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유망 중소기업  워크숍 강연 자료

중소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업가 정신

2007. 12. 26.

김    인    호

김인호경제연구소 대표

이   메  일 : ihkim@ihkim.org

홈 페 이 지 : www.ihkim.org

목   차

Ⅰ.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인식	1

Ⅱ.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5

Ⅲ.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방향	10

Ⅳ. 글로벌 경쟁시대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16

Ⅴ. 결어	20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Ⅰ.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인식

1. 문제인식의 중요성

- 인식의 중요성

ｏ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

한다.

ｏ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       꾸는 것보다 어렵다.

-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경우는 없나?

⇒ 계백이 황산벌전투에서 패배해서 백제가 멸망했나?

백제가 멸망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계백이 패배했나?

- OECD의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와 2005년 교육지표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problem solving)능력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1위, 읽기와 수학 은 2위, 과학은 3위로 평가 됨

그러나 문제 인식능력도 그런가?

⇒ 우리 국민과 우리사회의 문제인식능력에 문제가 없나?

-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출발점

「한국경제의 제반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중소기업 문제도 동일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2.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주요 인식의 오류

가. 중소기업 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구인가?

1) 정부가 중소기업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나?

- 정부가 그럴 능력이 있나?

- 설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떠나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

- ‘기업가 정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의 관계는?

나. 문제의 이해와 해결 방향을 모색할 때 보다 시장적 접근

방법을 쓰는 것은 불가능한가?

-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나? 시장의 힘은 왜 작동하지 않나?

- 지원하는 경우에도 직접 지원이 아닌 시장을 통한 시장 기능

을 활용한 지원은 불가능한가?

- 지원의 경우 공급자에 대한 지원보다 수요자를 통한 지원은

불가능한가?

다. 중소기업(특히 내수기업)은 국제화의 흐름, 글로벌 경쟁

환경의 예외가 될 수 있나?

⇒ 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중소기업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와 논의가 없이 오로지 정부가 중소기업 문제 모두를 해결해     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3. 우리 중소기업 위기의 구조적 성격

-「9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영세화 추세의 끝없는 진행 즉 다

산다사(多産多死)형 창업활동과 창업기업의 성장정체가 주요인

- 노동생산성은 계속 저하돼 대기업의 ⅓수준으로 추락,

대기업과의 간격은 확대일로

- 대기업과의 ⅔수준에 그치는 임금 수준,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체로 심각한 구인난 호소

- 대부분 은행권에 편중된 자금 조달원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나마 기업자체의 신용에 의한 자금조달은

10% 수준에 불과

- 국내수요의 위축은 여전하고 해외상품의 유입은 증대되어

대부분 심각한 판로확보의 문제에 직면

- 최근 중국에 의한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공해산업과 에너

지 다소비형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기업소득세(法人稅)의 우대조치 철폐

방향 등으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 상당수도 큰 문제에 직면

- 한미 FTA를 비롯한 각 지역간 FTA의 확대 등 대외 경제

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모색에 소극적이거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문제의 핵심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경쟁력의 문제에 구조적으

로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것이 우리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Ⅱ.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1. 디지털시대의 변화가 중소기업 경영에 주는 의미

- 예상한 변화와 실제의 변화 사이에 커다란 괴리 발생

ｏ 빌 게이츠는 2000년대는 속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

하면서 다가올 10년 동안에 지난 50년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언급,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이에서 예외가 될 것인가?

-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비선형적(non-linear) 변화의 시대

ｏ 미래가 예측이나 계산의 대상인가? 아니면 창조와 선택의

대상인가?

- 과거의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

ｏ 디지털시대의 경제법칙은 산업화시대의 경제법칙과 다른

경우가 많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유연한 사고

필요

⇒ 중소기업도 급속도로 변화되는 시장환경의 변화 이상으로

스스로를 혁신하지 않으면 한계 기업화하거나 퇴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

2.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내용

가. 시장 환경의 변화

1) 제품시장의 변화

- 글로벌경쟁으로 인한 가격경쟁의 격화

- 글로벌 가격 경쟁 하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

ｏ 품질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부품을 활용해 원가를 낮추려는

외국 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아웃소싱은 한국중소기업에는 위기이자 기회

- 제품수명주기의 급속한 축소

ｏ 고객 니즈의 격심한 변화로 가격인하와 더불어 제품수명이

급속한 축소가 이뤄짐으로 신속하게 새로운 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

중소기업도 여기서 예외가 아님

- ‘디지털 컨버전스’의 급속한 진전

ｏ 과거에는 한 분야의 기술에만 정통하면 관련시장에서 1등

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창조적

조합이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야 경쟁력 확보

가능

- 승자독점(winner-take-all)의 경향 심화

- 세계 시장구조의 중점이 완제품시장으로부터 부품시장으로

이동하는 추세

ｏ 완제품 조립생산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평준화함으로서

경쟁력 확보의 패러다임이 부품소재로 급격히 이동

여기에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

이미 선진국들은 미래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핵심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2) 자본시장의 변화

-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은 구조적, 거시적으로는 공급과잉

상황을 유지해 왔음

- 그러나 97년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와 각국의

Tight Money Policy의 채택으로 2007년 중반이후 자금

사정 악화가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이 우선 가장 어려운 입       장이 될 가능성

-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2007년 말에 도입될 예정으로 있는 신      바젤(Basel Ⅱ)협약 때문에 더욱 심화될 가능성

3) 노동시장의 변화

- 지식과 기술, 경영혁신 등 무형의 지적자산이 경쟁력을 결정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

- 대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의 고용비중        더욱 증대

- 대기업 취업의 어려움이 인식되면서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

나. 정책 환경의 변화

-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시장원리가 강조되면서 중소기업에서      도 지원과 보호의 영역이 크게 축소

- 지원의 경우에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지원

다. 한․미 FTA의 체결 등에 따르는 경영 환경의 변화

- 최근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신호임

- 특히 거대경제권 중 미국과의 FTA 추진은 시장원칙을 강조

하는 미국식 모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임

ｏ 한․미 FTA는 정부의 보호 속에 국내시장에서 안주하던

중소기업을 글로벌 경쟁에 노출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ｏ 한․미 FTA의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중소기업 중 40%의

중소기업은 미국기업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미국

과 기술 및 투자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동종기업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함

ｏ 국제화가 가능한 동종기업을 두려워하는 40%의 중소기업

이 과연 지원의 대상인가 하는 문제제기의 가능성

⇒ 국제화를 두려워하거나 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앞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 해결의 열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Ⅲ.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방향

1. 중소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과제

가.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술력의 배양

나. 중소기업의 국제화

다. 대․중소기업 관계의 적절한 설정, 동반성장의 Frame Work

구축

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또는 영세자영

업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의 모색

마. 중소기업에 원천적으로 불리한 경제구조의 시정

⇒ 중소기업 문제는 바로 한국경제의 문제

따라서 중소기업문제를 한국경제 전체의 틀 안에서 이와 연관

하여 접근해야만 해결방안이 나올 것임

2. 주요 대통령 후보의 중소기업과 관련된 공약

가. 이 명박 당선자

1) 경제 일반

- 7% 경제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ｏ 공공부문 혁신, 한반도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

ｏ 글로컬 21시스템에 의해 지방 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ｏ 선진국 수준의 기업규제 완화․감세

ｏ 금융․보건 의료산업 등 고급서비스 및 복합 산업 진흥

ｏ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결합

-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ｏ 규제 최소화(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ｏ 규제 일몰제(Sunset Law)실시

ｏ 법인세율 20%로 인하, 기업관련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스탠드화

ｏ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

-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ｏ 여  성 :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ｏ 고령자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년연장, 맞춤형 일자리 개발

ｏ 장애우 :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개선

ｏ 청  년 : 고졸이하 청년 실업자 고용에 따른 고용보증금

지급, 지역 맞춤형 정보제공

2) 중소기업정책

- 수출중심 ․ 기술중심 중소기업, 핵심부품소재 중심기업, 벤쳐

기업, 소상공인, 향토수공업 등 지역․규모․업종에 따른 맞춤형

지원

ｏ 국책은행 민영화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 기술개발 및 금융․세제 지원확대

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증액

ｏ 공공기관 연구예산 지출의 5%를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의무화

ｏ 중소기업 법인세율 8~20%로 대폭 인하

ｏ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해선 과감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ｏ 창업단계․창업일수․창업비율을 OECD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

-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공구매

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판로문제 해결

- 장기임대산업단지 건설 확산시켜 입지난 해결

- 전국에 임차료가 저렴한 소규모 SOHO 운영과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POHO 프로그램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

ｏ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 추진 ․ 중소기업

에 대한 네트워크 론, 수급기업투자 펀드 확대

ｏ 상생지표를 보강하고, 공기업과 대기업 경영에 활용

ｏ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제재

나. 정 동영 후보

1) 경제 일반

＜6% 성장과 일자리 250만개로 G-10 선진국 진입＞

- 기존의 5대 성장동력 이외에, 항공우주․로봇․바이오․문화콘텐

츠․친환경산업 등 신 성장동력을 추가 육성하여 글로벌

TOP10 산업 육성

-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000개 육성 및

해외첨단기업 1000개 유치

-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총투자율을 향후 5년간 5%P(매년

1%P : 연평균 13조원 규모)증대,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입지규제․투자규제․진입규제(인․허가, 면허, 승인 등)등의 완화

- 개성공단 특구 확대 등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자원을 한반도 철도로 연결하는 남북 평화경제를 추진

- 강한 중소기업, 신 성장동력,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을 동반한

6%성장으로 42만개의 시장형 일자리와,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8만개의 일자리를 합쳐 매년 50만개

씩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의 창출

2) 중소기업정책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000개 육성＞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정책을 국정 최고 아젠다

로 격상시키고, 12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통합․조정

- 강한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

-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2000만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 중견기업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한미, 한-EU FTA 등을 통해 소재부품 첨단기업 1000개를

유치하여, 최첨단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격차를 단기간에 극복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예산의 30%가 중소기업

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투자배분구조를 조정

- 산업은행의 대기업 산업자본 지출을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

하여 중소기업의 대출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

3. 문제해결을 위한 부문 간 역할

가. 새로 취임할 대통령 또는 그의 정부의 정책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은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1) ‘우리식’대로 살 것인가? ‘세계식’으로 살 것인가? 방향제시

2)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정부조직 개편 방향

- 시장의 것은 시장이 정부의 것은 정부가

-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 공급자, 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 소비자 중심으로

- 산업별, 품목별 위주에서 기능별, 역할별 위주로

3) 부문 간 국정운영원리의 일관성 확보

4) 경기중립적인 경제 운용

- 성장잠재력에 대한 재인식

- 거시 경제목표 설정 관행 재고

5) 자원배분의 주요 주체를 정부에서 금융으로

6) 노동시장에서, 개별기업단위로, 당사자에 의한 노사현안해결       원칙 확립

7) 교육, 인적자원 문제에 대한 시장적 접근

8) 중소기업 정책 방향 재수립

-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

- 정부가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된다는

발상에서 탈피

- 경쟁력과 경쟁적 구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정책 재편성

나. 중소기업인들 스스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의 문제로 귀착

Ⅳ. 글로벌 경쟁시대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1. 중소기업의 문제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

가. 왜 기업가 정신인가?

- 기업가 정신만이 중소기업의 살길

- 기업가 정신에 대해선 다양한 이론과 정의가 있으나

여기서, “기업가 정신”이란,

시장경제 하에서 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믿으며 성공과 실패

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 있음을 인지하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

으로 기업(起業)을 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인드(의식)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

- 모든 것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명제뿐이며

이에 대한 깊은 인식이 기업가 정신의 출발

- 기업가의 인식과 행동기준

ｏ 의존적 경영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자구적 독립경영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과 능력

ｏ 기업가의 행동기준은 정부의 시그널이 아닌 시장의 시그널

즉 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

ｏ 정부의 「지원 또는 보호」와 「규제」는 표리(表裏)의 관        계임을 인식

- 환경변화가 위기로 될지 기회로 될지 여부는 기업가정신에

의해 좌우

ｏ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면 기업가정신이나

그 결과로서의 성과가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소기업만        의 국제비교로 보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성과로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비교우위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음

- 정책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동력이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기업가

정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필요성

- 선진국에서는 기업가정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고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전시키

고 있음

나. Global Entrepreneurship의 문제

-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필요한 기업가정신

ｏ 세계시장의 변화의 본질 및 이 변화가 자신의 기업경영에

주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ｏ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게임의 법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ｏ 기업경영의 전 가치사슬(value chain)을 글로벌한 시각에서

재조명할 줄 아는 것

- 전략적으로는

ｏ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경쟁기업보다 동적인 혁신을

선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배양

ｏ 필요시, 대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의 GVC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어 국제화 추진의 계기로 활용

⇒ 내수 중소기업도 이런 기업가 정신이 없이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려워 질 것임

2.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고양 시킬 것인가?

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 보편화

- 사회적 분위기를 “기업가정신에 가치를 두는 것(A society

that values entrepreneurship)”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

- 전 사회를 “기업가정신 학습장”으로 변화되도록 추진 (social

entrepreneurship의 확산)

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사회적 장애의 제거와 Reregulation

- 규제환경의 혁신

- 요소 자원의 이동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세제 및 노동시장 규율

- 재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시장의 정비

- 시장에서 진입 퇴출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다. 기업가 정신 제고를 교육 프로그램 개발(예시)

- 최고품질의 중소기업 CEO대상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ｏ 기업가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큰 사람

ｏ 따라서 시간의 기회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고품

질의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설계가 필요

ｏ 이러한 고품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격적 발상

에 기초한 파격적 투자가 필요

- 최고품질의 중소기업 CEO대상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ｏ 많은 비용을 들인 고품질의 CEO 교육프로그램을 다수의 중소

기업 CEO가 접할 수 있도록 온 라인 상에서 무료로 전파

ｏ 온 라인 상의 교육을 CEO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모든 직원들

이 함께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

Ⅴ. 결 어

- 가열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과 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 불가피

- 중국 등 신흥공업국에 대한 비교우위의 유지가 관건이며 이

는 산업과 기업의 SOFT화(지식집약화, 고부가가치화)가 해답

-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전체로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

탕으로 하는「强大형」경제 모델의 추구, 중소기업으로서는

「强小형」화와 「中堅기업」화가 필요하며 기업가의 능력과

기업가 정신의 배양이 그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불가능함

- 정부는 정책의 주 대상을 ‘기업 또는 산업’으로부터 ‘기업인      또는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으로 바꿀 필요성

- 정부의 조직 원리를 산업별, 품목별 위주와 공급자 중심에서

기능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Global Entrepreneurship의 체계적 배양을 위한 사회전반의

시스템화, 특수한 교육시스템(가칭: Global Entrepreneurship

Academy)에 대한 구상 필요

⇒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일류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여부에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장래 의존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 로버트 슐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