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사회만들기연대 창립 10주년 19. 9. 26>

축  사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김인호

1. 인사와 축하의 말

창설과 발전을 주도해 온 제1기의 조휘갑 전 이사장, 김강정, 민계식, 최종찬 세 분의 공동 대표, 또 지금 책임을 맡아있는 민계식 이사장, 김강정, 장태평, 조휘갑, 최종찬 공동대표를 비롯한 여러분들, 그리고 좋은 칼럼을 써 오신 분들을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회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함

2. 그러나 그간의 노력과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사연의 창립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나라의 현실 앞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음

3. 우리나라, 우리사회는 진정 위기에 처해 있음

이 연대의 창립 목표인 선진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는커녕 나라와 사회의 안위와 정체성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위기 국면에 우리는 처해 있음. 이미 세계적으로 폐기된 줄 알았던 사회주의 망령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남북관계, 문화, 언론, 노동 의 각 분야를 휘졌다 못해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거대한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으며 그 가시적 성과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음

4. 이렇게 된 데는 그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고 지성의 최고봉에 있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나라와 사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왔는지 우리 스스로 깊은 반성을 먼저 하는 데서 앞으로 나갈 길을 찾아야 할 것임

예. 우익적 가치 즉 자유의 가치,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가치, 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신뢰와 존중, globally 인정된 개방과 국제협력, 다양성의 가치,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에 애한 깊은 숙고를 통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 하 말아야 하는 지에 대한 편견 없는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의 이해와 일치 시키는 노력을 해왔는지 깊은 반성이 필요한 시점임.

더하여 이러한 사고체계를 우리의 후진들에게 알리고 교육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왔는지 깊은 반성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함

5. 사회주의 사상과는 더 이상 타협이 불가능하며 중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함. 전 국민의 민주, 자유, 개인의 존엄, 시장의 가치 즉 우익적 사상의 재무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봄. 그래서 잘 못 오도된 보수와 진보의 대립개념을 우익과 좌익의 사상의 대결로 유도하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 만이 내가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는 데 대해 공감을 이루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필요 한 것은

가.  보수와 진보의 대립 논리를 우익과 좌익의 사상의 대결구도로 전환

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 문재인 정부의 각 분야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은 모두 사회주의 + 종북 사상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임으로 개별적 비판은 의미가 없다고 봄 (참고 :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19. 9. 19)

예 - 주요 자유주의 학자들의 시장경제 사상(특히 Hayek의 ‘거짓 이론        인 사회주의 사상) cf 나의 시장 경제적 사고체계의 형성 과정

『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 참과 거짓을 가리는 진위(眞僞)의 문제다.

이상은 좋지만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거짓 이론이며, ‘거짓으로 밝혀진 사이비 과          학이론’일 뿐이다. 』 (Hayek ‘치명적 자만’ 中에서)

- 레이몽 아롱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cf 조국

『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 』

(Raymond Aron 1905-1983.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피가로지 논설위원)

다. 신의 기적의 역사인 한국에 또 다른 기적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 기적의 연속의 역사인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

-  6.25와 한국의 공산화 저지

- 조국의 지명은 우리사회에 불행 중 다행(양상훈 칼럼 19. 9. 5) :        한국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주의자의 진면목을 보고 깊이 생각케         하는 계기

- 그럼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국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양상훈 칼럼] 국정 0단 정치술 9단, 무능하나 영악하다

조선일보 19. 9. 19일자 中에서

『 임기 절반이 되는 동안 이룬 일이 무엇인지 단 하나도 떠오르는 것이 없다. 소득 주도 성장은 세금 수십조원과 서민들 가게만 날렸다. 늘어나는 일자리는 60대 이상 세금 알바다. 집값 잡는다는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올리고 삽질이라 욕하던 토건 사업은 사상 최대다. 할 줄 아는 건 세금 쓰는 것뿐이니 국가 재정건전성은 현기증 나는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세금 포퓰리즘이 나라를 거덜내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주력 산업이 다 위기고 지방 공단엔 매각 광고가 숱하다. 미래 산업은 규제에 묶여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규제 개혁은 TV 쇼 한 번 하고 끝이다. OECD 국가 중에 AI 연구를 이렇게 안 하는 나라가 없다. 빈부격차는 사상 최대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한 번에 37% 감소하는 놀라운 일까지 벌어졌다. 폭력 면허 받은 민노총만 100만명이 넘었다고 축제다.

학생이 없어 5년 내 대학 4분의 1이 문 닫는데 탈원전으로 적자투성이가 된 한전에 1조6000억 들여 새로 대학을 세우라고 한다. 착실히 쌓아온 건보기금, 고용기금은 구멍 날 상황이고 국민연금은 정치연금이 될 판이다. 난데없는 태양광 잔치는 전국 산림을 파헤치고 저수지를 메우더니 엄청난 돈을 들여 매립한 새만금까지 뒤덮는다고 한다. 수자원 확보, 홍수 가뭄 대비, 수려한 경관까지 만들어낸 4대강 보를 수천억 세금 들여 파괴한다고 기세를 높이더니 다들 어디로 숨어버렸다.

김정은 비핵화는 가짜이고 한·미 훈련만 없어졌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내라고 한다. 국방장관 말대로 북·중·러만 박수 칠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의 심각한 반발을 불렀다. 안보 외교의 무경험자, 문외한들이 모인 안보팀은 봉숭아학당을 연출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