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1996년도 송 년 사

종무식에서의 송년사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 1996년 12월 31일

병자년(丙子年) 1996년도 불과 12시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해보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흔히 연말이 되면 누구나 그 해가 多事多難했었다고 하지만 우리 公正去來委員會로서는 참으로 많은 變化가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변화중의 하나는 우리 委員會의 位相이 格上됨에 따라 그에 걸맞게 競爭政策의 主務當局으로서 政策機能이 强化되었고 기관의 모습과 그 운영에 있어서도 큰 발전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내에 다른 주요 정책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副委員長 이하 幹部들, 그리고 職員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다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勞苦를 致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試鍊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당사자들은 물론 위원회 조직 전체가 危機에 처한 때도 있었습니다만, 동료 여러분들이 合心하여 우리 委員會가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自己反省과 사건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制度改善을 하게 된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일을 결코 잊지말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透明하고 公正하게 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親愛하는 公正去來委員會 同僚 여러분!

직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公正去來委員會의 業務는 크게 事件處理業務와 政策業務로 나누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는 상이한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事件處理를 담당하는 準司法的 性格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60%이상이나 양적으로 증가된데다가 질적으로도 의미있는 심결이 많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하나의 심결은 사건에 관여된 當事者들의 직접적인 利害關係가 얽혀있는 것으로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만, 금년에 매우 迅速하고 公正한 審決이 이루어지게 된데에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으리라고 보고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거 기관의 위상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상의 한계가 있어 정책업무의 개발이 미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政策業務의 推進도 눈에 띄게 活潑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쟁정책을 책임지는 정책당국으로서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는 政策開發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한 外部機關 및 國民들의 評價가 한단계 높아질 정도로 여러 가지 의미있는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된데에는 副委員長 이하 幹部들과 各 局·課의 實務者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택이라고 봅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는 合議制 行政機關으로서 위원회 결정에 참여하는 委員 개개인의 役割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금년 한해동안 委員 여러분들이 審決過程에서 보여준 노고는 대단히 컸다고 봅니다.

政策局은 公正去來法 改正業務를 총괄하였고, 건설·통신·에너지분야에 대한 規制緩和方案을 마련하였으며, 경쟁제한법령에 대한 사전협의제도의 운용을 강화하는등 競爭促進政策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국가와의 國際協力을 강화하였고, OECD 등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外國의 公正去來制度를 蒐集·分析함으로써 우리의 제도를 先進化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獨占局은 獨寡占市場構造의 根本的인 改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미편입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競爭制限的 企業結合 및 公共事業者의 不公正去來行爲를

調査·是正하는 데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競爭局은 割引特賣告示를 개정하고 新聞業告示를 새로 제정하였으며 화장품 권장소비자가격의 부당표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노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消費者保護局은 환경, 상가분양, 금융상품 등에 관한 表示· 廣告基準을 마련하고 병원이용, 은행여신, 상가분양 등에 관한 標準約款을 제정하는등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하여 올바른 商品情報가 提供되도록 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下都給局은 下都給法을 改正하고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정하는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수많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을 시정함으로써 힘없고 영세한 中小事業者들의 活動與件을 改善해 주었습니다.

調査局은 공공사업자 조사,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 조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조사등 각종 企劃調査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制度改善의 土臺를 마련하는데 노력해 주었습니다.

法務審議官室은 법령심사업무를 활성화하였고, 위원회의 각종 사건처리 및 제도개선업무에 대한 法律諮問을 강화하였습니다.

公報官室은 위원회의 각종 정책업무 및 사건처리내용에 대한 言論報道 및 對國民 弘報業務를 추진하였습니다.

審判行政擔當官室은 위원회 및 심사조정위원회 업무를 능률적으로 뒷받침하였고, 委員會 運營의 能率向上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企劃豫算擔當官室은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등 對國會業務를 차질없이 수행하였고,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를 개발·추진하였으며 금년에 새로 도입한 C. I. 개발업무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監査擔當官室은 職員倫理規定을 제정하고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객의 소리 접수센타 설치·운영, Thank you Card 제도 도입등 顧客滿足 行政시스템 構築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總務課는 위원회의 각종 내부행사를 주관하고 各局 支援業務를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직원 여러분들이 맡은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그 勞苦를 致賀하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公正去來委員會 家族 여러분!

저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선진경제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경제·사회 각 부문에 걸친 廣範圍한 改革作業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수년사이에 우리나라의 競爭力이 급격히 低下된 것은 우리경제가 경쟁적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經濟社會 構造를 하루

빨리 競爭的構造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정책의 주무당국인 公正去來委員會는 더 많은 役割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으로 바빴던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내년에도 역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公正去來委員會가 국민들로부터 國家와 社會를 위하여 存在하는 機關이라고 평가받고 동료 여러분 개개인이 一流 公務員으로서 尊敬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일해준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고마움을 느끼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年末年始를 가족과 즐겁게 보내고 丁丑年 새해에 더욱 健康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