정부의 메시지가 달라질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金一燮 신임 경제 장관들은 채권단이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는데, 저는 그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 염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것을 보면 시장이 잘 작동될 수 있을 때는 정부가 개입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시장이 어려워지고 실패할 것 같으면 시장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책을 해왔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때가 아니고 시장의 실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총대를 메고 나서서 뚫고 나가야 하는데, 시장이 알아서 하라니, 저는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金東源 현대 사태가 진행된 추이를 보면 처음에는 정부가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시장이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마지막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현대를 시장에 풀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이젠 시장보다 더 엄하게 채찍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에 맡기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현재 60대 그룹의 주 채무 계약을 은행과 약정하고 있는데, 이중 공적 자금 투입된 은행이 49개 기업과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6개입니다. 정부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은행과 약정한 곳은 60대 그룹 중 5개밖에 안 됩니다. 55개 그룹이 정부의 지배권 하에 있는 은행과 주채무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부실기업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郭相瓊 정부가 98년도에 최대 역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인 것이 경기부양입니다. 그러면서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은 소홀했습니다. 대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자멸한 것이고, 대우가 그렇게 될 때 현대도 비슷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98년도에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현대건 어디건 간에 생산만 늘린다하면 그것을 부추겼습니다. 그것이 금융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정부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1년 내에 완전히 IMF를 극복한다고 약속했고, 98년도에 경기가 좋으니까 위기는 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 보면 자구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는 대북 사업, 기아 인수를 하면서 이때다 싶게 다른 재벌보다 더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이 한 약속에 과연 실무자가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말 한 마디면 거기에 근본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98년에 현대가 바이코리아를 내세워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 정부 내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부도 알고 있었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맞추다 보니 기업 개별의 문제를 제대로 하도록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IMF 이후 금융의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지니까 구제 금융을 하는 등 금융의 정상화 건전화와는 거리가 멀게 정책을 폈습니다. 결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이 믿어주지 않았다

司會  5월 이후 현대 문제가 부각되니까 강력한 구조조정을 밀고 나가다가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자금난 악화설을 재무장관이 나서서 막아주고, 또 한쪽에서는 채권형 펀드를 10조 추가 조성하겠다 하고, 실제로 문제 터지니까 은행장들을 내세워 긴급자금을 지원해 현대 부도를 막아주겠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 이런 정부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金東源 결국은 시장의 반작용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현대 사태를 5백억 원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을 때 시장이 믿어주지 않으면 여기에 몇 배의 비용이 더 듭니다. 불신을 씻기 위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걸 알기 때문에 현대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司會  정부의 고충도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가령 현대가 시장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도 정책을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고 할 때 현대 문제는 계속 커질 것이고, 이는 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金一燮 정부의 정책을 보면 처음에 내세운 장기적인 방향이나 원칙 등은 대체로 다 정확합니다. 정부의 문제 인식이나 해결의 방향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의 싫어하는 변화를 관리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저항을 못 넘어가고 좌초하는 게 문제입니다. 현대의 문제도 보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의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는 결코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단기 최적도 이루고 장기 최적도 이루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둘 다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정치적 압력에 밀려 단기 최적을 항상 선택하다 보니 문제를 덮고 미루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金東源 현대 문제가 다른 사태와 다른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끼어 있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유동성 문제라고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끼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것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일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문제가 유동성 문제를 벗어나 문제의 본질이 지배구조 문제로 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열을 분리하는 등 지배구조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유동성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지배구조 문제가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郭相瓊 현재 우리 나라의 실물 경기는 피크입니다. 그 이유는 외국이 우리 나라에 주는 영향이 부정적이고 건설 경기를 비롯해 우리 나라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98년 불경기에서 계속 회복 단계에 온 것이라서 그렇지 어느 정도 지나면 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당장 터져 있는 것은 현대지만 6대그룹부터 60대 그룹까지 상당수가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현대 사태로 인해 시장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다른 기업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개 재벌 그룹 외에는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98년, 99년도에 발행했던 많은 회사채가 돌아오는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회사채 발행이 어려우니까 단기 CP로 전환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가 현대 하나만 상대하면 모르는데, 다른 것과 연쇄반응을 일으켜 경기가 어려워지고 한다면 현대 문제는 우리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면서 현대는 전체 때문에 희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현대 문제를 막아주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司會  결국 현대가 시장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경제 전체의 문제로 갈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郭相瓊 현재 상태에서 현대가 자구책을 마련해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배구조의 문제  등 정부가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현대는 지금의 상태로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유동성 문제 해결이 더 급하다

金一燮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정위가 끼어들다 보니 기업지배 구조를 개혁하자는 문제와 유동성 문제가 혼란스럽게 섞여 버렸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은 지배구조개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와 재무건전성 문제 등 소위 자구책을 먼저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배구조의 문제는 자연히 가닥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지배구조 문제를 앞세우다 보면 현대그룹 자체의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유동성 문제는 뒤로 미루어지게 되고, 경영권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가 자꾸 정치적 이슈로 변질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재무제표를 보니 현대건설만의 투자 유가증권이 1조4천억 원이더군요. 현대중공업은 3조에 가깝고 현대상선도 2조가 넘구요. 현대 지주회사로 되어 있는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현대전자, 현대 자동차에는 유동성 있는 주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1조 3천 8백억 원이 되는 투자증권을 시장에 처분하든가 아니면 피투자회사가 자사주로 매입하도록 일단  유동성 문제를 자체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해결한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배구조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유동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司會  문제는 그런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일종의 지배구조 아니겠습니까?

金東源 말씀하신 것이 실현되자면 결국 지배구조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金一燮 제가 하나 의구심을 갖는 것은 과연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런 문제를 다 파악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앞에 아무도 말 못한다는 것과 똑같이 정 명예회장 가족이든 전문 경영인든 누가 가서 이러면 안 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리더십 공백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입니다.

자금시장 경색은 대우의 학습효과 때문

司會  결국 유동성 문제, 재무 건전성, 지배구조의 개선의 문제인데,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과 장기적인 정책 목표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맞아들어가야 현대 문제가 풀리지만, 김 원장님 말씀 다 중요하지만 우선 급한 재무구조 건전성과 유동성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하한다는 말씀이군요, 또 그러러면 지배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보는 우리 사회의 문제인식 능력이라든가 이것을 대변하는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결론이군요. 다음으로 현대 문제로 인해 부상한 자금 시장 전반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시장 전체가 어떠한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현재 자금 시장이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데, 현재 자금시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金東源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부문간 불균형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불균형의 장애물은 불신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엄격해진 것은 대우 문제의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설사 현대 문제가 조만간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이 학습효과는 앞으로 상당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반기의 금융시장 문제는 상당히 풀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당장 금년 들어 계속 회사채 시장이 기업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특히 6월달에는 금융 시장 전체로 2조 정도가 회사채 순상환에 들어갔습니다. 6월달 이후부터 BBB 이하의 채권은 자금 조달이 거의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시장에서 이 기업들이 차환이 되지 않고 결국 도산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하는 것을 조성해서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출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발적 출연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10조를 출연해 이 펀드에서 프라이머리 CBO를 인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8월 2일 LG에서 처음으로 프라이머리 CBO를 1조 5천억 원을 인수해 그  대부분을 채권형펀드가 인수했습니다. 당분간은 이 형태로 자금이 흐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정부가 당초 조성하기로 했던 10조 중에 5조5천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금 중에 절반만 트리플 B 이하  채권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5조5천억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은 기껏 2조 8천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8월달도 넘길 수 없습니다.

司會  처음 10조 하겠다는 것도 반밖에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추가로 10조 더 받겠다고 하던데요.

金東源 그것은 지금 현재 금방 실탄이 바닥나기 때문입니다. 시장한테 앞으로 이것을 발행을 해도 정부가 충분히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정부가 시장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마 가을 내내 시장 불균형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투자신탁과 신탁 계정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투신과 신탁계정을 통해 은행권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와  직접 금융이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반기에 현재 상태보다 풀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司會  통화면에서 보면 연간 30%씩 통화가 증가해  정책은 상당히 여유있게 편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총통화의 증가가 자금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왜 전체 시장의 유동성 증가가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郭相瓊 98년 이전에는 통화량, 기업의 유동성 문제, 전체 경제로 보았을 때 항상 자금에 대한 수요가 팽팽하게 있어 공급이 얼마나 따라주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공급을 죽이면 바로 기업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IMF 이후에는 당시에 높은 이자에다 투자를 줄이고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수요가 옛날처럼 팽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다 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할 때 과거에는 있으면 있는대로 분별없이 했는데, 요즈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의 유통을 보면 중앙은행이 재할인이나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자금은 향상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콜금리가 굉장히 낮고, 또 시중은행이 자금 이야기하면  정부의 기본 방침이 경기부양이니까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당장 물가가 2%이상 되지 않고 하니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때문에 긴축을 할 이유가 없고 하니 통화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유통인데, 근본적으로 기업과 금융 어느 곳에도 제대로 구조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정상이 아닌 데다 불안합니다. 거기다 결정적인 것은 대우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금융 기관들이 특히, 제2 금융기관들이 그나마 노력해 수입도 올리고 정상화하려고 애쓰다가 대우가 완전히 부도가 나자 금융기관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대우 하나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 시장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기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희생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계속 그때그때 위기 극복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사실 대우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누구든 불확실성과 불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金一燮 지금 은행은 돈은 남아 도는데 대출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2차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이 합병이나 퇴출 당할 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여신정책을 썼을 때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나빠져 자신이 퇴출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 소위 죄수의 딜레마가 아닌가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권이 협력하고 공생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6개월 뒤나 얼마 뒤에 내가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이익이 되는 배반이 훨씬 나아보일 겁니다. 즉, 이기적으로 내 기관의 이익을 챙기는 게 나아보이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그 자체가 금융개혁에 대한 분명한 비전, 즉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융, 특히 은행의 구조조정에 관련된 기본적인 픽처가 있어야합니다. 그것이 없는 한 모두가 불안하니까 우선 돈을 움켜쥐고 위험자산에 돈을 배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BIS자기자본 비율 등을 좀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기관 자금을 평가할 때 지금까지 사채를 발행해 준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차환을 중지하면 패널티를 주는 기준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의 신용등급이 변화가 없거나 개선되면 사채를 차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장래가 불안하니까 계속 자금을 회수하는 데 그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감독 기준이나 평가기준이 필요합니다.

신용 경색 반드시 나쁘지 않다

司會  자금 시장의 경색은 총량적 문제라기보다는 기업,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거기에 비해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단기정책에 집착하는 데에 대한 불안감이 자금 시장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금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소위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경색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반드시 나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이 가려지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은 없는지요.

郭相瓊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까지 신용경색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안 했고 이익을 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은행이 물리는데, 이런 생각이 신용경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이 기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으로 해 이익을 내도록 하고 그렇게 못할 때는 자금 회수를 하여 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대출 경쟁을 해 우량기업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우량기업을 상대로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이익을 내지 않고 불량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은행이 기피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98년도에 신용경색이 심했습니다. 정부가 은행에 대해 기업에 돈을 빌려주라고 압력을 넣었지만 은행이 강력히 버텼습니다. 그때 5개 은행이 퇴출당할 때 보니 결국 뒤집어쓰는 것은 은행이니까 대출담당자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金東源 98년 위기가 일어나고 1월에서 6월 사이에 7천 개 정도의 기업이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에 부도율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때 은행들은 전 기업의 여신을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을 기업과 죽을 기업을 갈랐습니다. 죽을 기업은 워크아웃해 병원을 보내고, 산 기업 중에는 彊屍(홍콩 금융가에서 한국의 부실기업에 붙인 별명. 죽어야 할 기업이 살아있는 것을 말함)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99년 와서 직접 금융시장이 살아나니까 피가 돌기 시작해 작년에 멀쩡하게 증권시장 붐을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에서 대우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표적인 강시가 대우인데 그게 넘어지고 나니까 금년 와서 강시 색출작전을 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시를 찾아내는 문제가 하나 남아있고, 강시를 다 가려내면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신용불안 문제는 구조조정 이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부실은 금융이 기업을 너무 뜨겁게 포옹해 생긴 문제라면 지금은 너무 냉담해서 문제입니다. 과거의 개발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신용질서가 생기기까지는 이러한 문제는 상당 기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최대 과제는 이 문제를 얼마만큼 새로운 시스템으로 빨리 정착시키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金一燮 금융기관 자신의 장래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그런 행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또는 좀더 전향적으로 금융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우량 금융기관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 죽어야 할 기업 살아야 할 기업을 가리지 않고 다 끌어 안고서  BIS 자기 자본 비율을 8% 이상 가급적 높이 유지하면서 정부가 정할 커트라인에 걸리지 말자고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9월 부터 은행 경영 정상화 계획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좀더 빨리 진행해서 경영개선 할 곳을 분명히 구분해 주는 것이 시장에서 금융경색을 풀 수 있는 구조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司會  결국 신용경색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금융의 역할이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해나는데 금융 스스로가 불안하니 금융구조조정을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郭相瓊 IMF 금융지원을 받고난 다음, 98년도에 우량은행과 불량은행의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량은행이 되고 불량은행이 되는가를, 우량은행의 책임자에게 비결을 알아봤더니 중요한 것은 대출 심사를 최종적으로 하는 사람이 외국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빌려주는 것은 교과서대로 한 것이지요. 불량은행은 그게 정반대였습니다. 우량 불량기업 가릴 것 없이 대출을 마음대로 해준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교과서대로 엄하게 제대로 대출을 해왔다면 우리는 그런 위기를 닥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불량기업의 신용경색이 있어 문제가 되는 과정을 거쳐 금용기관도 건전해지고 기업의 구조조정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꼴지 기업이 살고 우수한 기업이 죽는 모순된 기업 환경

司會  사실 시장의 경색, 신용경색 등에 대한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대책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대우 문제 터지면서 나온 것이 일곱 번 이상 나왔고, 금년도 들어 투신사 관련 대책만 해도 네 번 나왔고, 5월 이후에 현대 문제 나오면서 계속 자금시장 안정대책이 나오고 있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대책의 효과가 상당히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업 스스로의 자세, 정부 정책의 적정선 문제, 금융의 역할 등에 대해 좀더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전반적인 자세는 어떻습니까?

金一燮 우리 나라 기업은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을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그널이 믿을만 하면 거기에 확실히 따라가는데, 지금까지 경험은 정부정책의 시그널이 항상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반응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정책이 많이 나왔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자기보다 부실한 기업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일어나는 현상은 꼴찌가 살아남고 중간에 있는 기업이 죽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꼴찌부터 퇴출되는 것이 확실하면 꼴찌가 안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위로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는 기업이 죽으니까 혼란을 겪습니다. 시장의 룰이 확실하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니까 기업으로서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영의 투명성, 자구 노력보다 혹시 더 중요한 노력을 안하고 있는가 하는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金東源 기업들도 변신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위기가 일어나고 나서 실업이 급증하기 때문에 정부가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해 국가 백업시스템을 가동해 주었습니다. 공적 자금과 워크아웃이라는 게 그런 것인데, 결국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하고는 한편에서는 국가백업시스템을 가동해 주었습니다. 이런  혼란이 근본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멈추어야 그때부터 정말로 시장원리에 의해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대로 관리하고 기업도 자기의 자금을 관리하게 된다고 봅니다.

金一燮 IMF와 합의한 것은 5대 그룹의 경우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6대부터 64대 그룹까지는 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하여 희망이 없는 기업은 탈락시키고, 기업의 장래성은 있으나 단기 유동성의 문제가 있으면 지원하고, 64대 이후의 중소기업은 은행 중심이 되어 구조조정을 하는 등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스템 자체보다는 운용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75개의 워크아웃 기업 중에서 장래가 분명히 밝은데 일시적인 유동성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개 되겠습니까? 지금 다시 강시 기업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처음 출발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 인하여 아주 이상한 시그날을 보내는 바람에 기업들이 격심한 혼란을 겪었다고 봅니다. 금융의 신뢰, 정책에 대한 신뢰가 거기서 다 무너졌다고 봅니다.

郭相瓊 저는 근본적으로 98년도에 거시경제정책의 기조가 잘못되었고, 이어서 99년의 금융까지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즉 경기를 인위적으로 빨리 부양하려고 했는데 이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대로 두고 다른 데 목표를 두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98년도에 많은 문제를 그때 강력한 정책을 가지고 훨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98년 5월 정부가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잔뜩 떠들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55개 기업을 놓고 부실기업을 퇴출시켰다고 했습니다. 변죽만 울리고 실속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근본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고수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지 못했습니다. 대책을 세워도 그 대책이 얼마만큼 효과를 있을 것인가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우선 막고 보자는 식이다 보니 대책마다 손발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효과가 엉망이었습니다.

한은 재경부 금감위 협의 기능 없어

司會  정부측에서도 이 자리에 나왔어야 이런 계기를 통해 정부의 고충도 좀 들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러면 자금 시장과 관련해 정부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재경부, 중앙은행, 금감위 등의 역할이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郭相瓊 재경부의 주 역할이나 관심은 경제 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경부의 입장에서는 금융에 있어서의 기본 방향을 꼭 해야 할 것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경부에서 금감위나 한국은행에다 간섭 좀 해서 전체적으로 위기 극복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금감위는 금융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바로 잡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을 하는 곳 입니다. 그런데 감독을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과 현실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감독을 선진국 식으로 철저히 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경색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입장과 역할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감위에서 금융감독을 다 하다 보니 한국은행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정보뿐만 아니라 협의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금융기관들이 돈이 모자라 돈을 타갈 때는 한은의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은행은 돈이 남아 한국은행에 돈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받아달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자금 공급, 화폐통화량 조절 등의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의 입장과 정책은 먹혀들지 않아 결국 시중은행이 돈 가져오는 것 받아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어 정부의 최종 대부자 기능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 되돌려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서 세 직접 관련되는 부처와 기관이 근본적으로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하는 협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司會  그 3개 기관이 서로 협의하도록 97년 금융개혁과정에 제도화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군요. 그럼 장기와 단기간 해결책이 상충되기도 하고 부문간 균형과 전체적인 균형이 상충될 수도 있는데, 한 기관이 두 가지 역할을 다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금감위는 개별부문 문제를 들여다보고, 전체는 통화신용정책으로 중앙은행이 풀고, 경제정책과 조화시키는 것은 재경부가 해야되는데, 뭔가 역할 분담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자금 경색을 풀어가는 데, 결국은 금융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요즈음은 좀 어렵다고 하면 무차별적으로 신용축소시켜 버리고 우선 나 살고 보자는 식으로 가고, 또 정부 핑계를 대고 자율성이 없다며 빠져나가버리고, 그런가 하면 대기업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한 대마불사라고 무조건 봐 주는 등의 금융행태에서 아직도 크게 못 벗어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자금 경색에 그런 요소가 갖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金東源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하나는 시스템 문제이고 하나는 행태 문제입니다. 금융기관 스스로 생존이 불투명한 것이 생존의 문제라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큰 문제가 생태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우가 어려울 때 CP 하고 회사채 인수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정부가 트리플 B 채권을 인수하라고 하자 아무도 인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융 전체가 구조조정을 해도 상당한 문제가 남을 거라는 것은 바로 금융이라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고 리스크 테이킹은 양적으로 판단이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행태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신뢰에 따라 돈이 흐르는 것입니다. 신뢰에는 계량적으로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분명히 행태적인 문제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문제가 지금 상당 부문 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문제이고 금융기관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도 앞으로는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제2 금융위기 올 가능성 높다

司會  이와 같은 현재의 신용경색이나 자금경색 현상이 이 정도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전반적인 금융 내지 외환 경제 위기로까지 발전한 가능성이 있는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문제는 제2경제 위기론에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되, 우선 제2금융대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金一燮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전 상황을 보면 국내외 시장이 정부의 대응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노동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무산, 한보, 기아 사태, 금융개혁입법 실패등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시장은 상당히 참을성 있게 여러 번 기다렸다가,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확인한 연후에 환수가 가속화되었습니다. 98년도 말에 투신의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핵폭탄이니까 우선 덮어두자고 한 것이지요. 그 다음, 98년 하반기부터 대우가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해외와 시장에서 많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반응이나 대응이 없었습니다. 지난 일이기는 하나 98년 말에 대우나 투신 문제의 해결을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그때 경기가 겨우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 물 끼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덮어두었는데, 결국 그로 인하여 몇 십조원를 더 부담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의 해결은 네버 투 얼리(never too early; 언제 해도 빠른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100조 원 가까운 돈으로 덮어 놓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미뤄놓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경제 위기가 다가올 확률이 자꾸만 높아진다고 봅니다. 굳이 숫자로 이야기 한다면 현재  제2금융위기의 가능성은 50%는 넘지 않지만 1/3보다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자금시장 문제가 보다 더 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金東源 우선 다급한 문제는 현대의 자금문제가 올 12월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회사채 문제가 신뢰가 가장 심각하게 단절된 부분이 회사채 문제인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부문에서 발생할 우려가 가장 큰데, 8월에서 12월까지 이 부문에 23조가 물량이 나와 있고 내년에 58조를 차환해야 하고, 차환을 하지 못하면 다른 부분에서 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까 내셔널백업시스템을 이야기했는데, 채권형펀드가 또다른 내셔널백업시스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로 봐서는 도저히 시장 내부에서는 이 채권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채권 물량의 40% 가까이 트리플 B 채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차환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기가 후퇴기에 들어가니까 현금을 마련하느라고 기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프라이머리 CBO를 사주고 그걸 다시 채권형펀드가 사주는, 다시 말해 정부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계단식으로 퍼올려주지 않으면 순환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속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도 계속 이 문제가 잠복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나를 무너뜨리면 또 전체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하구요. .다시 말하면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채권형펀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계속 키워가지 않으면 이 펌핑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郭相瓊 경제가 위기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은 수출이 계속 잘 되고, 경기가 좋고, 기업이 시장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 유동성 확보를 해나갈 수 있으면 부분적으로 대책을 세운 것만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출이 어느 정도 되고 세계 경제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해도 악화될 요인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업과 노동계 등이 자구 노력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98년도에 3년 만기로 발행했던 것이 만기가 돌아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데, 금년에 남은 것 23조와 내년 것 59조 해서 92조입니다. 이것은 시장 상황이 아주 좋을 때 차환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집중되어 돌아옴과 동시에 현재 시장도 아주 나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결부되어 자꾸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공적자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 혼란도 상당히 무시 못하고, 국회가 저렇고 하니 공적 자금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대로 풀려가기보다는 악화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미래를 담보로 위기 넘겼다

金東源 정말 정부의 큰 잘못 중의 하나로서 채권 시장 예를 보면 우리가 미래를 당겨서 위기를 넘긴 것이거든요. 현재를 고쳐서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니구요. 이렇게 미래를 담보로 해서 위기를 넘겼다는 것을 정부는 국민에게 알려야 했는데, 돈이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곧 끝난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과의 관계에 결정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 제기 되고 있는 제2경제위기론의 실체에 대해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그럴 가능성 있는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초기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난 뒤에 오는 구조적인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 못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소위 IMF 3차 증후군 등을 경험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경우라고 할 순 없지만 미리 점검을 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세 가지 각도에서 문제를 짚어보겠는데, 우선 지금가지 충분히 논의되었던 것으로, 현재의 자금시장 문제가 더 확산되어 제2경제위기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해외의 변수이고, 보다 본질적으로 위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을 해야만 이런 위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시장의 문제는 충분히 논의 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해외변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동남아 통화문제, 일본. 미국의 금리 인상, 일본경기의 장기침체 등 해외에서의 문제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郭相瓊 해외 경제 동향을 보면 우선 미국 경제는 금년이 피크라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상당히 낮고, 물가 압력이 계속 쌓여나가고, 그 동안 미국에서 금리가 여러 차례 인상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경제 건전화를 위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정책의 성패는 물가조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경기조절을 위한 여러 가지 조처를 앞으로 계속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대미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도 계속 어려울 뿐 아니라 동남아도 계속 불안한 상태인데요, 그린스팬 미 연방 준비제도 의장은 미국내의 금융이 불안해질 수 있고 이것이 세계금융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아시아의 금융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위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시아일 수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은 미국 경제, 아시아 금융, 우리 나라 금융 사정을 분석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환율이 안정되어 있고, 아직도 자본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있는 상태이지 조금만 변화의 조짐만 보이고 악화된다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金一燮 해외 경기나 금융시장의 환경은 상당히 불안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경제 금융위기 속에서도 전통적으로 자기 나라 경제운용을 건실하게 해왔던 대만 홍콩 독일 등은 괜찮았습니다. 우리 나라가 위기때마다 거기에 휩쓸린다는 이야기는 우리 나라 경제가 한계기업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를 건실하게 고쳐나간 다면 그런 위기의 영향은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金東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기의 문제는 실체적인 위기로 보면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기 후퇴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국제 시장에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측면입니다. 6월말 현재 외채가 1천4백20억 달러이고 이중 단기 외채가 4백75억 달러입니다. 금년들어 33%로 작년의 27.9%에 비해 조금 올라갔습니다. 외환보유액에 대한 단기 외채 비중을 보면 52.7입니다. 97년의 위기 때보다는 충격의 흡수능력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긍융시장이 불안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유동성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97년과 같은 외환 금융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의 구체성보다는 왜 이런 위기론이 계속 재생산되고 설득력을 갖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바로 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느냐에 대해 논의를 할까 합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해 나가는 데 있어 두 가지, 그 동안 경기가 좋았다는 것과 IMF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의 운영이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하는데 적절한 방향이었는지, 그 동안 경기가 좋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스템이 능률적으로 되고 신산업이 나오는 등 공급적 측면에서 좋았는지, 아니면 미국의 경제가 좋고 98년의 위축으로부터의 반등효과나 재고투자 등 수요적 측면에서 경제가 좋아진 측면이 많은 데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 등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가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불안감은 위기극복 과정의 모순을 알기 때문

金東源 위기론의 재생산 구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기론이 재생산되는 구조의 밑바탕은 불안감이고, 이 불안감은 위기 극복 과정의 내재적 모순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 모순은 첫째 총공급측의 개혁은 부진한 반면 총수요 회복을 통해 위기를 쉽게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0년대에 실물 경제가 양극화해서 위기 불렀는데, 위기 극복 과정은 오히려 실물경제의 양극화를 심화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를 차입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모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우리 사회는 금융, 외환 위기 등 실체적으로 위기는 넘어섰는데, 그 다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기개발시스템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조조정을 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비전의 부재가 위기감의 기저라고 봅니다.

司會 정부는 97년에 소위 펀드멘탈이 튼튼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 펀드멘탈이 튼튼하다는 것은 거시지표가 좋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도 정책당국은 펀트멘탈이 튼튼하다는점을 강조하는데 이번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희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런 시스템 위험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우리 경제의 성과가 특별한 구조적 개선 없이 지표상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金東源 위원께서 최근 쓰신 <미완의 개혁>을 보니, 경기가 회복되면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계속 감수하기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경제적 긴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郭相瓊 98년도에 6% 마이너스 성장에서 99년도에 10%, 금년에 8%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성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성장은 투자를 하고, 투자의 결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시장이 있어 수요가 있고 거기에 공급을 맞추면서 전체적으로 국민총소득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요인에 의해 성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IMF 금융 지원 후에 98년 불경기에서 회복된 것이 99년도의 성장이고, 금년도의 성장의 주류는 수출 호조였습니다. 그러니 실물경제는 겉보기에는 성장도 되고 실업률도 줄어들고 물가도 큰 문제가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기인가 하면 근본적으로 98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금융을 정상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했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회복,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97년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고 과도적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는 U자형이 아니라 w자 형으로 올라갔다내렸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司會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구조조정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거시 지표가 양호하다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정책의 문제 때문에 아직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표상에서 좋게 나오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 정부와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요.

초기에 너무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

金一燮 위기론을 걱정하게 된 원인을 살펴 보면, 정부가 경기 사이클을 잘못 관리한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나왔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전반적인 위기극복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초기에 돈을 쏟아부어 경기 부양을 너무 빨리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백조원을 들여 경기부양을 한 것이지요. 사이클 관리면에서 본다면 97년 위기 직후에는 우선 통화공급을 통해 죽어 가는 기업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겠지만 그 이후에는 외과 수술을 해서 원인을 제거 해놓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바로 체력보강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우리 능력에 넘치게 경기회복이 되고, 그러면서도 시장의 구석구석을 관찰해 보면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암덩어리나 상처가 많이 보이는데 그것을 돈으로 덮어 놓고 가는 것 같이 보이니 시장 참여자 모두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은 펀더멘틀은 좋게 진행되고 있어 보이지만 이것이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습니다. 문제해결방식과 장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 불안감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郭相瓊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그토록 많은 기업을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를 통해 정상화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정상화되어 자력에 의해서 위기를 벗어난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밑바닥에서부터 보았을 때 위기의 요인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司會  위기의 재생산구조가 발생하는 것은 97년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향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겪은 위기의 본질이 단순한 유동성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구조적 위기가 1년 반 만에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1년 반만에 IMF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를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온 국민이 다 책임이 있어 모두 개혁에 동참하게끔 유도를 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을 개혁의 구경꾼으로 만들고 몇몇이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시각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金東源 위기가 재생산  구조에 대한 불안감의 기저에는 마치 밤에 술 잘 먹고, 새벽이 되면 술값 계산이 걱정되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개발 체제에서는 어디 가야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지만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 전체가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습니다. 사회 전체가 위기 극복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고 봅니다.

司會  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게 되었을까요?

金東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양극화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수출업, 벤처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엄청난 부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위기 과정에서 금융기관 3분의 1, 상장업체는 6분의1, 공무원은 10분의 1 정도 등이 구조조정이 되어 일자리는 잃었는데 대신 갑자기 엄청난 현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富의 효과가 99년 증시를 부양시키는 큰 힘이 되었는데, 그것도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司會  정치적인 측면도 있겠지요. 국민들에게 빨리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 때문이겠지요.

金東源 위기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정서적으로 극복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MF위기 의식 너무 빨리 해소시켰다

司會  그렇다면 제2위기론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郭相瓊 경제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위기 의식이 없습니다. 때문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지금 임금 올려 달라고 막 들고 나오는 것과 금융기관 중에서 서민금융기관을 보면 과거처럼 마구 운영하고, 아직도 남의 돈을 겁없이 빌리려고 하는 인식 등이 위기의 촉매 역할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실제로 위기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었는데, 사람들은 완전히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선전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분별없이 하다보면 구조적인 악화는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司會  막연한 위기론은 좋지 않지만 건전한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金一燮 위기 자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에너지는 6.25의 위기에 대한 반발력을 박정희 시스템으로 집중시킨 힘인데, 그 시스템의 1차 에너지가 6.29 선언을 상징적으로 기점으로 하여 고갈되었습니다. 그럼 2단계 에너지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IMF 경제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끌어나갈 에너지가 고갈되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위기를 불러준 것이지요. 이는 도전과 응전, 작용 반작용의 관계니까 위기에 대한 반발력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었는 데, 이 위기 의식을 너무 빨리 해소시킨 것은 지나고 보면 상당히 후회할 일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 반만에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본다면 일부러라도 더 끌어 나갔어야 할 위기 의식을 실제 완전한 극복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빨리 해소시켜버린 것이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郭相瓊 98년도에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司會  그럼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수단 중 위크아웃이라든가, M&A 시장 활성화, 공적자금 투입 문제, 금리정책 등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정책 수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金東源 위기로 인해 시장이 무너지고,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 기능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시장에서 정부가 빠져나와야 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관리로부터 정부가 철수하는, 그래서 경기를 정상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위기관리의 백업시스템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 자금 문제는 경영평가위원회로 해서 이번에 들어가면 끝이다, 정말 은행이 돈을 못내는 은행이 있으면 은행을 구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시장원리로 간다는 것을 정부가 명백히 해서 정부의 역할을 정상화하고 시장의 기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司會  먼저 공적자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공적자금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입했어야 했다는 견해가 있고, 지금 같이 문제 생길 때마다 투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金東源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넣고 나면 딱 잘라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郭相瓊 문제는 공적자금을 무엇 때문에 얼마만큼이 더 필요한지 그 자체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투입을 하면 금융기관의 부실이 해결되고 기업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인가가 되는데 대해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金一燮 얼마가 필요한지 공식적인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파탄나지 않을 정도의 공적 자금 규모를 정해놓고 그 범위안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아끼면서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기에 좀더 많은 돈을 조성하되 좀더 엄격하게 썼어야 하는데, 이미 흐지부지 다 써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자금을 너무 쉽게 주고 사후관리도 엄격하지 않다보니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던 것이지요.

인센티브는 없고 패널티만 있다

司會  그럼, 2단계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이라든가 위크아웃 제도의 보안등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金一燮 워크아웃 자체는 문제가 없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재생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 속에 들어갈 기업이 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째로 이 시스템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동안의 학습효과를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金東源 저는 2차 기업구조조정도 그렇고 금융구조조정이 안고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 중의 하나는 워크아웃도 마찬가지인데, 워크아웃의 기본적인 성격은 사적 화의입니다. 그러자면 결국 은행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기업의 원금을 회수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기업 구조조정이나 금융구조조정이나 돈버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2차 구조조정에 필요한 소프트 웨어들은 시장에서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규정이나 도장을 찍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 구조조정 때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대차대조표를 건전하게 하면 되었는데, 2차 구조조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지배구조의 문제, 여신을 관리하는 태도의 문제, 행동의 문제 등은 정부가 채찍질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스스로 깨어서 움직여 만들어 가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워크아웃 문제는 그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돌아갈 수 있는 소프트 웨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郭相瓊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부가 소유하게 된 은행의 주거래 기업의 워크아웃을 정부가 결정했는데, 기준과 방향은 경기회복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시키는 데는 등한시하고 우선 기업을 부도낼 수 없으니까 우선 끌고 간 것입니다. 워크아웃을 시켜놓고 기업이 정상화되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행이 관리할 때도 문제는 그 은행에 있던 같은 사람이 맡아 관리할 때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와야지 있는 사람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金一燮 워크아웃을 제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희망이 있는 기업은 지원하여 살리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실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더 세워야 하는데, 이 경우 금융기관 자신의 평가에는 마이너스 효과만 있다보니 인센티브는 없고 패널티만 있는 일 되어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의 건전성 평가 기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국가 목표 분명해야

司會  소위 제2 경제위기론이 정말 문제를 되새겨보고 예방할 수 위기론으로 그치려면 정부 입장에서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하고, 또 구조조정 해오던 것을 일관성 있게 해나가야 하는 문제,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해외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성정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金東源 정부가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국가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살고 우리 자손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해야할  과제입니다. 실업률이라든가 성장률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굿 뉴스 정책을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 이 기간은 우리 개발사에서 특별한 기간이라고 생각입니다. 80년대 들어와 우리 사회 전체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의 시장 중심화를 80년대부터 90년대가지 점진적으로 끌어왔습니다. 이러다가 위기를 맞고부터는 이 둘을 급진적으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부 중심에서 시장중심에로의 변화라는 것은 IMF가 퇴로를 차단해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새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스스로 한계를 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의 원칙은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땡전 한닢도 다 계산하고 책인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살벌한 게임을 몰아가자면 정치적으로 보면 독재를 하든가, 독재를 할 수 없다면 그런 살벌한 게임을 몰아간 데 대해 욕을 먹어야 합니다. 영국 대처 수상이 80년대 영국병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인기를 얻고는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욕을 먹지 않으면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끌어가다보니 마치 국민들에게 구조조정이나 개혁이라는 것이 공짜처럼 비쳐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까지 안고 있는 구조조정의 한계입니다.

司會  합리적 정책 수단을 쓰다보면 항상 단기적으로는 트러블이 생기고 불안 요인이 생기는데, 여기서 계속 밀고 나가는 힘은 결국은 정치력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지속적인 일관성있는 개혁,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시장을 확립하고 시장 신뢰를 얻고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장기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단호한 정책 필요

郭相瓊 저는 거시경제의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속없고 경쟁력 없는 팽창, 겉보기에 성장률만 높이는 정책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불경기건 실업률이 높아지건 간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정부가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과 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 정리할 것은 빨리 하고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가 인기 위주의 정책을 편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정부는 여기서 잘못하면 2년내에 더 크게 추락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장 결단을 내려 당장 눈앞에 국민에게 인기가 없고 반발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2년내 정부의 가장 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金一燮 정책을 정부 또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정부가 결정하는 한 포퓰리즘을 벗어나기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지금 정부의 시대적 역할은  구경제의 시스템이 IMF 경제위기로 와해되고 혼돈화 된 상태에서 신경제의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경제운용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과실은 어차피 차기나 차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봐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꽃을 피워 열매까지 따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국가 경영시스템은 단기 성과를 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놓고 시스템을 세워야 하는데, 그럴러면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 집단이 정책 결정을 하고, 정부는 그 결정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책 결정에 전권을 행사하면 아무래도 정부는 여러 가지로 외부의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司會  결과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개혁이나 구조조정에 있어 대중영합에서의 탈피,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논리를 배제하는 것이 엄청난 결단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역사적 사명은 단기적으로 씨뿌리고 열매까지 따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면 다음 세대로 넘기는 장기적인 안목을 정책을 세워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군요.

金東源 포퓰리즘(populism)은 곧 쇼터미즘(shortermism:단기업적주의)이라고 봅니다. 이런 전환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재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4대 공적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이 나서 죽을 때까지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재정 수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꿈에 빠지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짐을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쇼터미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미래로부터의 짐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미래의 짐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짐 속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 확보 하지 않으면 또다른 위기온다

司會  이제 결론을 내릴까 하는데, 사실 월간조선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사회 공론을 모으자는 데 있습니다.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각계에 꼭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相瓊 우리 나라는 이제 국제적으로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모든 경제 상황이나 앞으로의 진로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동시에 국제화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시련을 맞다 결국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우이고 현대도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근본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주장을 합니다만, 금융계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 마디로 지금 단기적인 인기에 집착하다 한계에 부딪치면 더 크게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단기에서 중장기로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가 더 큰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金一燮 앞으로 우리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의 하나는 청탁이나 압력 근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장경제의 왜곡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원칙이 있고 룰이 있는데, 그 룰을 넘어서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 룰을 어기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집단의 청탁, 압력, 간섭을 배격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나라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 지금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치르는 불신비용이 너무 크다는 생각입니다. 서로 믿지 못해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고, 그것에 의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왜곡되는 것을 생각하면 정부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 중의 하나를 신뢰 회복에 놓고 그 바탕 하에 모든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손실을 아직 다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우의 예를 들면 대우 그룹의 실패는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 기업의 역사상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런데 국민 각 개인으로 보았을 때 손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 분담할 손실을 금융기관과 기업만 부담을 지는 꼴입니다.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지만. 따라서 저는 국민들에게 아직 위기는 지나지 않았고, 실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손실들을 아직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金東源 위기론을 재생산하는 총체적인 구조를 보면 결국은 정치가 국민들에게 포퓰리즘을 보장해 주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쇼트니즘이 횡행하고 그것을 빨리 해결하자니 시장 규율을 왜곡할 수밖에 없고, 그러자니 지속성장 잠재력이 손상됩니다. 결국은 위기재생산 구조를 끊자면 정치가 단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하면서 시장규율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정서 대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의료분쟁, 정부와 금융노조간의 합의도 때입니다.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서와 때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한 이 고리를 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오늘 느끼는 것은 그 동안 시장 경제를 추구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같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시장과 시장의 신뢰가 수십 번도 더 나왔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시장의 힘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전부다라는 생각이고,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