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1차 군포경제포럼 강연 >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경제의 위기가능성과 기업가정신

2021. 6. 9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이메일	: ihkim@meri.or.kr
홈 페 이 지	: www.meri.or.kr
	www.ihkim.org (개인)

목   차

Ⅰ. 한국경제의 과거·현재·미래

1.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과 구조적 특성	1

2.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경제	2

3. 한국경제에 닥쳐 올 위기와 그 극복 가능성	2

Ⅱ. 한국경제와 시장, 정부, 기업

4. 한국경제 발전의 주요인은?	4

5. 왜 시장경제인가?	5

6. 시장경제 하에서의 정부의 역할	6

7. 왜 기업이 중요한가?	7

Ⅲ. 한국경제와 기업가 정신

8. 기업가 정신의 현 주소	7

9. 글로벌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	8

10.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	9

11. 기업 경영자로서 필요한 자세와 능력	10

IV. 마치는 말	13

[별첨]  1. 위기의 개념과 문제인식의 중요성(소설 ‘상도’ 중)	14

2.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	15

3. 기업가형 국가	16

Ⅰ. 한국경제의 과거·현재·미래

1.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과 구조적 특성

□ 한국경제는 지난 5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하여 선진국 문턱에 진입

ㅇ 1인당 국민소득이 1953년 67 달러에서 2020년 3만 1,755 달러로 성장하고 2017년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

□ 한국무역의 성취

ㅇ 1964년 수출 1억 달러, 2011년 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

- 세계 수출규모 순위: 72위(1964년) → 7위(2020년 상반기)

- 수출대상국: 2개국(1946년, 중국·일본) → 233개국(2019년)

- 세계무역 10强 중 제조기반 무역흑자국은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뿐

□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 (어두운 면, 밝은 면)

ㅇ 어두운 면 : 구조적 문제

- 경제전반의 생산성 정체 심화 및 고용창출력 약화

- 부문 간(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농업/비농업 등) 생산성 격차 확대

-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의 존재(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ㅇ 밝은 면 : 추가 발전 잠재력

- 높은 교육열의와 성취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업, ICT 산업과 융복합적 발전 가능성

- 성장산업으로 변모 가능한 서비스업 (의료, 교육, 관광, MICE, 법률 등)

- 자영업, 소상공업 등 저생산성 분야에 존재하는 웅대한 잠재실업군

- 우리의 잠재력 실현에 유리한 세계경제 지형: FTA, 中·日의 거대시장

-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의 총 GDP는 전세계의 약 80% (56개국)

- 수도권 중심으로 반경 2,000km 이내에 국가 인구는 15억 명이며, 100만 명 이상 도시는 5개국 147개에 달함

2.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경제

- 전문들은 팬데믹 이후의 세계경제의 위기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

□ 세계적인 빚잔치

ㅇ 세계의 빚 규모 : 약 277조 달러 (약 30경)

□ 이미 확실한 경기 확장세를 보이는 미국이 코로나 대응차원에서 뿌렸던 유동성의 축소 내지 회수, 금리의 인상 가능성 상존

ㅇ 이 경우 미국은 괜찮겠지만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 심대할 것임

□ 미‧중의 패권 전쟁

ㅇ 경제면에서는 기술‧산업 패권 전쟁으로 전개, 심화될 가능성

ㅇ 여기에 만약 중국이 견디지 못하고 중국경제에 문제가 드러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나라는 중국에 중간재 공급을 주로 하는 한국, 일본이 딜 가능성

3. 한국에 닥쳐 올 위기와 그 극복 가능성

□ 위기의 가능성

ㅇ 부채의 증가

- 정부 빚 약 1,000조 원, 가계 빛 약 2,000조 원, 기업 빚 약 2,000조 원,   합계 약 5,000조 원 (GDP의 2.8배) 과 빠른 속도의 증가(특히 국가   부채와 가계부채)

ㅇ 자산가격의 버블과 붕괴 가능성

- 부동산 가격의 이상 상승과 증시의 이상 활황

- 일본의 1990년대 초 (잃어버린 30년의 시작)과 비슷한 상황

ㅇ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약화 : 코로나19 시작 이전 (대체로 약 8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음

□ 극복 가능성

ㅇ 극복의 전제

- 재정 건전성 : 위기 대응의 최후의 보루

- 기업의 활성화 투자의욕 상향

ㅇ 현실은?

- 재정 건전성에 큰 문제

• IMF는 한국이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 비율이 2026년에는 약 70%(GDP 대비)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평균보다 약 20배 빠름

• 재정건전성 순위 11위 → 17위로 대폭 후퇴

⇒ 이럴 경우 국가신용등급 조정 가능성

- 글로벌 산업기술 패권주의적 국가 경쟁에서 한국이 강력한 산업 경쟁력으로 중요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는 매우 어두움

• 기업규제 제도의 남설이 제일 문제

현 정부 들어 기업규제 3법 등 각종 기업규제 법안 계속 양산

• 기업생태계의 복원 조건에 대해 기업인 56%가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 시장기능과 기업의 역할 존중으로 답변 (금융지원 경기부양은 21.7%에 불과)

□ 한국경제 위기의 구조적이고 본질적 성격에 대한 규명이 선행될 필요

ㅇ 경쟁력의 위기

ㅇ 시스템의 위기

ㅇ 인식의 위기

⇒ [별첨1] 위기의 개념과 문제인식의 중요성 (소설 ‘상도’ 중)

Ⅱ. 한국경제와 시장, 정부, 기업

4. 한국경제 발전의 주요인은?

□	한국경제 발전의 요인은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요 연구과제

ㅇ ① 한국의 문화적 전통 ② 높은 교육열 ③ 국가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 ④ 근면하고 성실한 국민성 등을 요인으로 제시

□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해방이후 사회주의경제化의 높은 가능성을 극복하고 시장경제를 채택한 것

ㅇ 주요한 역사적 분기점

- 해방 직후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 추진과 성공

- 6.25 전쟁 발발 시 유엔군의 조기 참전을 통한 공산화의 극복

-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의 경제와 기업의 본질에 대한 통찰

-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안정과 시장 위주의 경제정책 및 적극적인 국제화 정책

ㅇ 시장과 정부기능의 조화는 시장이 성숙해가는 정도에 상응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경우도 있고, 정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조절되거나 시장에 의한 기능의 대치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5. 왜 시장경제인가?

※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두 가지 기본인식과 오류

▸ 한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인데, 왜 지금 새삼 시장경제를 논하나?

☞ 한국, 시장경제 하는 나라 맞아?

▸ 시장경제는 서구에서 서구적 사상을 바탕으로 생긴 경제시스템이며, 우리에게 맞지 않다?

1)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ㅇ 2100년 전에 쓰인 司馬遷의 史記 중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범진 역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273 중에서)

ㅇ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해명

-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원리

- 정부의 역할과 한계

- 수요공급의 법칙

- 물 흐르듯 하는 경제의 흐름과 운영의 중요성

ㅇ 시장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에 가장 가까운 것

⇒ A. Smith의 국부론보다 1870년 앞선 시장경제 사상의 원류

2)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ㅇ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14절-30절에 있는 비유

ㅇ 성경에 나타난 시장경제 사상

ㅇ 예수에 의해 묘사된 천국의 모습

-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ㅇ 달란트의 배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according to his ability

⇒ 시장경제는 □incentive와 penalty□의 원칙이 서야만 제대로 작동,
경계해야 할 「平等사상」

6. 시장경제 하에서의 정부의 역할

ㅇ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한다는 뜻

ㅇ 오늘날 한국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

: 시장의 실패 cf 정부의 실패

ㅇ 정부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에 역량을 집결할 필요

ㅇ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 부재가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한 방향으로 확대 발전될 필요

7. 왜 기업이 중요한가?

ㅇ 생산의 주체

ㅇ 경제 제 문제(성장, 고용, 분배, 복지)의 궁극적 해결 주체

-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기업의 문제로 귀결

- 기업의 시각에서 보는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소득주도성장 등)

․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의 설정임

※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의 종언 → 대안은 무엇인가?

․ 기업인들은 제도적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함

Ⅲ. 한국경제와 기업가 정신

8. 기업가정신의 현 주소

1) 기업가 정신의 최고 실천국은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이다.(피터 드러커)

40년 전에 한국은 산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십 년 간 일본이 아무 것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고등교육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받은 사람이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남한은 초토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많은 산업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조선 등 몇몇 분야는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 (1995년, 미국 Inc. 매거진과의 인터뷰)

2) 기업가 정신의 현 주소

ㅇ 경제발전 초기의 한국의 대표적 기업과 기업가 정신

*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LG그룹 구인회 회장,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 등

ㅇ 기업가정신으로 주목받는 최근의 한국 기업가들

- ① IT, 바이오 등 신산업의 성장을 주도한 사례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현지화 전략으로 중국시장에서 성공)

* 김범수 카카오 의장(메시징앱인 카카오톡을 게임, 쇼핑 기능으로 확장. 다음 인수 및 엔터테인먼트사 투자로 사업 확장)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가능성에 주목)

- ② 기존산업을 글로벌화한 사례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화장품산업의 글로벌화)

*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한국가요의 해외진출, 한류 주도)

- ③ 전문경영인으로서 성공한 사례

*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전자의 혁신을 견인)

*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장인정신을 지닌 세탁기 엔지니어 출신 CEO)

ㅇ 최근 한국경제의 정체 배경에는 기업가 정신의 추락이 존재

* ‘세계 부자 400명 중 65%인 259명이 창업가. 한국인 5명은 모두 2, 3세(이건희, 정몽구 회장 등)

* 반면 세계 시가총액 상위 5대 기업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두 미국의 ① Start-up, ② 디지털경제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모델 운영

9. 글로벌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

□ 시장경제의 핵심이며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시장경제의 본질, 정부의 적정한 기능과 역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 기업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수용이 반드시 필요함

ㅇ 규제와 지원은 표리의 관계

- 정부 :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 기업 : 정부의 신호보다 시장의 신호(경쟁자의 행동, 소비자의 선택)에 더 귀를 기울여야

□ 이 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은 과거의 기업가정신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임

ㅇ 세계경제 및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이를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함

□ 불가측성, 불가지성을 구조적 특성으로 하는 글로벌경제의 성격상 기업가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위기관리 능력과 위기적 환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정신이 중요

ㅇ “호황은 좋다. 하지만 불황은 더욱 좋다.”(마쓰시타 고노스케)

ㅇ “포기하고 싶을 때가 진정으로 시작할 때이다.”

(이나모리 가즈오 : 교세라 창업자, 아메바 경영의 창시자)

ㅇ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을 두려워하라.”(혼다 소이치로 : 혼다자동차 창업자)

ㅇ “세상에 ‘레드오션’은 없다. 어느 시장이나 혁신할 것이 남아있다.”(이사도어 샤프 : Fourseasons 호텔 회장)

ㅇ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 (별첨 2 참조))

10.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

ㅇ 인공지능시대

ㅇ 빅 데이터의 시대

ㅇ 융합과 연결의 시대

ㅇ 승자 독식의 시대

ㅇ 기업가 정신이 기업과 나라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융합 경영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과 연결은 내부 역량과 기술만   으로는 안 되고 산학협력, 산산협력, 산연협력 등을 통한 오픈 이   노베이션이 필수 불가결

ㅇ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융합형 인재의 확보와 육성이 필수 불가결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은 오픈 리더십에 입각한

ㅇ 인재경영 : 연결과 융합의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협력적 인   재의 확보, 육성, 기업비전에의 동참

ㅇ 투자경영 : 기업정보를 투자와 공유하면서 융자보다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노력

ㅇ 기술융합 경영 : 산산협력, 산학연협력 등

ㅇ 글로벌 마케팅 경영 :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제품과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실행

11. 기업 경영자로서 필요한 자세와 능력

1) 문제해결 능력이 열쇠

□ 기업경영은 곧 문제해결의 과정

□  문제해결에 있어서 지적인 접근

Know What, Know Why, Know How, Know Who

□  이 중에서도 Know What(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문    제해결의 출발점

2)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 「적극적 사고방식(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Norman Vincent Peale)

ㅇ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ㅇ 소수의 사람만이 성공의 길을 발견한다. 성공의 길은 바로 자신   의 마음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ㅇ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좋아하는 것에 불과하    다

3)  기업가로서의 전 과정은 스스로의 능력을 test하는 과정

□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로버트 슐러) [별첨2]

□ 특히 위기에 닥쳐 위기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사회, 개인의 성공 여부 결정

※ IMF는 역사가 준 선물 (서울대 이면우 교수  「신창조론」)

□ 위기의 성격을 알면 헤쳐 갈 길이 있다

□ "성공 신화에의 매몰”을 경계

4) 미래 전망과 역사의식

□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닌 현재의 선택의 대상”

ㅇ ‘현재는 미래를 잉태하고 있다.’(The present is pregnant with the future) (Voltaire, 1694~1778)

ㅇ‘현재의 행동은 미래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길’(P.Drucker)

□ 역사의식의 중요성

ㅇ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리와 해석이 선행되어야 함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아프리카 속담)

ㅇ 현재 세계경제가에 더하여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을 잃고 있는 것   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잘못   된 정리와 해석에 기인

ㅇ 바람직한 경영인으로서 한국, 한국사회, 한국경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고 이에는 정확한 역사인식이 중요

ㅇ 특히, 해방전후를 기점으로 한 한국의 현대사, 사회주의화의 가능성을    극복한 기적의 역사인 한국경제의 발전사에 대한 편견 없는 인식이 없   이는 오늘을 사는 한국의 경영인으로서 정체성 확립이 불가능함

Ⅳ. 마치는 말

□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의 배경

ㅇ 위기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 그 바탕

- 시장원리에 반한 정책의 채택 결과를 잘못된 시장과 시장제도로 오인

ㅇ 경제의 평범하지만 기본적인 원리인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에 기인

ㅇ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함

□ 한국경제 사회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가는 대부분의 구조적 문제점은 시장시스템과 정부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식 없이 양산된 각종 제도와 정책이 초래한 결과

ㅇ 즉 경쟁력의 저하, 경제의 부문별(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불균형, 일자리문제, 교육문제, 노사문제 등

□ 한국경제가 당면한 성장, 고용, 분배, 복지, 인구 등의 제 문제들은 이제 각개 격파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합적이며, 대부분 상호 모순적인 갈등의 관계

□ 더욱 예측불가능해지는 대내외 경제여건은 어떤 단일 이성(例 : 정부)으로도 이 모두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조화롭게 관리해 나갈 수 없는 환경을 야기

□ 이러한 환경 하에서‘크리티컬 패스(최상의 경로)’를 찾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의 재편을 통해서만 한국경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 이 최상의 경로는“시장으로의 귀환”과 “기업가형 국가”[별첨3] 의 실현

‘시장으로 돌아가서, 기업의 문제에 주목’하여 문제를 보면   해결의 “길”이 보일 것임

별첨 1

위기의 개념과 문제인식의 중요성(소설 ‘상도’ 중)

(주인공 임상옥에게 스승 석숭 스님이 그의 미래에 닥칠 세 번의 위기에 대한 예언과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비책을 알려주며 하는 말)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별첨 2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

- Robert Schuller, 미국 1926~2015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별첨 3

기업가형 국가

경제의 제 문제의 해결, 경제의 위기구조의 극복을 위해서 한국경제는「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실현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의 성취를 중심으로 경제의 주요 이슈를 모아 가는 노력이 필요

이것이 한국경제의 문제해결을 위한 ‘최상의 경로(critical path)’임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란?>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조건이 동시에 성취되는 국가」 ▸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 ▸ 기업에 대한 문화,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능력(social capability)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국가 ▸ 결과적으로 경제의 제 과제(성장, 고용, 복지, 분배)의 해결 주체가 기업이 되는 국가 ▸ 이를 위하여 경제와 기업 문제의 핵심에 기업가가 자리 잡는 국가 ▸ 기업가들은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나가며, 사회적 책임에 보다 투철한 국가 ▸ 국가 및 정부 운영도 능률과 성과를 추구하는 방향이 정립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