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양과정 강의자료

한국경제의 핵심적 문제에 대한 이해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2008. 04. 15.

김     인    호

김인호경제연구소 대표

이   메  일 : ihkim@ihkim.org

홈 페 이 지 : www.ihkim.org

목   차

Ⅰ. 문제인식의 중요성

1. 백제멸망과 계백장군 책임론

Ⅱ. 한국경제의 장래와 정부의 역할

2. 우문현답(愚問賢答)

3. 경제성장 공약의 허실

Ⅲ.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4.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한다 : 시장경제와 정부

5. 司馬遷의 시장경제 사상

6. ‘달란트의 비유’ 가 주는 교훈

Ⅳ. 세계화에 대한 이해

7. 렉서스와 올리버 나무

8. US ＄ Only!

Ⅴ.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9. ‘제 3의 길’은 없다.

10. 호찌민(胡志明)과 김일성

11. ‘우리 식 대로 살자’ 는 북한

12.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Ⅰ. 문제인식의 중요성

1. 백제멸망과 계백장군 책임론

- 계백장군이 황산벌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했나?

백제가 멸망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계백장군이 패배했나?

-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경우는 없나?

- 인식의 중요성

ｏ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 한다

ｏ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

- 한국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problem solving)능력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1위, 그러나 문제 인식능력도 그런가?

- OECD가 제시하는 지적사회의 본질 : 문제의 인식과 해결능력

ｏ know what (문제의 본질)

ｏ know why (문제발생의 원인과 배경)

ｏ know how (문제해결의 방법)

ｏ know who (누가 문제를 만들었고 누가 해결할 것인가)

-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출발점

⇒ 한국경제의 제반 문제는‘인식의 오류’에서 출발

어떻게 이‘인식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Ⅱ. 한국경제의 장래와 정부의 역할

2. 우문현답 (愚問賢答)

- 세상사는 진리는?, 미래 세상의 모습은?

⇒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There isn't such a thing as a free lunch in the            world of economy"

⇒ 한국경제가 처한 문제의 출발점, 동시에 장래 전망에 대한 해답

3. 경제성장 공약의 허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7%성장의 근거와 설명, 그리고 실적

-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 한국경제의 장래는 예측의 대상인가? 선택의 대상인가?

ｏ 예측 내지 계량적 전망 : 4~5% 수준

ｏ 선택의 대상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경제의 장래 의       존(어떤 경제 시스템?, 어떤 기업가 정신?)

-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에 의한 성장목표의 계량적 제시가 바람직, 가     능한가?

⇒ 이는 정부의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

Ⅲ. 시장경제의 원리와 정부의 역할

4.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한다 : 시장경제와 정부

- 시장원리에 비춰 본 각종 경제 현안

ｏ 부동산 문제가 규제와 중과세로 해결 될까?

ｏ 문화부에 바둑과를 두면?

ｏ 아파트 원가 공개제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까?

ｏ「기여 입학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

ｏ 왜 Law School에만 엄격한 정원규제를 할까?

- 수요 공급 법칙의 중요성

⇒ 수요 공급의 법칙과 가격의 기능만 이해하면 웬만한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이 가능 :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ㅇ 정부는 만능이 아니다

ㅇ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정한다는 뜻

ㅇ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 정부의 실패를 보다 경계해야

- 역대 정부의 계속된 규제 개혁에도 왜 규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 정부조직의 orientation과 시장원리

ｏ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

ｏ 품목별, 산업별 → 기능별

⇒ 시장경제하에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앞서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

5. 司馬遷의 시장경제 사상

- 2100년 전에 쓰인 司馬遷의 史記 중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 범진 역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273 중에서)

-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해명

ｏ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원리

ｏ 정부의 역할과 한계

ｏ 수요공급의 법칙

ｏ 물 흐르듯 하는 경제의 흐름과 운영의 중요성

- 시장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에 가장 가까운 것

⇒ A. Smith의 국부론보다 1870년 앞선 시장경제 사상의 원류

6. ‘달란트의 비유’ 가 주는 교훈

-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14절-30절에 있는 비유

- 성경에 나타난 시장경제 사상

- 예수에 의해 묘사된 천국의 모습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 달란트의 배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according to his ability

⇒ 시장경제는 □incentive와 penalty□의 원칙이 서야만 제대로 작      동, 경계해야 할 「平等사상」

Ⅳ. 세계화에 대한 이해

7. 렉서스와 올리버 나무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냉전의 시대 → 세계화 시대

-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는 두 가지 유형

-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 줄에 서야 한다.

- Globalization : 선진국 줄에 서는 과정

-「세계 식」으로 살 것인가, 「우리 식」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의 모습

-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은 이 추세에 통용되는

‘게임의 법칙’을 잘 알고 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Global Standard」의수용

- 한국은 이런 추세로부터 이익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는 나라인가,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나라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

ｏ 통상협상의 결과 개방과정에서 유․불리의 판단기준도 동일

8. US ＄ Only!

- 구소련 붕괴직전의 상황 →

호텔 리셉션 :「US $ Only!」,「Hard Current Only」

US ＄의 암시장 시세는 공정 환율의 50~100배

- 북한 경제의 실상 : 호텔 밖 구호 「美帝의 角을 뜨자」

호텔 계산은 「US $ Only!」

- 후세인 : 이라크 전쟁 직전 이라크 석유 수출 대금을 US $가 아닌

Euro로 결제할 것이라고 미국을 조롱, 그러나 2003년 12월 땅굴

에서 체포되는 순간  미화 70만 불 보유

- 미국경제의 역설

미국의 대외채권 보다 외국의 대미 채권이 4000억 불 이상 많음

이것이 미국경제의 약체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는?

- Global Standard 인가? American Standard 인가?

ｏ 국제․정치․경제에 있어서 패권국가(Hegemonic Power)의 의미

ｏ 적어도 한 세대 이상 미국을 대체하거나 비견할 만한 국가의

출현이 가능할까?

Ⅴ.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9. ‘제 3의 길’은 없다.

- ‘망할 자본주의, 망한 사회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한국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한국경제 제3의 길’의        가능성은?

- 이런 논의들이 우리경제 최대의 문제인 경쟁력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까?

- 경쟁력의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어떤 논의나 시스템에 대한       구상도 무의미

- 그렇다고 박정희 대통령을 성공으로 이끈 3대 성공신화(경제 제1주     의의 신화,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 주식회사의 신화)에 계속 집착할     것인가?

⇒ 오직 제1의 길인 ‘열린 시장경제로의 길’이 있을 뿐

10. 호찌민(胡志明)과 김일성

- 베트남의 장래와 호찌민의 역설

베트남 발전의 한계가 온다면 존경받는 사회주의 지도자 호찌민의

영향으로부터 베트남이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지?

- 그렇다면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같은 최악의 지도자가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축복일까?

-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cf 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

11. ‘우리 식 대로 살자’ 는 북한

-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대북인식이나 대북관계 설정의

적절 여부를 놓고 큰 국론의 분열을 경험한바, 이명박 정부에서 이     궤도를 수정하는 경우 또 다른 심각한 내부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

- 북한의 실상, 남북 관계의 기본에 대한 인식은 적정한가?

ｏ 북한의 경제실상, 소득수준에 대한 이해

ｏ 경제의 붕괴와 시스템의 실패와의 관계

ｏ 우리 민족 끼리? : 민족의 개념의 차이

ｏ 남북관계는 민족 내부 문제인가?

ｏ 민간 끼리? : 북한에 민간이 있나?

- ‘우리 식대로 살자’는 북한

ｏ ‘못 살아도 좋으니까 우리 식대로 살자’는 누구의 뜻인가?

- 무엇이 自主, 主體인가?

ｏ 자주와 주체를 외치는 북한에서 오로지 미국 $만 선호

- 북한의 시스템의 본질적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대북지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 한국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대북경제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對北觀의 정립이 선행돼야

12.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 1992년 클린턴의 선거 구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Economy, Stupid)” 가 한국에도 해당될까?

-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기업들의 소극적 투자 성향에 변화가 올      까?

⇒ 한국경제의 여러 문제(저 성장, 양극화 등)의 배경에 있는

본질적 문제의 해소

- 경제는 정치의 토양위에서 발전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정비, 안보 환경의 중요성

- 각국의 경제개혁을 주도하거나 경제를 부흥시킨 지도자들(레이건,     대쳐, 메르켈 등)이 경제전문가인가?

-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요구되는 리더십은?

⇒ 한국경제의 장래는 정치와 경제의 적절한 Convergence의 달성여부     에 달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