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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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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주의경제사상의 종언
주관기관/행사명   디지털타임스 발행일자   2021/10/26 조회수   0
 
국가주의경제사상의 종언(終焉)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前무역협회회장

‘무면허 운전자가 술에 취해 마약을 먹고 역주행, 폭주하고 있는 상황’,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이로부터 초래되는 한국경제의 참상에 대한 필자의 비유적 인식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결과 선출될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경제운영의 기본을 국가주의경제사상을 청산하고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에 두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 가는 것도 전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나라경제의 장래를 좌우할 내년의 대통령 선거 결과와 성립될 새 정부가 시장원리에 입각한 바람직한 경제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분야가 갖추어야 할 주요 인식과 사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시장경제는 정부가 말로서 한다고 해서 되는 제도가 아니다. 시장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국가운영자들의 확신과 일관성 있는 선택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시장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시장경제의 실현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경쟁력 없는 산업의 재조정 문제와 사회의 낙후계층의 문제 제기에 대해 시장경제와 조화될 수 있는 해답을 찾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moral suasion)를 이루는 것이다. 국가운영자들의 정교한 역할이 요구되는 분야다.
또 합리적인 정책수단의 채택과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정의 상충(Trade-off)을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기대를 자제시키는 것도 국가운영자들의 주요 과제다. 따라서 그들의 대중영합적 접근은 ‘시장경제로의 길’의 최대의 적이다.

정권의 성격 여하에 관계없이 우리 정부와 관료들의 시장과 경쟁원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경제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문제가 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시장원리로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리기 보다는 정부가 의도하는 결과를 조급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의식과 행태가 일반적으로 존재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절정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의 현 단계는 정부가 경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는 데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편 시장경제의 핵심이며 생산의 주체인 기업의 시장경제의 본질, 정부의 적정한 기능과 역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 기업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적절한 이해와 수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기업은 시장경제에서의 가혹한 경쟁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의 보호막의 온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야 한다. 더 이상 기업의 후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 역시 포기해야 한다. 국제적 수준의 투명한 경영과 기업지배구조의 구축,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를 수용할 준비 등을 갖출 때 비로소 기업은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마지막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장친화적인 정부를 갖으려면 정부를 선택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시장적이고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추는 것이다. 정부는 의식과 행태에 있어서 국민의 평균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식 속에는 개인주의 보다는 집단주의적 의식구조, 가열된 경쟁과 분명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의 선호, 국제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의식 등 시장경제와 조화되기 어려운 요소가 많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적절하지 않은 등 이중적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국민일반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시장경제는 불가능하다.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참 쉬운 일인 것 같은 데 결코 쉽지 않다. 경제의 영원한 숙제다. 국민대다수가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정치의 수요자로서 현명하게 정치의 공급자인 정치인, 정당, 정부,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선택해야 한다. 내년의 대통령선거는 이렇게 국민의 선택으로‘국가주의 경제사상에 종언’을 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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