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취 임 사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의 취임사

(1996년 3월 8일)

親愛하는 公正去來委員會 職員 여러분!

본인이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公正去來委員會의 첫번째 長官級 委員長이라는 막중한 職責을 맡고 보니 어깨가 매우 무겁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公正去來委員會가 中央行政機關으로 獨立된지 1년여만에 다시 그 位相이 提高되고 組織이 强化된 것은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均衡發展 및 公正한 競爭秩序確立을 위하여 競爭當局의 役割이 중요하다는 社會的 共感帶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1981년 公正去來委員會가 출범한 이후 이렇게 발전하기 까지에는 직원 여러분들의 勞苦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對內外 與件의 變化에 따라 우리 競爭當局에 대한 時代의 要求가 한 차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機構改編의 趣旨를 살리고 한층 더 높아진 國民의 期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를 포함한 우리 公正去來委員會 職員 모두가 倍前의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방향을 잡아

나가겠지만 우선 重點的으로 推進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Ⅲ. 就·離任辭등

첫째,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均衡發展을 위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關係를 再定立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에는 각종 中小企業 支援制度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을 볼 때 중소기업문제는 中小企業內部에서는 풀리지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役割分擔속에서 중소기업이 마음껏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自生力 있는 中小企業이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去來慣行이나 잘못된 市場構造로 인하여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市場의 秩序를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消費者保護機能을 强化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消費者保護局이 신설된 것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去來過程에서 올바른 商品情報를 제공받아 合理的인 商品選擇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虛僞表示·誇張廣告와 不合理한 約款을 철저히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經濟力集中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이 緩和되도록 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公正去來法上의 經濟力集中抑制施策의 實效性이 提高되도록 해야 하겠으며 産業政策, 金融政策, 租稅政策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의 協調關係도 강화하여 정부전체로서 一貫性 있는 政策이 시행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産業部門에 競爭政策을 擴散시키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장을 서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國境이 없는 無限競爭時代가 도래함에 따라 規制·保護爲主의 産業政策은 실효성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업분야 뿐만 아니라 금융·통신·에너지등 주요 서비스産業·公共産業 등의 분야에서도 競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께서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競爭라운드에 대한 대응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WTO 출범이후 國境에서의 貿易障壁은 낮아졌으나 수입국내의 反競爭的인 制度·慣行·市場構造 등이 실질적인 교역 장애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先進國을 중심으로 國際間 競爭政策에 대한 論議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향후 競爭라운드로 이어질 것에 대비하여 多者間·雙務間 協議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흐름과 우리 産業에 미치는 影響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우리입장을 반영하여 國益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親愛하는 公正去來委員會 職員 여러분!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를 포함한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총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직원 여러분들께서 □市場經濟의 파수꾼□이라는 時代의 召命을 깊이 인식하시고 많은 바 임부에 충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就任辭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