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

동아일보 칼럼 「일하며 생각하며」기고문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 1996년 8월 26일

日本海軍이 1905년 대한해협에서 함대결전으로 러시아 발틱함대를 격파함으로써 러일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후 大艦巨砲主義는 일본해군의 주전사상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잠수함과 항공모함의 등장으로 해전양상이 달라진 미국과의 太平洋戰爭에서도 일본해군은 대함거포에 의한 함대결전 전략에 집착하다가 1942년 미드웨이해전에서 참패함으로써 2차대전 전세역전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일본해군의 成功神話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우리 경제의 성공신화는 지난 30년간의 政府主導의 經濟政策과 大企業의 役割로 요약된다.  정부는 의욕적인 巨視經濟 目標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市場介入的 手段에 의해서라도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왔고, 이 과정에서 規制와 支援이라는 産業政策的 手段이 전 경제분야에 도입되었다.  기업들은 不況을 인정하지 않는 경영목표를 세우고 정부정책에 순응하면서 경제적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특유의 大企業群(소위 □財閥□)이 형성되었고 좋던 나쁘던 우리 경제의 모든 주요한 문제의 근저에는 대기업의 존재가 자리잡게 되었다.

2. 成功神話로부터의 脫出

그러나 최근의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는 우리 경제로 하여금 과거의 성공신화에 더 이상 매몰되어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  國境없는 經濟와 情報化·知識産業化의 진전은 이제까지의 경쟁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소위 大競爭(Mega-Competition)時代를 이미 열었으며, 동시에 과거의 공급자중심적 경제구조에서 보다 需要者中心的 經濟構造로의 급격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市場을 축으로하는 資本主義의 새로운 물결□의 의미를 직시하고 여기에 同乘하느냐 여부가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는 광범위한 規制緩和 努力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된 여건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제에 대한 政府役割의 전면적인 再檢討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를 보다 市場中心的 構造로 바꾸기 위한 公正去來制度의 補完·强化 방안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도 이제는 과거의 성공을 보장해준 企業의 지속적 擴張이나 運營方式, 특히 한국 특유의 大企業集團構造의 效率性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의 꾸준한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시대에 도입되어 운영되던 個別 産業分野의 각종 競爭制限的인 規制가 가시적으로 축소·철폐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경쟁을 촉진하고 市場機能을 活性化해 나가기 위한 공정거래제도의 보강이 한쪽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데에 어려움이 있다.  공정거래제도는 □市場中心的 構造로의 轉換□ 차원에서 법적 뒷받침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규제적 성격을 띨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또 다른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점이 競爭政策 立案과 公正去來制度 運營의 責任者로서 깊은 고민을 하게되는 부분이다.

□규제를 줄이기 위한 규제□로서의 공정거래제도가 보완·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政府와 企業 공히 과거의 成功體驗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이 의미를 더해가는 □市場□에서 □市場機能□을 통하여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사고의 바탕위에서 우리의 경제제도와 기업구조를 유연하게 변화시켜 나갈 때에만 다가오는 세기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로마제국은 시스템으로서 성공했으나, 일단 성공한 후에도 그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시대여건의 변화를 수용하여 시스템을 계속 변화시킴으로써 대제국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로마興亡史□의 교훈을 재음미해 보면서, 한국경제에 있어서도 시스템으로서 經濟構造 政策의 중요성이 再照明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