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문안교회 상록남선교회 특강 자료

남북문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인식

2007. 8. 5

김    인    호

이   메  일 : ihkim@kosbi.re.kr

홈 페 이 지 : www.ihkim.pe.kr

목   차

1. 서론	1

2. 북한 경제의 현황	2

3. 북한의 종교와 인권 현황	3

4. 북한지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5

5. 대북문제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오류	6

6. 결론	7

1. 서  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야서 58장 6절)

-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 전반에 걸친 어려움으로 경제 및 체제의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음. 한편 최근 북한은 핵 개발 등으로 ‘벼랑 끝 외교’를 지속하고 있어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가 되고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지속도 이 북한 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함.

- 그러나 우리 국내에서는 대북관계를 놓고 극심한 국론의 분열을 보이고 있고, 교회 역시 북한에 대한 물질적 지원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나 대북문제에 대해 교회가 가져야할 바른 방향에 대한 고민, 바람직한 인식의 정립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보임. 심지어 교역자들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한 매우 상이한 인식과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최근 대두된 북한 핵 위기를 해소하고 통일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전제로 기독교 정신과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이념을 토대로 대북관계를 정립하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장기적인 통일 노력이 이루어져야할 것인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교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내지 오류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임.

2. 북한 경제의 현황

- 정말 심각하고 구조적이며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있는 비극의 현장은 북한경제임.

- 한국전쟁 이후 경제재건에 성공한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960년대 초 남한의 거의 두 배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1964년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빈슨(Joan Robinson)은 북한의 경제성과를 ‘경제기적’으로 평가한 적도 있음.

-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북한경제는 정체 내지 침체의 길로 들어섰고 9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몰락의 과정을 걷고 있음.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은 공식 추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300 내외의 최빈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봄.

- 북한은 90년대 이후 심각한 식량난으로 3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북한경제의 침체는 일시적 현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결과가 아니고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적인 비효율성에다 ‘북한식’ 국가와 경제운용 방식이 더해져서 초래되는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현상으로서 이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임.

-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과 중국은 물론 심지어 베트남까지도 경제면에서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있음. 유독 북한만은 세계경제와 담을 쌓고 「북한식」국가운영, 경제운용을 고집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경제’의 장점을 전연 못 살리고 있어 ‘계획 없는 계획 경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렇게 70년대 초 까지만 해도 남쪽 보다 오히려 높았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졌던 북한경제가 약 한 세대 동안에 남쪽의 약 50분의 1 이하의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하고 이로부터 그 국민의 대부분이 아사와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게 된 경제의 추락은 오로지 ‘시스템의 실패’로서만 설명 가능함.

3. 북한의 종교와 인권 현황

- 19세기 중엽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정도로 북한지역은 기독교가 번창하였음.

- 그러나 북한 정권은 종교를 제국주의의 침략 도구로 간주하고 1959년부터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했고, 1972년 김일성 교시에 의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추방․몰살되었다고 보고 있음.

탈북한 이 순옥씨는 1999년 4월 미국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기독교인을 한 달에 한 번 공개 처형한다”고 증언한바 있음.

- 소위 ‘조선 그리스도교 련맹’은 북한 노동당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대남 공작기구의 하나에 불과하며 북한 정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몇 개의 종교단체도 외국의 교회단체와 국제원조기구와의 접촉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불과함.

북한에 두개의 교회(봉수교회, 칠골교회)와 하나의 성당(장충성당)이 있어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나,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교회인지 단지 전 세계에 종교의 자유를 과시하고 원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할 것임.

- 기본적으로 김일성 부자 우상화 정책과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앙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기독교는 현재의 북한 정부 치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대상임.

- 미국 국무부가 지난 2001년에 발표한 「국제 종교 자유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을 미얀마, 이란, 이라크, 탈레반 정권과 같은「종교탄압 특별 우려 대상국」명단에 올려놓고 있음.

- 국제적인 인권감시기구인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는 2000년 12월 20일 「세계의 자유 2000, 2001년」이라는 연례 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192개국 중 최하위 그룹인 ‘전혀 자유가 없는 국가’ 중에서도 최악의 국가로 평가함.

- 지난 2003년 4월 1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음. 최종결의문은 고문, 강제노동, 처형, 탈북자 처벌 등 북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최근 미국 상원은 탈북난민이 미국에서 난민지위를 획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난민구호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북한사람들의 탈북이 가속화할 전망임.

- 북한 인권문제개선을 위한 이러한 국제적 노력과 전연 역행해 온 것이 우리 정부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최근의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기아와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데 서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음.

- 현 정부 역시 유엔의 「북한 인권규탄결의안」 표결에 계속 불참해 온 바 그 이유로 북한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술적 배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 왔음. 최근 핵 문제의 국제화 이후 비로소 지난   11월 17일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동참하였지만 진정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사고와 정책이 바뀌었는지는 의문임. 우리 남한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우리나라의 국가이념의 배신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냉소의 대상이 될 것임. 인권문제는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전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북한 동포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목소리와 북한 동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라는 목소리가 한국 정부 차원에서나 국회 차원에서 들리지 않는 것은 물론 교회들의 대북 선교활동에서도 별로 크게 들리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가?

4. 북한지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수년 전 북한에 기근이 시작되면서 기독교 단체 등 세계의 각 구호단체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원조를 시작하였고, 북한도 더 많은 원조를 받는 한 방편으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음.

-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의 문제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원조조차 그 실질적 수혜자는 집권세력, 군부임.  결국 원조가 북한 독재체제의 물질적 기초를 강화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임. 또한 외부에서 지원이 계속된다면 군대를 줄일 이유도 없을 것임. 최근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43%가 우리의 대북지원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결국 우리의 지원이 식량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주민들을 압박하는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식량 지원은 배급 과정의 투명화와 엄밀한 감시가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그동안 국제 구호단체들은 북한의 배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 왔고,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경 없는 의사들(Doctors Without Borders)」도 결국 북한에서 철수했음.

- 북한에 무원칙하게 경제 원조를 주는 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데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임. 대북 지원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독재체제를 약화시키고 북한 민주화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해야 하며 교회의 지원도 같은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대북문제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오류

- 이렇게 오도된 방향으로 대북관계가 추진된 것은 국가지도자들의 잘 못된 사상과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을 포함한 국민전반의 대북문제에 대한 제한된 인식 또는 인식의 오류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함.

- 향후 한국과 한국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대북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對北觀이 정립돼야 함.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몇 가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봄.

ｏ 북한의 경제실상, 소득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ｏ 경제의 붕괴의 원인이 시스템의 실패에 있고 이에 대한 근본적 교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북지원은 잘 못된 시스템을 더욱 공고하게 해 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ｏ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 끼리’에 무비판적인 동조가 갖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 : 양 쪽의 민족에 대해 갖는 개념의 근본적 차이(nation cf people)

ｏ 북한이 주장하는 ‘민간 끼리’의 함정에 대한 분명한 인식: 북한에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private sector)이 없음.

ｏ 북한을 협상의 장에 나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공인양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할까'에 대해 C. Tuner Joy 제독의 경구를 음미할 필요

- ‘우리 식대로 살자’는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ｏ ‘세계 식’이 아닌 우리 식으로 살 수 있나?

ｏ ‘못 살아도 좋으니까 우리 식대로 살자’는 북한 주민 대부분의 뜻  인가 김 정일을 비롯한 일부 극소수 집권자의 뜻인가?

- 북한이 내 세우는 自主, 主體의 실체는 무엇인가?

자주와 주체를 외치는 북한에서 붕괴 직전의 구 쏘련과 같이 오로지 미국의 달라만 선호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6. 결  론

- 북한의 김정일 절대주의 독재체제와 북한식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북한의 현 상황이 개선될 수 없고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관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음.

북한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도 이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다고 봄.

- 시간은 걸리더라도 또 완곡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이 실패의 교정을 조금이라도 유도하는 방향이 대북정책의 기조가 돼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를 뒷받침해야 함.

- 신앙적으로 보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 통일에의 노력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통일된 한국’의 모습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떤 모습이 되었던 통일만 된다는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마귀의 장난으로 보아야 함. 베트남의 통일과정과 통일된 베트남의 오늘의 모습에서 우리 국민 특히 기독교인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함.

- 시간과 인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가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일관된 남북정책, 통일노력을 기울여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먼저 기도하여야 함.

- 특히 북한의 정치범, 기독교인, 탈북자들을 위한 기도, 북한의 주체사상의 붕괴와 복음의 전파와 기독교가 진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위한 기도,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기도, 북한의 인권개선 특히 국제인권단체의 노력을 위한 기도에 힘써야 함. 이런 기도가 없이 막연하게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지 의문임.

- 결론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을 향한 길은 ‘인간에 대한 존중’, ‘자유의 가치의 재인식’ 바탕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기에 앞서 우리 남한이 통일에 합당한 변화를 먼저 이루어가야 할 것임.

기독교인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을 향한 기반임.

- 즉 남한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나라운영과 경제운용을 함으로써 “북에서 잃은 것 남에서 찾자”는 정신을 실현해 나갈 때 통일의 길이 열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