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초우량기업의조건’ 강의

‘기업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업가 정신

2008. 3. 26.

김    인    호

김인호경제연구소 대표

이   메  일 : ihkim@ihkim.org

홈 페 이 지 : www.ihkim.org

목   차

Ⅰ. 시작하는 말	1

Ⅱ. 주요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리	2

Ⅲ. ‘기업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역할	8

Ⅳ. 글로벌 경쟁시대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	12

Ⅴ. 마치는 말	16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Ⅰ. 시작하는 말

-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배경으로

성립. 약 20년 만에 경제성장이 국가경영의 키워드가 됨

-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경제 살리기)의 골자

ｏ 소위 「747 공약」(10년간 평균 7% 성장, 4만 불 수준의

국민소득, G7국가에 진입)

ｏ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

ｏ 목표의 달성 경로

‘기업 친화적 환경’의 조성 ⇒'기업 살리기' ⇒ ‘경제 살리기’

- 새 정부가 맞는 국내․외 환경은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음

국제환경은 최악이며 신정부에 대한 국내의 고조된 기대는

유리한 환경도 되나 여의치 않을 경우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이런 환경 속에서 ‘기업 살리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핵심적 문제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 우리 국민과 정부, 사회에 문제해결 의지나 능력에 비해 문제

인식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허다함.

이 인식의 위기를 극복해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오늘 강의는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즉 기업 살리기 목표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중심으로 하되 주로 인식의 오류를 규명함

으로써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함

Ⅱ. 중요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리

1. 경제성장 공약의 허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7%성장의 근거와 설명, 그리고 실적

-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 문제는 단기적 달성 가능성 여부인가? 아니면 보다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나?

-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경제성장 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

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지?

- 한국경제의 장래는 예측의 대상인가? 선택의 대상인가?

ｏ 예측 내지 계량적 전망 : 4~5% 수준

ｏ 선택의 대상 : 한국경제의 잠재력, 가능성을 감안하면

계량적 접근은 큰 의미가 없음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한국경제의 장래 의존

ｏ 경제 시스템

ｏ 기업 환경

ｏ 기업가 정신

⇒ 한국경제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지?

2. 우리 경제 시스템에 대한 재인식

우리는 과연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인가?

우리 국민과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는 적정한가?

가. 사마천의 시장경제사상

- 2100년 전에 쓰인 司馬遷의 <史記> 중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 범진 역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273 중에서)

-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해명

ｏ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원리

ｏ 정부의 역할과 한계

ｏ 수요공급의 법칙 ⇒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ｏ 물 흐르듯 하는 경제의 흐름과 운영의 중요성

- 시장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에 가장 가까운 것

⇒ A. Smith의 국부론보다 1870년 앞선 시장경제 사상의 원류

나.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14절-30절에 있는 비유

- 성경에 나타난 시장경제 사상

- 예수에 의해 묘사된 천국의 모습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 달란트의 배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according to his ability

⇒ 시장경제는 incentive와 penalty□의 원칙이 서야만 제대로      작동, 경계해야 할 「平等주의」

다. 시장경제 하에서 정부의 역할

- 시장경제는 결국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정하는 문제.

- 역대 정부의 계속된 규제 개혁에도 왜 규제가 없어지지 않을

까? 정부역할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

- 정부의 역할을 바꾸려면 정부조직의 orientation이 바뀌어야

ｏ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

ｏ 품목별, 산업별 → 기능별

⇒ 시장경제하에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

라. 세계경제환경 변화의 본질에 대한 재인식

1) 소위 세계화 현상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냉전의 시대 → 세계화 시대

- 세계화에 대응하는 두 가지 유형 : ‘렉서스와 올리버 나무’

-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 줄에 서야 한다’

- Globalization : 선진국 줄에 서는 과정

-「세계 식」으로 살 것인가, 「우리 식」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최대의 문제

-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은 이 추세에 통용되는       ‘게임의 법칙’을 잘 알고 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Global Standard」의수용

- 한국은 이런 추세로부터 이익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는

나라인가,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나라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 통상협상의 결과 개방의 유․불리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동일

2) 국제정치 경제에 있어서 미국이 갖는 의미

- 구소련 붕괴직전의 상황 :

호텔 리셉션 :「US $ Only!」,「Hard Current Only」

US ＄의 암시장 시세 : 공정 환율의 50~100배

- 북한 경제의 실상 :

호텔 밖 구호 :「美帝의 角을 뜨자」

호텔 계산 :「US $ Only!」

- 후세인 : 이라크 전쟁 직전 이라크 석유 수출 대금을

US $가 아닌 유로로 결제하게 하겠다고 미국을 조롱.

그러나 땅굴에서 체포되는 순간  미화 70만 불 보유

- 미국경제의 역설 : 미국의 대외채권 보다 외국의 대미 채권       이 4000억 불 이상 많음

이것은 오히려 미국경제의 가능성을 의미함. 그 이유는?

- Global Standard 인가? American Standard 인가?

ｏ 국제정치․경제에 있어서 패권국가(Hegemonic Power)의

의미

ｏ 적어도 한 세대 이상 미국을 대체하거나 비견할 만한

국가의 출현이 가능할까?

마. ‘제 3의 길’이 있을까?

- ‘망할 자본주의, 망한 사회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한국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한국경제 제3의

길’의 가능성은?

- 이런 논의들이 우리경제 최대의 문제인 경쟁력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까?

- 경쟁력의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어떤 논의나 시스템에       대한 구상도 무의미

- 그렇다고 박정희 대통령을 성공으로 이끈 3대 성공신화(경제

제1주의의 신화,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 주식회사의 신화)에

계속 집착할 것인가?

⇒ 오직 제1의 길인 ‘열린 시장경제로의 길’이 있을 뿐

Ⅲ. □기업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역할

1. 기업 친화적 환경의 조성

가. 규제 완화

- 왜 역대 정부가 규제완화를 부르짖고 절차적, 행정적 규제의

상당부분이 개선되는 등 많은 규제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규제의 완화를 실감하지 못할까?

- 본질적 규제는 대부분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과 관계됨 ⇒ 시장과 정부의 관계가 재정립되지 않으면 획기      적인 규제의 완화 기대 불가능

- 정부가 구체적인 산업과 특정 품목의 생산에 책임을 진다는      발상에서 탈피할 필요. 이는 시장의 역할이라는 인식 필요

나. 조세부담 완화

- 기업의 세 부담의 완화(특히 법인세 인하)는 쉽지 않은 과제      : 이는 주로 대기업에 대한 배려로 인식될 가능성

- 국민경제에 있어서 기업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재 이해를

바탕으로 대 국민 설득 노력 필요

다. 노사관계 정상화

- 우선 김 대중 정부 때부터 이월되어온 노사관계의 현안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처리함으로써 노사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     지를 분명히 할 필요

ｏ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문제

ｏ 기업단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2. 경기 중립적 경제 운용

- 거시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반드시 달성하려는 식의 경제    운영은 경기부양책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기업의    자유로운 창의와 활동을 근본적으로 저해.

3. 자원배분의 주체를 정부에서 금융으로

- 금융시장의 경쟁 환경을 보다 강화하는 전제 하에서 금융의      시장주도 기능을 존중

- 정부는 금융정책의 입안,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시장을 중심     으로 금융 산업에 대한 감독 등 정부 본연의 기능에 복귀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금융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함.

4. 교육, 인적자원 문제에 대한 시장적 접근

- 그간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문제는 대중 영합적이고 규제위주

의 교육정책이 초래한 인적자원의 하향평준화, 공급자 위주의     교육정책과 교육시스템, 수요자의 교육시장 참여기회 제한,

수급조절시스템의 부재 등 시장원리에 반하는 요소가 교육의     전 부문을 지배하여 왔음.

- 이 부문에 대한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나 매우     어려운 과제. 주목과 기대의 대상

5. 대기업 정책

- 대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특히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음

-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도       간여할 것이냐가 대기업정책의 핵심

- 재벌들은 국내･외적으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기업구조를 향하여 스스로 변신노력을 할 수밖에 없으     며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

- 정부는 진정한 의미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다 주력할     필요

6. 중소기업 정책

가. 중소기업문제의 본질

- 중소기업 대부분이 경쟁력의 문제에 구조적으로 직면

- 중소기업은 어려워서 경쟁력이 없나? 아니면 경쟁력이 없어      서 어려운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가?

나. 중소기업문제에 대한 인식의 오류

1) 정부가 중소기업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나?

- 정부가 그럴 능력이 있나?

-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떠나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3) 문제의 이해와 해결방향을 모색할 때 보다 시장적 접근방법       을 쓰는 것은 불가능한가?

-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나? 시장의 힘은 왜 작동하지 않나?

- 지원하는 경우에도 직접 지원이 아닌 시장을 통한 시장

기능을 활용한 지원은 불가능한가?

- 지원의 경우 공급자에 대한 지원보다 수요자를 통한 지원은       불가능한가?

4) 중소기업(특히 내수기업)은 국제화의 흐름, 글로벌 경쟁

환경의 예외가 될 수 있나?

다. 중소기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과제

-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술력의 배양

- 중소기업의 국제화

- 대․중소기업 관계의 적절한 설정, 동반성장의 틀 구축

-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또는 영세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의 모색

- 중소기업에 원천적으로 불리한 경제구조의 시정

⇒ 중소기업 문제는 바로 한국경제의 문제

따라서 중소기업문제를 한국경제 전체의 틀 안에서 이와 연관     하여 접근해야만 해결방안이 나올 것임

Ⅳ. 글로벌 경쟁시대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

1. 왜 기업가 정신인가?

- 기업가 정신만이 기업의 살길

- 기업가 정신에 대해선 다양한 이론과 정의가 있으나 여기서,     “기업가 정신”이란,

「시장경제 하에서 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믿으며 성공과 실      패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 있음을 인지하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기업(起業)을 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인드(의식)     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코자 함

- 모든 것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명제뿐이며,

이에 대한 깊은 인식이 기업가 정신의 출발

- 기업가의 인식과 행동기준

ｏ 의존적 경영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자구적 독립경영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과 능력

ｏ 기업가의 행동기준은 정부의 시그널이 아닌 시장의 시그널

즉 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

ｏ 정부의 「지원 또는 보호」와 「규제」는 표리(表裏)의

관계임을 인식

- 환경변화가 위기로 될지 기회로 될지 여부는 기업가 정신에

의해 좌우

- 정책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동력이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기업가

정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필요성

- 선진국에서는 기업가정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고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2. Global Entrepreneurship

-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필요한 기업가정신

- 세계시장의 변화의 본질 및 이 변화가 자신의 기업경영에

주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인식

- 기업경영의 전 가치사슬을 글로벌한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경쟁기업보다 동적인 혁신을

선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 내수 중소기업도 이런 기업가 정신이 없이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려워 질 것임

3.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이 ‘준법의 범위 내에서의 이윤창출’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근로자, 환경,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더 투자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책임성 있는      기업가정신(Responsible Entrepreneurship)이란 개념으로

보다 심화, 확대 추세

-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갈수록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ㅇ 주요 글로벌 대기업은 CSR 전담부서와 전담직원 배치

ㅇ CSR는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실행성을 구체적인 내용

으로 기업의 윤리경영,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기업과

환경, 노사문제,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 등 그 범위를 확대

하고 있음

- CSR은 최근에는 사회문제 해결을 정부만이 아니라 현대사회      에서 영향력이 증대된 기업도 분담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까지 논의가 발전되는 단계에 와 있음

- 이에 따라 CSR이 기업 경영의 부수적 활동에서 중심적 이슈      (mainstream)로 정립되고 적절한 CSR이 없이는 세계시장에      서 입지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

- CSR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추진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대응과     정부의 지원 필요

4.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고양 시킬 것인가?

가. 보다 치열한 경쟁구조의 조성

나. 기업가 정신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의 보편화 추구

- 사회적 분위기를 “기업가정신에 가치를 두는 것(A society that values entrepreneurship)”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

- 전 사회를 “기업가정신 학습장”으로 변화되도록 추진

- 소위 ‘정경유착’의 단절 : 정치의 변화와 기업의 자각

다. 시장경제의 본질에의 복귀

- 규제환경의 혁신

- 요소자원의 이동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세제 및 노동시장 규율

- 재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시장의 정비

- 시장에서 진입 퇴출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라. 기업가 정신 제고를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각 급 학교에서의 경제, 경영 교육 강화

- 최고품질의 중소기업 CEO대상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최고품질의 중소기업 CEO대상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Ⅴ. 마치는 말

- 가열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과 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 불가피

- 중국 등 신흥공업국에 대한 비교우위의 유지가 관건이며 이 는 산업과 기업의 SOFT화(지식집약화, 고부가가치화)가 해답

-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전체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보다 심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길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

-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논의와 반성이 있어야 하고 기업가의 능력과 기업가 정신의 배양이 그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합의도 필수적임

- 정부는 정책의 주 대상을 ‘기업 또는 산업’으로부터 ‘기업가 또는 기업가정신 ’으로 바꿀 필요성

- Global Entrepreneurship의 체계적 배양을 위한 사회전반의

시스템화, 교육시스템에 대한 구상 필요

⇒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일류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여부에 한국경제와 한국기업의 장래 의존. 이를 위한 새 대통령과 정부의 탁월한 Leadership이 요구 되는 시점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 로버트 슐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