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대학교 강연 >

한국경제와 무역의 핵심적 문제에 대한 이해

Ⅰ. 한국경제의 과거·현재·미래

1. 한국경제의 신화와 한국무역

□ 한국경제는 지난 5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하여 선진국 문턱에 진입

 ㅇ 2016년 기준 GDP가 1조 4,112억 달러로 세계 11위에 이르고, 2012년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

 ㅇ GDP는 1954년 15억 달러에서 2016년 1.4조 달러로 연평균 12% 성장

□ 한국무역의 성취

  ① 양적 측면: 1964년 수출 1억 달러, 2011년 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
   - 세계 수출규모 순위: 72위(1964년) → 6위(2017년 상반기)
   - 수출대상국: 2개국(1946년, 중국·일본) → 237개국(2016년)
   - 최근 30년간(1985~2016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62.8%

  ② 질적 측면: 수출상품의 고도화 및 FTA 허브 구축
   - 세계무역 10强 중 제조기반 무역흑자국은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뿐
   - 미국, EU, 중국의 세계 3대 경제권 포함 총 52개국과의 FTA 체결
   - 수출상품 고도화: 오징어, 중석 →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

    * 메모리 반도체, 자동차 부품, 탱커, 축전지 등은 최근 5년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유지

□ 한국무역 발전의 배경

 ㅇ 개발연대 개도국에 유리한 GATT 국제통상 질서
 ㅇ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의 채택
  -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 한국무역의 현재

 ㅇ 무역 역시 그동안 경이로운 성장으로 무역입국의 이상을 실현해왔고 2011년 이후 4년간 1조 달러가 넘었으나 최근 2년간은 미달

   * 연평균 무역증가율(%) : 1964-90년 23.8 → 1991-2008년 10.8 → 2009-16년 4.2
   * 우리 수출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57~1958년 이후 처음

 ㅇ 세계 모두 수출부진을 겪은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한 측면도 있으며, 2016년 11월부터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7년 7월까지 9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시현

   * 지난해 수출물량 1.1% 증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 37.5%(전년대비 1.6%p 상승)
   * 금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15.7%)이 세계 평균 수준(8.6%)을 상회하면서 세계  수출 순위는 지난해 8위에서 금년 6위로 상승

2.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 (어두운 면, 밝은 면)

□ 어두운 면 : 구조적 문제

 ① 경제전반의 생산성 정체 심화 및 고용창출력 약화
 ② 부문 간(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농업/비농업 등) 생산성 격차 확대
 ③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의 존재(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④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 밝은 면 : 추가 발전 잠재력

 ① 높은 교육열의와 성취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
 ②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업, ICT 산업과 융복합적 발전 가능성
 ③ 성장산업으로 변모 가능한 서비스업 (의료, 교육, 관광, MICE, 법률 등)
 ④ 자영업, 소상공업 등 저생산성 분야에 존재하는 웅대한 잠재실업군
 ⑤ 우리의 잠재력 실현에 유리한 세계경제 지형: FTA, 中·日의 거대시장
   -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의 총 GDP는 전세계의 75.7% (52개국)
   - 수도권 중심으로 반경 2,000km 이내에 국가 인구는 15억 명이며, 100만 명 이상 도시는 5개국 147개에 달함

3. 한국경제, 위기인가?

□ 한국경제가 과연 위기적 상황에 있는지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그 위기의 본질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지 않으면 위기구조로부터의 탈출은 불가능함

□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ㅇ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적절한 규명과 인식이 있으면 해답은 있기 마련

 ㅇ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 계백이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했나?

 ㅇ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꾸는 것 보다 어렵다

□ 한국경제가 직면한 “인식의 위기”

 ㅇ 경기의 호․불황에 따라 끊임없이 등장하는 한국형 위기의 재생산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ㅇ 한국경제 위기구조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할 필요

 ㅇ 한국경제의 위기구조는 매우 복합적(경쟁력, 시스템 등)인바 기본적으로 ‘인식의 위기’로 규정코자 함

  -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이 진정 위기가 아닌지?

  ⇒ (별첨 2) 위기의 개념과 문제인식의 중요성 (소설 ‘상도’중)

Ⅱ. 한국경제와 정부, 그리고 시장

4. 한국경제 발전의 주요인은?

□  한국경제 발전의 요인은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요 연구과제

 ㅇ ① 한국의 문화적 전통 ② 높은 교육열 ③ 국가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 ④ 근면하고 성실한 국민성 등을 요인으로 제시

□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해방이후 사회주의경제化의 높은 가능성을 극복하고 시장경제를 채택한 것

 ㅇ 주요한 역사적 분기점

   - 해방 직후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 추진과 성공

   - 6.25 전쟁 발발 시 유엔군의 조기 참전을 통한 공산화의 극복

   -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의 경제와 기업의 본질에 대한 통찰

   -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안정과 시장 위주의 경제정책 및 적극적인 국제화 정책

 ㅇ 시장과 정부기능의 조화는 시장이 성숙해가는 정도에 상응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경우도 있고, 정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조절되거나 시장에 의한 기능의 대치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5. 왜 시장경제인가?

※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두 가지 기본인식과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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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인데, 왜 지금 새삼 시장경제를 논하나?
   ☞ 한국, 시장경제 하는 나라 맞아?

▸ 시장경제는 서구에서 서구적 사상을 바탕으로 생긴 경제시스템이며, 우리에게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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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ㅇ 2100년 전에 쓰인 司馬遷의 史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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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범진 역 司馬遷 史記7 史記列傳 下 pp1272-1273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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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해명
   -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원리
   - 정부의 역할과 한계
   - 수요공급의 법칙
   - 물 흐르듯 하는 경제의 흐름과 운영의 중요성

 ㅇ 시장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에 가장 가까운 것

⇒ A. Smith의 국부론보다 1870년 앞선 시장경제 사상의 원류

 2)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ㅇ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14절-30절에 있는 비유

 ㅇ 성경에 나타난 시장경제 사상

 ㅇ 예수에 의해 묘사된 천국의 모습
   -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ㅇ 달란트의 배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according to his ability

⇒ 시장경제는 'incentive와 penalty'의 원칙이 서야만 제대로 작동, 경계해야 할 「平等사상」

6. 시장경제 하에서의 정부의 역할

 ㅇ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한다는 뜻

 ㅇ 오늘날 한국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
     : 시장의 실패 cf 정부의 실패

 ㅇ 정부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에 역량을 집결할 필요

 ㅇ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 부재가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한 방향으로 확대 발전될 필요

Ⅲ. 한국경제와 기업

7. 왜 기업이 중요한가?

 ㅇ 생산의 주체

 ㅇ 경제 제 문제(성장, 고용, 분배, 복지)의 궁극적 해결 주체

   -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기업의 문제로 귀결

   - 기업의 시각에서 보는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소득주도성장 등)

    ․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의 설정임
     ※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의 종언 → 대안은 무엇인가?

    ․ 기업인들은 제도적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함

8. 한국경제와 기업가 정신

 1) 기업가 정신의 최고 실천국은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이다.(피터 드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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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전에 한국은 산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십 년 간 일본이 아무 것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고등교육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받은 사람이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남한은 초토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많은 산업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조선 등 몇몇 분야는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피터 드러커 (1995년, 미국 Inc. 매거진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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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업가 정신의 현 주소

 ㅇ 경제발전 초기의 한국의 대표적 기업과 기업가 정신
    *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LG그룹 구인회 회장,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 등

 ㅇ 최근 한국경제의 정체 배경에는 기업가 정신의 추락이 존재
    * ‘세계 부자 400명 중 65%인 259명이 창업가. 한국인 5명은 모두 2, 3세(이건희, 정몽구 회장 등)
    * 반면 세계 시가총액 상위 5대 기업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두 미국의 ① Start-up, ② 디지털경제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모델 운영
 ㅇ 기업가정신으로 주목받는 최근의 한국 기업가들

  - ① IT, 바이오 등 신산업의 성장을 주도한 사례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현지화 전략으로 중국시장에서 성공)
    * 김범수 카카오 의장(메시징앱인 카카오톡을 게임, 쇼핑 기능으로 확장. 다음 인수 및 엔터테인먼트사 투자로 사업 확장)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가능성에 주목)

  - ② 기존산업을 글로벌화한 사례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화장품산업의 글로벌화)
    *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한국가요의 해외진출, 한류 주도)

  - ③ 전문경영인으로서 성공한 사례
    *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장인정신을 지닌 세탁기 엔지니어 출신 CEO)
    *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전자의 혁신을 견인)

3) 수출을 통해 본 한국의 기업가 정신 현황
 ㅇ 한국경제는 무역을 통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빈곤과 저개발에서 탈피하고 세계 9위의 무역대국,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변모

 ㅇ 오일쇼크, 아시아 외환위기, IT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수출은 우리 경제 회복을 주도

 ㅇ 그러나 한국 수출 10대 품목은 이미 평균 24년 전에 10대 품목으로 자리매김한 실정으로 주력품목의 고령화가 심각
     * 철강/자동차/반도체: 40년, 선박: 31년, 합성수지: 22년

 ㅇ 2015년 우리나라의 세계 1위 품목 수는 68개로 2013년 이후 정체

  - 반면, 중국의 세계 1위 품목 수는 2014년 대비 128개 증가한 1,762개를 기록하는 등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음
    * 우리나라 1위 품목 수(개) : 61(’11) → 65(’12) → 68(’13) → 67(’14) → 68(’15)
    * 중국의 세계 1위 품목 수(개) : 1,507(’12) → 1,569(’13) → 1,634(’14) → 1,762(’15)

 ㅇ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아직까지 수출과 해외진출의 의지가 매우 낮음

  - 전체 중소기업 수 대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2.6%로 미국(5.2%), 독일(9.7%)에 비해 크게 낮음

  - ‘2016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중 향후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3.0%에 불과함

9. 글로벌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

□ 시장경제의 핵심이며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시장경제의 본질, 정부의 적정한 기능과 역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 기업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수용이 반드시 필요함

 ㅇ 규제와 지원은 표리의 관계
  - 정부 :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 기업 : 정부의 신호보다 시장의 신호(경쟁자의 행동, 소비자의 선택)에 더 귀를 기울여야

□ 이 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은 과거의 기업가정신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임

 ㅇ 세계경제 및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이를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함

□ 불가측성, 불가지성을 구조적 특성으로 하는 글로벌경제의 성격상 기업가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위기관리 능력과 위기적 환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정신이 중요

 ㅇ “호황은 좋다. 하지만 불황은 더욱 좋다.”(마쓰시타 고노스케)

 ㅇ “포기하고 싶을 때가 진정으로 시작할 때이다.”
     (이나모리 가즈오 : 교세라 창업자, 아메바 경영의 창시자)

 ㅇ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을 두려워하라.”(혼다 소이치로 : 혼다자동차 창업자)

 ㅇ “세상에 ‘레드오션’은 없다. 어느 시장이나 혁신할 것이 남아있다.”(이사도어 샤프 : Fourseasons 호텔 회장)

 ㅇ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 (별첨 3 참조))

Ⅳ. 한국경제와 안보문제

10.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1)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ㅇ 국가안보에 있어서 역설의 진리
  - “必生卽死 必死卽生”(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산다.)
     :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 전날

 ㅇ 역사상 사례 : 뮌헨회담(英 챔버린 수상) cf. 쿠바사태(美 케네디 대통령)

 2)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손자병법)

 ㅇ 남북한 경제발전 격차와 그 원인
  - 사회주의 국가의 예외없는 경제 파탄

 ㅇ 북한에 대한 이해외 오해
  -‘우리식대로 살자’, ‘민족끼리’(?), ‘민간끼리’(?)

 3)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 C. Turner Joy 제독

 ㅇ “공산주의자들이 진실로 알아듣는 논리는 오직 힘뿐이다.”

 4) 한국경제의 발전사는 사회주의화의 가능성을 극복한 기적의 역사

 5) 왜 시장경제인가?
 ㅇ 시장경제는 세대로 시행되는 경우 효율성뿐만 아니라, 분배와 복지 측면에서도 어떤 제도보다 우월한 경제제도이며, 인간성과 자연스러움에 적합
 ※「정의로운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복거일)
 ※ 주요국 지니계수 (2013년 기준, OECD) : 中 0.556, 美 0.396, 韓 0.302, 獨 0.292

 6) 통일과 관련하여 경계해야 할 의식

-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어떤 이념도 민족보다 중요하지 않다.
cf.
-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전제로 통일 논의가 이루어져야.
- 통일의 방법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Ⅴ. 젊은 지식인들에게 필요한 자세와 능력
 
 ➀ 문제해결 능력이 열쇠
 
 ㅇ 산다는 것은 문제해결의 과정

 ㅇ 문제해결에 있어서 지적인 접근
    Know What, Know Why, Know How, Know Who

 ㅇ 이 중에서도 Know What(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문제해결의 출발점

 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

 ㅇ 「적극적 사고방식(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Norman Vincent Peale)

  -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 소수의 사람만이 성공의 길을 발견한다. 성공의 길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좋아하는 것에 불과하다

 ③  사회인으로서의 전 과정은 스스로의 능력을 test하는 과정

 ㅇ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로버트 슐러)

 ㅇ 특히 위기에 닥쳐 위기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사회, 개인의 성공 여부 결정 
    ※ IMF는 역사가 준 선물 (서울대 이면우 교수  「신창조론」) 

  - 위기의 성격을 알면 헤쳐갈 길이 있다

  - "성공 신화에의 매몰”을 경계
 
④ 미래 전망과 역사의식

  가.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닌 현재의 선택의 대상”

   - ‘현재는 미래를 잉태하고 있다.’(The present is pregnant with the future) (Voltaire, 1694~1778)

   -‘현재의 행동은 미래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길’(P.Drucker)

  나. 역사 의식의 중요성

 ㅇ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리와 해석이 선행되어야 함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아프리카 속담)

 ㅇ 현재 세계경제가 가야할 길을 잃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잘못된 정리와 해석에 기인

 ㅇ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 한국, 한국사회, 한국경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고 이에는 정확한 역사인식이 중요

 ㅇ 특히, 해방전후를 기점으로 한 한국의 현대사, 사회주의화의 가능성을 극복한 기적의 역사인 한국경제의 발전사에 대한 편견없는 인식이 없이는 오늘을 사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확립이 불가능

 ⑤ Economic mind, Legal mind, Global mind의 중요성

 ㅇ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을 찾음에 있어서

  - 효율성과 시장원리를 통해서 찾는 접근방법

  - 법, 제도 측면에서 한계와 가능성을 모색하는 접근방법

  - Global 환경, Global Standard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방법

[별첨 1]

          <진정한 여행>
                        - Nazim Hikmet, 터키 1902~1963 -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야 말로  우리가 진정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 된다

           < A true Travel > 
           
The most magnificent poem hasn't been written yet
The most beautiful song hasn't been sung yet
The most glorious day hasn't been lived yet
The most immense sea hasn't been pioneered yet
The most prolonged travel hasn't been done yet
The immortal dance hasn't been performed yet
The most shine star hasn't been discovered yet
When we don't know anymore what we supposed to do
It's the time when we can do true something
When we don't know anymore where we are supposed to go
It's the start when the true travel has just begun

[별첨 2]

 위기의 개념과 문제인식의 중요성(소설 ‘상도’ 중)

(주인공 임상옥에게 스승 석숭 스님이 그의 미래에 닥칠 세 번의 위기에 대한 예언과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비책을 알려주며 하는 말)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별첨 3]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
                              - Robert Schuller, 미국 1926~2015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