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朝鮮-국가경영전략연구원 月例토론②

「재벌 자체의 경영방식이 문제」

월간조선 2000년 4월호

司會  우선 NSI(국가경영전략연구원)와 月刊朝鮮(월간조선)이 이 토론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국가경영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이고  국민 전체의 관심사이나 그 본질에 대해 사회의 공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정부정책에 혼선이 있는 과제에 대해 심층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유효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3월호엔 노사문제를 다뤘고 이달에는 재벌문제를 논의에 부칩니다. 재벌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왜 재벌이 문제인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李奎億  재벌은 일본식의 단어인데, 의미를 보면 財(재) 자보다는 閥(벌) 자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閥이란 소수집단이 모여 무엇을 한다는 뜻으로, 재벌이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수의 私的(사적) 경제주체에 경제자원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어 그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 자원이 배분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장경제의 가장 좋은 이점인 시장의 자동조절과 무한히 많은 수요자, 공급자가 어울려 만들어내는 가격결정, 자원의 흐름 등이 소수인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경제자원의 상당 부분을 재벌이 좌우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재벌이 강해지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치가 강해지게 마련입니다. 이는 결국 정경유착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재벌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司會  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 책임론이 대두되었는데, 외환위기는 시스템의 실패에 있고 그 가운데 재벌이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외환위기의 책임론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시각에서 보는 재벌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지요.

姜哲圭	우선 우리나라의 재벌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30대 재벌은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7년 13%, 98년 10%이고, 고용면에서는 5%, 금융자원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재벌이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이 정경유착의 파트너로 성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재벌이 97년 외환위기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한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보면 당시 주로 재벌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이 64조원에서 100조원에 이르렀는데, 이처럼 방만한 차입경영이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총수 중심의 선단식 경영, 소위 문어발식 경영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물론 관치금융이나 정경유착 등도 그렇게 되는 데 한 몫을 했지만 결국은 재벌 자체의 경영방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재벌이 과연 왜 문제인가를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우선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문제이고, 두번째는 자유시장경쟁을 배제하기 때문에 유망한 잠재기업의 성장에 지장을 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재벌 자신의 문제로 감가형 다각화(value reducing diversification)로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司會  어떻습니까.  손 부회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재벌 대표는 아니시지만 대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보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孫炳斗  어떤 조직이든 문제가 없는 조직은 없지요. 그런데 재벌문제가 이렇게 크게 부각되는 것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강 교수께서도 통계수치를 말씀하셨지만 좀 더 정확하게 98년 정부의 통계를 보면 30대 그룹이 국민경제 전체의 부가가치 중 12%, 고용의 7.5%, 수출의 71.4%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못 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파급효과가 크게 마련입니다. 흔히 재벌문제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역사와 제도 속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져온 제도상의 유인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司會 결국 문제는 재벌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 나무가 크면 바람을 많이 맞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 문제치고 재벌과 연계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의 문제는 바로 재벌문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재벌문제에 대한 정부, 사회, 재벌 스스로의 인식과 대응이 적절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재벌문제를 종합적인 판단없이 감정에 치우쳐 접근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孫炳斗  재벌문제는 그것이 잉태하게 된 환경적 요인과 제도적 구조를 살펴보면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벌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재벌의 정의도 헷갈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산규모에 의한 대기업 집단으로 보고, 어떤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지 않은 대기업으로 가족경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경영자가 사회적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규모와 관계없이 재벌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한번은 신문에 지방 소도시 건설업체 사장의 스캔들 기사가 났는데, 제목에 ꡐ재벌이 이래서야ꡓ 하는 제목이 붙었더군요. 그래서 기자들에게 재벌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더니, 종업원 3백명 이상의 기업 중에서 스캔들과 관계되면 재벌이라고 한다고 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지요. 이는 또한 재벌이라는 말의 이원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만이 갖고 있는 소유 지배 구조의 특성과 보편적인 다각화 기업집단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문제에 접근을 해서 한국적인 특성에서 오는 피해는 개선 치유해야 하는데, 무조건 대기업은 나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司會	어떻습니까, 강교수께서 말씀하시지요.

姜哲圭  재벌문제의 접근방식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국민의 정서인데, 재벌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고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벌은 악이며,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재벌의 생성과정에서 관치나 정경유착으로 재벌이 부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대중들은 피해자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司會	그러면서도 제품은 재벌 것을 쓰고 아들은 재벌회사에 보내는 등 이중성을 띠지요.

姜哲圭 학자들 중에도 그런 이분법적 정서에 편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재벌을 이야기할 때 으레 선과 악, 해체와 존속 등으로 나뉘었으나, 그간 토의를 거쳐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재벌문제의 본질은 시장경제의 확립, 자원의 효율적 이용, 경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제가 몸담았던 시민운동 단체에서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재벌문제를 선악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깊은 인식없이 여론과 시장경제원리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인지 본질인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지요.

孫炳斗 국민적인 정서는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못 참는다는 말도 있듯이, 정당한 부(富)의 형성과정을 가졌든 아니든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지요. 평등사상으로 볼 때 부(富)에 대한 반감을 갖는 성향이 강합니다.

司會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이지요.

孫炳斗 그렇습니다. 또 언론에 의해 그런 인식이 부각된 측면도 있습니다. 신문기사는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기 마련인데, 그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실제적인 문제보다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지요. 특히 정치인들이 선거 때나 여론을 필요로 할 때 더 부각시켜 선순환 아닌 악순환이 됩니다. 이처럼 실체적인 접근없이 정서적인 접근으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李奎億 재벌문제는 복합적인 것인데 일반인들은 단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접근보다는 선정주의에 좌우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정치가 강한 나라여서 필요할 때마다 희생양을 필요로 합니다. 대신 매맞아 줄 대상을 찾다보니 재벌이 도마위에 오르는 경우도 많게 됩니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영향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유교의 선비사상 때문에 사실은 돈을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돈을 천시하고 돈번 사람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재벌을 향해 표출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돈버는 과정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감정이 더 심해집니다. 또한 정부에 대해 재벌의 건의나 비판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司會	재벌이 부를 세습하고, 독재적인 방식의 소유와 경영, 지나치게 다각화된 경영을 해오고, 게다가 오너 중심의 경영을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고, 금융 편중과 왜곡, 정경유착 등을 해왔는데, 결국 이것은 재벌 스스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다른 기업과의 관계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결국은 국민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재벌문제가 제기되는 요소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만 재벌문제가 재벌옹호론과 해체론의 양 극단론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재벌의 형성은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분히 과거 경제개발 초기의 고도성장 정책 등 정부정책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벌 자체의 문제로만 보는 데다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다 보니 옹호나 해체 등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세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는군요. 사실 저 자신도 공정거래위원장 때 상호채무보증의 완전 해소, 기업결합재무제표의 도입 등을 추진하다가 반기업주의자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는데, 5+3원칙과 정부와 재벌간의 합의한 방향, 그 뒤 추가적 원칙 등 개혁정책의 방향에 대해 총론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지요.

李奎億 재벌정책이 IMF 경제위기의 해소책의 일환으로 나와서 오히려 재벌문제의 본질이 흐려졌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위기 해소책으로 재벌정책이 시작되다 보니 금융흐름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어 재벌구조면에서의 정책을 깊이 다루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재벌정책을 전개함에 있어 현 정권은 재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재벌이 어떻게 진화하여야 할 것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 재벌, 정부가 움직여야 하는데, 부분정책이 부서별로 따로따로 나오다 보니 방향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재벌문제는 차분히 접근을 하여야 하는데, 너무 정치화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에 있어서도 반시장적이고 반민주적인 면도 있습니다. IMF라는 특수한 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姜哲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3원칙은 주로 부실재벌 정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좀더 확대 해석하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겠다는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재벌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는 미흡합니다. 자유시장경쟁원리 정착과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이루는 데에 부실기업정리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제대로 가려면 선단식 경영이 개별기업별 독립경영으로 바뀌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실기업을 정리하려고 해도 선단식에 묶여 퇴출이 되지 않습니다. 선단식에서는 한 기업이 부실해지면 잘하는 기업도 대우처럼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경영으로 가고 내외지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 미흡할 수밖에요. 방법에 있어서도 빅딜의 경우를 보면 정부의 재량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이는 정책당국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무지한 것과 이를 다루는 분들이 과거 관행인 재량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司會  독립경영과 지배구조문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손 부회장께서 피고적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孫炳斗 IMF 관리당국서 융자를 해주면서 조건을 부쳐서 해 주었는데, 그 산물이 5+3원칙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재벌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현상적인 문제로 접근한 결과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감기로 열이 나서 병원에 가면 먼저 열부터 내려놓는 것처럼 응급조치에 불과한 것이지요. 재벌이 제도의 산물이라면 재벌문제는 제도를 고치는 쪽으로 가야 효과적입니다. 정부와 시장, 기업의 역할이 분명하게 되어 시장경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 때문에 퇴출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재량권을 발동하고 시장에서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해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주력업종 위주로 사업구조가 개편되고, 심지어는 비서실 해체 등 기업조직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시장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오히려 시장역할을 정부가 대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시장이 불완전하다고 해도 정부는 직접적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인내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司會  우리가 재벌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살아나야 하는데, 결국 그런 충분한 청사진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군요, 그러다보니 그 목표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이나 수단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음으로 현정부가 시행하는 재벌개혁을 위한 개별정책에 대해 평가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인데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孫炳斗 IMF 이후 국제회의에 참석해보면 그 때 투자자들 사이의 화두는 투명성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투명치 못한 것은 제도적인 데 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비자금 조성이 안 되면 기업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 자연히 불투명한 요소가 생긴 것이지요. 물론 기업으로서는 그런 상황적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핑계로 불투명하게 가서는 안 되지만요. 이젠 국제적인 투자가들은 투명한 기업에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기업이 투명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바뀌었지요. 작년초 전 세계 7개 도시(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뉴욕, 토쿄, 홍콩, 싱가폴)를 5대그룹이 중심이 되어 투자 설명회를 하러 다녔는데, 거기에서도 결국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저는 답변이 궁해서 우리나라에 당신들이 60~70년대에도 투자했는데, 그때보다 더 투명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당신들은 지금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중국보다는 우리가 더 투명하지 않은가, 하고 말했더니 그들은 중국에는 시장이 있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司會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들이 투자를 거부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군요.

姜哲圭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은 그 방향은 좋지만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다만 총수와 비서실, 기조실 등이 법률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막중한데, 이것이 기업의 불투명성의 원인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긴 했으나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법률상의 책임과 실질적인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李奎億 정치권은 정치자금에 대한 요구를 자제해야 합니다. 요즈음엔 비자금 조성을 하기 어렵고 중역들도 기밀비가 없어졌는데 이는 일단 진일보한 것으로 봅니다. 투명성과 관련해 계열기업을 어디까지로 보느냐도 문제입니다.

司會	결합재무제표 도입을 비롯한 기업의 투명성 제고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를 하시지만 다른 쪽의 투명성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군요. 제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을 금융개혁 과제로 해서 2001년부터 실시하려 했는데 그때 기업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는데, IMF 때문에 2년이 당겨졌습니다. 실제로 이걸 작성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까?

孫炳斗 당시 전경련이 반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결합재무제표는 작성대상 선정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상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회계상 투자지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대상선정이 분명하지만 결합재무제표는 회계 개념이 아닌 민법상 친인척의 재산까지 들어가게 되어 회계와 다른 개념이 작성대상의 포함여부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무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히려 불투명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시적으로는 결합재무제표를 쓰고, 기업이 어느 정도 투명해지면 그때는 선진국처럼 연결재무제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무적으로 결합재무제표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니 상당히 힘이 들지요. 또 여기에 해외투자 부문을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작성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그룹의 상호지급보증이나 상호투자 등 재무 사항을 정확히 보겠다는 것인데, 기업이 이걸 작성하느라 비상입니다.

司會	적어도 그룹 단위의 경영을 한다면 사실상 기업결합재무제표 내지 이와 유사한 것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그룹경영을 하겠습니까? 외국투자 기업들이 염두에 두는 게 우리 기업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노출시켜 투명하게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배주주와 경영진 책임강화, 사외이사제도, 소수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李奎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은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배주주의 책임강화는 좋다는 생각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만의 것이 아니고, 주주를 포함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맥락에서 주식회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는 악이고 소주주는 선이라는 이분법도 나오는 것입니다. 지배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적인 소액주주의 권한강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외이사제도는 미국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발상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도입하다보니 대부분이 대주주의 친구나 선후배 등 알음알음으로 사외이사를 앉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주의 전횡을 막는다기보다는 기껏 경영컨설팅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姜哲圭 재벌개혁은 부실기업의 정리 차원이 아닌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제기능을 발휘하기만 하면 재벌문제는 거의 다 해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하는 건 시작에 불구하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배구조는 내, 외부 구조가 있습니다.  내부의 지배구조는 총수와 가족의 일을 이사회를 통해 감시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사는 모두 관리이사로 총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외이사를 통해 오너 독단의 경영을 견제하고 경영을 감시하게 하자는 것이었는데, 결국 사외이사도 모두 총수들 측근을 뽑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사외이사가 제기능을 하려면 교수나 명망가가 아닌 이해관계자 대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 기업의 구조를 보면 외부감시체계가 제역할을 해 견제와 균형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감사제도를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한쪽으로는 M&A가 활성화 되어 잘못된 경영을 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문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배구조개선책을 보면 책임을 물을 기구와 사람이 없이 정부의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은 했지만 효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孫炳斗 사외이사제는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제도입니다.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선진국이 하니 무조건 하자는 식인데, 특히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시장평가기능이 아직은 취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능을 과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져보고 M&A 시장활성화쪽으로 가야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 소수주주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은 좋으나 단 1주를 보유한 주주에게도 대표소송권을 부여하는 것은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득과 실을 감안해서 주주권의 적정한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司會  현재 우리나라는 오히려 너무 활용을 안하는 게 아닙니까?

孫炳斗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계속 주주 행동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李奎億 사외이사에 소수주주의 대표를 포함시키더라도 어차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司會  아무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방향이나, 사외이사제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소수주주의 역할도 강화되어야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지요. 다음으로 채무보증의 해소, 출자총액규제의 부활, 부당내부거래의 규제 등 독립경영의 추구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姜哲圭 워크아웃하는 재벌그룹들 안에서 상호출자 해소 등을 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총수 지배구조가 그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지배구조개혁은 독립경영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별 독립경영이 전제가 되어야 지배구조개혁이 가능하고 간접상호출자 등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총수가 있는 한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李奎億 독립경영문제는 재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업 공동 경영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벌도 시너지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빡빡한 시스템 안에서는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경영도 중요하지만 기업간 연결네트워크를 통해 재벌의 경계를 뛰어넘어, 유연성 있게 기업능력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독립경영을 강조하다 보면 기업간의 연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채무보증의 해소는 신용대출이 정착되어야 하고, 은행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간 은행에서는 재벌들에게 계열사의 보증을 담보로 하여 쉽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젠 보증없이도 신용대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자총액규제는 문어발식 경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 제도는 졸지에 없앴다가 졸지에 다시 도입했습니다. 충분한 논리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부당내부거래 규제는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탈세, 절세 등 세법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열사라고 해서 싸게 해 주는 것을 모두 위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믿을만한 상대에게는 프라임레이트를 적용하는 것처럼, 계열사도 같은 그룹내 기업이니 당연히 믿음이 가서 싸게 준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한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孫炳斗 우선 독립경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선단식을 무조건 악으로 보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집단은 우리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인데, 부정적 측면 때문에서라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룹형 경영 자체를 안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영형태든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된다고 봅니다. 독립경영이든 그룹경영이든 또는 지주회사든 시장이나 업종의 경쟁관계에 따라 기업이 유리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야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식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총액출자규제 부활의 배경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글로벌 원 마켓으로 가는 시대에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적대적 M&A에 대응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할 때 분사, 분할해 타기업에 매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장애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 결국은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출자총액규제는 개방경제 아래에서는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내부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부당이란 용어보다는 불공정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생각이고, 기업들의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관계의 전속성과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감안하여 따져야지, 내부거래가격과 시장가격을 단순 비교하여 부당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즉, 현저하게 시장을 제한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만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밖의 내부거래는 투자자와의 관계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예를 들어 특정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주주들이 이사회에 압력을 주어서 못하게 해야 하는 거지요.

司會  문제는 주주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오늘 논의하는 것 중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姜哲圭 저는 선단식 경영의 근본적인 문제는 퇴출 장벽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본, 독일도 총수는 없지만 그룹 경영 형태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도 결정적인 단점이 망할 기업을 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단식 경영은 그룹내에서 감가형 다각화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또 시장경쟁원리에 위배됩니다. 그룹과 개별기업간의 경쟁은 자유시장원리에 기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개별기업에 대한 재벌의 약탈적 가격행위와 기업을 흡수하거나하는 등이 문제인 것이지요. 또하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개별기업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룹경영에서 총수가 있어도 퇴출도 마음대로 하고, 완전히 경영이 독립이 되고, 이사회가 살아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총수가 있을 때는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요.

司會  아까 손 부회장께서 그룹경영을 하더라도 선단식 경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독립경영이 갖는 장점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주주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퇴출시장, M&A시장이 제대로 되고, 정말 경영성과에 의해 평가받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견뎌나갈 수 없는 구조가 되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고 강교수께서는 그러한 구조가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래서 독립경영이 제도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해주시지요.

孫炳斗 쟁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그 안에서 연명하는 것은 퇴출 장벽이 되고 그것이 감가형 다각화가 된다는 것인데, 퇴출되어야 할 기업에 대한 판단이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만약 재벌이 없었으면 세계적 반도체나, 조선 기업이 나왔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아까 시장에서 중소기업을 잡아먹고 하는 문제는 그건 시장에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시장경쟁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룹경영의 긍정적인 면은 성장산업이라든가 벤처사업 등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을 전개하려면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3년은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데, 사업성이 좋은 프로젝트의 경우 3년 동안 버틸 수만 있으면 기업은 살아남습니다. 요즘 벤처를 보면 시장가치가 높아 코스닥에서 자금을 모으는데, 이런 경우는 3년은 버틸 것으로 봅니다. 그후 사업성이 없는 기업은 죽을 것이고 사업성이 있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스닥이 발전하는 마당에서는 그룹 차원의 내부금융에 대한 자금지원이 소멸할 것이지만 그 전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과거의 자본구조라든가, 금융구조, 또 해외금융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든가 하는 우리 시장 구조하에서 우리가 발전하는 데 그룹구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국내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해외금융도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경제성이 있을 때에는 독립경영체제로 가더라도 좋은 기업은 얼마든지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李奎億  독립경영을 강조하는 것은 재벌의 소위 문어발식 경영에 대한 반감에서 지나치게 강조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기업이 독립체이지만 경영적 관점에서는 기업간에 능력을 어떻게 최대한 공동으로 살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기업간의 연결은 합병, 복합기업, 합작사업, 전략적 제휴에서 완전독립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기업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기업의 목표와 경제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수평결합, 수직결합, 복합결합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복합결합에서도 관련 다변화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과거 보호된 국내시장에서 자연히 비관련다변화를 추진하였고 재벌구조하에서 복합경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금후 M&A시장의 활성화, 개방경쟁의 강화, 주주책임확대 등의 여건을 제대로 만들면 글로벌경쟁시대에서는 각 기업들이 가장 적합한 형태의 경영시스템을 찾아 갈 것입니다.

司會	어떤 학자는 독립 경영의 개념을 기업간 지원관계 형성을 금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각 기업별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의한 기업간 관계 형성까지 금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이고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게 아닙니까?

孫炳斗	지금은 이사회의 책임이 상당히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업간 내부거래를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 그룹내에서 A기업과  B기업의 거래를 인정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司會	그러려면 전제가 그룹내의 각 기업별로 상당한 독립경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문제는 나중에서 결론 과정에서 이야기하기로 하시지요.

姜哲圭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손 부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 중 하나는 과거 우리 재벌들이 2~3년 적자가 나도 투자하고 그룹 안에서 필요한 산업을 찾아하는 등 재벌들의 일종의 시너지 효과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를 재벌의 내부금융으로 하느냐, 시장금융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내부금융으로 했지만, 앞으로 시장이 발달하면 그것은 내부금융으로 할 일이 아니라 시장에서 판단해서 해야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규억 교수의 말씀처럼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디에다 투자할지 모른다는 것도 그룹에 묶여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삼성전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타회사에 출자해도 좋고, 회사를 만들어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그룹에서 흡수해 사용할 경우 잘못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망하는 기업에 줄 수도 있습니다. 총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司會	그런 의미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과거처럼 재벌의 기여 효과가 없어짐으로써 한국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빅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지요.  이규억 교수께서는 발제 논문의 많은 부분을 이 문제에 할애하셨는데 빅딜이 정책인가 재벌간 합의인가 즉 산업정책인가, 불황 카르텔인가, 국민경제 전체의 과잉시설이 해소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했으면 합니다.

李奎億 빅딜은 기업간 자발적 합의는 분명히 아닙니다. 빅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법론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고, 현정부의 재벌정책 중에서 가장 점수를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 빅딜을 하는 이유가 정부는 과잉시설 투자라고 했지만, 그 판단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설 과잉을 판단할 때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과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의 미래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시설이 과잉이라면 시설을 없애야 하는데 오히려 인수를 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잉시설을 인수시키는 것은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빅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기업을 합침으로써 결국은 비용이 더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司會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면 엄청난 규모의 기업들 간에 기업 결합이 있지 않습니까?

李奎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적습니다. 물론 제가 합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업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빅딜을 추구하는 이유로 규모의 경제 운운하는데, 이는 공장수준에서의 말이지, 기업수준은 아닌 것입니다. 기업의 조직과 문화가 다른데, 시설과잉이라고 획일적으로 합치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한 불황카르텔이라고 하는 데 카르텔 절차를 밟지 않은 것 아닙니까?

司會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어봤더니 형식적 절차는 다 밟았다고 합니다.

李奎億 현대가 기아를 인수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99년 2월에 개정한 공정거래법을 보면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커야 하고, 불황기업, 실패한 기업 등 도산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인수자가 동종 업자가 아닐 것과 시장점유율이 큰 기업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결국 현대에 주었습니다. 정부가 먼저 결론을 발표해 놓고 공정거래법을 사후 적용한 것이지요. 시장을 결국 반영구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되었습니다. 1년 지나니 기아가 현대보다 더 잘 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성급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姜哲圭  저도 빅딜은 실패한 정책으로 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독점강화, 정부개입의 강화 두 가지인데, 그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성공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잘못된 경우 정부가 다시 불가피하게 개입을 하게 되어 개입의 악순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결국 시장이 할 일을 정부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결국 빅딜은 시장이 하도록 기다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부처에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혁해야 할 문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孫炳斗 지금 이 자리에서 빅딜 이야기를 하니, 묘한 기분이 드는군요. 제가 처음 빅딜 이야기를 들은 게 바로 이 방에서거든요. ’98년 2월 5대그룹 구조조정 본부장들이 갑작스럽게 모이게 되어 과잉투자, 중복투자, 과당경쟁 업종으로 대표적인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이 세 부분에 대한 빅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의 쌍용 자동차 인수를 모델로 부채구조 조정과 일부 출자전환을 해주고 구조조정이 되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정치권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고, 처음에는 교환 방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업종을 집중시키는 집중화 전략이었습니다. 석유는 LG로, 자동차는 현대로, 반도체는 삼성으로 하면 경쟁력이 있는 산업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가다 결국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7~8월 경 정재계 간담회에서 정부와 5대 그룹 총수가 합의 기구를 만들어 하게 된 것이 빅딜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복과잉투자를 10개 업종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고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국내의 M&A 시장이 발달이 되지 않았고, 때문에 국내 기업간 인수 합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부채비율이 높고 투명성 문제 등으로 외국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빚을 갚겠다고 매각을 하려는 기업이 3백여 개나 되었으나 외국 기업들은 20~30%선을 제시해 거의 공짜로 먹겠다고 덤볐지요. 그래서 국내 기업끼리 해보자, 하는 민간측의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적 요구가 결합되어 빅딜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정부가 제시한 10개 업종 중 포함된 게 4개 업종이고 나머지는 선박용 엔진, 정유 등을 기업이 스스로 추가했습니다.

司會	그럼 기업 스스로 한 부분도 상당히 있네요.

孫炳斗	있습니다. 교환방식은 자산 규모로 정하고 산업별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업종으로 특화시켰습니다. 이때 빅딜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뒤에는 구조조정이라고 했습니다. 빅딜은 언론에서 계속 사용하는 용어이지요. 어쨌든 빅딜의 성공 여부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 회복기에는 의사가 잘 돌보아야 하듯이,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와 정책 당국, 채권단에서 잘 도와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빨리하기 위해 출자전환, 부채구조조정, 세제혜택 등 당근 조항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단이 운영하는 구조조정 위원회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엄청난 혜택을 입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일단은 출범했는데, 아까 기업문화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노동시장이 문제입니다. 예컨대 철도차량을 보면 세 회사가 모여 하나가 되어 교섭 창구 단일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합치기 전의 세 개 회사 각각의 노조에 교섭권을 주어 매우 결국 1사 3노조를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司會	복수 노조 문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가 빨리 결론이 나야 하는데, 이것이 결론이 안 나니까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孫炳斗 사실 그건 복수노조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법인 세 개가 합쳤으면 그 법인 안에서 노조들끼리 뭔가를 하면 좋은데, 새롭게 설립된 법인과 관계가 없는 전에 있던 노조에게까지 교섭권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나 정책당국에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빅딜의 긍정적 측면은 빅딜 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던 외국 투자가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방적 매도보다는 성공적인 기업이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결국 이 교수와 강교수, 두 분은 빅딜이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고, 손 부회장께서는 기업의 상당한 거부감도 있으나 기업 스스로 한 측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결국 시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 기업을 주도했는데, 대기업들이 참여한 것은 이에 편승해 오랜 동안 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고민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힘에 의해 정리가 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지요.

李奎億 방치했으면 장사가 안 되고 망하게 마련이지요. 망하지 않게 하려면 내부거래를 허용하면 되고, 이것을 못하게 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된 것이 결과라고 하면 정리는 시장기구에서 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빅딜은 카르텔이 아닙니다. 카르텔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독점화된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 수 있고 기업 전체를 외국에 인수시킬 수 있으니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업의 관점이지 국민경제의 관점은 다릅니다. 과연 독점화된 기업이 수출이 잘 되었을 때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잘 돌봐야 하나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면에서 보면 그 절차가 훼손되었다고 봅니다.

姜哲圭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만일 가만 놔뒀더라면 반도체 등 오히려 잘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시장에서 망할 상황까지 가서 자발적으로 통합을 하였을 거고 그런 때는 정부가 지원을 해도 괜찮겠지요. 그리고 결국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孫炳斗 무엇이든 결과를 놓고 평가하기는 쉽지요. 그러나 당시의 절박한 상황에서는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금리가 30%를 넘고 가격이 내려가는 등 기업이 문을 닫을 수 밖에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살길을 찾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 점에서는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후 경기가 회복되고 나서야 다른 방법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지 그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이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과잉설비 문제에 대해서도 보면, 과잉이냐 아니냐는 전세계를 놓고 따져봐야지, 왜 우리만 과잉인가하는 게 문제입니다. 당시 우리가 가장 좋은 시설이었으나 단지 재무구조가 취약해 경쟁력이 떨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투자설명회를 다닐 때 선진국에서 과잉시설 이야기를 하면서,우리 기업을 문 닫으라고 하면서 한국만 보고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경기상황에 따라 시장에서의 과잉시설의 문제는 항상 있는거다.  그것은 경쟁력의 유무문제이지 우리만 보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잉시설 문제는 경기의 싸이클에 따라 지금은 과잉이지만 언젠가는 부족하게 될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독점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요. 지금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투명성과 인티그레이션이 화두입니다.그러면 우리라고 독점을 하는 게 나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항공이나 철도차량 같은 것을 보면 구라파의 경우 거의 한 나라에 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지, 빅딜의 성공 여부나 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司會	빅딜로 사실상 시설이 줄어든 곳은 현재로서는 없지요?

孫炳斗 아니지요. 많이 줄였지요. 철도차량의 경우 한진은 거의 문을 닫았고 항공도 현대가 추가투자를 못했고... 앞으로 중복투자는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반도체도 추가투자는 피했구요.

司會	빅딜이 전적으로 부정적은 아니라는 것이군요. 학계에 계신 두 분은 절차상 문제와 시장적이 아닌 방법에서 오는 부작용이 크다는 측면을 이야기해 주셨고, 손 부회장께서는 빅딜이 전체 정책 중 너무 크게 부각됨으로써 정부 정책의 좋은 측면을 상쇄하지 않았나 하는 입장이신데, 빅딜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부채비율 200%와 재무구조 개선 시책에 대해 강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姜哲圭	우선 재무구조를 개선하자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 200%는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당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위기까지 갔던 상황에서는 필요했던 정책이라고 봅니다. 일단 지난 해 말로 4대 재벌이 이것을 달성했는데,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司會	국제기준으로 보면 200%도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교수께서는?

李圭億 숫자로는 쉽게 판단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기업마다 특성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연말까지 마치라고 하다보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채를 줄이라는 건 바람직한 건데 문제는 이것을 추진하면서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해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채를 줄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라는 거지 유상증자해서 하란 것은 아닌데, 조금 즉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IMF 여파 때문에 너무 재무구조만 강조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재무구조 좋으면 다 좋은 걸로 보는 건 문제지요.

司會	재벌기업에서는 실제로 200% 비율은 다 맞추었습니까?

孫炳斗 계수적으로는 맞췄지요. 저는 처음엔 200%에 반대했습니다. 일본은 500%에서 200%로 낮추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2년 만에 그걸 맞추라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또 부채비율은 업종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종합상사는 지금도 900%정도이고, 해운. 건설 등은 업종특성상 구조적으로 부채가 높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지 획일적으로 맞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기업경영평가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재무구조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으로서는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알짜배기라도 팔려는 상황이었는데, 1년만 연기해주면 좋은 값으로 계열사나 자산을 팔 수 있는데 연말시한에 맞추기 위해 싸게 팔아야 하는 등, 기업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금융기관이 신용평가를 해서 기업대출한도나 금리차별화 등 금융시장 기능을 정상화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시장이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한 잣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선진국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선진국에 없는  퇴직충당금이 부채계정에 들어있고, 외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이자가 나가지 않는 부채가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선진국기준으로 보아 무조건 200% 미만으로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는 소비자 금융이 발달이 잘 안 되어서, 예를 들어 차 한 대를 사면 외국과는 달리 구매자에게 제조회사가 할부금융 여신을 줍니다. 또 노사문제 등으로 우리는 재고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한꺼번에 맞추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가는 문제라고 봅니다.

司會	과거 우리 부채비율 높은 게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준 게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경영상 여건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맞추게 해 부작용이 컸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까지 정부가 강수를 둔 것도 기업에서 원인제공을 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청와대에서 업종별 평균 비율 이상의 부채에 대한 손비 불인정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줄여 가려고  했는데, 기업들이 강하게 반대해서 안 된 적이 있는데요.

孫炳斗 그런 점이 있습니다.

司會	재벌문제를 이야기할 때 금융관계를 빼놓을 수 없는데, 특히 금융의 소유지배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5+3원칙이 나오면서 제2금융권도 재벌들의 지나친 사금고화에 따른 제동을 거는 정책이 나왔는데, 은행권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유입을 막고 있으면서,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는데 이는 모순은 아닌지,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 문제에 대해 강 교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姜哲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는 제한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산업자본은 본질적으로 모험자본이고 금융자본은 안정성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까지 손아귀에 넣고 흔들면 국민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맙니다. 사실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18~19세기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했지만 부작용이 심해 다 없어지고, 다만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유입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司會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산업자본이 제2금융권을 지배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姜哲圭 은행권을 억제하니까 제2금융권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사금고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그 방법으로 제2금융권을 사외이사제로 경영 통제하고, 관련 회사에 대출을 금지하고, 자회사의 주식매입을 10%에서 7%로 제한하자는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유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李奎億 재벌이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간다면 강 교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재벌이 바뀐다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문제를 너무 경직되게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孫炳斗 저는 이 문제를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사실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제2금융권도 그렇고. 문제는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주가 주인으로써 대접을 못받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은 제도를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배권 행사가 수반되지 않은 소유집중은 경영 효율성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소유집중 상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중은행에 대한 소유제한도 국내기업의 투자와 외국기업의 투자 사이에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은행경영도 소유한만큼 주주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의 사금고화문제는 소유집중을 배제하더라도 대출집중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감독기능이 문제이지요. 소유만 제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李奎億 한 은행을 한 재벌이 소유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은행에 여러 재벌이 과점주주로 참여하면 편파대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함부로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이지요.

司會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기업과 은행의 경영이 달라지고, 다시 말하면 경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의한 현 정부의 개별적인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될까요. 정부의 재벌 정책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투명성제고와 채무보증의 해소, 부당내부거래규제,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강화 등이라고 할 수 있고, 빅딜, 핵심부문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 부채비율의 일률적 해소, 사외이사제도 문제, 워크아웃 등은 시행과정이나 방법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시장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군요. 또 지배구조나 금융산업의 지배구조개선 등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는 의견이군요. 그렇다면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孫炳斗 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司會	제도적으로는 일단 풀린 것이지요. 금융지주회사는 한두 군데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특별법을 만든 다음에 하겠다고 보류시켜 놓고 있는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李奎億 현재 금융지주회사를 준비하는 재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벌이 아닙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푼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만 바꾸어 놓았는데 목표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司會	그렇지요. 이런 비판이 있더군요. 결국 지주회사 문제는 현재 재벌의 구조를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조직 형태상의 개편을 유도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으로 재벌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현재의 전체적인 재벌정책방향과는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李奎億 현정부의 재벌정책 중에서 잘하는 것은 개별정책보다도 재벌 자신의 환골탈태 의식을 심어준 것이고, 미흡한 것은 정치적 철학이 없는 것이다. 재벌에 대해 지향하는 바가 불분명한 것이요.

司會	그럼 종합적으로 현재의 재벌정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요?

姜哲圭 재벌 정책의 목표가 뚜렷치 않고 상식적 수준에서 시작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방향이라면 좀더 깊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훨씬 더 좋은 정책과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선단식 경영을 기업별 독립경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검토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孫炳斗 재벌개혁의 본질은 경제제도 개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IMF를 겪으면서 주주자본주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업의 마인드가 업종을 늘리고 매출액을 늘리고 시설을 늘리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이익 중심 시장가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영미식의 주주자본주의로 가려면 요건이 갖추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쪽으로 가면서 또 한쪽은 기업성장을 봐 가면서 조화를 이루는 경영목표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정책을 세울 때 글로벌 스탠다드의 틀속에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司會	바람직한 재벌 정책 방향을 정립하려면 앞으로는 디지털화, 벤처확대, 개방된 시장경제로 가는 여건의 변화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고 이를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면 기업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정부의 재벌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의 일관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李奎億 기업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봐야 기업정책이 합리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과거는 항상 재벌을 매도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벌을 포함한 기업과 일반국민, 정부가 함께 가는 차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는 삼자 모두 노력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姜哲圭 과거엔 정부와 재벌이 유착으로 성장을 이루었는데, 정부의 계획과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성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자유경쟁시장이 되고 세계화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됩니다. 이런 시대는 정부나 기업이 과거 같은 태도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정부는 금융의 자율성 부여, 개별기업간 경쟁체제 확립, 퇴출제도 마련 등 새로운 틀을 짜주고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변신을 해야 하구요.

孫炳斗 우선 환경변화와 제도의 변경으로 지금부터는 과거식 재벌 형태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제도 안에서 마음껏 자기 기량을 살리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司會	결국은 기업들은 변화되는 여건에 적응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보다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의 중점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인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 스스로가 경쟁제한을 위한 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 부처는 경쟁제한적인 산업정책에 기능의 많은 부분을 할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의 정비와 육성, 금융기능의 회복, 기업퇴출제도의 정비, 조세회계제도의 정비 등으로 기업의 건전한 활동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바탕위에서 보다 과감하게 해외경쟁력을 키워 나가야겠지요. 이렇게 정책방향이 분명히 정립되고 구조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재벌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현재의 재벌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도 그런 바탕 위에서 풀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경제의 최대의 문제인 재벌문제가 합리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