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 직원 정례조례 강연 >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

Ⅰ. Prologue

□ 새 정부의 성립을 계기로 다시 생각하는 국가의 2대 목표, 국가안보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의 상관관계

 ㅇ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보유능력 확충으로 야기되는 국가안보의 위기적 상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적절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나?
 ㅇ 한국경제라는 기관차는 지속적 발전궤도 위에 있는지? 궤도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적절한가?

□ 이로부터 나오는 몇 가지 기본적인 생각

 ㅇ 시스템
  - 시스템의 중요성
    : 남북한 경제발전의 차이, 사회주의 국가의 예외 없는 경제파탄
  - 2차대전중 유태인 학살의 책임
    : 개인(예: 아돌프아이히만) or 제3제국이라는 시스템

 ㅇ 위기
  -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중요성
  - 위기의 본질을 알면(know what) 헤쳐 갈 길(답)은 있게 마련
  -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 아님
  - 경계해야 할 성공경험에의 매몰, 환경에의 과잉 적응
  ※ 소설『상도』에 나오는 위기의 개념과 문제인식의 중요성[별첨2]
  ※ 일본해군의 성공신화와 붕괴 : 러‧일 해전 cf 미드웨이해전

Ⅱ. 「US Dollar only!」의 경제

 ㅇ 구소련(1990.6), 북한(1991.10)의 첫 방문 경험

 ㅇ 경제적으로 붕괴 직전의 국가의 모습들

 ㅇ 소련은 그로부터 얼마 후(1991.12.31)붕괴하였으나 북한은 여전히 건재(?)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 나아가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음.

  - 그 이유는?
  ․  대 소련의 경우 미국의 붕괴전략이 주효
  ․  그런데 대 북한 전략은?
    국제적 차원(예 : 6자 회담),  한국(남측) 차원(예 : 대북 지원정책) 모두 실패를 거듭하고 있음

 ㅇ 이런 실패를 계속 거듭할 것인가?

Ⅲ.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 폴라비우스 베케티우스 (4세기경 로마의 군사전략가)

 1. 국가 안보에 있어서 역설의 진리

 ㅇ 이순신 장군 : 「生卽死 死卽生」
 ㅇ 동양의 4자 성어 : 「有備無患」
 ㅇ 사마양저(춘추전국 시대 제나라의 대장군) 「天下雖安 忘戰必危」 (나라가 비록 평안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필히 위기가 닥친다)

 2. 세계역사상 주요 사례

 ㅇ [사례1] 2차 대전 직전 영국 챔버린 수상이 취한 대 히틀러 유화정책(햇볕정책)으로 체결한 뮌헨협정(1938년). 챔버린은 “전쟁의 위협은 사라졌다. 평화가 왔다.”고 협정문을 흔들면서 런던 시민의 환영을 받았지만 이 협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히틀러에 의한 폴란드 침공으로 2차 대전이 시작되고, 프랑스, 영국이 독일의 침공을 받음
 
 ㅇ [사례2] 김대중 대통령(1998.2-2003.2)은 2001년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 없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천명. 소위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순화할 수 있다며 막대한 대북지원을 실행함. 그러나 북한은 2000년 훨씬 전부터 은밀히 핵개발을 추진하였고, 2003년 1월 10일 핵 확산방지조약(NPT)기구에서 탈퇴하였으며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핵 보유를 선언함. 또한 최근 2017년 7월 4일, 28일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고,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자행하면서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통한 한미동맹의 균열을 기도함.

 ㅇ [사례3] 쿠바 사태 시(1962.10)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는 소련의 의도를 해상봉쇄를 통해 견제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결단
 
 ㅇ [사례4] 레이건 대통령(1981~1989)은 소련을 ‘악의 제국(The Evil Empire)로 규정하고 소위 ‘별들의 전쟁(Star Wars란 별명의 전략방위구상: SDI)’ 등으로 소련을 군비경쟁으로 끌어들여 소련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붕괴하게 유도하여 결국 냉전의 종식 성취 

Ⅳ.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손자병법(孫子兵法))

 ㅇ 우리는 북한의 인권, 종교, 경제, 군사 등 실상, 북한정권의 실체, 북한의 대남 전략의 본질 등을 정확히 알고 있나?

 ㅇ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어떻게 다른 나라인지 확실히 알고 있나?

 ㅇ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그간의 대북한정책 특히 북한 핵 억지 전략은 적절 했나?

 1. 북한 경제의 실상

 ㅇ 한국전쟁 이후 경제재건에 성공한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960년대 초 남한의 거의 두 배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1964년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빈슨(Joan Robinson)은 북한의 경제성과를 ‘경제기적’으로 평가한 적도 있음

 ㅇ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북한경제는 정체 내지 침체의 길로 들어섰고 9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몰락의 과정을 걷고 있음.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은 최빈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북한은 1996년 1인당 국민생산(GDP)을 481불로 발표한 이후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추계기관마다 격차가 크고 시장경제국가와 경제계산 방법이 달라 직접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한국은행은 2015년의 북한의 1인당 GNP를 1000$ 내외로 추정
 
 ㅇ 북한은 90년대 이후 심각한 식량난으로 3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ㅇ 북한경제의 침체 요인
  -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
  - 소위 「우리 식」국가운영 방법
  - 군수산업 중심의 경제운영
  - 정치논리가 우선하는 경제운영

 ㅇ 최근 가격 현실화, 시장기능의 일부 도입, 장마당의 확산 등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나 ‘재산권 보호 없는 시장화’로 북한 경제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더욱 심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ㅇ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구 공산권 국가들도 경제면에서는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있음. 이처럼 세계적 범위에서 냉전구도는 허물어졌지만 유독 북한만은 세계경제와 담을 쌓고 「우리식」국가운영을 고집하고 있음
 
    [별첨1] 남・북한 경제력 비교
    [별첨2] 남・북한 군사력 비교

 2. 북한에 대한 이해와 오해

 ㅇ ‘우리 식대로 살자’는 북한 : 시스템 실패의 비극과 비극의주인공은 집권자인가? 인민인가?

 ㅇ 주요 용어에 있어서 개념상 차이에 주목해야 함
  - 민족끼리 : 민족이란 용어의 개념(nation cf people)
  - 민간끼리 : 북한에는 기본적으로 민간(private sector)이 없음

 ㅇ 대북교류가 갖는 문제
  -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이 초래한 결과
     ([별첨3] 역대정부의 대북지원 현황 참고)
  - 개성공단은 국가의 직무유기의 전형적 CASE,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에 역행

 ㅇ 북이 같은 민족에게는 핵 공격을 안 할 것이다?
   ※ 최근 귀순한 태영호 공사는 “이는 안일한 생각이다”라고 일축(문화일보 2017.1.6.자 29면 인터뷰 기사 참조)

  ⇒ 북한의 본질은 세계 유일의 김씨 세습의 왕조국가, 절대권력의 전체주의국가임. 이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바탕 없이는 어떤 북한에 대한 인식, 이해도 큰 오류로 결과될 것임

Ⅴ.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 하는가
    (「How Communists Negotiate 」)
 - 찰스 터너 조이 제독, 
6.25전쟁 휴전협정 시 유엔군 측 초대 수석대표, 해군중장 1953~1954
 
 ① 적이 정전(停戰)을 청할 때 압력을 낮추지 마라. 오히려 압력을 증가시켜라. 공산측이 진실로 알아듣는 논리는 오직 힘뿐이다. 우리가 무력 사용을 포기할 것이라 믿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실제로 전쟁을 감수할 각오도 필요하다. 그들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회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② 단순히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공산측으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않고 양보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크건 작건 간에 모든 문제에서 공산측에게 똑같은 양보를 요구하는 상호주의를 고수하라.
 
 ③ 언제든지 협상을 종결하거나 연기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어라.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도 진전된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실제로 협상을 종결시켜라.

 ④ 당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광설식으로 반복적인 발언을 하지 마라. 당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표적들을 교활한 공산주의 선전용으로 제공하게 된다. 공산측 협상자들은 반응이 별로 없는 상대를 당혹해하고 두려워한다.
 ⑤ 오직 협상이 자유를 위해 공헌할 수 있을 때에만 공산주의와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적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협상해서는 안 된다.

 ⑥ 회담을 열자는 공산측 제의에 서둘러 반응하지 마라. 공산측이 일방적으로 회담장소를 선정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⑦ 공산측과 협상할 팀은 최고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한다. 계급·명성·직위는 두 번째 고려 사항이다. 차선의 팀으로는 절대 안 된다.
 ⑧ 공산측과의 회담의제는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Ⅵ.‘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
- 아프리카 속담
 
 1. 기적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 한국경제의 오늘의 성취 : 역사에 대한 편견 없는 인식이 있어야 오늘에 대한 이해, 미래에 대한 전망 가능
 
 2. 한국경제의 역사는 사회주의화의 가능성을 극복한 기적의 역사

 ㅇ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
 ㅇ 북한의 남침과 UN의 참전
 ㅇ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 기업의 이윤동기 인정,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경제발전 추구 소위 ‘한국주식회사(Korea Inc.)의 신화‘ 추구
 ㅇ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 : 자유화, 시장경제화, 국제화, 개방화 정책

 3. 한국경제의 오늘의 모습

 ㅇ 2012년 20-50클럽(1인당 GDP 2만달러, 인구 5천만)에 가입한 7번째 국가가 되었고, 2016년 기준 GDP는 1조 4,112억 달러로 세계 11위

 ㅇ 한국무역은 수출규모가 1964년 1억달러, 71년 10억달러, 77년 100억달러, 95년 1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11년에는 수출 5천억달러와 무역 1조달러를 동시에 넘어섬. 지난해 수출은 세계 8위. (* 2015년은 6위)

 4. 왜 시장경제인가?

 ㅇ 동서고금을 통해 시장경제와 괴리되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국가는 하나도 없음
  - 공산권,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ㅇ 그간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시장경제의 성숙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해 옴
  - 대부분 영역에 있어서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단계부터 시작하여 시장과 정부 간 역할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경제가 발전
  - 시장과 정부기능의 조화는 시장이 성숙해가는 정도에 상응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경우도 있고, 정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조절되거나 시장에 의한 기능의 대치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경제의 발전경험 평가와 정책제언 연구」(시장경제연구원, 2012년)

 ㅇ 시장경제는 효율성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는 경우 정의, 분배, 복지 측면에서도 어떤 제도보다도 우월한 경제제도이며 인간성, 자연스러움에 적합한 제도임. 다만 지금가지 시장경제를 원리대로 제대로 시행한 나라는 하나도 없음.

 ㅇ 시장경제는 미국, 유럽적 시스템이 아님
    ([별첨4]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참고)

Ⅶ.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 국력(경제력)에 있어서 약 50배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끌려 댕기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1. 국가안보를 결정짓는 다양한 요소
  -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국가적․국민적 안보의식

 2. 국민적 안보의식, 안보태세 상 문제점

  가. 공산주의의 실체, 북한정권, 대남전략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오류

   - 한번 속으면 상대방의 잘못, 두 번 속으면 나의 잘못(자기교정 능력의 중요성)
    ※ 남한은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자기교정이 불가능한 사회가 됨. 20년을 속아왔지만 지금도 현실을 냉철하게 성찰하지 않음

  나. 핵 보유 여부와 이를 보완할 국제적 안보협력의 문제

   - 한․미 동맹의 의의와 핵 억지 전략

  다. 대북 대비태세에서 나타나는 정부와 국민의 안보의식의 문제점

   - 북한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 전쟁하자는거냐”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싸우기 전 스스로 지는 전쟁을 하고 있음

   - 병역제도의 문제점
     : 국민들이 군대에 갔다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갔다오지 않으면 이를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 있음 (사례 : 병역미필자의 공직 제한)

 3. 국가 안보의 전제로서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의 필요성

 ㅇ 자유시장 경제 체제, 개방경제, 글로벌 협력 바탕위에서만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고 이것이 안보의 전제

Ⅷ. Epilogue : 통일의 길

 1. 통일과 관련 경계해야 될 일

 ㅇ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떤 통일이라도 분단보다는 낫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어떤 이념도 민족보다 중요하지 않다” 등 : 이는 악마의 속삭임

  ⇒ 우리나라의 국가이념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를 전제로 통일 논의가 이루어 져야

 ㅇ 통일의 방법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cf 북한주도의 통일, 연방제 통일방안)이어야 함

 2. 결국 남한 주도의,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 구현될 수 있는 전제가 성립되는 경우에만 의미 있는 통일

 3. 통일의 전제

 ㅇ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의 증강
 ㅇ 통일문제, 대북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컨센서스
 ㅇ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에 대한 자부심
 ㅇ 결국 ‘북에서 잃은 것 남에서 찾자’는 자세로 통일에 대비해야 통일 성취

[별첨1] 남․북한의 경제력 비교

  - 한국전쟁 이후 경제재건에 성공한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960년대 초 남한의 거의 두 배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1964년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빈슨(Joan Robinson)은 북한의 경제성과를 ‘경제기적’으로 평가한 적도 있음

  -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북한경제는 정체 내지 침체의 길로 들어섰고 9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몰락의 과정을 걷고 있음.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은 최빈국 수준임

  - 현재 남한과 비교하면, 국민소득은 1/45, 1인당 국민소득은 1/22, 수출은 1/195 수준
< 남북한 주요통계지표(2015년 기준) >

[별첨4]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인 BC 90년경 중국 한(漢)나라의 무제 때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史記)」중에서 우리는 수요공급의 법칙 등 시장경제의 본질에 관해 쉽고도 명쾌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기의 마지막 편인 열전(列傳) 중 69권인 화식열전(貨殖列傳)에는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경제사상이 기술되고 있다.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범진 옮김 司馬遷 史記7 史記列傳 下 pp1272-1173 중)

사마천은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바 없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와 본질을 꿰뚫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