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문안지 07.09월 호 최종 원고>

경제성장률 공약, 믿어도 될까?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경제에 관한 공약이 제일 많다.

경제에 관한 공약들은 상당한 전문성이 없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겉으로는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공약 자체는 필요해 보이고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대로 실현됐을 때 더 큰 문제를 국민경제, 나아가 국가 전체에 야기할 수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가 없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한다’ 는 너무나 평범한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공약 중의 하나가 경제성장률을 높은 숫자로 제시하면서 이 목표를 그의 임기 중에 달성하겠다는 공약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당시 이 부분에 관해 한 공약을 생각해 보면 된다.

그는 5년 전 선거 때 대통령 후보로서 향후 10년간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7%로 유지되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 경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그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올 해의 경제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대로 4.5%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임기 중 평균 성장률은 4.3%에 그치게 된다.

필자가 새삼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가 재임기간 중 그의 주요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공약을 한 점,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다.

한 해의 경제성장률은 한 국민경제에 속한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한 해 동안 행한 다양한 경제활동에 대한 종합 성적표다.

문제는 시장경제 하에서는 이 종합성적을 매기는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고 시장이란 데 있다.

이 시장의 인식이 대통령의 인식과 같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성숙한 시장경제를 향해 갈수록 대통령이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나 시장에 간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별로 없는 법이다.

이것이 시장과 시장경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해서 높은 경제성장률 자체가 소망스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이 목표는 경제가 질적,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기업가 정신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비되고 이 바탕위에서 각 경제 주체들, 특히 기업들이 활발한 생산 활동을 하면 얻어지는 결과물이지 대통령이 목표로 설정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대상도 아니고 더욱이 공약으로서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진정 시장경제를 신봉하면서 경제를 잘 이끌겠다는 생각이 있는 대통령 후보라면 시장경제에 대한 이런 이해와 한국경제가 처한 대내외 환경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분명히 밝히고 이에 근본적으로 도전하겠다는 약속을 그의 핵심적 경제공약으로 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과거와 같이 외형적으로 높은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약하는 한 이 목표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이런 목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를 달성하려고 할 때에는 이 공약의 달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경제의 구조적 왜곡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국가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경제사상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을 성공으로 이끈 그 것 소위 ‘경제제일주의’ 사상과는 그 근본이 달라져야 한다.

국정 목표가 매우 복합적으로 되고 국민들의 가치나 사고체계도 다양해져 경제만 잘 되면 다른 나라 문제들이 덮여질 수 있던 시대는 지났다.

다른 국가 문제들과 관계없이 경제가 독립적으로 또 선행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국정의 다른 부문의 경제에 대한 적절한 역할과 이들과 경제의 조화로운 운영이 있어야 경제가 풀려 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특히 예측 가능한 정치와 외교․안보 역량의 발휘는 경제의 선결요건이 되고 있다.

달라진 국제경제 환경은 정부의 경제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 번에 걸친 순수한 민간 대통령들도 그랬고, 또 지금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들 중 경제제일을 역설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높은 성장 목표의 제시는 이런 사고의 단적인 표현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경제와 다른 국정목표가 충돌할 때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접근방식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

굳이 경제 제일을 강조하지 않아도, 굳이 높은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하지 않아도 다양한 국정 목표간 우선순위가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조정되고 이 속에서 경제의 효율성이 살아나는 그런 경제를 우리는 가져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경제를 포함한 국정을 이끌어 갈 대통령이 진정 필요한 시점이다.

현명한 유권자들만이 이런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