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세미나 주제 강연

국제화와 소비자주의

- 한국경제와 소비자문제에 대한 재인식-

2007. 12.  7.

김     인    호

김인호경제연구소 대표

이   메  일 : ihkim@ihkim.org

홈 페 이 지 : www.ihkim.org

목   차

Ⅰ. 서론 : 소비자 문제에 대한 재인식	1

Ⅱ. 세계경제, 세계시장의 변화와 소비자 문제	2

1. 세계경제와 세계시장의 변화 현상을 설명하는 keyword들

2. 세계경제, 세계시장의 변화와 국민경제 운용

3. 왜, 국제화야 되나?

4. 국제화를 가로 막는 저해 요인

Ⅲ. 국제화에의 대응과제 : 소비자 문제의 시각에서	6

1. 제기되는 문제

2. 대응 과제

Ⅳ. 결론 : 문제 인식의 중요성	7

Ⅰ. 서 론 : 소비자 문제에 대한 재인식

-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

ｏ 국제경쟁력의 유지, 발전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

-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선택

해야 할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합의의 결여

「우리는 과연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 살고 있나?」

- 한 국민경제가 진정한 시장경제가 되기 위한 조건

ｏ 경쟁이 활성화되는 경제

ｏ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ｏ 개찰구 없는 국제화

「경쟁원리, 내지 경쟁적 경제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 지향적인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의 제도와 사고와 관행이 정착되는 것과 비례한다.
경쟁적 경제구조와 소비자 중심적 경제구조는 상호 표리의 관계에 있다. 어느 한 쪽의 성립 없이 다른 한 쪽의 성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화 역시 경쟁촉진과 소비자 중심적 사고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국제화가 제대로 안 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경제의 문제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보지 않는 사고에 있다. 또한 외부경쟁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국제화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의 추진은 불가능하다.」

-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가 시장경제의 중심 개념

「경쟁촉진, 소비자중심, 국제화의 세 요소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표리의 관계에 있지만 특히 한국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중심이 출발 개념이 될 필요성」

- 따라서 ‘소비자주의’의 조속한 확립이 우리경제의 당면한 최대     과제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무한한 선택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선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경영, 경제운영을 불가피하게 하는 사고, 사상 내지 제도」

Ⅱ. 세계경제, 세계시장의 변화와 소비자 문제

1. 세계경제와 세계시장의 변화 현상을 설명하는 key word 들

가. Borderless Economy, Interlinked Economy, World

Economy, One Single Market, Mega Competition

⇒ 주로 공급자간의 경쟁의 격화 내지 무한 경쟁현상을 설명

나. Globalization (세계화)

⇒ 세계경제와 세계시장의 변화를 기업 경영적 관점에서 의미

부여

다. Demandcracy (수요자 민주주의)

⇒ 세계시장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관계에서 수요자

의 선택이 시장의 힘을 좌우하는 요소로서 등장 즉 힘의

균형 추가 보다 수요자 쪽으로 넘어가는 현상으로 이해

2. 세계경제, 세계시장의 변화와 국민경제 운용

- 이런 변화에 대응해 가는 한 국민경제의 적응과정이 국제화

「국제화는 단순한 수입자유화나 개방화를 넘어 세계경제, 세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 국민경제의 적응과정으로 이해된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가 되는 교역 자유화 현상 즉 상품은 물론 자본 및 각종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및 심지어 노동의 이동에 이르는 자유화 폭의 확대 현상에 우선 적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화의 진정한 의미는 경제운용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국제화는 우리가 운용하는 각종제도나 정책, 관행들 중 국제규범에 부합 하지 않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것이면 그 어느 것도 수용하려는 정책방향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세계적으로 인정된 규범과 관행, 게임의 룰에 따라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3. 왜, 국제화야 되나?

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가 : 국제화의 불가피성은?

- 세계경제에 함몰할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성격       - 국제화를 거부하면서 경제운용이 가능한가?

⇒‘우리 식’대로 살 것인가? ‘세계 식’대로 살 것인가?

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르는 이해득실

1) 산업측면

자유화 폭의 확대에 따라 우리가 제공해야 할 한국 시장         의 개방 폭이 클 것인가? 우리에게 제공되는 세계 각국 시       장의 개방 폭이 더 클 것인가?

2) 산업측면과 소비자 측면(소비자 후생)에 대한 균형적 고려

필요

- 소비자후생은,

ｏ 다양한 경제효과 파생경로

ｏ 느린 실물경제 반영 속도

ｏ 집합체로 설명될 수 없는 소비자 특성 등으로 인해 생산

자 후생보다 관심이 덜함.

- 혜택을 보는 집단은 ‘굳이 내가 나서서 개방찬성을 외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는 해 주겠지’ 라는 인식을 가짐.

- 소비자후생은 ‘소지자 선택 폭의 확대’ ‘경제의 구조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가’라는 비계량적 판단에 주로 의존

-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경로

교역자유화의 확대

개방 확대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다양한 상품

제품가격 하락

관세 인하

소비자

실질구매력 증가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소비자

만족

증대

소비자 후생의 증가

3) 정태적 관점 보다 동태적 관점에서의 고려가 중요

당장에 나타나는 시장개방의 이해득실 보다는 장기적, 동태적

으로 산업과 경제구조,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

와 확신 필요

⇒ 개방화의 이해득실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고 선택의 대상

4. 국제화를 가로 막는 저해 요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진정한 국제화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소비자 내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 사고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각종 정책과 제도, 관행에 있다.

일본 내부의 일부 지성인들은 일본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점 을 일본 특유의 공급자위주의 경제구조에서 찾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일본경제의 국제화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보는 주목할 만한 견해를 갖고 있다.

구미선진제국들이 교역자유화 폭의 확대를 위한 국제협상(예 UR 등 다자협상, 한미 FTA 등 양자협상)과정에서 보여 준 국제화의 본질에 적합하지 않은 국익우선의 일부 주장들도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국경제의 국제화의 목표와 과정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Ⅲ. 국제화에의 대응 과제 : 소비자 문제의 시각에서

1. 제기되는 문제

-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통, 마찰과 갈등

- 소위 양극화 현상의 심화(?)

-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부

- 국제화가 소비자주의의 확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

대다수, 특히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의 미흡

2. 대응 과제

가. 경제운용 방식의 변화 → 진정한 개혁

- 세계 식의 경제운용

- 산업정책 위주에서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위주의 경제

운용

- 계량적 거시 목표 보다 구조적, 질적 목표 위주의 경제

운용

나. 정부의 조직, 기능, 역할과 인식의 변화

- 공급자 중심의 조직 원리에서 수요자 중심의 조직 원리로

- 품목별, 산업별 조직 원리에서 기능적 조직 원리로

다. 소비자 선택능력의 제고, 소지자 인식의 변화

- 정보제공, 소비자 교육 : 정부 보다 소비자 운동의 고유

영역

⇒ 소비자 운동 방향에 대한 재검토의 여지

Ⅳ. 결 론 : 문제인식의 중요성

- 인식의 중요성

ｏ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

한다.

ｏ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       꾸는 것보다 어렵다.

-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경우는 없나?

⇒ 계백이 황산벌전투에서 패배해서 백제가 멸망했나?

백제가 멸망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계백이 패배했나?

- 한국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problem solving)능력에 있어서

OECD국가 중 1위, 그러나 문제 인식능력도 그런가?

⇒ 우리 국민과 우리사회의 문제인식능력에 문제가 없나?

- OECD가 제시하는 지적사회의 본질 : 문제의 인식과 해결능력

ｏ know what (문제의 본질)

ｏ know why (문제발생의 원인과 배경)

ｏ know how (문제해결의 방법)

ｏ know who (누가 문제를 만들었고 누가 해결할 것인가?)

-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출발점

「한국경제의 제반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

국제화와 소비자 문제도 동일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