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朝鮮-국가경영전략연구원 月例토론④

財政적자와 국가 채무

월간조선 2000년 6월호

『財政에 대한 정부․정치권의 인식부족이 심각… 대안제시가 없다』

福祉예산의 증가가 균형 재정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참석자

司會: 金仁浩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발제 및 토론: 李萬雨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 申相民 한국경제 논설실장

〃 : 趙潤濟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경제학

〃 : 文亨杓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숫자가 쟁점이 된 소모적 논쟁

司會: 월간조선과 NSI의 공동 프로그램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미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적자재정으로부터의 탈피와, 국가 채무 수준의 적정화는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주제에 대해 논문을 써주신 李萬雨 교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난 선거 때 불거져 나와 여야가 심각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실 선거 과정에서 그같은 논의를 거치면 그것이 쟁점이 되고, 전문화된 대안이 제시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론이 모아지는 게 선진국의 정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모적 논쟁에 그쳐 오히려 국민들의 인식만 혼동시킨 느낌입니다. 거기에 대해 반성을 하고 왜 이 주제를 논의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申 실장께서 그때 문제에 대한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언론의 시각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申相民: 총선 과정에서의 국가 채무 논쟁은 주로 숫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숫자가 어떤 게 옳고 그른지에 대한 논쟁도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자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묵시적 채무 곧 연금기금의 잠재적 적자도 국가채무라고 주장한 한나라당조차 그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 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묵시적 채무와 잠재적 적자로 인해 우리 재정이 심각하게 압박되고 그것으로 나라 살림이 걱정된다면 당연히 국민연금 지급률을 줄인다거나 지급 연령을 늦춘다거나 하는 등 뭔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물론 그 하나하나가 표와 연결된 것이라서 선거 중에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것이지만, 정치적인 시각을 벗어나 이 주제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이 되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司會 정부는 IMF 기준에 의한 채무 액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채무 개념을 정확히 주입시키지 못한다고 각료들을 호되게 질책을 하고, 신문에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 광고까지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李萬雨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李萬雨 선거 직전이라 대통령께서 너무 세세한 문제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선거 당시에 토론되는 것보다 지금 토론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당시 토론이 되면 양당에서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오히려 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공정한 평가가 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적자 문제는 수치로 나타나는 것보다 심각하고, 또 선거 과정에서 양당의 논쟁이 여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토론을 통해 객관적으로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부각시켜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司會	선거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그것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갔다면 굳이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라 재정은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과거의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李萬雨 교수께서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지요.

李萬雨 처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국가 부채의 규모였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999말 현재 중앙정부 부채 90조, 지방정부 부채 18조, 총 1백8조입니다. 이 수치가 정확하게 국가 재정 상태를 반영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IMF GFSM(Government Finace Statistics Manual: 각국의 재정현황을 일관되게 파악하기위하여 IMF에서 제시한 정부재정통계양식 )에 따르더라도 우리 나라 통합재정수지가 GFSM 정의에 완전하게 부합된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야당에서는 통화안정증권 발행이라든지 연금재정 채무 등, 잠재적 채무까지 포함하여 4백조가 넘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만큼 주장하기에 따라서는 스펙트럼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보수적으로 보면 정부안이 될 수 있고, 광의적으로 보면 야당안이 될 수 있는데 둘 다 맹점이 있기 때문에 본 토론을 통해 한번 여과하고, 정확한 범위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창용 교수와 여기 계신 趙潤濟(조윤제) 교수께서 5년 전에 쓴 논문에서, 우리 나라 재정의 건전도를 잘 반영하는 통합재정수지는 어느 정도 수정,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통화량을 측정하는 통화지표에는 통화(M1), 총통화(M2), 총유동성(M3)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정의 지표도 정부가 쓰는 전통적인 통합재정수지에다 IMF GFSM에 부합되는 통합재정수지, 요즘 공적자금이라고 하는 소위 보증 채무까지 포함했을 때의 통합재정수지 등 몇 가지 지표를 정부가 마련해 그때그때 우리의 채무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채무 규모보다는 재정에 끼치는 부담을 고려해야

司會	과거 선진국의 예를 보면 재정적자가 한번 늘기 시작하면 좀처럼 줄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정부는 3~4년 내에 균형재정으로 돌아간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文亨杓 그 전에 李교수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난 번 선거 때 국가 채무 규모의 포괄 범위가 문제가 되었고, 특히 국가보증채무를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논쟁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국가채무규모자체의 문제보다는 그것이 재정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증채무를 공식 채무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재정은 그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일반회계의 국채상환 및 이자부담예산은 8.6조원으로 이미 전체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6조원이 금융이자비용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더욱이 2차 금융구조조정 등으로 국가보증채의 발행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이에 따른 국채이자 부담비용도 함께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이미 작동하고 있고 나중에 원금 상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가 보증 채무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또 묵시적 연금 채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는 잠정적인 미실현 부채의 개념으로 공식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또한 그 규모도 추정 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채무의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예로, 지난 80년대 초 칠레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기화된 공적연금의 지급부담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자, 칠레 정부는 과감히 공적연금의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칠레 정부는 막대한 기존의 연금 부채를 인정채권(Recognition Bond)을 발행하여 민간연금회사들에게 인수시킴으로써 묵시적 연금부채를 현실화한 사례가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칠레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추진했고, 대부분의 공기업을 매각했습니다. 즉, 묵시적 연금부채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재정적자요인도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며, 그것이 결국은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司會	결론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군요. 趙潤濟 교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총론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趙潤濟 세 분 말씀에 공감합니다. 채무 규모가 GNP의 몇 퍼센트냐 하는 것보다도 현재의 재정에 얼마나 부담이 가는지 여부와 재정정책, 그리고 현재 우리의 경제문제들이 추후 수반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까지 고려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가 채무 규모보다도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부채비율이 GNP의 몇퍼센트라고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정부가 재정으로 해야 할 역할을 다른 부문으로 떠맡겨 해결하려했는데, 경제 환경이 개방화됨에 따라 가령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것들도 모두 재정이 맡아서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국가채무 규모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司會	오늘 토론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은 서너 가지로 정리됩니다. 우선 국가 채무 규모가 얼마인지, 계량적으로 합의를 하기 어렵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가 채무에 준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적어도 서론에서 제기한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보았을 때 주목해야 할 국가 채무에 준하는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IMF 체제로 전환하면서 적자재정으로 급격히 전환했는데,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대안은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2003년까지 균형재정으로 돌아가고 2004년까지 빚을 갚아 나간다는 정부의 목표는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고통스럽더라도 꼭 검토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을 할까합니다. 우선 금융 통화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적자가 나고 국채가 주 채권으로 등장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데요. 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潤濟 재정과 금융의 역할을 무 자르듯 자르기는 힘든 일이지만,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정책금융 등 실제로 재정이 부담해주어야 할 상당 부분을 금융 등 재정 이외의 부분으로 떠넘긴 측면이 많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통화관리에 수반하는 비용도 가령 그 동안 외국 자본 유입에 따른 통화관리에 있어서도 재정에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 줄 수도 있었던 데 비해 거의 전적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通安증권에 비용이 귀속하게 되었던 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채시장의 발달은 채권금리와 나아가서 금리구조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어서 채권시장 및 금융시장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발적이고 미약한 채무는 국가채무에서 제외해야

司會	그러면 국가 채무 규모가 얼마냐 하는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는데, IMF 매뉴얼에 의하면 1백8조가 맞는가요?

李萬雨 베이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IMF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의 부채는 제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백8조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정부 재정을 볼 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1백 42개 공기업은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13개 정부투자기관은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부채 중에는 공공기금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우리 나라 민간기금 중에 공공기금과 유사한 기금이 참 많았습니다. 작년에 기금을 20개 정도 줄였는데, 10개 정도의 부채가 많은 민간 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옮겼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도 그중 하나인데, 따라서 국가채무에 민간기금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 이전에는 큰 문제였지요. 또 정책자금을 보면 일본은 전부 재정에서 마련하는데, 우리 나라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에서 다루어야 할 많은 부분을 산업은행이나 장기신용은행,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했습니다. 장기신용은행은 없어졌지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부채 중에 많은 부분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99년 현재 정부투자기관 대차대조표를 보면 대차대조표상에 부채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지만, 어림잡아보면 99년 말 현재 13개 정부투자기관의 부채가 59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채가 81조가 됩니다. 이중에서 최소한 30~50%는 국가 부채에 포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64조 중에서도 60%정도는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이 몫도 정부부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게다가 연금 기금에서 재특으로 전용한 31조도 마땅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司會	그렇다면 정부투자기관 부채 59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채 81조 중 일부 ,회수 불가능한 공적자금, 재특으로 전용된 연금기금 등 해서 적어도 1백20조 정도는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趙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潤濟 저는 너무 범위를 넓히다 보면 오히려 문제의 촛점이 모호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문제는 그것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그것이 앞으로 국가 채무로서 재정의 건전성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하는데, 그런 시각에서는 어떻습니까?

趙潤濟 그런 것들을 국가 채무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보다도 정부 산하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의 건전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부담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司會	그렇다면 결국은 李교수께서 말씀하신 1백20조 부채 중 일부분을 보더라도 정부의 부담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申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申相民 실제로 産銀이나 수출입은행 부채가 재정압박을 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것까지 국가 채무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통안채도 국가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채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명백하게 재정압박에 영향을 끼치는 것만 국가채무로 보아야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趙潤濟 예산 편성에서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채를 말하는 것이지요.

申相民 그렇습니다. 우리 통합 재정 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 관리 특별법에 의해 분류된 공공기금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司會	그것이 IMF 매뉴얼에 맞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申相民 네. IMF 매뉴얼에 의하면 연금기금은 분명히 재정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연금 등의 잠재적 채무는 국가채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채무의 성격 때문이지요. 재정부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고 연금제도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국가 채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보증채무도 마찬가지로 채무의 성격상 국가채무로 단순합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보증채무나 연금적자가 재정압박요인이고 결국 국가채무로 작용할 것은 부인할 수 없지요.

재정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재정적자보다 더 심각

司會  그러면 정부가 말하는 협의의 채무에다 잠재채무의 경우에는 이를 계수적으로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보다 앞으로 재도 개선을 하지 않았을 때 국가 재정에 어떤 문제가 오는지에 대한 것과, 또 공적자금 지원 부분도 이미 이자부담이 연간 10조, 국가 재정의 10% 비중을 갖는데, 개중에는 회수가 가능한 것도 있고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申相民 재정적자 문제가 이렇게 거론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여야의 큰 쟁점이 되었고, 제대로 결론도 맺지 못하고 끝난 미해결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발생하면 절대 꺼지지 않는 게 재정적자인데, 지금 우리는 초기 단계로 절대적인 GDP 비중은 적다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단적인 예가 사실상 완전히 무산된 재정건전화특별법입니다. 또 놀랄만한 것은 엄청난 제도의 변혁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두고두고 재정을 압박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것이 제대로 토론 한번 되지 않고 그냥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추경예산을 2004년까지 안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정부는 불과 몇 달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재정에 대한 인식이 안이한 현실이 국가 채무나 재정적자 숫자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司會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좀더 이야기하면, 여야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야당은 국민연금의 잠재채무가 적자 규모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국민연금을 확대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여당에서는 7조7천억이상의 농어민 연대채무보증을 해소하겠다는 식으로, 재정의 관점에 봤을 때는 매우 위험하고 검증되지 않는 공약들을 남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완할 문제는 없습니까?

趙潤濟 왜 이 시점에서 우리 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가,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태껏 우리가 재정의 부담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왔던 것이 이제는 경제가 자유화되고 개방됨으로써 실제로 명시적 재정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 즉 국가 채무로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졌습니다. 이를 테면 금융부실 등은 금융 기관의 대차대조표상에 숨겨져 왔던 잠재적 국민 부담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수면 위로 떠올라 명시적 공적자금 투입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과거의 정책의 유산으로 쌓여왔던 것이 현재화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지난 2년간 재정 적자가 상당히 확대가 되었고, 그간 새로 도입한 정책이 적자 재정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래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인 통일비용이나 사회간접자본 등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司會	사실상 부채의 성격을 지녔지만 과거에는 그것을 감추었던 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 놓고 문제를 제기해서 대처해 나가자는 것이지요. 사실 국민연금 문제는 현 정부에 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축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또 금융에 국가 채무의 성격을 지닌 것이 많은데, 이 역시 정부가 과감하게 다 드러내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수습되면 괜찮지만 잘못되면 고착화될 요소가 있습니다, 가령 공적자금 투입 문제, 사회보장복리예산에서 생길 문제가 대표적인 것이겠지요.

국가 부채는 1백8조 플러스 알파

申相民 사회보장문제과 관련해 미국의 예를 보면 민주당은 의료 보험에서 정부 부담을 많이 하자는 것이고 공화당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적어도 국민에게 선심을 얻는 제도에 대해서는 서로 발벗고 나서면 나섰지 제동을 거는 정당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도 국민생활보장법도 그렇지만 고용보험 확대한다, 지역의보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 우리 여건에 맞지 않고 실행상에 문제가 있다는 등 쟁점이 정치권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보장 문제는 우리 재정적자에 가장 어려운 요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文亨杓 앞으로의 문제를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과 복지예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본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복지예산이 사실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금융비용 문제는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면 일과성에 그칠 것이지만, 복지예산은 한번 늘어나면 후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司會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앞으로 또 새로운 비용 요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북경협을 구체화하는 사업들이 전개될 텐데, 문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충분히 경협기금을 마련해 놓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깥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하고, 결국은 그것이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과연 재정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

李萬雨 서두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적절한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의 통화지표에는 M1, M2에서부터 시작해 다양하게 많습니다. 정부가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통합재정수지에다 정부투자기관도 포함하는 지표도 하나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또 공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부채도 포함하는 재정지표는 물론 회수 불가능한 공적자금이나 국민연금기금에서 전용된 규모까지 포함하는 재정지표도 이번 기회에 작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 가서는 지방 공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정지표도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司會	IMF 협의에 의한 국가 채무는 이렇고, 또 다른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식으로 단계별로 정리를 해서 국가 채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李萬雨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 중에서도 재정 쪽에 몸담지 않았거나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가채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책 입안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입니다.

司會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지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데 연구팀을 한번 짜보시지요. 적어도 그런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채무의 성격이나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 등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지요.

李萬雨 다양한 재정 지표를 완벽하게 마련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에서 중요 지표들을 작성하여 재정적자 문제, 국가 부채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는 자세를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司會	그럼, 중간 결론을 이렇게 내려도 될까요? 우선 우리의 국가 채무 수준은 IMF 매뉴얼에서 의해 정부가 발표한 1백8조에다 플러스 알파라는 것입니다. 알파가 얼마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재정 적자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채는 1백8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 할 것 중에서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재정에 있어 앞으로 예상되는 채무 등인데, 이것을 통계에 포함시키고 시키지 않고 간에 이것은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적자금 부분도 분명히 포함해야 하고, 또 재정의 역할을 금융이 대신해 온 부분들도 광의로 보았을 때, 우리가 한번쯤 정리를 해나가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강 이렇게 정리되는데, 그렇다면 국가 채무가 1백8조부터 시작해 야당에서 주장한 4백조, 사람에 따라서 2백조 이야기하고, 이 교수의 발제 논문을 보면 최대 정부 발표보다 3.5배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되었건 그 언저리에 사실상 우리 채무가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申相民 재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채를 대상으로 삼으면 그 규모는 직접채무 1백8조보다 훨씬 커지겠지만 3.5배, 4배까지야 되겠습니까? 육십 몇조의 공적 자금만 해도 다 재정에서 상환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3.5배, 4배하는 것은 과대평가라는 생각입니다.

趙潤濟 국가채무를 정리하는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데, 국가가 재정을 운영하는 자세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묵시적인 부채 등도 어떤 면에서는 투명하게 전부 국가 부채로 생각하는 정부의 재정운영 자세가 필요합니다.

司會  지난 선거 과정을 겪으면서 아쉬웠던 것은 그런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지 않고 야당 쪽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것도 계량화해서 숫자로 얼마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IMF 매뉴얼에 의하면 이것이고 다른 것은 다 헛소리다 하는 쪽으로만 이야기한 것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되는군요.

申相民 趙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공적 자금은 조성과 관리가 정말 투명해야 합니다.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합당한 절차에 따라 편성되고 국민의 대표에 의해 확정되어야 하는데,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 보면 실질적으로 금감위원장 내지는 재무부장관이 결정하는 꼴입니다. 어떤 형식이로든 해놓으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채를 발행하거나 최소한 보증 동의안이라도 받고 해야 하는데, 지금 공적자금이라고 조성한 액수가 얼마인지 누구도 정확하게 모르는 형편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司會  64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申相民 그것은 국회에서 동의한 것이구요. 90조라는 소리도 있고 84조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李萬雨 정부 발표는 89조이지요.

趙潤濟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국민들이 자기 부담 등에 대해 모니터를 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금융 등은 스스로 어음을 발행해 투신사에 돈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잘못될 경우 궁극적으로 국민부담과 공적자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증권금융을 통해 전대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KDI에서 이런 쪽의 백서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李萬雨 통화지표를 만들듯이 다양한 재정의 지표를 작성하여 국가에 제안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司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문제를 다 털어놓고 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생각입니다. KDI 의지만 갖고는 힘들겠지요. 옛날 같으면 경제부총리가 있어 경제정책 조율차원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요사이는 어떤지요.

文亨杓 상당히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구조조정은 아시다시피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필요로 하며, 국민 세금의 사용용도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기획예산처 장관입니다. 따라서 조성된 공적자금의 집행내역 및 실효성, 그리고 회수 등을 제대로 감시․감독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자재정 편성은 불가피했다

司會  그럼 규모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국가 채무로 전가된 배경과 과정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IMF체제로 인해 경기가 가라앉아 적자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금융, 기업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실업이 확대되니까 실업과 빈곤 대책을 위한 복지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은 없었나 하는 각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申相民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을 보고 좀 더 잘했으면 안 늘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몰아치는 것은 말을 위한 말일 수 있습니다.  적자재정을 편성해야 된 과정을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司會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李萬雨 거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적자재정 편성은 불가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쓰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실업자금이 분야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었고, 공적자금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80년대 공적자금을 1천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백80조 정도 썼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금융기관이 수천 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가피한 때에 공적자금을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제일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외국에 인수시킬 때 과연 그 방법이 옳았는지는 개인적으로 회의를 갖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데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습니다.

趙潤濟 저도 적자재정 편성은 불가피했다는 생각입니다. 공적자금은 충분히 더 투입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얼마나 유효하게 썼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쉬운 점은 공적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상당부분은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속되게 되는데 구조조정 비용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司會  실업과 빈곤대책 부분은 어떻습니까?

文亨杓 지난 2년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업계층 및 빈곤․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할 때도 실업․빈곤대책예산은 예년의 2조원 미만의 수준에서 ’98년에는 3.6조원, ’99년에는 4.9조원의 수준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외환위기 과정중의 복지재정의 급증은 실업자 및 빈민구제,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안정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여러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위기극복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부양적 차원에서도 한시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실업 예산을 실행하는 면에서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령 공공근로나 직업훈련 등은 제반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져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위기 상황이었고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지껏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복지예산을 어떻게 조절해 나가야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복지재정에 대한 충분한 걱정이 없었다

司會  복지재정은 한번 지출하면 계속 들어갈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文亨杓 지난 2년 동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빈곤대책자금이 한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했는데, 그것을 체계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의 골자는 기존 생활보호법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만 생계비를 보조해주었던 것과는 달리, 근로 능력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미칠 경우 그 차액만큼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정부 발표대로 복지정책을 체계화하고 낙후된 복지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복지재정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재정경직성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근로의욕고취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빈곤층의 소득보장이라는 기본취지를 강조한 반면, 앞으로 이러한 새 제도가 복지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는 소위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복지병 즉, 근로능력을 약화시키는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충분치 못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은 2천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만, 수혜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얼마씩 지급해야 할지 정책 당국도 아직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司會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IMF 체제에 들어가면서 적자재정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했다. 우선 공적자금 투입도 불가피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더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보다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담보를 하고 했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 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실업․빈곤대책중심의 사회복지 지출도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더 신중하게 제도적인 점검을 했어야했다고 정리가 되는데, 보완할 부분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申相民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낭비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하루종일 가만히 서 있으면 돈을 준다고 하는 말도 나돌았습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생산성 높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더 효율적이었겠지만, 갑자기 엄청난 실업자가 생긴 상황이었던 만큼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지요.

趙潤濟 저는 불가피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가령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농어가 부채경감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면 등은 짚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司會  앞에 이야기와 다소 중복되지만, 정부의 입장은 국가 채무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도 재정적자규모도 국제 기준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통계적으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공적자금과 연금재정의 국가 채무화 가능성에 대해 토론을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우선 공적자금 지원규모가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해 좀 말씀해주십시오.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진 사람이 없더군요.

李萬雨 금융연구원에서 발간된 자료에는 89조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현물로 들어간 것 외에도 있기 때문에 1백조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司會  저도 어느 자료를 보니까, 84조원이라고 되었더군요.

申相民 84조라는 것은 국회에서 지급보증한 64조원에 정부나 국책은행이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출자 또는 지원한 것을 합한 숫자입니다.

司會  학문적으로 어디까지를 공적자금으로 보아야 하는가는 시각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적어도 공적자금이 이러이러한 형태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왜 굳이 감추는지 모르겠습니다.

申相民 공적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발표를 해야 합니다.

司會  저는 공적자금이 84조라고 해서 상당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현재까지 조성한 것만 해도 84조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이야기군요. 李萬雨 교수께서는 87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 교수께서는 데이터가 없습니까?

趙潤濟 저는 84조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申실장님 말씀대로 한국은행에서 외환은행에 출자한 것도 있고 산업은행에서 한국투신에 출자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금융구조조정 비용입니다. 그런 것을 모두 정부에서 금융구조조정 비용으로 계상해야 국민들이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적자금 규모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처음 64조원은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백조원에서 1백20조원은 들어가야 해결된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는 소득 수준에 비해 금융 부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큽니다. 또한 금융부실 부분도 전체 여신에 비해 다른 어떤나라 못지않게 높은 비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GNP대비 우리나라의 금융부실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64조원은 적은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2년이 지난 상황에서 공적자금이 다 소진되어 각종 다른 채널을 통해 넣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금융시장을 건전화하려는 것인데 오히려 금융기관에 손을 벌리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가 공적자금 투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申相民 예금보험공사가 각 은행으로부터 빌려쓴 뒤, 못갚은 돈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일은행 것만 갚아 주고 다른 은행 것은 갚지 않아 논란이 있었지요. 이런 자금은 성격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이미 집행된 공적자금이라고 봐야겠지요.

司會  결국 趙 교수 말씀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합의가 된다면 그 규모는 아예 출발할 때부터 더 컸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 64조원 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가 명시되지 않고, 동의받은 64조원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 쪽으로 갔고, 또 예금관리공사를 통해 예금대지급과 부실금융기관에 출자를 했는데, 이 부분의 회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趙潤濟 금융부실이 생기면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손실을 어떻게 분담시키느냐 하는 것이 바로 금융구조조정의 과정인데, 많은 부분은 주주들이, 일부는 예금자들이, 나머지 부분은 정부와 국민의 몫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예금자들은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해 줄때, 그것을 어떤 가격에 인수하느냐에 따라 금융기관의 손실과 자본잠식 액수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45원에 사게 되면 55원만큼이 금융기관의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자본 잠식이 생깁니다. 성업공사가 시장가격이 30원인데 45원에 사주면 충당금이 실제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 일어나야 하는 자본잠식보다 더 크게 일어나고 기존 주주가 지나친 손실 부담을 갖게 됩니다.

반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부실규모를 제대로 추정하지 않거나 혹은 부실채권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인수할 경우, 들어가면서 기존 주식가치를 제대로 감자하지 않고 가령 20~30%를 남겨주면서 정부가 들어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정부가 100만큼을 소유해야 하는데 실제로 70 ~ 80%만 소유하게 됩니다. 같은 돈을 내고도 100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정부는 똑같은 돈을 투입하고도 70만큼밖에 회수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위해서는 첫째 공적자금 투입시 부실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고, 그 부실 자산의 인수 가격을 가능한한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손실규모를 알 수 있고 나중에 투입한 돈이 회수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충분한 減資(감자)를 한 후 동시에 건전성이 회복될 만큼 충분한 증자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지금과 같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에는 충분한 자구계획서를 담보로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경영관행과 대출형태가 답습되어 부실이 다시 깊어지기 때문이지요.

미회수 공적자금은 모두 국가의 부채

李萬雨  금감위 자료에 의하면 25%가 회수되었습니다. 이 통계를 가지고 금감위 임원에게 문의해 보았더니 회수 가능한 공적자금 비중은 많아야 40%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64조원 중에서는 증자 지원으로 18조 6천억이 쓰였는데, 현재 회수액이 8.6%, 1조 5천억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많아 봐야 몇백억 정도 더 회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금대지급금으로 사용된 공적자금은 회수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금대지급금 25조원 중 9천억원, 3.6%가 회수가 되었고, 자산관리공사몫 20조 5천억 중 66.3% 정도 회수가 되어, 총 25% 정도라는 것입니다.

趙潤濟 회수의 성격도 중요합니다.

申相民 저는 지금 현재 몇 퍼센트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40% 정도의 회수가 가능하다면, 64조원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있다면, 가령 40%를 회수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은 룰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즉, 64조원 중에서 60%가 채무가 되는데, 64조원 이외의 공적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60%는 채무로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申相民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공적자금의 절반 이상은 국가재정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趙潤濟 결국은 공적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느냐가 중요한데, 스웨덴 같은 나라는 초기에 한번에 충분히 투입해 넣은 돈보다 많이 뺐습니다. 반면 칠레 같은 경우는 네 번에 걸쳐 들어가 지금 계산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을 물고 있는데, 회수가 극히 저조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지난 2년간 투입된 형태를 보면 자칫하다간 칠레 같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司會  그러면 공적 자금 문제는 이 정도로 k고 다음으로 연금재정의 적자를 포함하는 재정적자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선거 때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가가 좀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즉, 잠재적 채무에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은 거의 현재화된 채무인데, 왜 하필 국민연금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가 하는 것이지요.

申相民 국민연금 가지고만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묵시적 채무를 한나라 당에서 2백6조원 내지 2백26조원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 중에 1백86조원이 국민연금 관련이라는 것이지요.

司會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1백86조원이고 공무원연금이 얼마, 군인연금이 얼마 하면 훨씬 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조금 의문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연금부채 결국은 국가채무화된다

文亨杓 묵시적 연금부채의 규모는 추정방법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국민연금의 경우 150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규모의 10%도 되지 않는데 실질적 잠재 부채 규모는 국민연금과 비슷합니다. 이는 공무원연금이 도입된지 40년이 경과하여 누적된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묵시적 부채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연금도입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의 경우 묵시적 연금부채의 규모가 이보다 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10년밖에 안된 초기 단계에서 막대한 연금부채가 쌓였다는 것이고, 또한 부채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시화된 것이 공무원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1998년에 이미 1조4천억원 적자가 발생했고, 작년에는 2조7천5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조원의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3조원의 적자보전예산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보다 15년 늦게 도입된 사립교원연금도 현재의 추세로는 2011년경부터 적자로 반전하고 2017년경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司會  그럼 1백86조원이든 1백50조원이든 계산은 다르더라도 묵시적 부채의 현재 가치가 상당히 있는데, 군인연금도 비슷한가요?

文亨杓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훨씬 더 빨리 나타났지요. 군인연금은 이미 70년대초부터 적자를 발생시키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매년 6～7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적자보전을 위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司會  그럼 이 문제는 결국 근본적 제도 개선이 없으면 바로 국가 채무화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경우 5년 단위로 검토를 해서 다시 제도를 개선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文亨杓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98년 연금개혁 당시 ｢국민연금제도기획단｣에서는 40년 가입자의 연금급여수준을 평균소득의 70%에서 40%로 낮추자고 건의 했지만,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60%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험료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매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통해 보험료를 인상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 9%의 보험료율을 향후 20% 가까이 늘리는데는 엄청난 국민적 반발이 따를 것이므로 결코 낙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司會  그렇다면 추정방법의 이견은 있겠지만 연금 부채를 1백86조원으로 본 것은 현재 상태로 개선된 제도를 전제로 추정한 것이지요?

文亨杓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申相民 산출근거를 보니 작년 말 기준으로 했더군요.

司會  숫자 자체보다도 사실은 제도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선거 중에 그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정부 여당에서 통계에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정면으로 대응해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과거 정부로부터 누적되어 온 것인데, 고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맞공격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으면 국가 채무화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文亨杓 그렇습니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재정불안정은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적 구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제도적 결함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정부지원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제도를 개혁할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정부부담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역연금의 적자발생문제는 향후 지속적인 경직적 재정부담증가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정부부채규모를 줄여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후세대에게 엄청난 큰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국가채무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司會  그럼, 다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2003년에 균형재정을 이루고 2004년부터 빚 갚기 시작해 10년 후에는 IMF 위기 이전의 재정 수준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경제 여건이 계속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정부는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유지해 나가고, 공적자금도 적정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고 사회복지정책도 추가 부담이 되지 않는 전제가 서야 하는데, 이 전제에 대한 검증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경제 여건이 지속적으로 호조가 될까요?

2003년 균형재정 어렵다

李萬雨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성장률에서 1% 착오가 생기면 균형재정 시기가 4년 늦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더군요

趙潤濟 경상성장률을 8%로 가정하고 실질성장률 6%를 계획하는데, 그것은 예측이고 희망이지 계획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자 폭 감소도 아직은 희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可視(가시)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2003년까지 균형재정으로 가야 하겠다는 분명한 청사진과 지도가 그려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司會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세계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즉 대외적 충격이 없다는 전제로 만든 것인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구요.

趙潤濟 모든 것을 예측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action plan이 없으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으로 예측해야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국가재정은 상당기간 동안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간의 경제 정책이 상당히 진보된 복지 재정적인 면으로 바뀌었는데, 그 자체가 재정적자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수증대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없습니다. 남북경협 등 문제도 있어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2003년 균형재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司會  어떻습니까? 재정건전화 노력을 계속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文亨杓 정부의 거시경제전망은 다소 낙관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당초 예상치 못했던 추가적 재정소요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건전화노력이 과연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司會  현재 지출 측면에서 명백히 추가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자비용과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文亨杓 投信(투신)회사 구조조정에 투입될 추가적 공적자금소요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가 가장 클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구제역피해나 산불피해에 대한 보상에 따른 재해대책예산의 증액도 필요할 것입니다.

趙潤濟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면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반드시 그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뒷받침되어 주어야 합니다.

李萬雨 지난 번 제가 사석에서 재경부 장관을 만나서 똑 같은 질문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趙潤濟 지금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큽니다.

司會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 보면 정부가 일체 추가조성은 없다고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말이 자꾸 바뀌는데, 이런 것에 대해 언론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申相民 당사자들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나라 경제 관료는 선거를 통해 공동운명체로 놓인 사람도 아니고 테크노크라트 출신으로서 정치적인 입지가 취약합니다. 그러니 선거를 앞두고 더 조성해야 한다고 하기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司會  그래서 공적자금 문제를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적자금이 조성된 배경은 어떻게 보면 현 정부 이전의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공적자금으로 조성해 수습하는 것이 낫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정면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무슨 죄짓는 것처럼 하고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정부 책임처럼 느끼게끔 대응하다보니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까지 들어 간 것이 얼마이며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 왜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는가 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적자금 문제를 포함해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고 보는 것 같군요.

申相民 하나하나 따지면 과거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소위 경상성장률 6~8%는 너무 높게 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보다 2~3% 낮은 재정지출 증가율이 가능한가가 문제입니다.

趙潤濟 중요한 것은 정부가 2003년까지 균형재정으로 가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정책계획을 가지고서가 아니고 몇 가지 거시경제숫자의 예측에 의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요.

재정건전화 특별법 조기 해결 필요

申相民 2004년까지 흑자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은 당초에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기 위한 보충자료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특별법제정은 제정건전화에 대한 정책의지이자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초 목표가 달성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文亨杓 여당에서는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이 법에 관해서는 가급적 예외조항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조항 없이 예산 총액기준으로 정부지출규모를 억제하여 세출억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司會  공적자금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는데, 만일 30~4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리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趙潤濟 이자율 상승 요인이 있지요.

司會  사실은 시중에 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떤지요?

李萬雨 재정의 이자 부담이 되는 거지요.

司會  그것은 어차피 오는 것이고 문제는 전체 시중 금리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아닐까요?

趙潤濟 다른 국채 발행보다는 구축 효과가 적어 그다지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채나 공채를 발행하여 시장에서 당장 소화시키는게 아니라 국․공채 자체를 금융기관에 주어 부실채권 인수나 자본증액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지요.

李萬雨 본 토론회가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부채의 심각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여야안 모두 계류 중입니다. 16대 국회가 열리면 조속히 합의가 되어 재정적자, 국가채무의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文亨杓 아까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재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추후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플랜이 필요할 것입니다.

司會  사회복지 부분은 그 자체로서 워낙 큰 문제여서 다음 달에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만, 이미 재정에 부담이 된 것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분명한 계획도 없이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실체로 어떻게 재정에 부담이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文亨杓 현재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지원해 주기 시작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수를 위기이전 수준(116만명)에 비해 약 1.3배 늘어난 154만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분배악화요인으로 인해 늘어난 절대빈곤층은 당분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때, 실제 대상자수는 이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공시된 최저생계비 수준이 높아지고 신청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자나 신규자격자의 생계급여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정부가 책정한 대상자수는 너무 낮다는 느낌입니다. 이와 함께 보충급여형태 지원에 따른 소득수준의 과소보고 유인으로 말미암아 소득조사(means-test)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1인당 지원규모도 당초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申相民 지금 1백54만명이라는 숫자는 현 제도하에서의 순수한 생계보장보호대상자 54만명에 의료보조 등 다른 형태의 보조를 받는 기수혜자들의 숫자를 그냥 합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지요. 5월부터  7월사이에 현장조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司會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요원이나 기법은 있습니까?

文亨杓 이러한 조건부 급여방식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조사가 필수적인 선행요소입니다. 보충급여의 수혜자는 자신의 소득을 감추거나 낮게 신고하려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안될 경우, 수혜대상자 선정에 오류가 발생할 뿐아니라 막대한 금액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소요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소득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와 유사한 수준의 면밀한 조사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의 수준으로는 이러한 정확한 소득조사를 위한 정보인프라나 전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의 도시자영자 소득파악의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모든 대상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더욱이 인력규모와 전문성면에서 매우 취약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만으로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율․세목 증가를 통한 세입 마련은 안 된다

司會  그렇다면 재정을 보다 건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발제 논문에서 대개 여섯 가지 정도로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주식 양도차익이나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申相民 세정합리화를 통해 소위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세수를 늘리는 것은 이의(異意) 없는데,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세율을 높이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올 정부 발표에 의하면 조세부담율이 18.8%입니다. 사회보장성경비부담을 제외한 순수한 조세부담율로 따져 절대로 낮은 게 아닙니다. 월급생활자의 경우 2백만원 대까지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지만 3백만원대에 가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더욱이 근로소득공제 상한이 낮은 까닭에 변호사 등 자영업자들에 비하면 표면상 같은 소득금액이라도 봉급생활자는 엄청난 세금을 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금융소득은 불로소득이므로 중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왕왕 나오고 있지만 저축에 중과세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李萬雨 교수님께서 발제 논문에서 주장하신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李萬雨 사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대안이 없습니다. 제도 개혁을 통해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의 수준에서 세입 세출의 쪽의 개혁을 통해 대처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재산세 관련 세제도 점진적으로 상위 5% 수준은 지금보다 두세 배 더 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세입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것은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申相民 그러나 독일에서는 오히려 하고 있다가 폐지했습니다. 양도차익에 과세하면서 거래세를 없애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정에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李萬雨 지난 주 조세연구원에서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 참석한 토론자들 70~80%는 도입하자는 쪽이었습니다. 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총투자규모의 25%를 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이중과세 협정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출억제로 재정건전화

申相民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면 세수가 크게 늘어나 재정적자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입니다. 지금도 매매차익에 비과세되는 주식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거래뿐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물론 상장주식도 대주주의 경우 단 한 주를 팔아도 무조건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과세되는 주식이 60%가 넘는 것입니다.

李萬雨 그렇다면 세입증대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申相民 세제상에서 세입이 추가되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에 손대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정합리화에서 찾아합니다. 음성탈루소득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원인은 결국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니까요.

文亨杓 우리는 조세부담율만 이야기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부담을 포함한 국민부담율입니다. 즉, 공적연금이나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에 납부하는 보험료도 광의의 조세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부담율의 수준은 아직은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동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보험료율은 9% 수준이지만, 향후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19%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의료수가의 인상추세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보험부담의 향후 증가추세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무작정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탈루세원의 포착을 강화하여 세입증대에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세출억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趙潤濟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우선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자본지출보다는 경상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경상지출 중에서도 가계로의 이전지출 등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소비지출수준에 상응하는 교육이나 환경 문제, 물류비 등 공공재 제공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사적지출을 크게 늘였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로 보아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커다란 왜곡과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재정건전화는 세출의 억제보다는 세입의 증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세수증대에 있어 재산관련세 양도소득세 등이 효율적 세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많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에 대한 조세는 당분간 유보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신실장님과 같이 부가가치세 개선과 세정개선을 통한 세원 마련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司會  결론적으로 세수 확대가 불가피하고 바람직하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문제보다는 기존 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군요. 거기에 대해 이 교수님께서 이견이 없지만 단지 주식양도차익과세나 음성소득세 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되고 있어 머지않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토론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제도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논의가 많은데 앞에서 논의한 공적 연금에 더해서,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등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가령 의료보험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까지 사회보험 형태로 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일부를 상업보험으로 할 필요는 없는가가 검토될 단게에 와 있다고 봅니다. 또 지방재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자율에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됐어야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산운용의 자율성과 신축성 확대도 빨질 수 없는 토픽이 도지 않을까요?

文亨杓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한을 위임하면서 지방정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시키는 동시에 지방 감사원을 신설한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부처와의 관계에서도 중앙의 기획예산처에서 모든 예산을 세부항목별로 심사하는 통제식 예산편성방식은 이미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세부적 예산운영에 자율성을 인정하고 예산담당부서는 예산총액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李萬雨 장기적으로는 지방 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같이 주는 것이 좋은데, 아직 지방자치체를 실시한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조금 통제했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가 파산이 났을 때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통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때 중앙정부가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지방 공기업에 대한 수지상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제한을 가하는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정부의 노하우가 축적되고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문제도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司會  이제까지의 토의를 종합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채의 규모는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또한 적자재정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국채 수준이 국제 수준에 비해 낮다고 하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고, 오히려 주의를 기울이고 제도를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지출의 증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그 과정의 투명성, 운영의 합리성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됩니다. 토론결과 어떤 메시지를 관계자들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할까요?

申相民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재정적자는 단순히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의 문제니까 정치권이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적자문제 등 공론화시켜 대책 마련해야

司會  다른 나라에서는 정당 성향이 개혁적이나 보수적이냐에 따라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데, 우리 나라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여․야 보수나 개혁이니 할 것 없이 전부 선심성 지출공약에만 매달리지 그것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정당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인줄로 압니다. 정부에 줄 메시지는 무엇이 될까요?

李萬雨 적자문제도 그렇고, 기금이나 연금, 공적자금 문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도 수용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행태가 남아 있어서 그런 개혁적인 차원에서는 너무 쉬쉬하는 것 같습니다.

文亨杓 잠재된 문제들을 공론화하는 것과 함께, 인기위주의 정책보다는 연금개혁 등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겠다는 보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司會  저도 관료 출신입니다만 관료들의 적극적 역할과 의지가 필요할 때라는 뜻으로 이해하고요. 또 무엇이 남았습니까 ?

李萬雨 저는 재산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가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100만명이 넘는 실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진 계층에게 더불어 함께 하는 정신을 고취시키는 취지에서도 재산관련세제를 강화하는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잘 정리를 하는 것이군요.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